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누리과정」운영 및 이용
실태와 정책 효과 분석
2011년 5월「5세 누리과정」도입을 발표한 이후, 영유아기 발달과 교육의 중 요성에 대한 인식의 증대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맞물리면 서 누리과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유아교 육과 보육 통합 논의의 첫 단추가 되었다. 「누리과정」은 2012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13년 만 3~4세로 확대되어 2015 년 현재 시행 4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영유아기 교육과 보육을 둘러싼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재정 확보 문제 등 몇몇 쟁점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누리과정 시행 4년에 따른 진단적 차원의 정책 효과에 대한 기초 적인 분석과 누리과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조사되어 온 실증적 자료를 마련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누리과정 관련 주체자의 정책 효과 달성 여부 에 대한 인식 조사와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한 효과 분석은 누리과정이 양적인 성장 뿐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위한 성숙된 제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근거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위해 조사에 협조해 주신 교육부, 교육청, 보건복지부, 지역교육청 및 지자체,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 부모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자문으로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과 장학 사님 등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정책 방 향은 본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 다. 2015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남희
i -요 약···1 Ⅰ.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내용 ···13 3. 연구방법 ···14 4. 선행연구 ···25 5. 용어정의 ···41 6. 연구의 제한점 ···42 Ⅱ. 연구배경 ···43 1.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행 재정적 제도 개요 ···43 2. 공통 교육 보육과정으로 누리과정 개요 ···49 3. 유치원 어린이집 현황 - 누리과정 도입 전 후 ···51 Ⅲ.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 현황 ···60 1. 기관(원장)의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 현황 ···60 2. 기관(교사)의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 현황 ···99 3. 전달체계(행정 전문직)의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 현황 ··· 182 4. 요약 ···189 Ⅳ.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용 현황 – 부모를 중심으로 ··· 193 1. 조사 참여자 특성 ···193 2. 누리과정 정책 이해와 변화에 대한 인식 ···206 3. 요약 - 누리과정 부모 이용 ···220 Ⅴ.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정책 효과 ···222 1. 사회적 개념망 분석을 통한 누리과정 정책 효과 인식 ···222 2. 의견조사를 통한 효과분석 ···257 3. 요약 - 누리과정 효과 인식 분석 ···277
ii -2. 개선방안 ···286 참고문헌···293 Abstract ···300 부록···303 부록 1. 조사 대상 표본 추출 관련 자료 ···305 부록 2. 누리과정 운영 현황 조사 -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 316 부록 3. 누리과정 운영 현황 조사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 327 부록 4. 누리과정 운영 현황 조사 - 전달체계(행정 전문직) ···343 부록 5. 누리과정 이용 현황 조사 - 유치원/어린이집 부모 ··· 349 부록 6. 면담 질문 목록 ···359
iii -〈표 Ⅰ-3- 1〉유치원 어린이집 원장 대상 설문 내용 ···14 〈표 Ⅰ-3- 2〉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대상 설문 내용 ···15 〈표 Ⅰ-3- 3〉누리과정 이용 부모 대상 설문 내용 ···16 〈표 Ⅰ-3- 4〉누리과정 행정 전달체계 담당자 설문내용(신설) ···16 〈표 Ⅰ-3- 5〉2014년 원장용 설문지와 달라진 문항 ···16 〈표 Ⅰ-3- 6〉2014년 교사용 설문지와 달라진 문항 ···17 〈표 Ⅰ-3- 7〉2014년 부모용 설문지와 달라진 문항 ···18 〈표 Ⅰ-3- 8〉조사표 항목 검토 단계 ···19 〈표 Ⅰ-3- 9〉서울시 권역별 해당구 현황(예시) ···21 〈표 Ⅰ-3-10〉지역구분별 층화 ···21 〈표 Ⅰ-3-11〉유치원 원아수 연령별 표본 비례할당 ···21 〈표 Ⅰ-3-12〉서울시 권역별 해당 구 현황 ···23 〈표 Ⅰ-3-13〉심층면담 대상, 일시, 내용 ···25 〈표 Ⅰ-4- 1〉누리과정 영역별 실시비율 및 어려운 영역 ···27 〈표 Ⅰ-4- 2〉누리과정 관련 장학 컨설팅 실시 및 참여 현황 ···27 〈표 Ⅰ-4- 3〉누리과정 원장 연수 참여 현황 ···28 〈표 Ⅰ-4- 4〉누리과정 운영의 어려움 ···29 〈표 Ⅰ-4- 5〉누리과정과 이전 유치원교육과정 및 표준보육과정 간 차이에 대한 동의30 〈표 Ⅰ-4- 6〉누리과정 시행 후 개선사항 ···31 〈표 Ⅰ-4- 7〉누리과정 운영 개선 요구 사항 ···34 〈표 Ⅱ-1- 1〉누리과정 지원비(2015) ···43 〈표 Ⅱ-1- 2〉3-5세 누리과정 예산: 2013~2014 ···44 〈표 Ⅱ-1- 3〉유아학비 보육료 지원율 ···44 〈표 Ⅱ-1- 4〉교육비 지원 청구 항목 개선 ···46 〈표 Ⅱ-1- 5〉교사 지원 정책(2015) ···47 〈표 Ⅱ-1- 6〉누리과정 제도 변화 ···49 〈표 Ⅱ-3- 1〉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 현황: 2005~2015 ···52 〈표 Ⅱ-3- 2〉유치원 어린이집 연도별 취원아 수: 2005~2015 ··· 53
iv -〈표 Ⅲ-1- 1〉조사 참여자 특성(원장) ···60 〈표 Ⅲ-1- 2〉학급 및 원아 전체 현황 ···62 〈표 Ⅲ-1- 3〉누리과정 학급(반) 수 현황 ···63 〈표 Ⅲ-1- 4〉누리과정 학급(반) 재원 유아 수 현황 ···64 〈표 Ⅲ-1- 5〉조사 대상 기관 평균 교육 보육직원 현황 ···65 〈표 Ⅲ-1- 6〉평균 운영 시간(1일 기준) ···66 〈표 Ⅲ-1- 7〉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시작 및 종료시각 ··· 67 〈표 Ⅲ-1- 8〉유치원 교육과정(누리과정) 시작 및 종료시각(원장) ··· 67 〈표 Ⅲ-1- 9〉누리과정 설명 유무 및 방법(유치원) ···69 〈표 Ⅲ-1-10〉누리과정 부모 대상 설명 내용(유치원) ··· 69 〈표 Ⅲ-1-11〉누리과정 안내의 유익(유치원) ···70 〈표 Ⅲ-1-12〉공통 교육 보육과정으로의 누리과정 부모 안내 선호 방법(유치원) 71 〈표 Ⅲ-1-13〉어린이집 누리과정 시작 및 종료 시각(원장) ··· 71 〈표 Ⅲ-1-14〉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 시간대(원장) ···73 〈표 Ⅲ-1-15〉누리과정 설명 유무 및 방법(어린이집) ··· 73 〈표 Ⅲ-1-16〉누리과정 부모 대상 설명 내용(어린이집) ···74 〈표 Ⅲ-1-17〉누리과정 안내의 유익(어린이집) ···75 〈표 Ⅲ-1-18〉공통 교육 보육과정으로의 누리과정 부모 안내 선호 방법(어린이집)75 〈표 Ⅲ-1-19〉누리과정 시행 전 후로 변화된 실내 외 물리적 환경(유치원) ··· 76 〈표 Ⅲ-1-20〉누리과정 교재교구 구비 방법(유치원) ···77 〈표 Ⅲ-1-21〉누리과정 자료 구입유무(자료개발처) 및 총 비용(유치원) ··· 77 〈표 Ⅲ-1-22〉누리과정 교재교구 부처 개발 자료 구비 정도(유치원) ··· 78 〈표 Ⅲ-1-23〉누리과정 시행 전 후로 변화된 실내 외 물리적 환경(어린이집) 79 〈표 Ⅲ-1-24〉누리과정 교재교구 구비 방법(어린이집) ···80 〈표 Ⅲ-1-25〉누리과정 자료 구입유무(자료개발처) 및 총 비용(어린이집) ··· 80 〈표 Ⅲ-1-26〉누리과정 교재교구 부처 개발 자료 구비 정도(어린이집) ···81 〈표 Ⅲ-1-27〉누리과정 시행으로 연령별 학급 담임 배정 ···82 〈표 Ⅲ-1-28〉누리과정을 위한 수업지원인력 배치 ···83 〈표 Ⅲ-1-29〉수업지원인력 배치 기준(인력 배치 기관에 한함) ··· 84
