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 3 가. 시장 전망 ··· 3 나. 주요 경제지표 ··· 6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7 가. (통상) 무역마찰 장기화 영향 경기 전반에 미쳐 ··· 7 나. (정책) 대외개방 지속 및 내수진작 확대 ··· 9 다. (산업) 공급 측 개혁 통한 경쟁력 강화 ··· 10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12
1. 정치와 거시경제 ··· 12 가. 정치 환경 : 집권체제 공고화 및 홈그라운드 외교(主場外交) 강화 ··· 12 나. 거시경제 흐름 : 하방 압력 속 안정적 성장(關關難過 關關過) 추구 ··· 13 2. 산업과 정책 ··· 21 가. 산업 동향 : 미래 신산업 육성 통한 글로벌 혁신 모색 ··· 21 나. 정책 환경 : 안팎의 난관･장애물 돌파 총력 ··· 25 3. 시장 분석 ··· 33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33 나. 교역 ··· 37 다. 투자 ··· 40 라. 프로젝트 ··· 43 4. 디커플링 ··· 45 가. 외국인 직접투자(FDI) ··· 45 나. 공급망(Supply chain) ··· 46 다. 기술전쟁(Tech war) ··· 48 라. 교육(Education) ··· 48 5.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협 의제 ··· 49 가. 교역 ··· 49 나. 투자 ··· 51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52Ⅲ. 진출전략
···54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 54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 55 3. 한-중국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 74 4. 진출 시 유의사항 ··· 79첨 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 83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 91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 95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96부 록
對중국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 99Ⅰ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1
개요
가. 시장 전망
(통상) 내수 부진에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영향이 겹쳐 경기전반 위축
⚬ 2018년부터 시작된 무역전쟁의 관세인상 효과로 미･중 무역액 큰 폭 감소
- 2019.1~10 대미 수출･수입 전년동기대비 각각 20.1%, 31.0% 감소
⚬ 미국의 대중(對中) 추가관세 부과(1,560억 달러 규모) 앞두고 양국이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
했으나, 장기간 불신 누적 및 구조적 문제로 인해 향후 전망 불투명
* (2019년 12월) 1단계 협상에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 및 금융시장 개방 등 9개 항목에 합의, 미국은 추가관세 철회로 중국 및 세계시장 안도 ** (2020년) 2단계 협상에서 미국은 항공기 추가구매 요구 외 산업보조금 중지, 지적재산권보호법 개정 압력을 강화할 전망이며, 이는 중국의 체제적 문제와 연결된 사안으로 난항 예상(경제)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경기하방 압력 지속
⚬ 무역전쟁 이전부터 누적된 실물경제 위축 및 대외 불확실성으로 경기하방 지속
- 2008년 이후 확대재정 정책으로 인한 과잉유동성, 지방부채, 비효율성 등 누적
- 산업 부진, 이윤악화, 투자부진 및 소비 수요 둔화로 성장동력 약화, 분기 성장률 추세적 하락
* 6.8%(’18.1Q) → 6.7%(’18.2Q) → 6.5%(’18.3Q) → 6.4%(’18.4Q) → 6.4%(’19.1Q) → 6.2%(’19.2Q) → 6.0%(’19.3Q)⚬ 다만 정책대응 효과에 힘입어 2019~2020 경제성장률 6% 사수(保六)는 가능 전망
미-중 무역협상 주요 사안
자료 : WIND, 广发证券, 中信证券研究部, 中国国家统计局 2020 권역별 진출전략 중국Ⅰ
.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시장) 경기 진작 위한 내수확대･대외개방 정책 추진
⚬ 통화･재정정책 조합(policy mix)로 시장 활력 회복 총력
- (통화) 맞춤형 지급준비율 인하, TMLF(맞춤형 중기유동성 지원창구) 등 자금 공급, 시중 금리
인하
- (재정) 개인소득세법(2018)에 이어 2019년 지방채 발행한도액 확대, 영세기업 감면세, 증치세제
개혁 효과 2020년 가시화 및 확대 기대
⚬ 서비스 시장 확대, 신성장산업 육성, 야간경제 활성화 등 내수시장 활성화 추진
⚬ 다양한 확대개방 정책(新외상투자법, 네거티브리스트 축소)으로 수입･투자 활성화
2019년 중국경제 10대 키워드 평가
⚬ 1백 년 만의 대변혁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대내외적으로 다사다난
① 미-중분쟁 : 출구 없는 전쟁
- 2018년 3월 본격화된 분쟁으로 세계 경제에 여파
- 1단계 합의는 이뤘지만 2, 3차 협상 난제 산적
② 외상투자법 : 기존 외자 3법 통합
-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등 ‘외자 3법’ 통합
- ‘외상투자법’ 제정안 3월 15일 중국 전인대 통과, 2020년 1월 1일 발효
③ 바오류(6% 성장률 사수) : 27년 만의 최저성장률
- 무역전쟁 등에 따른 성장둔화 막기 위한 각종 경기부양책 실시
- 그럼에도 3분기 성장률 6.0%로 1992년 이래 최저치 기록
④ 돈육 가격 급등 : 품귀현상
-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돼지고기값 폭등
- 소비자물가지수(CPI) 급등 등 경제 교란 요인
⑤ 생산기지 이전 : 동남아 지역 부각
- 인건비 등 비용 지속 상승,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 등 악재 겹쳐
- 글로벌 및 중국계 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기지 이전 활발
⑥ 사건사고 빈발 : 안전생산 강조
- 3~4월 잇단 폭발사고, 10월 화물트럭 과적에 의한 고가도로 붕괴사고
- 정부는 연내 수차례 안전생산점검, 화물트럭 과적 단속 실행
⑦ 환경보호 : 분리수거 가속도
Ⅰ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젊은 층 주도 '일회용 컵 사용자제' 등 친환경 캠페인 추진
- 주요 도시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를 시행으로 생활･산업･시장에 큰 영향
⑧ SNS 마케팅 : 라이브 방송 판매
- 타오바오 라이브방송 진행자 전년 비 180% 증가(판매량 400% 급증, 1천억 위엔)
- KOL(key opinion leaders)･KOC(key opinion consumers) 추천제품 구매선호 경향
⑨ 애국소비 : 중국산
- 미중 무역분쟁, 건국 70주년, 중국풍 제품 대량 출시 등 요인
- ‘애국소비’(중국 소비자들의 자국산 선호도 급등) 현상 사회 조류화
- 중국 소비자의 중국산 제품 선호도는 중소도시, 농촌에서 더 강하게 나타남
⑩ 996 : 워라밸
- 중국 IT업계의 과도한 야근문화(996; 09시부터 21시까지 주 6일 근무)' 화제
- 마윈 알리바바 전 회장 발언(“996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복”) 이후 더욱 관심
2020년 중국경제 10대 키워드 전망
⚬ 불확실성 장기지속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수단이 예상돼‘정책의 해’(year of policy bonus)전망
① 안정
- 13･5규획(2016∼2020)의 마지막 해이자 14･5규획(2021∼2025) 준비의 해
- 2020년 샤오캉(풍족)사회 도달목표 달성 위한 안정 기조 정책 예상
② 외상투자법
- 1월 1일부 발표 후 성실 이행 및 문제점 발생 여부 주목
- 중앙･지방정부는 이를 활용, 외자 유치에 총력 예상
③ 디폴트
- 2019년 채무 불이행 급증, 50조 위안 추정 숨은 채무 등 문제시
- 2020년 중국경제 전반의 위험요인으로 작용
④ 미중 무역분쟁
