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누리과정 정책 평가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전 반적인 정책 평가와 세부적인 정책과 목표 등을 구분해서 정책 평가를 시도한 관련연구들을 요약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전반적인 누리과정(유아교육‧보육) 정책 평가
유아교육 보육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살펴본 연구들을 보면, 김희정(2013) 은 보육정책평가를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정책 형성과정에서부터 정책성과단계 까지 전반적인 평가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누리과정의 정책평가를 위해 3단계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정책형성단계로 적합성, 형평성, 충족 성이 포함되고, 두 번째 단계로는 정책과정단계의 민주성, 균형성, 실현가능성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정책성과단계에서 재정적 효과, 삶의 질 기여, 정책달성 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누리과정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누리과정 정 책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정부의 누리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홍보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누리과정이 전 계층에 대한 지 원이라는 점과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리라고 응답한 비율이 80%이 상으로 나타나서 누리과정 정책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으나, 누리과정 도입 전, 정책형성과정에서부터 사회적 함의를 보다 충실하게 수렴했어야 한다는 점, 재정투여 대비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과 질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김주경 현재은(2014)은 무상보육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 자료, 통계지표, 신문기사, 사설, 컬럼 등을 대상으로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함의가 부족한 점과 정책 시행 준비 부족을 지적하면서,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과 구체화된 실현가능성을 확보하는 정책으로 발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다차원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정부문건, 연구보고서, 통계자료 등을 대상으 로 유아무상교육 보육정책을 분석한 나정(2014)은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유아무상교육 보육정책으로 기회균등이라는 목표는 실현하 였으나, 공통과정운영, 교사학력, 정부재정확보, 정책실현의 투명성 강화, 정책의 안정화를 위한 법적 제도구축 등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박미경 조민효(2014)는 복지패널 1~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영유아보육 료 지원정책을 1회 이상 수혜한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보육비용 완화에 미치는 보육정책효과성을 분석하였는데, 보육비지원정책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자녀 보육비용완화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취업모계층 에서 이 같은 제도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맞춤형 정책의 개발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누리과정, 유아교육 보육정책 등에 대한 정책평가 연구들이 진행되 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정책 평가를 위한 평가준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병만(2014)은 유아교육정책 평가준거를 개발하면서 정강희(2003), 강영욱(2004) 등의 선행연구들을 참조로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평가의 준거로 제시된 효과 성, 적시성, 능률성, 형평성, 대응성 등을 살펴보았다(김병만, 2014에서 재인용).
김병만(2014)은 학계전문가, 행정가, 교원 등을 대상으로 델파이와 설문조사를 통 해 유아교육평가 준거로 ‘유아교육정책 공공성-공익성, 충족성, 책무성’, ‘유아교 육정책민주성-수용성, 자율성, 다양성’, ‘유아교육정책적합성-실현가능성, 적시성, 대응성, 지역성’, ‘유아교육정책경제성-합리성, 효과성, 능률성’으로 제시하였다.
2) 정책 세부 목표별 효과 분석
여기서는 각 정책 세부 목표별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유아교육 보육 재정지원 전달체계이다. 이보미(2010)는 유아학비 및 보육 료 지원 정책관련 정부문건, 통계자료, 정책연구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정책 목 적 및 목표, 정책시행을 위한 재정, 정책대상, 정책의 급여화 방법, 정책 전달체 계 등의 현황을 유아학비와 보육료로 나누어 분석하면서 두 재정 지원정책 모 두 정책 목적 및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 정책시행을 위한 재정이 미 미한 수준이나마 증액되고 있다는 점, 정책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점, 정책이 현 금지원에서 바우처지원 등으로 형태가 변화되었다는 점,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전달체계의 주체는 지역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보육전달체계에 따르고 있다는 현재 현황을 보여주면서, 유아학비, 보육료 두 정책 모두 행 재정적 오류발생 등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한 제도는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 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심은주(2011)는 우리나라 아동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문건, 통계자료, 정부간행물, 관련 서적 등을 내용분석, 선택분석, 역사분석 등의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보육정책목표, 급여, 급여대상, 급여전달체계, 보육정 책재원을 분석하면서 보다 구체화된 보육정책 목표 제시와 수혜아동가구 특성 에 따른 구체화된 급여, 급여전달체계 마련, 「조세특례제한법」등과 같은 조세 체계의 개편 등을 통한 재정확보를 제안하면서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제도 도입 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신하영(2013)은 누리과정 재정지원 정책의 쟁점을 분석하기 위해 정부부처 발 표자료, 누리과정 재정지원 관련 법령, 보도기사 등을 토대로 재정지원정책을 분석하면서, 충분한 재정자원의 확보와 추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시 행된 것으로 인해 재정지원정책에 대한 많은 문제를 양상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 기관 및 이용 유아 수 추계, 재정지원모니터 링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한편 보육료 유아교육비 지원 등과 같은 무상교육 보육지원과 출산율과의 관 계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 서문희(2010)는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그램논리모형을 적용하여 보육료 유아교육비 지원이 갖고 있는 정책 목표 인 출산율 제고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정부의 비용지원 효과가 직접적으로 출산 의지를 높이는 것은 아니나,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다는 결과를 보 여주었다. 또한 첫 번째 자녀에 대한 정부비용지원은 후속출산에 대한 의지를 높이는 결과를 보여주어, 정부 재정지원 정책의 효과를 검증해 주었다. 장윤정
(2012) 역시 보육료지원과 아이사랑카드를 매개로 하는 전체보육정책이 둘째자 녀 출산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강경희 전홍주 (2013), 홍정림(2013), 김은설 외(2014) 등의 연구에서 양육비 지원정책이 자녀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게 나타나거나 혹은 간접적인 영향력을 보 여주고는 있으나 양육비 지원 정책을 모의 취업유무, 가구소득별 형태 등 맞춤 형 정책으로 개발하면 보다 그 영향력이 상승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유아교육 보육지원정책과 관련하여 또 다른 중요한 세부 목적 중 하나는 여 성의 일-가정양립이다. 최성은(2011)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정부의 보육료지 원정책을 노동패널 10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저 소득층 여성 중심의 보육료 차등 지원은 여성의 노동시장으로 유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전체 여성 노동시장규모에 비추어보면 오히 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저소득층 외에도 중산층 이상 에까지 확대된 보육료지원정책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고혜원(2012) 역시 보육료 지원과 기혼여성의 노동참여와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보육료 지원 정책의 효과 성을 검증하였다. 현재은(2014)은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여 성의 시간배분변화에 미치는 보육정책의 효과를 시기별로 나눠 살펴보았는데, 참여정부의 보육정책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긍정적이었다는 점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