v -〈표 Ⅲ-1-32〉누리과정을 위한 지원인력 배치 ···86 〈표 Ⅲ-1-33〉지원인력 배치 기준(인력 배치 기관에 한함) ··· 86 〈표 Ⅲ-1-34〉혼합연령반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하게 된 이유 ··· 87 〈표 Ⅲ-1-35〉원장의 누리과정 연수 이수 현황(유치원) ···88 〈표 Ⅲ-1-36〉누리과정 연수의 만족 정도(유치원) ···89 〈표 Ⅲ-1-37〉원장대상 누리과정 연수의 개선요구(유치원) ··· 89 〈표 Ⅲ-1-38〉교사대상 자체 연수 실시 유무 및 이유(유치원) ···90 〈표 Ⅲ-1-39〉원장의 누리과정 연수 이수 현황(어린이집) ··· 91 〈표 Ⅲ-1-40〉누리과정 연수의 만족 정도(어린이집) ···91 〈표 Ⅲ-1-41〉원장대상 누리과정 연수의 개선요구(어린이집) ···92 〈표 Ⅲ-1-42〉교사대상 자체 연수 실시 유무 및 이유(어린이집) ··· 93 〈표 Ⅲ-1-43〉「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구성방향 중요도 인식(유치원) ···94 〈표 Ⅲ-1-44〉「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편성 운영 실행정도(유치원) ··· 95 〈표 Ⅲ-1-45〉기관 자체 특색 프로그램과 누리과정 간의 연계(유치원) ···96 〈표 Ⅲ-1-46〉「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구성방향 중요도 인식(어린이집) ···· 97 〈표 Ⅲ-1-47〉「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편성 운영 실행정도(어린이집) ···98 〈표 Ⅲ-1-48〉기관 자체 특색프로그램과 누리과정 간의 연계(어린이집) ··· 99 〈표 Ⅲ-2- 1〉조사 참여자 특성(교사) ···100 〈표 Ⅲ-2- 2〉현재 사용자격증(최상위 자격) ···101 〈표 Ⅲ-2- 3〉현재 담임학급(반) 연령 ···102 〈표 Ⅲ-2- 4〉현재 담당 학급(반) 유아 수 ···103 〈표 Ⅲ-2- 5〉교사 근무시간(출 퇴근 시각기준) ···104 〈표 Ⅲ-2- 6〉유치원 운영과정(중복응답) ···105 〈표 Ⅲ-2- 7〉유치원 누리과정(교육과정) 시작 및 종료 시각(교사) ··· 106 〈표 Ⅲ-2- 8〉누리과정(교육과정) 수업지원인력 유무와 필요성 ··· 107 〈표 Ⅲ-2- 9〉어린이집 운영과정 ···108 〈표 Ⅲ-2-10〉어린이집 누리과정 시작 및 종료 시각(교사) ···108 〈표 Ⅲ-2-11〉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 시간대(교사) ··· 109 〈표 Ⅲ-2-12〉누리과정 수업지원인력 유무와 필요성 ···110
vi -〈표 Ⅲ-2-15〉자체 누리과정 연수(유치원) ···113 〈표 Ⅲ-2-16〉교사 희망 누리과정 연수 형태(유치원) ···114 〈표 Ⅲ-2-17〉누리과정 교사 연수 제공처(어린이집) ··· 116 〈표 Ⅲ-2-18〉최근의 누리과정 연수 형태(어린이집) ··· 117 〈표 Ⅲ-2-19〉자체 누리과정 연수(어린이집) ···118 〈표 Ⅲ-2-20〉교사 희망 누리과정 연수 형태(어린이집) ···119 〈표 Ⅲ-2-21〉「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구성방향 중요도 인식(유치원) ··· 121 〈표 Ⅲ-2-22〉「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편성 운영 실행정도(유치원) ··· 122 〈표 Ⅲ-2-23〉「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유아평가(유치원) ··· 123 〈표 Ⅲ-2-24〉「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수-학습 방법(유치원) ··· 125 〈표 Ⅲ-2-25〉「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구성방향 중요도 인식(어린이집) ·· 126 〈표 Ⅲ-2-26〉「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편성 운영 실행정도(어린이집) ··· 127 〈표 Ⅲ-2-27〉「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유아평가(어린이집) ···129 〈표 Ⅲ-2-28〉「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수-학습 방법(어린이집) ···130 〈표 Ⅲ-2-29〉「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활동형태별 구성시간(하루평균) ···· 131 〈표 Ⅲ-2-30〉5개 영역 실시 비중(유치원) ···132 〈표 Ⅲ-2-31〉5개 영역에서 쉬운 영역과 이유(유치원) ···133 〈표 Ⅲ-2-32〉5개 영역에서 어려운 영역과 이유(유치원) ··· 134 〈표 Ⅲ-2-33〉5개 영역 실시 비중(어린이집) ···135 〈표 Ⅲ-2-34〉5개 영역에서 쉬운 영역과 이유(어린이집) ··· 136 〈표 Ⅲ-2-35〉5개 영역에서 어려운 영역과 이유(어린이집) ···136 〈표 Ⅲ-2-36〉「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수업 준비 소요 시간(유치원) ···137 〈표 Ⅲ-2-37〉「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수업 준비 필요 시간(유치원) ···138 〈표 Ⅲ-2-38〉「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수업 준비 시간대(유치원) ··· 138 〈표 Ⅲ-2-39〉「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수업 준비 소요 시간(어린이집) ···· 140 〈표 Ⅲ-2-40〉「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수업 준비 필요 시간(어린이집) ···· 140 〈표 Ⅲ-2-41〉「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수업 준비 시간대(어린이집) ··· 141 〈표 Ⅲ-2-42〉교사 작성 계획안 종류(유치원) ···143 〈표 Ⅲ-2-43〉주간계획안 작성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내용(유치원) ··· 143
vii -〈표 Ⅲ-2-46〉교육부(혹 보건복지부)의 자료 활용의 어려움(유치원) ···146 〈표 Ⅲ-2-47〉「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위한 교재교구 마련 방법(유치원) 147 〈표 Ⅲ-2-48〉 2015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위한 자료 구입(유치원) 147 〈표 Ⅲ-2-49〉교사 작성 계획안 종류(어린이집) ···148 〈표 Ⅲ-2-50〉주간계획안 작성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내용(어린이집) ···149 〈표 Ⅲ-2-51〉교사 계획안 작성 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참고자료(어린이집) 150 〈표 Ⅲ-2-52〉교육부(혹 보건복지부)의 자료 활용의 어려움(어린이집) ··· 151 〈표 Ⅲ-2-53〉「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부처자료 소유 및 활용도(어린이집) 152 〈표 Ⅲ-2-54〉「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위한 교재교구 마련 방법(어린이집)153 〈표 Ⅲ-2-55〉2015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위한 자료 구입(어린이집) 154 〈표 Ⅲ-2-56〉교사의 유아 평가(유치원) ···154 〈표 Ⅲ-2-57〉교사 유아 평가방법(유치원) ···155 〈표 Ⅲ-2-58〉교사의 자기 평가(유치원) ···156 〈표 Ⅲ-2-59〉창의 인성교육 방법(유치원) ···157 〈표 Ⅲ-2-60〉교사의 유아 평가(어린이집) ···158 〈표 Ⅲ-2-61〉교사 유아 평가방법(어린이집) ···159 〈표 Ⅲ-2-62〉교사의 자기 평가(어린이집) ···160 〈표 Ⅲ-2-63〉창의 인성교육 방법(어린이집) ···161 〈표 Ⅲ-2-64〉혼합연령학급 현황 ···162 〈표 Ⅲ-2-65〉혼합연령학급의 누리과정 적용 ···163 〈표 Ⅲ-2-66〉혼합연령학급 교육계획안 작성 우선 기준 ···164 〈표 Ⅲ-2-67〉혼합연령학급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내용 ··· 164 〈표 Ⅲ-2-68〉혼합연령학급 누리과정 운영 시간 수업지원인력 유무 ··· 165 〈표 Ⅲ-2-69〉혼합연령반 유형 ···166 〈표 Ⅲ-2-70〉혼합연령반의 누리과정 적용 ···166 〈표 Ⅲ-2-71〉혼합연령반 교육계획안 작성 우선 기준 ··· 167 〈표 Ⅲ-2-72〉혼합연령반을 잘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 ··· 168 〈표 Ⅲ-2-73〉혼합연령반 누리과정 운영 시간 수업지원인력 유무 ···169 〈표 Ⅲ-2-74〉「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실행 장애 요인(유치원) ···171