- 1단계 협상 도출(2019.12) 후 2단계 협상은 구조적으로 난항 예상
- 2단계는 기술분야로 까지 확대가 예상돼 2021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존재
⑤ 인프라
- 2020년 경기 부양책 핵심분야로 인프라 건설 주목
- 상반기 중 공업원료, 생산설비, 공산품 등 재고보충주기 진입 여부 관심
⑥ 5G
- 2019년 5G 상용화 이후 5G 투자 확대기 진입(2025년까지 1.5조 위안)
- 5G 인프라 구축 가속화, 5G 폰 보급 등으로 반도체 및 연관 분야 호조
⑦ 식품안전
- 리스크 분석 및 공급체인 관리시스템 연내 구축 계획
- 영유아 분유, 보건식품 등 단속 강화 추세(식품안전 합격률 98% 이상 목표)
⑧ 신에너지차
- 연내 보조금 중단으로 판매 하락, 전기차 배터리업계 경쟁 가열 가능성 우려
- 중국 정부는 당장 판매 확대 보다는 관련 인프라 구축에 정책적 무게 중심
⑨ 쓰레기 분리수거
- 연내 46개 중점도시 분리수거 시스템 구축 완료 추진
- 생활쓰레기 분류-수집-운송-처리 등 유망산업 부상
⑩ Z세대
- 1995년 이후 출생 1.4억 명, 중국 소비력 40% 차지하는 주역 부상
- 중국 내수 위주 업계, Z세대 니즈 파악 및 마케팅전략 조정 요청
나. 주요 경제지표
주 요 지 표 단 위 2019(F) 2020(F) 시나리오 기준 낙관 충격 실질 경제성장률(GDP) % 6.1~6.2 6.0 6.2 5.8 소비자물가지수(CPI) % 2.9 3.2 3.3 2.8 생산자물가지수(PPI) % -0.3 0.2 0.5 -0.2 사회고정자산투자 YoY(누계) 5.0 5.1 5.9 6.0 SOC(전력 미포함) YoY(누계) 4.5 5.0 6.5 7.0 제조업 YoY(누계) 2.4 3.5 8.2 1.5 부동산 YoY(누계) 9.5 6.0 2.5 8.5 소비품소매총액 YoY 7.8 8.0 8.4 7.2 수출(미달러 기준) YoY 0.5 1.8 2.5 -5.0 수입(미달러 기준) YoY -5.0 3.1 5.0 -8.0 총통화(M2) YoY 8.5 8.6 8.5 8.0 지준율 인하 횟수 times 3 3 2 4 금리(1년물 대출) % 4.35 4.35 4.35 4.35 금리(1년물 LPR) % 4.15 3.90 4.15 3.70 위안화 환율 RMB/USD 6.7~7.2 6.9~7.2 6.7~7.0 7.0~7.4 주 : 수치는 2019년 12월 1일 기준 잠정 예측치(이후 중폭 이상 변동 가능성 상존) 자료 : WIND, 广发证券, 中信证券研究部, 银河证券研究院, 浙江证券研究所 ,中国商务部Ⅰ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통상) 2019년 무역전쟁 영향이 컸으나 2020년 상대적 완화 모드 기대 ◦ (정책) 대내외 악재에 개방 확대, 내수 및 소비진작 정책 강화로 대응 ◦ (산업) 공급 측 개혁을 통한 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가. (통상) 무역마찰 장기화 영향 경기 전반에 미쳐
2019년 충격 사상 최고 수준
⚬ 미･중 무역전쟁으로 세계 정책 불확실성 역대 최고 수준
- 더 나아지지 않으면 언제라도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에까지 도달
* 작은 설전도 무역전쟁 확전 요인으로 작용 가능⚬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는 아시아외환위기, 9.11,
글로벌 금융위기의 약 2배 수준으로 확대
- 미국과 중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표도 글로벌 지표와 유사한 흐름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표
미국(L)과 중국(R)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표
자료 : Economic Policy Uncertainty
무역 불균형 해소･무역구조 개선 등 협상 난제 여전 → 中 경제 전반 여파
⚬ 中, 전반적 경제 위축 지속 추세
* (산업생산) 지속적 둔화세 2019년 월별 산업생산 증가율 정부 목표에 비해 소폭이나마 미달 * (투자) 부동산 투자가 전반적인 고정자산투자 견인, 인프라･제조업 분야 투자 부진 * (소비) 시장활력도를 나타내는 사회소비품 소매총액도 시장 예상치 큰 폭 밑돌아 * (교역) 2019년 수출입 지속 둔화, 월별로 1월 수출입, 3월 수출, 4월 수입, 7월 수출을 제외하면 전월 감소 * (실업) 전국 도시 실업률 5% 이상으로 높은 수준 지속전망 및 시사점
⚬ 2019년 12월 미･중 1단계 무역협상 타결 후
- 2020년은 대선(미국)과 국내경제문제 산적(중국) 요인으로 충돌 상호 회피 가능성
- 트럼프 재선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 내 광범위한 대중국 정서 감안 시 불안요인 상존
⚬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심화에 대응하는 패러다임 전환 요청
- 무역구조 개선 단기간 내 해결 난망, 향후 기술패권 분쟁으로까지 확대 가능성 상존
1)- 부정적 통상환경 리스크 대비하는 新시장 개척, 新유망상품 발굴, 새로운 진출방식 필요
1) Kevin Warsh 前 연방준비제도 이사, “세계경제는 5~10년 안에 중국 중심의 경제체제와 미국 중심의 경제체제라는 2개의 양극체제로 재편, 다른 경제권들은 이 가운데 하나 또는 두 개에 어쩔 수 없이 편입해야” (2018. 10. 4, CNBC 인터뷰) 마윈 알리바바 前 회장, “무역전쟁은 불행하게도 20년 동안 이어질 수도 있다”(2018 WTO 포럼)Ⅰ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미･중 무역 관계 긴장감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
주 : 위 지수는 로이터 기사들 중 키워드 기준으로 ‘무역협상-무역전쟁’의 수를 비교, 산출 자료 : Reuters, Schroders Economics Group, Data Insights Unit(18 November .2019)나. (정책) 대외개방 지속 및 내수진작 확대
(시장진입 완화) 중국 내 경영환경 개선･대외개방 심화
⚬ 외자기업 중국내 경영환경 개선 위한 新외상투자법 발효(2020년)
⚬ 대외개방 심화로 적극적 외자 유치 추진
- 지유무역시범구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및 장려산업 확대
* 자유무역시험구 내 네거티브 리스트 45개에서 37개로 축소.(선박, 임대업, 영화관 체인, 공연매니지먼트, 통신부가서비스, 콜센터, 도시가스 판매, 5G 핵심부품, 클라우드장비 투자 허용)- 서비스, 제조업 전면적 개방 통해 중서부 지역 산업 이전 촉진
(다자간 경제협력) 지역무역협정 추진･보호무역주의 반대
⚬ 中 주도 지역무역협정 강화
-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타결,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등으로 아시아
지역 무역 강조
* RCEP 타결 후, 아세안 10개국･한국･일본･호주･인도 등 참여하는 메가급 지역경제 블록 탄생⚬ 시진핑 주석, 보호무역주의 비판, 자유무역주의 수호자 자청
- (BRICS 정상회담) “세계 질서를 망치는 것은 일방적인 보호주의 조치”
- (G20 정상회담) “한･중 FTA 후속협상 등 다자무역은 세계의 이익과 직결”
(소비촉진 강화) 소비중심 경제 구조 전환
2) * ’18년 소비의 성장기여율 76.2%로 과거 평균치(’08∼’17년 54.2%) 상회, 소비중심 경제 구조로 전환 중⚬ 야간경제 활성화 등 20개 소비진작 정책 발표로 내수 잠재력 확충
- (자동차 소비촉진) 자동차 구매제한 제도 완화, 신재생 에너지 차량 구매 지원 등
- (야간경제 활성화) 주요 상권 영업시간 연장 및 상권 활성화 인프라 구축
전망 및 시사점
⚬ 수입시장 확대 및 새로운 시장 수요 포착
- 선박, 5G 핵심부품 등 네거티브 리스트 제외 대상 분야 협력 수요 확대 예상
-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타결 시 관세 인하 효과적 활용 필요
⚬ 대외개방으로 中 기업, 외자기업 간의 경쟁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 원천기술 개발 등을 통한 자체 경쟁력 확보 필요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협력수요에 적극 대응, 시장기회 창출
다. (산업) 공급 측 개혁 통한 경쟁력 강화
3)
중국 산업별 경제 기상도
주 : 제1사 분면(단기실적 양호) 제2, 3사 분면 (실적 호전 기대; 정책 및 소비 동향) 자료 : WIND, 平安證券 2) 해외경제포커스(제 2019-35호), 한국은행 3)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 평가와 시사점(KIEP, 2018)Ⅰ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공급측 구조개혁) 양적 조절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
