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나타난 시사점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누리과정 시행 초기의 정책 효과 결과는 진단적 차원에서 해석되어 야 한다. 즉, 누리과정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시행되면서 나타나는 기관 운 영과 이용의 변화, 부모 비용 변화 등이 양적 조사를 통해 증명되고 있으나, 그 결과가 조사 대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서 향후 정책 전망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확대 해석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누리과정의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실태와 현황, 그리고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효과분석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초기 에 안정적으로 누리과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차원의 누리과 정 운영 및 이용 현황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셋째, 누리과정이 정책 입안자에 의해 수립되었으나, 실효성을 갖춘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관련된 주체들의 목소리를 통해 정책 효과를 직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누리과정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내실있는 성장을 위해 누리과정 시행 초기인 현 시점에서 관련 주체의 효과 인식 분석으로 보다 발전적인 정책 이 될 수 있는 진단적 차원의 기초자료 마련이 필요하다.
5. 용어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첫째, 누리과정 운영과 이용 현황과 실태를 분석한 선행연구들(김은설 외, 2012; 권미경 외, 2013; 이윤진 외, 2014)에서 제시한 개념을 본 연구에서도 적용한다. 특히 이윤진 외(2014)는 김은설 외 (2012)와 권미경 외(2013)에서 제안한 개념들을 인용하여 누리과정 ‘운영’과 ‘이용’이 란 용어를 정의하면서, 이는 행 재정적인 제도적 측면과 공통 교육 보육과정으로써의 의미가 모두 포함되는 개념으로 재정리하였는데, 본 연구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이 윤진 외, 2014: 32).
둘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과 부모의 이용에 대한 관련 법규에 제시된 기 준이 있다. 이는 앞서 설명된 누리과정 행 재정적인 측면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의 근거가 되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르고 있어서 여기서 비롯되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용어정의에 반영한다. 이윤 진 외(2014)에서 누리과정과 관련된 용어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각각의 법규와 제도를 반영하여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 등을 살펴보기 위해 조사 항목을 구성하였다.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시간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기관 문 여는 시각’부터 ‘기관 문 닫는 시각’
의 시간을 의미한다. 즉, 전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서 유치원 어린이집의 문을 여는 시각에서부터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문을 닫는 시각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조사 항목은 1일 운영시간을 위의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누리과정 운영시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 근거하여 교사가 교육
보육활동을 계획하고, 이를 적용하는 시간이며, 누리과정 행 재정적 지원을 받 는 시간을 말한다. 유치원의 누리과정 운영시간은 교육과정시간으로 아침돌봄을 운영하는 경우는 아침돌봄 종료시각부터 방과후과정 시작 전까지의 시간을 말 한다. 어린이집은 정규보육과정이 이루어지는 일과 중에서 융통성있게 누리과정 을 운영하도록 고시하고 있다.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시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운영시간 내에서 영유아와 부모의 필요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시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경우, 교육과정만 다니는 경우의 이용시간은 교육과정 시작 시각부터 방과후과 정 시작 전인 교육과정 종료시각까지이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정규보육과정을 이용하는 경우는 정규보육과정을 위해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시각과 하원하는 시각을 말한다.
누리과정의 연령 표기
정책으로서의 누리과정은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제시하고, 유아의 연령을 표기할 때는 만 3세, 만 4세, 만 5 세로 표기하였다. 정책명은 위와 같이 제시되어 있으나, 본문 등의 서술에서는 연령의 ‘만’ 으로 연령을 표기하는 것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연령 분표의 측면에서 타당하다.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2012년 이후 진행된 연속과제이며, 2015년 연구에서는 정책효과를 분석을 추가하여 진행한다. 본 연구의 누리과정 정책 효과 분석은 누리과정 시 행을 발표한 2011년 5월 이후 발표된 정부의 보도자료 등에서 발췌한 12개 목 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의 달성여부에 대한 관련 주체의 인식조사로 진행하였 다. 이에 더해 주요 5개 신문사의 12개 목표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수집하여 사 회적 연결망으로 분석하여, 관련 주체와 함께 국민 여론으로 파악하여 누리과정 효과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직접적인 성과지표개발 혹은 특정한 성과평가 모델 을 적용한 방법을 취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음을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