viii -〈표 Ⅲ-2-77〉「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요구(유치원) 175 〈표 Ⅲ-2-78〉「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실행 장애 요인(어린이집) ··· 176 〈표 Ⅲ-2-79〉「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실행 장애 요인: 누리과정, 기관(어린이집) 178 〈표 Ⅲ-2-80〉「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실행 장애 요인: 교사, 유아(어린이집) 179 〈표 Ⅲ-2-81〉「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요구(어린이집) 181 〈표 Ⅲ-3- 1〉조사 참여자 특성(전달체계) ···182 〈표 Ⅲ-3- 2〉「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업무 설명 및 연수 유무(교육청) ···· 183 〈표 Ⅲ-3- 3〉「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업무 설명 및 연수 유무(지자체) ···· 184 〈표 Ⅲ-3- 4〉「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업무 전달체계의 변화(교육청) ···185 〈표 Ⅲ-3- 5〉「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업무 전달체계의 변화(지자체) ···186 〈표 Ⅲ-3- 6〉「3-5세 연령별 누리과정」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부모 안내(공통)187 〈표 Ⅲ-3- 7〉「3-5세 연령별 누리과정」정부 재정 지원정책 만족 및 기여정도(공통) 187 〈표 Ⅳ-1- 1〉부모 조사 참여자 특성 ···193 〈표 Ⅳ-1- 2〉조사 대상 부모의 자녀 특성 ···194 〈표 Ⅳ-1- 3〉기관 이용 시간(1일 평균) ···196 〈표 Ⅳ-1- 4〉자녀의 기관 이용형태(유치원 부모) ···197 〈표 Ⅳ-1- 5〉올해 자녀가 유치원을 처음 이용하게 된 이유 ···198 〈표 Ⅳ-1- 6〉동일한 유치원 이용 이유 ···199 〈표 Ⅳ-1- 7〉현재 유치원으로 변경 직전 이용 기관 ···200 〈표 Ⅳ-1- 8〉올해 유치원으로 옮긴 이유 ···201 〈표 Ⅳ-1- 9〉자녀의 기관 이용형태(어린이집 부모) ··· 202 〈표 Ⅳ-1-10〉올해 자녀가 어린이집을 처음 이용하게 된 이유 ···203 〈표 Ⅳ-1-11〉동일한 어린이집 이용 이유 ···204 〈표 Ⅳ-1-12〉현재 어린이집으로 변경 직전 이용 기관 ···205 〈표 Ⅳ-1-13〉올해 어린이집으로 옮긴 이유 ···206 〈표 Ⅳ-2- 1〉누리과정 인지 정도(유치원 부모) ···207 〈표 Ⅳ-2- 2〉유치원에서 누리과정 제도 설명 필요성 ··· 208 〈표 Ⅳ-2- 3〉유치원에서 누리과정 제도 설명 유무 및 안내 경로 ···209 〈표 Ⅳ-2- 4〉유치원에서 누리과정 설명 영역 ···209
ix -〈표 Ⅳ-2- 7〉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 제도 설명 필요성 ···211 〈표 Ⅳ-2- 8〉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 설명 유무와 안내경로 ···212 〈표 Ⅳ-2- 9〉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 설명 영역 ···213 〈표 Ⅳ-2-10〉누리과정 인지 경로(어린이집 부모) ···213 〈표 Ⅳ-2-11〉응답 대상 자녀 재원 학급 형태 ···214 〈표 Ⅳ-2-12〉혼합연령학급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인식 ···214 〈표 Ⅳ-2-13〉응답 대상 자녀 재원 반 형태 ···215 〈표 Ⅳ-2-14〉혼합연령반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인식 ··· 216 〈표 Ⅳ-2-15〉「3-5세 연령별 누리과정」제도 정책내용 인지 우선순위(유치원) 217 〈표 Ⅳ-2-16〉「3-5세 연령별 누리과정」공통과정으로서의 내용 인지 우선순위(유치원)217 〈표 Ⅳ-2-17〉「3-5세 연령별 누리과정」제도 정책내용 인지 우선순위(어린이집) 218 〈표 Ⅳ-2-18〉「3-5세 연령별 누리과정」공통과정으로서의 내용 인지 우선순위(어린이집) 218 〈표 Ⅳ-2-19〉유치원의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정도 ···219 〈표 Ⅳ-2-20〉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정도 ··· 219 〈표 Ⅳ-2-21〉기관 이용 시,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효과 ···220 〈표 Ⅴ-1- 1〉누리과정 정책 효과의 대분류 개념과 내용 ···224 〈표 Ⅴ-1- 2〉신문별 기사 수 ···226 〈표 Ⅴ-1- 3〉신문기사특성 ···227 〈표 Ⅴ-1- 4〉대분류 개념어 코딩체계 ···228 〈표 Ⅴ-1- 5〉코딩 결과 ···229 〈표 Ⅴ-1- 6〉신문사, 게재면, 발행 연도, 사회적 인식별 개념어 빈도 및 백분율231 〈표 Ⅴ-1- 7〉신문사와 사회적 인식의 교차 분석 결과 ···234 〈표 Ⅴ-1- 8〉발행 연도와 신문사의 교차 분석 결과 ···235 〈표 Ⅴ-1- 9〉발행 연도와 사회적 관점의 교차 분석 결과 ··· 236 〈표 Ⅴ-1-10〉CIPP 범주별 개념어 출현 빈도 및 비율 분석결과 ··· 238 〈표 Ⅴ-1-11〉사회적 인식과 CIPP 교차 분석 결과 ···238 〈표 Ⅴ-1-12〉대분류에 따른 개념어 출현 빈도 및 비율 ···239 〈표 Ⅴ-1-13〉신문사별 대분류 출현 빈도 및 비율 ···240 〈표 Ⅴ-1-14〉개념어 출현 빈도 및 비율 ···242
x -〈표 Ⅴ-1-17〉사회적 관점별 1% 이상 출현 개념어 출현 빈도 및 비율 ··· 247 〈표 Ⅴ-1-18〉104개 개념어 중심성 통계량 ···248 〈표 Ⅴ-1-19〉1% 이상 출현비율 개념어 중심성 통계량 ··· 253 〈표 Ⅴ-2- 1〉공통교육 보육과정으로서의 변화 인식 ···258 〈표 Ⅴ-2- 2〉유아학비(보육료) 등 행 재정 정책으로 인한 인식 변화 ···259 〈표 Ⅴ-2- 3〉공통교육 보육과정 누리과정 적용에 따른 변화 인식 ···261 〈표 Ⅴ-2- 4〉유아학비(보육료) 등 행 재정 정책으로 인한 변화 ···263 〈표 Ⅴ-2- 5〉공통교육 보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인식(전체)264 〈표 Ⅴ-2- 6〉유아학비(보육료) 등 행 재정 정책의 긍정적 부정적 변화 인식(전체) 265 〈표 Ⅴ-2- 7〉유아학비(보육료) 등 행 재정 정책의 긍정적 변화 인식(전달체계) 265 〈표 Ⅴ-2- 8〉유아학비(보육료) 등 행 재정 정책의 부정적 변화 인식(1+2순위) 266 〈표 Ⅴ-2- 9〉「3-5세 연령별 누리과정」(공통 교육 보육과정)의 긍정적 인식 변화267 〈표 Ⅴ-2-10〉「3-5세 연령별 누리과정」(행 재정 측면) 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 267 〈표 Ⅴ-2-11〉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효과 달성 정도(원장) ···268 〈표 Ⅴ-2-12〉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개선요구 사항(원장) ··· 268 〈표 Ⅴ-2-13〉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효과 달성 정도(교사) ···269 〈표 Ⅴ-2-14〉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개선요구 사항(교사) ··· 270 〈표 Ⅴ-2-15〉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효과 달성 정도(전달체계) ··· 271 〈표 Ⅴ-2-16〉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개선요구 사항(전달체계) ·· 271 〈표 Ⅴ-2-17〉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효과 달성 정도(부모) ···272 〈표 Ⅴ-2-18〉누리과정(유아학비, 보육비 등 행 재정 정책) 개선요구 ···273 〈표 Ⅴ-2-19〉누리과정(공통 교육 보육과정) 개선요구 사항(부모) ··· 273 〈표 Ⅴ-2-20〉육아정책을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사안 ··· 274 〈표 Ⅴ-2-21〉누리과정(공통 교육 보육과정) 효과 인식 차이 ···274 〈표 Ⅴ-2-22〉누리과정(유아학비, 보육료 등 행 재정 정책) 효과 인식 차이 ··· 275 〈표 Ⅴ-2-23〉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개선요구 사항(1+2순위) ··· 275 〈표 Ⅴ-2-24〉공통교육 보육과정의 누리과정으로 인한 변화(1+2순위) ··· 276 〈표 Ⅴ-2-25〉유아학비(보육료) 등 행 재정 정책 변화 인식(1+2순위) ···277