⚬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민영경제 활성화 추진(國進民退 경향 약화)
-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기업비용 절감
*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서비스업 발전 촉진, 첨단기술업종 면세 혜택 통한 신산업 육성 * 기업소득세 감면을 통해 기업에 미치는 미･중 통상분쟁 영향 최소화- 불필요한 행정절차 취소 및 간소화 → 행정비용 감축
⚬ 정부 주도 신산업 육성산업 집중 지원
- (신에너지차) 미래 중점 육성산업 세금면제, 단계별 보조금 지급, 대출 우대정책 등
- (반도체) 미･중 통상분쟁 이후 전략적 국산화 추진, 중점 육성
- (인터넷+) 바이두, 텐센트 등 주요 IT 기업과 전통 제조업(자동차) 산업 간의 협력 확대
- (스타트업) 금융･시설･기술 등 全방위 스타트업 지원 위한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전망 및 시사점
⚬ 中의 공급개혁은 韓 기업에게 위기이자 위협요인으로 작용
- (기회) 감세 정책 등 현지 진출한 韓 기업에게도 적용되어 경영환경 개선 기대
- (위협) 녹색성장 위한 환경보호세 등 기업 생산단가 상승, 가격경쟁력 상실 요인
⚬ 新 성장산업 분야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 필요
- 비교우위 기술 분야 中 기업과의 협력 통한 새로운 가치사슬 형성 주도
- 기술개발 협력, M&A 통한 시장진출, 파트너십 제휴 등 새로운 진출방식 유망
1
정치와 거시경제
◦ (정치환경) 집권체제 공고화 및 홈그라운드 외교(主場外交) 강화 ◦ (경제환경) 경기하방 압력 속 안정적 성장(穩中求進) 추구 ◦ (산업환경) 미래 신산업 분야 육성 통한 글로벌 혁신 주도 ◦ (정책･규제) 외자유치, 소비진작 및 환경 분야 정책 강화가. 정치 환경 : 집권체제 공고화 및 홈그라운드 외교(主場外交) 강화
전면적 소강사회 위한 영도체제 공고화･사회주의 현대화
⚬ 핵심 영도체제 구축 통해 전면적 소강사회 달성
- 소강사회는 3단계 발전 전략에 따라 의식주가 해결되는 중등생활 이상의 복지사회
- 시 주석은 ‘중국몽(中國夢)’을 목표로 제2의 개혁을 시도, 집권체제 공고화 추진
⚬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구축 추진
- 두 개의 백년(两个一百年) 목표로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도약 천명
- 2019년는 최근 양회, 정치개혁보다 시장화 개혁 및 대외개방 심화 더욱 초점
- 공급 측 개혁으로 제조 강국, 산업 업그레이드 등 전반적인 경제 구조 전환 추진
- 제19기 제4차 중앙위 회의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체제 개선, 통치력 현대화 등 논의
대형 국제행사 통한 국제적 영향력 제고
⚬ 자국 내 대형행사 유치로 협력･공영 의지 천명
- (국제수입박람회) 150개 국가 3천 개 기업 참여, 향후 5년간 1조 원 규모 수입
의사 표명, 무역･투자 자유화 증진 모색
- (일대일로 정상포럼) 160개국 5천 명 인사 참여, 640억 불 규모 프로젝트 협력 체결
- (아시아 문명대화대회) 아시아 47개국 고위급 참여, 아시아 단결 강조
- (세계원예박람회) 110개 국가･국제기구 참여, 아름다운 중국 및 녹색발전 추진
⚬ 홈그라운드 외교 통해 中 글로벌 영향력 확대･자국 위상 강화 추구
Ⅱ
. 비즈니스 환경 분석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나. 거시경제 흐름 : 하방 압력 속 안정적 성장(關關難過 關關過) 추구
2019~2020년 글로벌 환경과 중국 경제의 3대 맥락 ⚬ 무역마찰 : 2019년 무역마찰의 부정적 영향 → ‘세계의 공장’ 중국을 통해 글로벌 가치 사슬에 급속 확산 → 무역･제조업･투자 위축 → 2020년 완화 여부 주목 ⚬ 금리환경 : 2019년 주요국 마이너스 금리, 중국은 ‘정상’ 유지 → 2020년 외자유입 지속 가능성 → 이 경우 증시 유동성 개선, 경기회복 호조요인 기대 ⚬ 중국 성장 : 2020년 소강사회(小康社會, 2010년 대비 GDP 규모 2배) 달성 선언 확실시 →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 본격 진입무역마찰 : 글로벌 가치 사슬에 동반･연쇄 충격
⚬ (3대 충격) 미-중, 미-유럽, 한-일 무역마찰의 부정적 영향
- 동시다발적 영향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 엔진 국가들이 발목 잡는 요인으로 역전
- 제한･보복 조치 사상 최고수준(추정)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 충격
- 제조업 쇠퇴, 투자 대폭 감소 이어 서비스업･소비 영역 부정적 파급
⚬ (중국 제조업) 부정적 영향,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최대 폭
- 2019년 GDP 급락의 최대 요인은 외부충격에 직접 연결된 제조업 부진
* 2019.1∼10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5.6%) 10년 내 최저 수준- 제조업은 명목 GDP 점유비(29%) 감안 시, 경제성장률･PPI 급락의 직접 요인
중국 제조업의 명목 GDP 점유비 : 29%
제조업 부진이 GDP 하락 최대 요인
자료 : Wind, cmbchina,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 (중국 수출입) 기존 GVC 충격, 2018년 말 이후 급락세
- 1년여 이상 급감 지속, 수입 증가율이 더 빠르게 감소(대미 수출입 급락)
* US$ 기준 수출입 증감률(2018.10/2019.10) : 수출(12.4%/-0.2%) 수입(20.2%/-5.1%)- 2018년 하반기의 이른바 밀어내기 수출(搶出口) 효과도 소멸
2018년 말부터 급락한 중국 수출입
대미(對美) 수출입 급락이 총 수출입에 가장 큰 타격
자료 : Wind, cmbchina,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 (글로벌 감염) 세계 주요국 경제 동시 충격, 일정기간 지속 우려
- 관세 인상 후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요 감소에도 미국 무역적자는 확대
- 독일(GDP 40%가 수출) 이어 일본-한국-싱가포르-대만-홍콩 PMI 일제히 하락
- 특히, 대륙별로 동아시아(한국), 유럽(독일), 중국 등 큰 피해
중국 제조업 불경기의 글로벌 가치 사슬 파급
중국 제조업 투자･공업생산 급강하
자료 : Wind, cmbchina,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 (중국 미들 스트림) 단기 정책대응 어려워 충격 가장 커
- 업/미들/다운 스트림 산업 전반 타격 속 중간업종 부가가치･투자 집중 위축
* 업 스트림 : SOC 투자 확대, 공급 측 구조조정 등 정책 조치 가능** 미들 스트림 : 범용설비 제조업, 금속제품, 전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 부문 더 큰 타격
- 수출의존도 높은 업종일수록 투자증가세 더 떨어져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공업 부가가치 : 수출의존도가 높을수록 큰 폭 하락
공업 부가가치 : 미들 스트림의 타격
자료 : Wind, cmbchina,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투자 : 수출의존도가 높을수록 큰 폭 하락
투자 : 미들 스트림의 타격
자료 : Wind, cmbchina,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금리환경 : 중국 금리 유지 노력 속 자금 유입 효과
⚬ (글로벌 동향) 마이너스･제로 금리에도 부정적 영향 가능성 우려
- 유로권, 일본 등 마이너스 수준* 비전통적 통화정책에도 기대효과 미지수
* 향후 금리 파동 시 채무위기･경제위기 도화선 우려- 중국, 신중한 맞춤형 통화정책*으로 정상수준 유지 노력 지속
* TMLF(선별적 중기유동성지원창구), SLF(단기유동성지원창구), LPR(대출우대금리) 등 구사⚬ (중국-미･EU) 국채금리 격차 확대로 글로벌 자금 중국유입 확대
- 10년물 국채 금리 차* 확대에 중국 자본시장 개방 확대 정책** 상승 작용
* 중-미 140∼150bp, 중-EU 350∼360bp** 중국 A주, MSCI 신흥지수 편입 비중 확대(2.25%→4.1%, 2019.11.27.)
