본 연구는 KEI, 세계경제사회연구원, KOPIA 라오스센터, 라오스 국립농업산림연구원 (NAFRI: National Agriculture and Forestry Research Institute) 등이 참여한 가운 데 진행되었으며, 각 기관은 국내 및 국외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를 통해 분담된 연구 부문 의 집필을 맡았고, 최종 보고서 작성은 KEI가 진행하였다.
연구기간 중, 2017.6.22.에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세계경제사회연구원과 KOPIA 라오 스센터 등과 ‘라오스와 한국의 농업개발·협력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주요 연구 결과를 2017.10.18~19.에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진행된 KEI-VASS- RAC-LASS 공동 역량강화 세미나에서 토론하였다. 본원은 또한 KOPIA 라오스센터, 라오스 국립농업산림 연구원(NAFRI)과 함께, 2017.10.26.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메콩유역에서의 안전하고 지 속가능한 채소류 생산 부문 육성 방안에 관한 공동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문헌조사 이외 에 연구 대상지역인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각 국가들의 식량안보와 농업용수 관리에
대한 지역 이해관계자 그룹의 입장을 수렴하였다.
<표 1-2> 2017년 현지 전문가 워크숍
구분 장소 주제
KEI-WERI-KOPIA 공동 워크숍
라오스 비엔티엔
라오스와 한국의 농업개발·협력 - 라오스의 농지보존 및 농업용수 현황 - 라오스 쌀 생산을 위한 농업 기계화 혁신 KEI-VASS-RAC-LASS
공동 역량강화 세미나
캄보디아 씨엠립
메콩유역의 SDGs 구현: 수자원 관리와 영양 개선 및 식량 안보 달성
KEI-NAFRI-KOPIA 공동 포럼
라오스
비엔티엔 라오스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야채재배 구역 육성 자료: 저자 작성.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연구추진체계는 본원이 연구를 총괄 관리하면서, 메콩 3국 거시경제 현황 및 농산업 발전 전망, 메콩유역 물 및 식량안보 영향인자 분석,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관리 사례, 기후적응력 강화를 위한 농산업 선진화 방안을 담당하였으며, 세계경제사회연구원은 메
콩 3국의 농촌정책 동향 및 농산업 발전계획에 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현지 워크숍에 참여하였다. KOPIA 라오스센터는 메콩유역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메콩 3국의 농업용 수 수요 전망과 농업용수 관리 사례 및 농산업 기계화 사례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현지 전문가 워크숍을 함께 개최하였다.
제2장
메콩 3국의 거시경제 및 농산업 발전 전망
본 연구 대상지역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는 중국의 티베트고원에서 발원하여 인도 차이나해로 들어가는 메콩강 유역의 중하류에 위치한 개발도상국가들3)로 고온 다습한 몬순기후대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생산이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1980년대에 들어 사 회주의 국가계획경제의 틀에 시장경제 원리를 더한 체제전환 국가로 분류된다.
자연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농업 중심의 사회경제구조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취약하며, 식민지 독립 이후 장기간의 내전과 폐쇄적 사회주의 계획경제 채택의 여파로 현대적 국가경제발전이 지체되었으나, 개방이후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 인프라 확충과 해외시장 개척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이루어진 메콩지역 개발은 주로 수력발전, 치수 및 관개사업, 홍수 조절사업 등, 자연조건과 천연자원을 이용한 농업생산 부문에 집중되어 지역발전과 기아 문제 해결, 빈곤탈피에 상당한 성과를 낳았고, 1980년대 진행된 개혁과 개방 이후에는 국제은행을 통한 재원조달로 도로와 철도 등 산업화의 기반이 되는 수송 인프라 부문의 확대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4) 이 가운데, ADB가 국가 간 도로 및 철도 연결을 위해 추진 한 GMS Program은 지역의 열악한 물류환경 개선과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메콩강위원회(MRC), 메콩연구소(MI) 등이 차례로 설립 되고 베트남과 캄보디아 및 라오스의 ASEAN 가입이 이루어지면서 메콩유역은 동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주요 성장거점으로 등장하여 오늘에 이른다.
3) 강상인(2016), p.40.
4) 김태윤 외(2014), p.34.
본 장에서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 3국의 개황과 거시 사회경제 여건, 농업 및 농촌 분야의 주요 동향을 정리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 및 물관리 부문의 정책여건을 가늠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