xi -〔그림 Ⅰ-4-1〕누리과정 1일 평균 운영시간 ···26 〔그림 Ⅰ-4-2〕누리과정 지원금 사용 항목(어린이집) ··· 30 〔그림 Ⅰ-4-3〕누리과정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선사항 ··· 32 〔그림 Ⅰ-4-4〕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시간 ···33 〔그림 Ⅰ-4-5〕교육 보육과정의 차이 ···33 〔그림 Ⅰ-4-6〕정부의 영유아를 위한 교육 보육 정책 고려사항 ···35 〔그림 Ⅱ-1-1〕유아학비 지원 절차 ···45 〔그림 Ⅱ-1-2〕보육료 지원 절차 ···46 〔그림 Ⅱ-1-3〕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연수 관리체계 ···48 〔그림 Ⅱ-2-1〕공통 교육 보육과정으로 누리과정 ···50 〔그림 Ⅱ-2-2〕유치원 교육과정(누리과정) 운영 내실화 방안 및 내용 ··· 50 〔그림 Ⅱ-2-3〕보육과정으로서 누리과정 온라인 지원 ···51 〔그림 Ⅱ-3-1〕유치원과 어린이집 설치 증가율: 2010~2014 ···53 〔그림 Ⅱ-3-2〕유치원과 어린이집 전체 취원아 증가율: 2010~2014 ··· 54 〔그림 Ⅱ-3-3〕연령별 취원율: 2010~2014 ···56 〔그림 Ⅱ-3-4〕유치원, 어린이집 취원율: 2010~2014 ···56 〔그림 Ⅱ-3-5〕만 3-5세 연령별 인구와 취원 증감률: 2010~2014 ··· 57 〔그림 Ⅱ-3-6〕누리과정 교사 현황(2013~2015) ···59 〔그림 Ⅲ-1-1〕유치원 누리과정 1일 운영시간 비율 ···68 〔그림 Ⅲ-1-2〕어린이집 누리과정 1일 운영시간 비율 ···72 〔그림 Ⅲ-2-1〕조사 참여 교사의 평균 근무시간 ···104 〔그림 Ⅲ-2-2〕유치원 누리과정 1일 평균 운영시간 ···106 〔그림 Ⅲ-2-3〕어린이집 누리과정 1일 평균 운영시간 ··· 109 〔그림 Ⅲ-2-4〕누리과정 연수 참여 현황(2012~2015) ···111 〔그림 Ⅲ-2-5〕유치원 교사연수 우선순위 5개(전체 기준) ··· 115 〔그림 Ⅲ-2-6〕누리과정 연수 참여 현황(2012~2015) ···116 〔그림 Ⅲ-2-7〕어린이집 교사연수 우선순위 5개(전체 기준) ···120 〔그림 Ⅲ-2-8〕유치원 설립유형별 누리과정 편성 운영 실행정도 ··· 123
xii -〔그림 Ⅲ-2-11〕설립유형별 누리과정 유아평가 사용 정도 ··· 129 〔그림 Ⅲ-2-12〕활동형태별 누리과정 하루일과 구성비율(유치원) ···132 〔그림 Ⅲ-2-13〕누리과정 5개 영역 실시 비중 평균(유치원) ···133 〔그림 Ⅲ-2-14〕활동형태별 누리과정 하루일과 구성비율(어린이집) ··· 134 〔그림 Ⅲ-2-15〕누리과정 5개 영역 실시 비중 평균(어린이집) ··· 135 〔그림 Ⅲ-2-16〕유치원 교사의 누리과정 운영 어려움 정도 ··· 174 〔그림 Ⅲ-2-17〕어린이집 교사의 누리과정 운영 어려움정도 ···180 〔그림 Ⅲ-3- 1〕업무 부담 원인 ···185 〔그림 Ⅲ-3- 2〕유아학비 보육료 부모 안내(교육청과 지자체) ··· 186 〔그림 Ⅳ-1- 1〕유치원, 어린이집 1일 평균 이용시간 ···196 〔그림 Ⅴ-1- 1〕분석틀 ···223 〔그림 Ⅴ-1- 2〕신문기사 표집 과정 ···225 〔그림 Ⅴ-1- 3〕신문사별 개념어 출현 비율 ···232 〔그림 Ⅴ-1- 4〕발행 연도별 개념어 출현 비율 ···233 〔그림 Ⅴ-1- 5〕게재면별 개념어 출현 비율 ···233 〔그림 Ⅴ-1- 6〕사회적 인식별 개념어 출현 비율 ···234 〔그림 Ⅴ-1- 7〕신문사와 사회적 인식의 교차 분석 결과 ···235 〔그림 Ⅴ-1- 8〕발행 연도와 신문사의 교차 분석 결과 ···236 〔그림 Ⅴ-1- 9〕발행 연도와 사회적 관점의 교차 분석 결과 ···237 〔그림 Ⅴ-1-10〕CIPP 범주별 개념어 출현 빈도 및 비율 분석결과 ···238 〔그림 Ⅴ-1-11〕사회적 인식과 CIPP 교차 분석 결과 ···239 〔그림 Ⅴ-1-12〕대분류에 따른 개념어 출현 빈도 및 비율 ··· 240 〔그림 Ⅴ-1-13〕신문사별 대분류 출현 빈도 및 비율 ···241 〔그림 Ⅴ-1-14〕개념어 출현 빈도 및 비율 ···242 〔그림 Ⅴ-1-15〕1% 이상 출현 개념어의 출현 비율 ···244 〔그림 Ⅴ-1-16〕발행 연도별 1% 이상 출현 개념어 출현 빈도 및 비율 ··· 245 〔그림 Ⅴ-1-17〕신문사별 1% 이상 출현 개념어 출현 빈도 및 비율 ···246 〔그림 Ⅴ-1-18〕사회적 관점별 1% 이상 출현 개념어 출현 빈도 및 비율 ···247 〔그림 Ⅴ-1-19〕104개 개념어 중심성 원도표 ···251
〔그림 Ⅴ-1-22〕1% 이상 출현비율 개념어 Spring-Ed 도표 ···255 〔그림 Ⅴ-2- 1〕원장의 공통교육 보육과정의 인식 변화(1~3순위) ··· 259 〔그림 Ⅴ-2- 2〕유아학비 등 행 재정 정책으로 인한 인식 변화(1~3순위) ··· 260 〔그림 Ⅴ-2- 3〕교사가 지각한 공통 교육 보육과정 적용으로 인한 변화(1~3순위) 262 〔그림 Ⅴ-2- 4〕교사가 지각한 행 재정 정책으로 인한 변화(1~3순위) ··· 263 〔그림 Ⅴ-2- 5〕공통교육 보육과정 적용으로 긍정적 부정적 변화 1~2순위(전달체계) 264 〔그림 Ⅵ-2- 1〕목표와 과제 ···286
부록 표 차례
〈부록 표 1〉유치원 원아수 행정구역 설립유형별 모집단 분포 ···305 〈부록 표 2〉어린이집 원아수 행정구역 설립유형별 모집단 분포 ··· 305 〈부록 표 3〉유치원 연령별 유아 학부모 행정구역별*설립유형별 표본의 크기306 〈부록 표 4〉어린이집 유아 연령별 부모 행정구역별*설립유형별 표본의 크기307 〈부록 표 5〉어린이집 행정구역 설립유형별 모집단 분포 ···308 〈부록 표 6〉유치원 행정구역 설립유형별 모집단 분포 ··· 309 〈부록 표 7〉어린이집, 유치원 행정구역 설립유형별 표본 분포 ···310 〈부록 표 8〉원장 조사 참여자 특성(가중치 미적용) ···312 〈부록 표 9〉교사 조사 참여자 특성(가중치 미적용) ···313 〈부록 표 9〉부모 조사 참여자 특성(가중치 미적용) ···314 〈부록 표 10〉조사 대상 부모의 자녀 특성(가중치 미적용) ···315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가의 유아교육 보육의 완전책임제를 실현의 대전제로 2012년 「5세 누리 과정」, 2013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확대 시행 이후, 정책변화에 따른 유아교육과 보육의 물리적 질적 환경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시행으로 만 3-5세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취원(이용) 율이 증가하여, 2015년 현재, 만 3-5세의 누리과정 이용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 취원(이용)율은 약 90.0%에 달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역시 증가함.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인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 외에도 질적인 성장을 위해 교사연수, 누리과정 자료집 개발, 누리과정 보조교사 지원 등 공통 교육 보육과정 적용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함께 병행되고 있음. ◦ 누리과정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재 정 확보 문제, 누리과정 운영시간 논의 등 누리과정 시행 4년에 접어들면 서 시행초기의 여러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2015년은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3, 4세 확대 시행 이후, 처음 으로 3세부터 3년 동안 누리과정 수혜가 적용된 첫 해로, 국가가 누리과정 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진단적 차원에서 관련 주체자의 인식 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누리과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정책 개선의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해 실증적인 자료의 축적이 요구됨. □ 이에 본 연구는 누리과정 운영과 이용 현황 및 실태를 원장, 교사, 행정(전 문)직,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개선 의견을 수렴함. 이와 함께 진단적 차 원의 측면에서 누리과정 정책 효과 달성에 대한 원장, 교사, 행정(전문)직,부모의 인식을 분석하여 누리과정 운영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생 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운영 및 이용 현황, 행 재정 현황을 관련 선행연 구와 법령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교육통계, 보육통계, 연구보고서 등의 내 용 및 자료 분석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행정(전문)직 대상으로 누리과정의 정책 적인 측면과 교육 보육과정으로서 누리과정 운영 현황과 개선 의견 조사 □ 만 3-5세 누리과정 이용 부모 대상으로 누리과정 이용 실태와 누리과정 정책 적인 측면과 교육 보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요구 사항 파악 □ 누리과정 정책 효과 달성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부처 보도자료를 통한 12개 세부 목표를 선정하여, 신문기사와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부모, 행정(전문)직 대상으로 정책 효과 달성에 대한 인식 파악 □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정리하여 요약 제시하고,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누리과정의 운영 개선방안 제시다. 연구방법