- 글로벌 투자자(특히 양로금･보험･신탁 등 기관투자자) 중국 채권 비중 확대 추세
- 중국 실제 이용 외자액 확대* 추세 속 대형 프로젝트 지속**I
* 1,350억 달러(2018)→1,108억 달러(2019.1∼10) ** 테슬라(상하이), 바스프(광둥), 엑슨모빌(광둥) 등 대형 투자- 외국인투자법(外商投資法, 2020.1. 시행), 미-중 1단계 협상타결(2019.12)도 호조 요인
⚬ 중국이 경기침체 불구 금리유지에 노력하는 이유는 과거 학습경험 때문
-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위안화 환율유지정책이 이후 중국 급성장에 기여
-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대적 자금투입으로 이후 장기간 유동성 과잉 몸살
확대되는 중국-주요국 10년물 국채금리 격차
중국 FDI 이용액 상승
자료 : Wind, cmbchina, People’s Bank of China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 전환 본격화
⚬ (추세) 2011년 한 자릿수로 내려간 후 점진적 하락세*
* 하드(hard) 혹은 소프트(soft) 랜딩 아닌 롱 랜딩(long landing, 구조조정 속 점진 하락) 유형
- 특히, 시진핑 주석의 신창타이*(新常態, 새로운 상태의 뉴노멀) 언급(2014)과 연계
* 속도(speed)･양(quantity)적 성장에서 질(quality)적 발전 위주로의 대전환 지향
⚬ (의미) 외부영향 못지않게 자발적 성장 방식의 전환･구조조정 때문
- 과도한 GDP 목표치는 산업구조조정 지연･방해, 부채확대 요인 판단
- 장기간 양적 팽창기(투자･수출중심) 이후 신성장동력･내수확대 필요성 제기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2011년부터 추세적 하락세를 보여 온 중국 GDP 증가율
자료 : Wind, cmbchina,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중국은 대응 자신감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GDP 대비 총 부채 비율
주 : 중국사회과학원은 2017년 7월부터 국제결제은행(BIS)과 별도로 자체 분기별 거시레버리지 비율도 발표 자료 : Wind, cmbchina, China Academy of Social Sciences
⚬ (예측) 2019∼2020년 6% 달성 가능 전망
- 2019년 6.4%(1Q), 6.2%(2Q), 6.0(3Q) 이어 연간 성장률 6.1~6.2% 예상
- 2020년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 많으나 충격적 상황*이 없다면 2019년 수준 가능
* 3대 시나리오 예측 시 기준(basic) 6.0%, 낙관(best) 6.2%, 충격(worst) 5.8%
- 2020년 소강사회(小康社會, 2010년 대비 GDP 규모 2배) 달성 선언 확실시
최근 중국 연도 구간별 GDP 흐름 전개
자료 :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현 상황 지속 시 실질 GDP 흐름 예측
소폭으로 격차 나는 3가지 시나리오
고전(Worst) 기본(Base) 선방(Best)
2019 6.0 6.2 6.3
2020 5.8* 6.0 6.1
자료 : WIND, Guangfa Securitirs, Zhongxin Securities,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KOTRA
⚬ (교역) 2019년 상반기 교역액 2조1,611억 달러로 동기 대비 2% 감소, 수출입 모두 둔화
- 수출 1조 1,712억 달러로 동기 대비 0.1% 증가, 주요 품목은 컴퓨터, 부품, 방직물 등
- 수입 9,900억 달러로 동기 대비 4.3% 감소, 주요 품목은 전기 제품, 원유, 철광석 등
- EU와 ASEAN 주요 교역국으로 부상 및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동기 대비 14.6% 하락
⚬ (FDI) 2019년 상반기 FDI(실행기준) 707.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 첨단기술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의 투자유치 증가 전망
- 상반기 EU 28개국으로부터의 FDI 50.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 일대일로 연선
국가로부터의 FDI 37.6억 달러로 4.3% 증가, 2020년에도 지속
- 상반기 첨단기술 제조업 투자 13.4% 증가, 첨단기술 제조업과 서비스업 투자는 전체 FDI의
28.8% 비중 차지
⚬ (ODI) 2019년 상반기 해외 직접투자 규모는 574.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 하락
- 상반기 중국은 세계 151개국(지역)을 대상으로 3,582건 해외직접투자 실행, 누적 금액은 53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9% 하락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상반기 중국기업의 일대일로 51개 연선국가에 대한 투자규모는 68억 달러(전체 투자액의
12.6%)로 전년 동기 대비 8.1% 하락
- 주요 투자국은 싱가포르, 베트남, 라오스, UAE,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 (고정자산투자) 2019년 상반기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5.8%로 동기대비 0.2%p 하락, 부동산 및
1차 산업 투자 하락세
- 상반기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5.7%로 연중 최저 수준
- 상반기 부동산투자 증가율 10%로 고정자산투자를 견인하고 있지만 4월 이후 하락세(5월
11.2% → 6월 10.9% → 7월 10.6%)
- 임업･축산업 등 1차 산업 투자 마이너스 성장세(5월 –2.3% → 6– -0.6% → 7월 -1.2%)
-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에도 불구, 7월 인프라 투자 증가율 2.9%에 그침
고정자산 투자 흐름
자료 : WIND, 上海证券研究所,,中国国家统计局⚬ (물가) 2019년은 생돈가 급등(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CPI 급등, CPI 마이너스와 대조
최근년도 중국 소비자물가(CPI) 추이 비교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2
산업과 정책
◦ (미래 신산업) 바이오헬스, AI, 5G, 빅데이터 등 2020년부터 시장 탄력 성장 ◦ (스마트시티) 전국 4대 스마트시티군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본격화 기대 ◦ (자동차) 수년 부진. 재구매･교체 시기에 부품 수요 확대 기대 ◦ (정책) 개혁개방 확대, 소비시장 진작 정책 잇달아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정책 보너스 기대감가. 산업 동향 : 미래 신산업 육성 통한 글로벌 혁신 모색
생애주기 연장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실버 산업, 엔젤 산업)
⚬ (실버산업) 2018년 65세 이상 인구는 1억 6,658만 명, 전체 인구의 11.9% 차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실버 산업 규모는 2024년 14조 위안 전망
4)중국 시니어 비즈니스 시장 규모
자료 : 첸잔산업연구원(前瞻産業硏究院)⚬ 노인용 스마트홈 시설과 만성질환 관리 수요 급증 전망
- 원격 의료, 감시용 의료카메라 등 독거노인 대상 스마트홈 시설 산업 성장 주목
- 일상적 건강관리 상품(건강식품, 혈압측정기, 스마트 웨어러블기기 등) 수요 증가
⚬ 2019년 양회, 급격한 고령화 대비를 위한 양로산업(실버산업) 중점 육성 발표
- 13차 5개년 계획, 의료･양로서비스 융합, 실버산업 스마트화 관련 제품 육성 예정
- 가정･지역사회 양로기능 강화, ‘의료+요양(醫養結合)’형 양로 서비스 구축
4) 정도숙 외(2019), 「중국 시니어 비즈니스 진출 방안」, KOTRA⚬ (엔젤산업) 저출산 기조 속, 영유아용품･서비스 시장 지속 성장세
5)- 2020년경 中 영유아 용품 및 서비스 시장 규모 3조 위안 돌파할 것으로 추정
- 두 자녀 출산 정책에 따라 엔젤 산업 관련 시장규모 확대
- 소비 업그레이드에 따라 영유아 제품 구매 시 가격보다 안정성･품질 중시
- 바링허우(80後) 조기교육･건강관리 및 주링허우(90後) 과학적 육아방식 중시
⚬ 中 정부 영유아용품･서비스 시장 규제 강화도 동시 진행
- 품질안전사고 빈발 품목 국가표준, 라벨 규제, 생산업체 등록제 등 규제 강화
지속 R&D 투자 및 혁신개발 통한 4차 산업혁명 가속화
⚬ (AI 산업) 정부의 잇따른 지원책으로 산업 급성장, 2019년 960억 위안 규모
-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인공지능 핵심 중점 사업안> 등 관련 정책 추진 및 2020년 시
장화 강화 노력
- 2018년 시장규모 18억 달러, 전 세계 AI 솔루션 시장 9% 차지, 2023년 120억 달러 규모로
확대 전망
- 2018년 AI 산업 투자액 전년 대비 70%이상 증가한 450억 위안 돌파한 데 이어 2020년 이후
탄력성장 지속 예상
⚬ (5G 산업) 2020년 5G 상용화 원년, 2025년까지 5G 투자액 1.5조 위안 전망
- 中 5G 특허 신청 건수 전 세계 34% 차지, ‘25년 5G 사용자 5억 7,600만 명 추산
- 향후 몇 년간 5G 투자 고조기 전망, 2030년까지 5G의 GDP 성장 공헌도 6% 이상 예상
⚬ (빅데이터) 2019년 시장규모 8천억 위안, 전 세계 빅데이터 시장의 1/3 차지
- ’15년부터 국가 신흥산업 중점 육성 및 농업, 게임 등 산업에 빅데이터 기술 접목
- 빅데이터 분야 인재(人才) 수 세계 1위(59.5%), 향후 산학협력 등 통해 지속 육성해 대표적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 전망
정부 주도 스마트시티 구축
⚬ 정부의 스마트시티 육성정책 강화에 따른 스마트시티 건설 확대
- 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2013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 및 추진
- 직할시 및 부성급 도시 19개 등 전국 500개 이상 도시에서 스마트시티 구축 중
- 현재 중국의 대표적인 스마트시티는 항저우, 상하이, 우시(无
锡) 등임
- 2022년까지 스마트시티 시장 25조 위안 규모 성장 예상(연평균 34 성장)
5) 김윤희 외(2019), 「중국 엔젤시장 동향 및 진출전략」, KOTRA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중국 스마트시티군 현황
스마트시티군 주요 도시 환발해 시티군(环渤海城市群) 베이징, 톈진, 다롄, 칭다오, 지난 등 장강삼각주 시티군(长三角城市群) 난징, 우시, 상하이, 허페이, 항저우, 닝보 등 주강삼각주 시티군(珠三角城市群) 광저우, 포산, 선전, 샤먼 등 중서부 시티군(中西部城市群) 시안, 청두, 충칭, 우한 등 자료 : 工信部⚬ 중국 IT 기업들의 스마트시티 분야 진출 가속화
대표적 IT 기업의 스마트시티 진출 사업
기업 내용 바이두 - 베이징, 상하이, 슝안신구 내 무인운전 시스템 등 스마트 교통 분야 협력 텐센트 - 텐센트 교통 QR 코드(腾讯乘车码)’ 활성화 추진 - 충칭 장강삭도(长江索道) 교통 QR 코드 서비스 개시 알리바바 - 알리 ET 도시두뇌(阿里ET城市大脑)’ 구축 추진 및 항저우, 쑤저우, 상하이 기실행 - 도시 데이터 활용 공공자원 최적화, 스마트교통관리 응용, 인공지능 활용 도로 통행속도 개선 징둥 - 공유 자동차, 공유 보조배터리 및 공공 서비스 등 개인신용도 반영 ‘신용도시(信用城市)’ 자료 : KOTRA 베이징무역관자동차 : 산업･소비에의 영향 결정적 … 재구매･교체 시기에 한국산 부품 수요 주목
⚬ 인구구조 변화는 구조적으로 각국의 자동차 판매량에 영향 미치는 주요 요인
- 중국은 2017년부터 20~30세 청년층 인구 감소, 2018~2019년 판매 부진에 영향
* 자동차 대국 일본도 같은 요인으로 2005년 이후 판매량 하락- 중국시장 현실(첫구매수요 > 재구매･교체 수요) 감안 시 청년층 감소는 추세적 요인
- 또한, 중국은 보조금 효과가 매우 큰 시장 특성을 가지고 있어 최근 수년간의 보조금 효과가
사라지자 구매가 위축된 측면도 있음
청년층 감소에 따른 자동차 판매 하락세
자료 : WIND, 民生证券, 中国国家统计局, 中商产业研究院자동차 보유량은 소득수준에 비례하나 민간부채 비율에 영향 받아
자료 : WIND, 民生证券, 中国国家统计局, 中商产业研究院- 소득증가에 따라 자동차 보유량이 함께 증가하나 민간부채 지속 상승이 장애 요인
* 부동산 가격 큰 폭 상승 시에도 내집마련 자금부담 확대로 자동차 소비시장에 부정적 영향세제 감면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중국 자동차 시장
주 : 위 오른쪽 그래프에서 1인당 GDP 약 1만 달러인 중국에서 인구 1천 명당 자동차 판매 대수가 약 20대 수준임을 알 수 있음(빨간색 점). 2018년 판매량(28,080,577대)을 총인구(13.9억 명)으로 나눈 값에 1,000을 곱해 계산. 다른 점(파란색)들은 세계 각국의 사례 자료 : WIND, 民生证券, 中国国家统计局, 中商产业研究院- 차량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친 종래 차량 구입세 종료(미실시)도 최근 시장부진 요인
* 지난 10년 중국은 2차(2009.1∼2010.12, 2015.10∼2017.12)6)에 걸쳐 자동차 구입세 감면 시행⚬ 단기적으로 이밖에도 부정적 요인 다수 존재
- 유동성 일정수준 안정적 관리 방침에 따라 소비자 현 금여력 제한적
- 3･4선 도시 판매 부진 당분간 지속
- 청년층 감소 속도 면에서 농촌이 도시를 앞질러 첫 구매 수요에 영향
- 중국 정부의 신중한 신에너지차 정책 기조*
* 신에너지차 구매 시 보조금 등 직접적 혜택보다는 단기간 내 시장과열을 방지하면서 산업･시장기반 조성에 무게 중심 6) 1차 감면 때 2009년 10%에서 5%, 2010년 7.5%로 각각 조정 후 2011년 10%로 원상회복. 2차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조정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중단기적으로는 시장 회복 및 성장요인 뚜렷