□ 문헌조사 □ 설문조사 ◦ 누리과정 운영 현황 및 정책효과 달성 의견조사(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각 700명, 교사 각 1,000명, 교육청 행정(전문)직, 지자체 행정직 각 100명) ◦ 누리과정 이용 현황 및 정책효과 달성 의견조사(유치원과 어린이집 부모 각 1,000명) □ 사회적 연결망 분석 ◦ 5개 주요 신문사의 2011년 5월 이후부터 2015년 6월까지 누리과정 관련 기사를 누리과정 주요 목표와 관련한 개념어로 추출하여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심층면담 ◦ 연구 방향의 설정과 조사 설계, 설문지 및 정책 제언 검토2.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 제도 개요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 를 위한 유아학비, 보육료 등의 행 재정적인 제도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 통 교육 보육과정을 포함하는 정책임. ◦ 누리과정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음(2011년 5월 ~ 2015년 6월까지 보도 자료를 근거로 추출함). - 영유아 교육 보육의 국가 완전책임제 달성 - 무상교육 보육비 지원으로 모든 영유아의 생애초기 평등한 교육 보육기회 제공확대 - 유아기 중요성 인식 증대 - 모든 계층의 영유아의 생애초가 발달 및 학습역량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보육의 질적 수준향상 - 공통과정 적용에 따른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의 질 격차 완화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전문성 강화 - 누리과정 지원 정책의 체계화로 행 재정적 절차의 투명성 강화 - 무상교육 보육비 지원으로 가계경비 부담 완화 - 무상교육 보육비 지원효과로 친 양육환경 조성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 - 여성 취업 및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사회적지지 환경 마련 및 기회제공 - 초등학교(교육과정 등)와의 연계성 강화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 운영 현황
가. 조사자 참여 특성
□ 교육통계(한국교육개발원, 2014)와 보육통계(보건복지부, 2014)의 유치원과 어 린이집(누리과정운영)의 원장 각 700명, 교사 각 1,000명씩을 다단계층화무작 위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으로 표집하여 설문조사함.◦ 원장표본은 설립유형별로 유치원은 공립병설이 47.4%, 사립사인이 40.4% 로 다수였고 어린이집은 민간이 65.3%로 가장 많았고 국공립이 12.7%로 다음으로 많았음.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의 최종 전공은 유아교육 전공 자가 53%이상으로 나타남. 누리과정 학급(반) 수는 조사대상 기관 전체 평균 5.25개이며, 만 3세 1.02개, 만 5세 0.86개, 만 4세 0.84개 순이었고 혼 합연령은 0.52개이고, 조사대상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 평균 유아 수는 만 3세 16.13명, 만 4세 17.16명, 만 5세 18.61명임. ◦ 교사표본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중소도시 소재 기관의 교사가 53.3% 이상이었고, 유치원은 공립병설 47.2%, 사립사인 37.7%, 어린이집은 민간 65.1%, 국공립 12.7%이며, 두 기관의 99.7%이상이 여성임. 누리과정 운영 경력은 유치원에서 3년 이상이 53.7%, 어린이집은 29.3%였음. □ 누리과정 행 재정전달체계인 교육청과 지자체의 누리과정 담당 공무원 각 100명씩을 129개 교육청 소재 지역 기준으로 교육청과 지자체를 배분하여 표집함. ◦ 교육청은 장학사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지자체는 주무관, 과장 등의 행 정직 비율이 높았으며, 교육청 응답자는 41세 이상이 약 96%이상을 차지 하는 반면, 지자체 행정직은 50세 이하가 92%임. 누리과정 업무 경력은 교육청 응답자의 대부분인 장학사의 경우 3년 이상이 38.0%로 나타난 반 면, 지자체 행정직은 1-2년이 35%, 1년 미만의 비율이 54.0%임.
나. 기관(원장)의 누리과정 운영 현황
□ 원장이 응답한 1일 누리과정 평균 운영시간은 4.4시간으로 유치원과 어린이 집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예고 대로 1일 4~5시간 누리과정 운영을 대체로 준수함. 다만 누리과정 운영 시간 비율에서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 이 다소 긴 시간 운영 비율이 높음. □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으로 인해 연령별 교실재배치를 진행하거 나 교실을 흥미영역으로 구성, 흥미영역의 물리적 환경 재구성 등의 실내 환 경 변화가 20%이상으로 나타났음. 바깥놀이를 흥미영역으로 구성했다는 응 답은 유치원이 어린이집에 비해 더 많았음.□ 누리과정 교재교구는 교사의 직접 제작과 상업화된 교재교구 구입 비율이 비슷한 비율 즉, 50대 50으로 나타났음. □ 혼합연령학급(반)의 누리과정 운영은 원아모집의 어려움으로 동일 연령 학급 편성이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 누리과정 계획 시, 교육 보육 수준과 난이도, 연령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치원 원장은 매해 교육청 원장 연수를 모두 이수한 비율이 55%, 어린이집 원장은 42.2% 정도이며, 누리과정 연수의 내용으로는 ‘우수 누리과정 운영 기관 사례 소개 중심의 연구’와 ‘정책항목별로 프로그램화한 원격연수’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는 과반수이상이 교사대상의 자체 누리과정 연수를 실시하지 않았고, 실시하는 경우 ‘유치원 및 어린이집 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모두가 잘 인지해야해서’ 등이 그 이유로 제시됨.
다. 기관(교사)의 누리과정 운영 현황
□ 교사의 1일 누리과정 평균 운영시간은 유치원 4.86시간, 어린이집 4.75시간 정도이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행정예고 대로 1일 4~5시간 누리과정 운영을 대체로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조사 대상 어린이집교사의 약 19%이상이 누리과정을 6시간 이상 운 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누리과정이 보육과정이기 때문에 하루 일 과를 이에 근거해서 계획 운영하는 것으로 보임. □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교사는 매해 교사연수에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70%미만으로 이는 누리과정을 처음 담당하는 교사 중심으 로 연수가 되는 것이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음. ◦ 유치원교사는 교육청 등 관련 기관, 어린이집교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공공기관의 연수에 주로 참여하며, 가장 희망하는 연수 형태는 누리 과정 운영 우수사례를 포함한 DVD 보급, 온라인 교육 등이며, 가장 원하 는 연수 내용 역시 누리과정 우수사례 소개, 다양한 형태의 누리과정 운영 사례 순임.□ 누리과정을 준비하는 필요로 하는 시간은 1~2시간 정도라는 응답이 가장 높 으며, 대체로 누리과정 준비를 퇴근 후 혹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하루 일과 시작 전에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누리과정 5개 영역에서 가장 쉬운 영역은 신체운동 건강영역이고, 가장 어려 운 영역은 자연탐구영역이며, 자연탐구영역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충분한 교 재교구 혹은 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조사됨. □ 혼합연령학급(반)의 누리과정 운영은 단일연령으로 학급(반)이 편성되지 않는 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 누리과정 계획 시, 유치원 교사는 교육 보육 수준과 난이도를 우선 고려하고, 어린이집교사는 만 5세아 위주로 구성함. □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 교사가 계획안을 작성할 때, 부처에서 개발한 자료 외에는 카페,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월간 잡지 등 유아 관 련 전문서를 비교적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필요한 교재교구는 주 제와 여건에 따라 직접 제작 혹은 구입 비율이 50대 50으로 나타남.