- 향후 10년 중등수입국으로 본격 진입 시 재구매･교체수요가 첫 구매 수요를 앞설 전망
* 중국 자동차 시장이 점차 고급화 추세에 접어들 수 있음을 의미- 중국 메이커들의 기술향상 및 시장경쟁으로 부품 수요 일정 수준 증가세
- 테슬라 등 외자기업 진출 및 중외 합작기업 내 중고급 부품 수요 유지 및 확대*
* KOTRA는 2019년 랴오닝성, 광시장족자치구 등지의 수출상담회에서 한국산 부품 진출 공간 확인- 기본적으로 세계 최대 규모 시장으로 향후 무한한 잠재력 보유
기타 산업 업종
⚬ 소매
- 2019년 연말에 접어들면서 시장예측 수준 이상 회복(11월 전년 동기 비 8% 증가)
- 의류, 화장품, 가전, 가구 등 대표상품 광군절(11.11) 효과, 요식업세 회복세
⚬ 가전
- 2019년 11월 전년 동기 비 약 10% 판매신장률 기록하며 회복 조짐
- 백색가전 호조 속에 소형가전은 왕홍을 통한 판매 안정세 지속
⚬ 식품
- 돈육가격 급등이 물가에 부담을 주고 있으나 가공품은 전반적으로 양호
- 2020년 중반 이후 소비자물가 안정세 진입 시 큰 폭 성장세 기대
⚬ 건자재
- 종래 아파트 등 대형주택 수요에서 내집단장 인테리어 수요 확대 중
나. 정책 환경 : 안팎의 난관･장애물 돌파 총력
개요
⚬ 2020년 정책 환경은 2019년보다 다소 호전될 전망
- (2019년) 외부환경 및 내부환경 모두 경제운용에 부정적 영향
* ①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충격(양적 감소 영향) ② 경제산업 구조조정(질적 성장 우선시) ③ 부채 (systemic debt) 및 부동산가격 통제(체질전환 노력 속 양적 성장 탈피 노력)- (2020년) 안정(stabilization)을 위한 정책역량 집중의 해
* ① 통화완화정책조합 예상(유동성 공급으로 신용경색 해소 지향) ② 재정정책 확대(타깃형 세제 혜택 조치 및 소비진작 정책 확대) ③ 글로벌 산업활동 저점 통과 기대 ④미･중 1단계 무역협상 체결 등 호 조요인⚬ 경기부양정책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보다 큰 이유들
- 2020년은‘2개의 100년 목표’중 첫 목표 달성 가능 여부가 걸린 해로 성장유지 필요
* 첫 번째 100년 목표 : 2021년 샤오캉사회(小康社會, moderately prosperous society) 진입. 이를 위해2020년 GDP를 2010년의 2배로 확대
* 두 번째 100년 목표 : 2049년 다퉁사회(大同社會, great unity society) 진입
- 동시에 중장기적 리스크 방지를 위한 위기관리 노력도 필요, 정책 수요 확대
외부충격 대응과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중국의 역주기 정책
주 : 미･중 무역전쟁 대응과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잭으로 운용되는 역주기(countercyclical) 정책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계속될 전망 자료 : WIND, 중국재정부, 中信证券研究部, KOTRA 중국지역본부⚬ 정책 방향은 유동성 공급, 소비진작, 체질개선 등으로 집약
- (통화정책) 지급준비율(RRR)･新대출우대금리(LPR) 인하
* RRR : 2020년 연초(1월 6일부) 이례적으로 0.5%p 인하, 12.5%로 적용. 이후 LPR 인하 신호 해석 * 금리(repo rates)는 돈육 등 식품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현 수준 전망(사실상 폐지)- (재정정책) 지방정부 특수목적채 발행 허용 및 인프라* 부문 투자 상반기 지속 전망
* 타 부문 투자확대 전망은 불투명- (자본시장) 자산시장 육성, 소비진작,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중폭 이상 예상
- (호적제도) 신형도시화 정책 및 내수경제 확대 차원의 후커우(戶口) 개혁 지속
* 인구 3백만 명 이하 도시 거주이전 제한 철폐, 300만∼500만 명 도시 조건 완화(2019.12.25.)⚬ 2020년 경제와 시장의 동력을 이끌 분야
- (소비)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핵심 성장동력으로 작용
* 고용시장 안정세(2019.1∼10. 약 1,200만 개 일자리 창출) 및 가처분소득 증가(2019년 6%) * 소득대비 저축률(2010년 39% 정점 후 2019년 33%) 여전히 높아 건강 등 서비스 수요 여력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민간투자) 중소기업 대출확대 지속으로 제조업투자 및 자본지출 양호
- (대외무역) 미･중 1단계 무역협상 서명 후 2020년에는 상대적으로 안정 예상
* 양국 간 마찰은 무역에서 전략적 영역(기술, 자본시장)으로 확대돼 2021년 이후 전망은 불투명 * 중국은 자력갱생, 자주개발을 강조하고 있어 전략산업(항공, IT, 반도체, 로봇)을 집중 육성 중이며 이 과정에서 중국 및 해외 관련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 요인 예상호적제도 개혁으로 거주이전 제한이 폐지된 도시 수
주 : 전국 663개 도시 가운데 인구 300만 이하 도시(643개) 비율 97.1%. 성별로는 산둥(42개)이 가장 많고 이어 광둥(39), 허난(37), 후베이 (35), 스촨(34), 장쑤(33), 허베이(32), 헤이롱장(30) 順 자료 : Zhongtai Securities, 중국국무원2020년 경제정책 기조 및 방향
⚬ 개혁개방 40년 이래 정책 흐름
- (개혁) 중앙의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와 기업에 이양하며 시장화 지향
- (개방) 지방 간 경쟁을 통해 시장화 효과를 제고하고 수출-투자-기술모방을 연결
- 이 과정에서 정부의 금융지원 역할이 컸으며 경영환경개선, 경제성장 효과를 거둠
* 그러나 생산과잉, 고부채 비율, 부동산 가격 급등, 환경파괴 등의 부작용 누적으로 구조전환을 제약중국의 개혁개방정책 방향과 효과, 문제점
자료 : Yuekai Securities
중국의 레버리지 비율 추이 : 급증 후 진정 국면 판단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토지와 부동산 그리고 지방정부의 관계
자료 : Yuekai Securities⚬ 리스크 방지와 성장이 동시에 필요해‘안정’에 방점
- 시진핑 1기 후반(2016~2017) 및 2기(2018)의 정책 키워드는 ‘안정 속 성장유지’
- 2019년 적절한 긴축에서 2020년 적절한 활력으로 전환(2019년 중앙경제공장회의)
* 이는 금융완화 메시지이며 2020년 1월 1일 지준율 인하 발표(1.6 시행)도 여기에 기초- 대외 불확실성 완화･국내 경기 활성화 정착 전까지는 현재 정책 기조 유지 예상
최근 중국의 경제정책 기조와 운용
연도 전체 기조 통화금융정책 재정정책 2020 안정 속 성장유지 안정 속 적절한 활력 적극(질적 제고와 효과 제고) 2019 안정 속 적절한 긴축 적극(효과 향상) 2018 안정 속 중립 적극(재정지출구조 개선) 2017 안정 속 온건 중립 적극 자료 : 중국국무원⚬ 4대 정책목표와 3대 과제 추진
- (4대 정책목표) 대내적으로 소강사회 실현, 3대 공격전, 발전모델 전환
* 대외적으로는 무역전쟁 효과적 대응이 핵심- (3대 과제) 공급측 개혁, 권역 전략, 개혁개방 틀 속에서 세부과제 달성 노력
* 공급측 개혁 : 과잉생산 해소, 부동산 재고 해소, 레버리지 해소, 원가절감, 유효공급 확대 * 권역 전략 : 위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灣區, 광둥성-홍콩-마카오개발계획), 장강삼각주 일체화(長三角), 슝안신구(雄安新區, 수도권 신도시특구), 하이난(海南) 집중 개발･육성중국 경제의 목표와 핵심과제
자료 : CITIC Securities, 中国国务院, KOTRA 중국지역본부
⚬ 2019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 2020년 6대 역점분야 제시
- 新발전이념, 3대 공격전, 민생개선, 재정･통화정책, 산업고도화, 경제체제 개혁
2019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된 2020년 역점 분야
연번 정책방향 조 치 1 新발전이념 - 혁신, 협동, 녹색, 개방, 공유의 발전이념 재강조 2 3대 방어전 - 빈곤퇴치 전면 실현 - 대기･물･토양오염 예방 및 관리 강화 -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 구축 3 민생개선 - 사회보장체계 보완(기초생활 보장)및 시장화 개혁 추진(양로, 의료) - 취업 지원 - 주택보장제도 개선(노후 아파트단지 개조 등) 4 재정정책 통화정책 - 제조업 중장기 융자 지원 확대 - 민영･ 중소기업 융자난 완화 - 첨단제조･민생･인프라 분야 융자 촉진 5 산업 고도화 - 농촌진흥전략 추진 및 농산품 가격 안정화 도모(양돈사업 지원) - 기술수준 제고(*특히 국유기업 역할 강조) - 전통제조업 구조조정 및 산업고도화 추진 - 감세 등을 통해 기업부담 경감 및 좀비기업 퇴출 가속화 - 서비스업 발전 촉진 및 고도화 도모 - 디지털 경제 발전 추진 및 첨단제조업 산업 클러스터 조성 - 인프라 구축 가속화 - 징진지(수도권), 광둥-홍콩-마카오, 창장삼각주 등 지역통합 추진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자료 : 중국국무원(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 동향
⚬ 2019년판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 발표(2019.6.30), 7.30부 시행
7)- 13개 분야･40개 항목, 지분 제한 항목 16개, 금지 항목 24개, 전년 대비 8개 감소
- 자동차, 금융 등 업종 과도기 설정 및 과도기 종료 후 전면 개방 예정
- 채광업, 제조업, 인프라, 교통운송업, 정보 서비스업, 문화산업 개방 확대
⚬ 2019년판 자유무역시범구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 발표(2019.6.30), 7.30부 시행
8)- 37개 항목으로 작년 대비 45개 항목에서 8개 감소
- 서비스업, 제조업, 광업 분야 전면적 개방 및 첨단･스마트･녹색제조 외자 유치 지원
-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 외국인 투자는 내･외국인 투자 원칙에 따라 일관적 관리 및 외국인 투
자자 내국민 대우 제공
⚬ 2019년판 외국인투자 장려 산업 목록 발표(2019.6.30), 7.30부 시행
9)- 총 1,108개 항목, 전국적인 장려 목록은 415개, 중서부지역 장려 목록 693개
- 총 13개 산업, 415개 항목으로 구성, ICT 산업 신규 추가
- 스마트 제조, 4차 산업, 서비스업 투자 장려 및 중서부 지역으로 산업 이전 촉진
2020년 1월 1일부 10대 중요 법규 및 정책
⚬ 무역전쟁, 경제 산업 구조조정 속에 정책대응에 따른 비즈니스 환경 변화 진행 중
① ‘외상투자법’ 및 실시조례
△외자관리 방식 ‘내국민 대우+네거티브리스트’로 확정 △지재권 보호 및 강제 기술이
전 금지 △금융거래와 자금조달 자율권 보장 및 규제 완화 △지방정부와 체결한 계약서 법
적 효력 부여 및 손해보상 명문화 등이 주 내용(기 진출 기업은 5년 과도기 이후 ‘회사법
(公司法)’ 적용)
7) 发展改革委, 商务部(2019), 「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 8) 发展改革委, 商务部(2019),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 9) 发展改革委, 商务部(2019),「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 6 경제체제 개혁 -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 - 재산권과 시장화 개혁 추진 - 커촹판 등 자본시장 개혁 가속화 - 경영환경 개선 및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축소 - 외국인투자자 보호제도 강화 및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축소 - 관세 인하, FTZ 개혁 등 무역･개방정책 지속 추진② 비즈니스 환경 개선 조례
△기업 재산권･경영권･지재권 보호, 모든 시장 주체의 평등권 보장 △내･외자 동일 원
칙 △정부의 시장 활동에 대한 직접 관여 최소화 등이 골자이며, 네거티브리스트 제도에
따른 기업 시장진입 관리, 내･외자 기업 출자제한 규제 완화
③ 2020년 수출입 관세 방안
10)859개 상품, MFN(최혜국대우) 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 적용 △냉동제육, 과일 등 농수
산식품 △의약품(천식, 당뇨병 치료제 등) △자원형 제품(목재 등) △기계설비 및 부품 △
전자기기 및 부품 등
④ 신(新) 산업 구조 조정 지도 목록
산업 고도화･서비스업 육성･환경오염방지･공급과잉해소 차원에서 48개 업종 1,477개
세부산업 분류. 장려류 821개(60 추가), 제한류 215개(8 삭제), 도태류 441개(17 추가)
발표
⑤ 금융기관 외자지분 한도 제한 완화
선물사(1월 1일부), 펀드사(4월 1일부), 증권사(12월 1일부) 외자지분 51%까지 확대
⑥ 소비품 리콜제 의무화
‘결함 제품’ 리콜 의무화 예정으로, 시장 감독관리기관이 결함 있는 소비상품 조사분석
및 리콜 과정 관리감독 담당
⑦ 위험화물 도로운송 안전관리방법
폭발성･방사성 물질 등 위험화물 이송-적재-하역, 운송차량-컨테이너-저장탱크 등 규
범화
⑧ 온라인 동영상 관리 규정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운영자격 취득 의무화, 사용자 등록, 정보심사, 정보안전관리제도
구축 등 규제 강화
⑨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내 수출기업에 기업 소득세 징수
시험구 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 社, 이를 활용한 수출 소매기업에 4% 징수
⑩ 승용차 TPMS(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장착 의무화
국가표준관리위원회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성능요구와 시험방법'에 근거, 중국 내 생
산 모든 승용차에 적용
10) 2020년 7월 1일부터는 176개 정보기술제품의 최혜국 세율에 5단계 인하 적용하며 일부 정보기술제품의 수입 잠정세율도 이에 맞게 조정 계획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3