라. 전달체계(행정, 전문직)의 누리과정 운영 현황
□ 누리과정 업무 담당자로서 관련 업무 연수 경험은 지자체 행정직에 비해 교 육청 장학사가 매우 높은 비율을 보임. 이는 장학사에 비해 지자체 행정직은 업무의 순환이 빠르고, 부서 이동 등으로 누리과정만을 위한 연수 혹은 설명 을 듣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그 이유로 판단됨. □ 교육청과 지자체 조사에서 누리과정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크지는 않지만, 지자체 응답에서 교육 보육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것이 업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라는 비율이 교육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교육청과 지자체 모두에서 누리과정으로 인한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을 기관 차원에서 학부모 설명회를 통해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 높음. □ 누리과정 정책 만족 정도를 파악한 조사에서 교육청과 지자체 모두 ‘유아학 비 보육료 전달체계가 적합하다‘라는 항목에서 평균 점수가 낮음.4.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 이용 현황
가. 조사 참여자 특성
□ 이용자 조사 대상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이용 연령인 만 3-5세 자녀 를 둔 부모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 1,000명씩으로 함. ◦ 표본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대도시 거주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부모 의 취업유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외벌이 비율이 맞벌이 비율에 비 해 다소 높음. ◦ 표본의 자녀를 보면, 유치원 이용 자녀의 누리과정 수혜횟수는 2회인 경우 가 375명, 1회인 경우가 361명, 3회인 경우가 264명이었으며,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는 1회가 410명, 2회인 경우가 321명, 3회가 269명으로 나타남.나. 누리과정 이용 현황
□ 부모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1일 평균 7시간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고, 구체적으로 유치원 이용 부모는 6시간 넘게 7시간 미만, 어린이집 부 모는 7시간 넘게 8시간 미만 이용 비율이 높음. □ 유치원, 어린이집 기관 유형에 상관없이 누리과정의 행 재정적 내용과 절차 뿐만 아니라 공통 교육 보육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누리 과정 적용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대비 2015년 이용하는 기관을 옮긴 비율을 확인한 결과, 대체적으 로 지난 해 이용했던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약 20%정 도는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질 좋은 누리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 관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공립유치원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 는 비율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간으로의 이동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유아학비와 보육료 사용처에 대한 설명은 받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부모들은 누리과정으로 인한 공통교육과정 적용, 유아학비 보육료 등과 같은 재정 지원으로 인해 기관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질 좋은 누리과 정을 좋은 여건에서 유아들에게 제공하기를 희망하고 있음.5.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정책 효과 인식
가. 사회적 개념연결망 분석
□ 본 절에서는 누리과정의 정책 효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 주요 5개 신문에 게재된 기사 중, 누리과정 정책 효과와 관련된 기사를 분석 하고 개념 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음. □ 2011년 5월 ~ 2015년 6월까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누리과정의 정책 목표 12 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나타낸 핵심어를 중심으로 대분류 체계를 구성하여 정책효과에 대한 개념들을 CIPP평가모형에 근거하여 분석함. □ 사회적 개념 연결망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국가책임, 0~5세 누리과정, 재원부족, 부모부담, 무상교육이라는 개념어의 지배력이 높았으며, 개념어 중 중심성 수치가 가장 높은 개념어는 국가책 임과 0~5세 무상교육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교육청 예산부담, 가정양육지원, 보편복지, 보육수요 예측오류, 지방채 발행, 지방재정 효율화 순이었음. ◦ 결론적으로, 누리과정 초기 시행에서 공교육 보육, 영유아기 교육의 국가 완전 책임제, 기회 균등, 동등한 생애출발선 제공 등의 이념적 차원의 논 리가 많이 발견되나, 누리과정이 차츰 시행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관심은 0~5세 무상교육으로 인한 영유아기 기관 이용의 확대, 정부재정 투자 확대, 영유아기 교육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의 주된 효과 중심으로 제 시되며, 신문 기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효과 중 하나는 유-초연계임.나. 관련 주체의 누리과정 효과 인식 및 요구 사항
□ 누리과정 운영 주체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 인식 및 요구는 다음과 같음. ◦ 원장, 교사, 행정직들은 누리과정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는 초등교육 이전 의 공교육으로서 유아교육 대국민 이미지 상승, 유아교육 보육기회 균등, 연령별 교육 보육과정으로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된 점 등을 제시함. ◦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누리과정의 행 재정적 제도의 정비과정에서 부가적 인 업무의 증가를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하였고, 다음으로는 누리과정으로 인해 전국의 3~5세 교육 보육과정이 획일화되는 경향 순이었음.◦ 누리과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원장, 교사, 행정(전문)직 등 운영 주체들은 첫째, 안정적인 재원마련, 둘째, 정부 재정 지원 투입에 따 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 셋째, 교사 전문성 강화와 넷째, 대 국민 홍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누리과정 이용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 인식과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질적으로 수준 높은 교육 보육과정의 적용과 기관 간 수업의 질적 격차 완화, 교사의 전문적 역량 강화 등이었음. ◦ 행 재정적인 측면에서 유아학비 보육료 등이 지원되는 등 3~5세를 위한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서 공교육 보육으로서 3~5세 교육 보육의 이미지 제 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이 투명해 진 점, 정부재정지원으로 교육 보육 비 지출 감소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부모들은 현재 정부의 유아교육 보육비의 전 계층 지원을 찬성하고 있으 나, 향후에는 전 계층을 지원하되 소득 수준을 고려한 차등 지원 방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누리과정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통해 본 효과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출산율 향상을 제외한 대부분 목표에서 원장, 교사, 행정가(전문직), 부모 모두 ‘대체로 달성했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생애초기 평등 한 출발선 보장, 유치원, 어린이집 질 격차 완화 등의 정책 효과에 대해서 는 매우 높은 비율로 달성했다는 응답을 보임. ◦ 누리과정 주요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 원장, 교사, 행정(전문)직에 비해 이 용주체인 부모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응답 비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 남. ◦ 누리과정의 행 재정적 제도적 측면에서 효과 인식의 집단 간 차이를 보면, 원장과 부모가 가장 큰 편차를 보임. 특히 부모는 정부의 체계적인 행 재 정적 관리와 재정 지원 등으로 이전에 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보 공개 가 많이 이루어지는 등 투명한 운영에 대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원 장은 행 재정적 지원이 관리 감독과 함께 진행되므로 불편함을 언급함.
6.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개선 방향
가. 개선방향
□ 본 연구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누리과정의 양적 성장에 따른 질적 성장’을 목표로 개선방향을 [그림 1]과 같이 제언함. 〔그림 1〕 목표와 과제나. 세부과제
□ 누리과정 행 재정적 운영 측면 ◦ 누리과정 제도의 전문화를 위한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 ◦ 누리과정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영유아기 재정지원 정책의 재구성 ◦ 자체점검과 행정 관리 감독의 균형을 통한 기관의 공공성 확보 ◦ 시간제 일자리 마련이란 정부 정책 방향을 활용한 인력지원 방안 마련 □ 교육 보육과정의 측면 ◦ 교육 보육과정 ‘누리과정’의 역사적 사회적 철학적 배경 확인 ◦ 표준보육과정 및 초등교육과정 간의 연계 ◦ 누리과정의 다양한 적용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연구) 사업 활성화 ◦ 누리과정을 위한 연수 지원 체계 발전적 구성과 방안 신설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아교육 보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이 강조 되는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1년 5월「만 5세 누리과정」도입을 발표하였다1). 「만 5세 누리과정」의 도입은 영유아기 발달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맞물리면서 영유아기 교 육 보육제도인 누리과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논의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누리과정은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유아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등 행 재정적 인 제도적 측면과 만 3~5세 유아를 위한 공통 교육 보육과정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손수연 이기숙, 2013).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누리과정의 목적 은 크게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첫째, “만 3~5세 모든 유아에게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된 공통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취학전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생애초 기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 하는 것, 둘째,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의 유아교육비와 보육비를 부모의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 으로 지급함으로써 사회 경제적 차이로 인한 교육 및 보육 서비스 격차를 줄여 서 생애초기 교육 보육 지원을 통한 사회 평등을 구현하는 것, 마지막으로 무상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으로 부모의 가계부담을 완화하여(권미경 김정숙 이경진 장현실; 2013, 손수연 이기숙, 2013), 가정 내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 이를 통 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등의 목적을 갖고 있다 (이윤진 이정원 김문정, 2013). 이 같은 목적의 「누리과정」은 2012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13년 만 3~4세 로 확대되어 2015년 현재 시행 4년차에 접어들고 있다2). 만 5세 누리과정 도입 이후, 만 3년의 시행기간 동안 영유아교육 환경은 여러 변화를 겪고 있다. 국가 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1. 5. 2). ‘「만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 2)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2. 1. 18). 「3-4세 누리과정」도입 계획.승인통계와 관련 부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만 3~5세의 유치 원과 어린이집의 기관 취원율이 2014년 현재 만 3세 89.1%, 만 4세 90.5%, 만 5 세 90.3%로 전체 약 90.0%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육아정책연구소, 2014). 유아교육과 보육 예산 역시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 2013년 4조원대, 2014 년은 5조원을 넘어섰다(최은영 이진화 오유정, 2014). 보육예산 역시 2015년 중 앙 및 지방정부 예산을 모두 포함하면 약 11조원을 상회한다(이정원 이혜민, 2014). 이 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관 수가 2014년 12월말 현재 5만개 가 넘어섰으며(최은영 외, 2014; 이정원 이혜민, 2014), 공립유치원 교사 수도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고(교육부, 2014),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보조교사 지원(보건 복지부, 2013) 등이 이루어졌다. 이 같은 물리적 변화 외에도 유아교육 보육 공 통과정의 누리과정 현장적용을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는 지도 서 및 자료집개발, 누리과정 교사연수 등을 통해 누리과정 운영의 질적인 측면 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지성애 홍혜경 정정희 이민정 고영미 김낙흥, 2014). 영유아기 교육과 보육을 둘러싼 이 같은 긍정적인 변화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재정 확보 문제3), 누리과정 운영시간 변경고시와 관련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시간에 대한 논의4) 등 누리과정 시행 4년에 접어들면서 시행초기의 여러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에 현 시점에서 누리과정 시행 초기에 나타난 효과를 진단적 차원에서 살펴보 는 것이 요구된다. 정책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시행된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현 시점에서 어 느 정도 달성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여러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진단적 차원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분석을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누리과정 정책 목표 달성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인식을 통해 그 효 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은 누리과정 도입을 정부가 공식 발표한 이후, 주요 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4. 10. 9). 2015년도 누리과정 사업, 차질없이 시행가능. JTBC(2015. 2. 26). ‘바닥 드러낸 누리과정 예산…'보육대란' 현실화 되나?’. 동아일보(2015. 3. 12). ‘누리과정 예산 바닥난 교육청 6곳, 지방채발행 조건부 3월부터 지원’. 등의 누리과정 예산 관련 논의는 2015. 6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4) 최은영 장혜진(2013). 유치원 교육과정 적정 운영시간 검토 및 개편 방향. 육아정책연구소 이슈 페이퍼 2013-12. 이진화 장혜진(2015).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일부개정 공청회. 2015. 2. 2. 세미나 자료 2015-01.
언론사에서 다룬 누리과정 목표와 관련한 효과 분석, 논의점 등을 이용하여 여 론에서 인식하는 효과달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매해 이루어진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실태 조사(김은설 유해미 엄지원, 2012; 권미경 외, 2013; 이윤진 이규림 조아라, 2014)의 연속과제 로 2015년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2015년 누리과정 운영 및 이 용 현황을 조사하여 그 실태와 현황을 제시하고, 이에 더해 누리과정 정책 효과 달성 인식 조사를 앞서 제시한 바와 방법들을 이용해 실시한다. 이를 통해 유치 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과 이용 현황 및 실태 변화 추이와 정책 효과를 살펴보고, 향후 누리과정 운영의 방향설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누리과정 적용의 근간이 되는 행 재정현황을 문헌고찰과 기초자료 분석을 통해 관련 법령, 행 재정전달 체계 등을 살펴본다. 또한 본 연구의 선행연구인 2012~2014년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 현황과 실태 조사의 주요 결과를 비교 제시하여 그 변화 추이를 알아본다. 둘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누리과정 운영 현황과 의견 을 조사한다. 각각 기관별로 살펴본 내용을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유치원과 어린 이집의 누리과정 운영 현황 및 인식을 토대로 공통점과 유사점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또한 교육청과 지자체의 누리과정 담당 행정직(전문직)을 대상으로 운영 관련 현황을 조사한다. 셋째, 만 3-5세 누리과정 이용 부모를 대상으로 누리과정 이용 실태와 누리과 정 전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 각 기관별 부모 대상 조사의 주요 내용을 정 리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본다. 넷째, 누리과정 정책 효과 달성 여부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한다. 이를 위 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부모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 정 행정 전달체계의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 효과에 대한 의견 조사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또한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누리과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여론을 개념 연결망 분석으로 파악한다.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정리하여 요약 제시하고, 본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누리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고찰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누리과정 운영과 이용, 적용에 따른 어려움과 개선방안 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한다. 또한 교육통계, 보육통계 등을 활용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황 등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 실태 분석을 위한 기본 현황자료를 살펴본다. 연속과제로 이루어진 2012~2014년의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 현황과 실태 조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여, 지난 시행 초기 3년간 누리과정 운영과 이용 현황 및 변화를 파악한다.나. 설문조사