시장 분석
◦ (시장) 대외개방 및 내수 중심 성장 기조, 제조 업그레이드 및 서비스 산업 육성 ◦ (수출) 미･중 통상분쟁, 교역 부정적 영향 후 2020년 압력 완화 전망 ◦ (투자) 중국 내수시장 진출형 투자(제조업･서비스업) 관심 필요 ◦ (프로젝트) 일대일로, 미래 ICT 산업(5G), 환경보호(오폐기물 처리) 등 협력 가능성 ◦ (디커플링) 기존 공급망 구조 변화 속에 새로운 아시아 역내 수요 포착 필요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대외개방 가속화 속 내수소비 주도 성장 주력
⚬ 무역마찰 대응 및 성장방식 전환을 위해 대외개방 확대, 경영환경 개선
- 2019년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 항목 지속 축소하며 금융시장 개방 병행
* 상하이국제수입박람회 2018년 이후 지속 개최, 대외개방 심화 추세 2020년 지속 전망- 지식재산권 보호, 신용범죄 단속 강화, 반부정당경쟁법 수정 등 진행
* 세계은행 발표, 전 세계 경영환경 순위 2017년 78위에서 2018년 46위 대폭 상승중국 최종 소비지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소비 중심 내수경제 성장 모색 위한 소비환경 개선
- 개인소득공제 확대, 해외직구 규제 완화 등 소비진작 정책 지속
* 의약품, 자동차, 생활용품 등 수입 관세 인하, 정보통신제품 공급체계 개선 * 소비 관련 금융지원정책, 야간경제 활성화, 모바일 제품구매 편의성 증대 등 잇달아 발표- 최종 소비 지출의 경제성장 기여도 비중 지속 확대, 내수 활성화 위한 정책 지속 추진
* 2018년 사회소비품 소매총액 9%, 최종 소비 지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 80% 수준 * 1인당 GDP(元) : (2016년)55,413→(2017년)59,660→(2018년)64,644 … 1만 달러 선 도달2020년 소비시장의 현주소
⚬ 고령화가 심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도시인구 및 소득 증가로 소비 여력 확대
- 도시인구 가운데 중위 중산층(upper aspirant) 이상 비율 급증
* 2010∼2018년 도시인구 수 22.3% 증가(6.69억→8.18억), 중위중산층 이상 비율 급증(8%→49%) * 도시거주 중위중산층 이상 인구수는 같은 기간 7.5배 증가(5,300만→4억 명)- 중국 소비자들은 전 세계 가구 소비 성장분의 31% 차지(2010∼2017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중국 중산층
자료 : China consumer report 2020, Mckinsey & Company 11)
11) 매킨지 보고서가 선정한 2020년 중국 소비시장의 5대 트렌드 : ① 3･4선 도시 젊은 자유소비계층 부상 ② 꼼꼼하고 실용적인 구매행태 ③ 건강에 신경 쓰는 라이프 스타일 구매행위에 반영 ④ 여행은 저렴한 단체관광보다 소그룹･개인 단위 선호 ⑤ 중국산 고급제품 선호도 급증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2020년 중국 인구 구조(천 명)
자료 : UN DESA⚬ 1･2선 대도시보다 3･4선 중소도시에서 중위 중산층 가구가 더 빨리 성장
- 2010년 이후 중위･상위 중산층 가구 연평균 복합성장률 비교 확인
* 1･2선 도시 23%, 3･4선 도시 38%- 2018년 3･4선 중소도시 중위･상위 중산층 가구 비율(34%)은 5년 전 1･2선 대도시 수준
3･4선 도시 소비력 급성장세 주목
⚬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건강 및 라이프 스타일 관련 상품 구매 확대
- 특히, 신선 우유, 패스트푸드, 화장품, 스킨케어 등 소비확대
건강과 라이프 스타일에 관심 쏟는 중국 소비자들
주 : 중국 주요 도시 소비자 1,325명을 대상으로 2017년 대비 2018년 소비 증가 수준 문의 자료 : China consumer report 2020, Mckinsey & Company
⚬ 제품군별 구매 선도호에서 1･2선 도시와 3･4선 도시에서 차별화 현상
- (유제품) 중국-호주-미국 順(1･2), 중국-호주-영국 順(3･4)
- (개인용 디지털기기) 중국-미국-독일 順(1･2), 미국-중국-일본 順(3･4)
- (스킨케어) 프랑스-중국-한국 順(1･2), 중국-프랑스-한국 順(3･4)
- (레드와인) 프랑스-중국-이태리 順(1･2), 프랑스-중국-스위스 順(3･4)
- (화장품) 프랑스-미국-이태리 順(1･2), 프랑스-일본-중국 順(3･4)
한국산 스킨케어 용품에 주목
주 : N = 745(1･2선 도시), 580(3･4선 도시)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제조 업그레이드 및 서비스업 확대
⚬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의 융합으로 새로운 차원의 제조강국 도약 중
- 제조강국 도약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과 연계, 산업체질 개선 추진
- 도로 교통, 첨단 의료기계, 공업용 로봇 등 제조업에서 첨단기술 적용 노력
- 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사물인터넷, 실물경제와 융합해 산업 업그레이드
* 중국 전체 R&D 지출 비중 2.18% 증가, 과학기술의 경제 성장 기여 비율 58.5%로 상승⚬ 의료･교육･문화콘텐츠･관광･디자인 등 서비스업 혁신 및 개방 확대
- 3차 산업 GDP 비중은 2012년 2차 산업 비중 추월 후 52.2%(2018년) 도달
- 시장규모는 확대 중이나 중국기업 경쟁력 재고, 외자진입 확대는 경쟁 격화 요인
2019년판 네거티브 리스트 중 서비스 분야 규제 완화 항목
구분 2018년판(규제 분야) 2019년판 변경사항 정보 서비스 국내다측통신, 저장전송, 콜센터서비스 부가통신업무(중국 측 다수 지분) - 삭제 문화 서비스 영화관 건설 및 경영(중국 측 다수 지분) - 삭제 공연중개기구(중국 측 다수 지분) - 삭제 주 : 중국의 다자･양자 무역협정 확대 추세로 2020년 이후에도 시장 진입장벽 지속 완화 전망 자료 : 중국 상무부나. 교역
교역 동향
⚬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연중 위축
- (무역액) 2019년 1∼10월 기준 3조 7,254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
12) * 대미(對美) 수출, 수입은 각각 20.1%, 26.0% 급감- (수출) 2019년 1∼10월 2조 384억 달러(0.2% 감소)
- (수입) 2019년 1∼10월 1조 6,870억 달러(4.7% 감소)
- 일대일로 연선국과 교역액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하며 28.9% 비중
12) 교역액과 수출액, 수입액을 위안화 기준으로 1~11월 기간 각각 2.4%, 4.5%, 전년 수준 유지2019년 연초부터 뚝 떨어진 수출과 수입 실적, 연말 회복세
자료 : Wind, Xiangcai Securities, 중국 상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