1) 조사항목
본 연구의 조사항목은 정책 운영 및 이용 현황비교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의 조사항목을 최대한 반영하고, 2015년에 추가된 연구내용과 정책변화를 반영하여 조사항목을 구성하였다. 조사 대상별 조사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의 내 용은 누리과정 전반적 운영 현황, 교육 보육과정으로써 누리과정 운영 등의 항 목으로 구성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Ⅰ-3-1>과 같다. 〈표 Ⅰ-3-1〉유치원‧어린이집 원장 대상 설문 내용 주요영역 세부 조사 내용 일반 현황 - 지역 현황 및 구분, 설립연도, 기관유형, 학급(반)수, 정 현원, 교사 수, 원장 인적사항, 교직원 현황 누리과정 운영 - 전반적 현황 - 운영 과정 시간 및 교사배치, 등 하원버스 평균 소요시간, 누리과 정 부모 안내 방법 및 설명내용 누리과정 운영 - 교육 보육 과정 - 누리과정으로 인한 실내 외 물리적 환경구성 변화, 교재교구 및 자료 구입 구비, 연령별 담임 배정 변화, 부담임(보조)교사 배치 및 기준,(표 Ⅰ-3-1 계속) 다음으로 누리과정을 담당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사에 대한 설문은 <표Ⅰ -3-2>와 같이 누리과정 운영과 교사 연수에 대한 내용, 누리과정 운영 편성 평 가, 누리과정 효과 및 개선방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표 Ⅰ-3-2〉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대상 설문 내용 셋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을 이용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 내용은 자녀이용 기관, 누리과정 관련 구체적인 내용과 누리과정 정책효과 및 개선요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영역 세부 조사 내용 일반 현황 - 지역 현황 및 구분, 설립연도, 기관유형, 교사 개인 배경 누리과정 운영 - 전반적 현황 - 운영 과정 시간, 출 퇴근 시각, 담당 학급(반), 누리과정 교육 보육 과정 적용 방법, 누리과정 운영시간 수업지원인력 여부 및 필요성, 혼합연령학급(반)의 누리과정 운영, 특수학급(반) 및 통합교실의 누리과정 운영 누리과정 교사연수 - 누리과정 교사연수 경험 횟수 및 제공처, 기관 자체 누리과정 연 수 여부, 희망하는 누리과정 연수 형태 및 내용 누리과정 운영 편성 평가 - 누리과정 구성방향 동의정도, 누리과정 편성 운영 실행정도, 유아 평가 사용정도, 교수학습방법 실행정도, 누리과정 운영 시간, 1일 누리과정 운영일과, 누리과정 활동유형 및 구성 비율, 누리과정 5 개 영역 실시 비중, 어려운 영역 및 쉬운 영역 이유, 누리과정 계 획안 종류 및 중요한 항목, 참고하는 자료,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자료 사용시 어려움 및 활용정도, 누리과정 위해 구입한 자료, 누 리과정 수업 준비 시간, 유아평가 진행 횟수 및 방법, 공통 교육 보육과정으로서 어려움의 인식정도, 누리과정 운영의 내실화 방안 누리과정 효과 및 개선방향 - 유아학비 보육비 지원 및 공통 교육 보육과정의 긍 부정적 변화, 정부재정지원정책 만족도 및 기여정도, 개선 사항, 유아학비 보육 비 지원 및 공통 교육 보육과정 효과 달성정도 주요영역 세부 조사 내용 누리과정 운영 - 교육 보육 과정 - 혼합연령학급(반) 운영, 원장의 누리과정연수 만족도 및 형식, 교 사대상 누리과정 기관 자체 연수, 특성화된 프로그램, 누리과정 구성 방향 및 편성 운영, 공통 교육 보육 과정으로 인한 긍 부정 적 변화 누리과정 운영 - 재정지원 - 누리과정 행 재정 정책으로 인한 긍 부정적 변화, 정부재정지원정 책 만족도 및 기여정도, 교육비에 대한 학부모 안내, 개선사항 누리과정 정책효과 및 개선요구 -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유아학비 보육비 지원 및 공통 교육 보육과 정 효과 달성정도
〈표 Ⅰ-3-3〉누리과정 이용 부모 대상 설문 내용 마지막으로 누리과정 행정전달체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은 <표 Ⅰ-3-4> 와 같이 어려움 및 개선요구에 대해 다루고 있다. 〈표 Ⅰ-3-4〉누리과정 행정 전달체계 담당자 설문내용(신설) 다음은 2015년 조사항목에서 2014년도와 비교하여 달라진 문항이다. 2014년 문항에 없어 새로 추가된 것은 2015년에만 기재하였고, 질문이 동일하지 않지만 대조가 가능한 문항은 함께 제시하였다. 먼저 원장대상 설문은 <표 Ⅰ-3-5>와 같다. 각 문항에서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수정하였으며, 동일한 질문에서는 보기 문항이 일부 변경되었다. 〈표 Ⅰ-3-5〉2014년 원장용 설문지와 달라진 문항 주요영역 세부 조사 내용 일반 현황 - 지역 현황 및 구분, 설립연도, 자녀 연령별 누리과정 대상 유무, 응답자와 자녀와의 관계, 자녀 일반적 특성 자녀 이용 기관 및 이용 경력 - 자녀 이용 기관 종류 및 기간, 선택이유, 기관 병경, 등 하원 방법 및 소요 시간, 비용 지원의 도움 및 사용처 누리과정 이용 - 학급(반) 형태 및 유아수, 혼합연령학급(반)의 누리과정 운영에 대 한 견해, 이용 과정별 시간 및 교사 배치, 누리과정 안내 경로 및 내용, 기관의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 누리과정으로 인한 인식 변화,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인지 여부 및 긍정적인 변화, 공통교육 보육과정의 누리과정 인지 여부 누리과정 정책효과 및 개선요구 - 유아학비 보육비 지원 및 공통 교육 보육과정 인지도 및 효과 달 성정도, 개선사항,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찬반 의견 및 이유, 정부 가 우선적으로 고려할 점 부모 및 가구 - 부모 일반적 특성(연령, 학력, 고용상태, 직종,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주요영역 세부 조사 내용 일반 현황 - 지역 현황 및 구분, 현재 소속 및 직위, 누리과정 행정 업무 경력 누리과정 정책효과 및 개선요구 - 누리과정 행 재정 제도 전달체계로서의 어려움 - 누리과정 정책 효과에 대한 의견조사 및 개선사항 2014년 2015년 - 학급(반) 수 - 학급(반)별 교사 및 부담임(보조)교사 수, 방과후과정 현황, 원장의 교사경력 등 추가 - 0~5세 재원 현황 - 0~2세 재원 현황 삭제, 혼합연령(복식) 학급(반) 및 특수학급(반) 현황 추가
(표 Ⅰ-3-5 계속) 주: 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한 개선항목과 유치원 어린이집 차이 문항을 긍 부정적 변화문항 에서 보기로 풀어서 제시하였음. 자료: 이윤진 외(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 실태와 내실화 방안. p.248~256 내용과 비교함. 다음은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 문의 내용 중 2014년과 비교하여 달라진 문항은 <표 Ⅰ-3-6>과 같다. 혼합연령 학급 교사에 대한 질문은 2014년에 면담으로 진행한 반면, 2015년에 설문 문항 으로 추가되었다. 원장 설문지와 동일하게 정부 재정 지원 정책의 만족도 및 기 여정도와 정책효과의 달성 등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표 Ⅰ-3-6〉2014년 교사용 설문지와 달라진 문항 2014년 2015년 - - 현 기관 누리과정 교사 수 추가 - 1일 누리과정 운영시간 - 운영 과정별 운영 시간 및 교사배치, 운영시간, 교사 출 퇴근 시각 추가 - 특수교사 여부 - 누리과정 지원 인력 유무 및 역할 - 혼합연령 학급(반), 특수반(통합교실) 잘 운영 하기 위해 필요한 것 추가 - 누리과정 지원인력 여부 및 전공, 필요성 추가 2014년 2015년 - 일일 운영시간 - 운영 과정별 운영 시간 및 교사배치, 운영시간 , 등 하원 평균 소요 시간 추가 - 올해(2014)년 이수한 연수 및 장학/컨 설팅 종류 - 연수 만족도 및 개선방안, 기관 자체 연수 여 부 및 이유 추가 - 기관의 자율적 프로그램 종류 및 누 리과정 시행에 미치는 영향 - 특성화된 프로그램 여부 및 누리과정과의 연 계 문항 추가 - 실내외환경 재구성 비용 - 실내외 환경 재구성 비용 문항 삭제, 누리과정 관련성 추가 - 누리과정 관련 자료 구입 여부, 개수 및 비용 - 누리과정 관련 자료 구입 여부, 개수 및 비용 문항 삭제, 교재교구 구입 및 제작 비율 추가 - 누리과정 학급(반)별 교사 및 교사 외 인력 배정 기준 - 누리과정 연령별 학급(반) 담임 배정 변화, 수업보조인력 배치 및 기준 문항으로 수정 - 부모에게 누리과정 안내 여부 및 방법 - 부모에게 누리과정 안내 내용 및 방법운영의 도움 , 기관 , 좋은 안내 방법 등 추가 - 부모 추가 제출 비용의 항목별 비중 - 부모 추가 제출 비용의 항목별 비중 삭제 - 누리과정 도입으로 항목별 개선정도 - 누리과정 시행으로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 대한 차이 - 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한 긍 부정적 변화(행 재정, 공통교육 보육과정 측면)문항으로 수정 -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개선 요구 - 행 재정 측면과 공통교육 보육과정 등 모든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개선 되어야 할 내용으 로 수정
(표 Ⅰ-3-6 계속) 주: 1) 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한 개선항목과 유치원 어린이집 차이 문항을 긍 부정적 변화 문항에서 보기로 풀어서 제시하였음. 2) 2012, 2013년 조사된 문항을 포함하였고, 본 표는 직전 연도의 조사표와 비교임. 자료: 이윤진 외(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 실태와 내실화 방안. p.257~269 내용과 비교함. 마지막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을 이용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의 내용 중 2014년과 비교하여 달라진 문항은 다음 <표 Ⅰ-3-7>과 같다. 기 존의 문항에서 질문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표 Ⅰ-3-7〉2014년 부모용 설문지와 달라진 문항 2014년 2015년 - - 등 하원 방법 및 소요시간 추가 - 누리과정 정책으로 지원 받은 횟수 - 누리과정 정책으로 지원 받은 횟수 삭제 - - 자녀 재원 학급(반) 형태 및 유아수, 혼합연령 학급 누리과정 추가 - 일일 이용 시간, 주중 이용 빈도 - 이용 과정별 이용 시간 및 교사배치로 수정 - 기관에서 누리과정 설명 시기, 방법, 효과적 방법 - 누리과정에 대한 설명 필요 여부, 기관 이외 누리과정 설명 경로 추가 2014년 2015년 - 지역 내 학습공동체 활동(컨설팅, 교 육, 워크숍 등 포함) 참여 여부 - 지역 내 학습공동체 활동 삭제 및 기관 자체 연 수 유무, 희망하는 연수의 형태 및 내용 추가 - 누리과정 운영시 항목별 고려정도 (교육 보육 계획안, 실 내외 환경 구 성, 교재 교구 준비, 가정과의 연계) - 항목별 고려정도 삭제 - - 교재교구 구입 및 제작 비율 추가 - - 1일 누리과정 운영 일과 활동 실시 여부 - 5개 영역 중 가장 어려운 영역 및 이유 - 교육·보육계획안 작성 시 누리과정 이전에 비해 달라진 점 - 운영 일과에서 누리과정 5개 영역 실시 비중 추가, 가장 쉬운 영역 및 이유 추가 - 계획안 작성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추가 - - 누리과정을 위한 준비소요시간의 변화 추가- 창의 인성교육 진행 방법 추가 - - 유아평가 방법, 교사평가 방법 추가 - 누리과정 운영의 어려움 정도 - 운영의 어려움(누리과정, 기관, 교사, 유아별)로 구분하고 가장 큰 어려움 추가 - 교육·보육과정 및 운영상 달라진 점 동의 정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 - 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한 긍 부정적 변화(행재정, 공통교육 보육과정 측면)로 수정 -- 정부 재정 지원정책 만족도 및 기여정도, 행 재정 측면과 공통교육 보육과정 등 모든 측면 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내용, 누리과 정 정책효과 달성정도 등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