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균열은 양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광범위(far-reaching)하게 영향 확산
◦ (발단) 양국 관계가 격화되기 시작한 2019년 초부터 글로벌 핫 이슈화
◦ (전개) 트럼프 매파 영향으로 심화, 중국은 글로벌 무역･시장 위축 경고 * 일각에선 미･중 디커플링을 내장기관이 연결된 샴쌍둥이 분리수술에 비유
◦ 세계 양대 경제대국의 완전한 분리는 불가능하겠지만 중국에서는 이미 변화 시작 13)
◦ (프로젝트) 일대일로, 미래 ICT산업(5G), 환경보호(오폐기물 처리) 등 협력 가능성
가. 외국인 직접투자(FDI)
양국 간 직접투자의 비대칭적 양상
⚬ 미･중 상호투자 2016년 600억 달러 정점 후 급격히 감소
- 2016~2018 중국의 대미(對美) 직접투자 88% 감소(Rhodium Group), 향후 추가 하락 예상 - 미국 정부의 감독강화, 중국의 외환반출 통제, 달러화 가치 상승 등 요인
⚬ 반면, 미국의 대(對)중국 투자는 미･중 무역갈등에도 증가
* 트럼프, 국제긴급경제권합법(IEEPA) 근거로 “미국 기업에게 탈중국 명령할 권한 보유” 주장(2019.8.24.) - 2019년 1분기 미국기업 중국투자 이전 2년 동기 대비 평균 1.5% 증가(Rhodium)
- 중국 내 그린필드 필드 투자, 다년 계약 건설 프로젝트에 미국 자본 몰려
* 나이키 “中 생산시설 확장” 발표(2019.6) 다우, 中 수요증가로 동부에 실리콘 공장 설립(2019.6) 미 국계 글로벌 사모펀드 베인캐피털, 데이터센터 인프라 투자(5.7억 달러)
* “중국진출 미국기업 35%, 관세 고려 중국 내 생산->중국판매 전략 도입”(AmCham China, 2019.5)
* “中 소비시장 강세 판단, 2번째･3번째 도시로 사업 확장기업도 다수”(AmCham Shanghai) - 상업용 부동산은 중국 개발상들의 투자 여력 감소 속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인기
* 외국인 자금, 2019. 상반기 67.7억 달러 상당 계약(전년 동기 비 62.4% 증가)
⚬ 세계 및 중국 경기침체 속에서도 중국의 FDI 유치액은 계속 증가
- 2019년(1~11월) 신규 설립기업 36,747 社, 실제 이용외자액 8,459.4억 위안(6.0% 증가)
* 미 달러 기준 시(1,243.9억 달러) 2.6% 증가(은행･증권･보험 미포함)
13) 다음과 같은 5가지 요인으로 미･중 디커플링은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수준으로든 불가피하게 보임. 1)미국은 서방의 자유무역 시 스템으로 중국만 (부당하게) 이득을 봤다는 시각 2)상호의존도가 높아 전면적인 디커플링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미래 핵 심경쟁력인 기술 및 표준 등에서 양국은 이미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 3)미국은 중국의 국가주도 경제모델이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 4)다른 어느 국가도 양국 마찰 속에 놓이게 될 것을 원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국제기구가 양국 디커플링을 막을 수 없음 5)아시아 일부 국가(인도, 인니,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들은 무역마찰에서 이득을 보고 있어 양국에게는 디커플링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 참조 : “The Great Decoupling: China, America and the Risk of a New Asian Economic Cold War”, 2019, Lee Kuan Yeaw School of Public Policy.
- 하이테크 산업 2,407억 위안 유치(27.6% 증가, 점유비 28.5%)
* 의약제조･전자통신설비제조 등 각각 43.9%, 10.6% 증가로 中 유망 내수시장 겨냥 투자 증가
중국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협력 대상 전환
⚬ 미국을 대상으로 추진된 펀딩 프로그램은 다른 협력 국가로 대체 움직임
- 광둥성 선전시의 China-U.S. startup incubator는 China-Russia startups로 대체
⚬ 향후 미･중 제2단계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더 큰 영향 예상 -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의 방향과 수준에 따라 가속화 가능성
나. 공급망(Supply chain)
글로벌 공급망의 역내화(regionalization) 가속
⚬ 상품공급 연결망이 세계적 범위에서 특정 지역으로 전환 혹은 조정 추세
- “97%의 기업, 공급망 전환 고려”(HSBC CEO, 블룸버그포럼, 2019.11, 베이징) - 중국･아시아 소재 기업들 인근 시장(특히 아시아) 고객에 점점 더 관심 추세 - 반면, 서비스는 점점 더 세계적 범위 확장세(Parag Khanna, FutureMap)
⚬ 중국은 GVC의 중심일 뿐 아니라 아시아 RVC(Regional)의 중심으로 부상 - 이 현상은 미･중 무역분쟁 이전부터 공급(수출)과 수요(수입)에서 동시 진행 - RVC는 중국 국내 생산-판매비율 확대 속에 NVC(National)로 진전
GVC(Global)에서 RVC(Regional)로의 생태계 전환 중인 중국
자료 : WTO, IDE-JETRO, OECD, UIBE, WORLD BANK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RVC에서 NVC로의 전환 진전
주 : 노출지수는 무역-기술-자본을 포함한 매트릭스 산출
자료 : HIS Global Insight, IMF, McKinsey Global Institute Analysis
⚬ 현실적으로 중국은 여러 업종에 걸쳐 미국과는 다른 생태계가 상당 부분 진전 - 정부와 대기업이 플랫폼 경제를 표방하며 NVC와 동시에 PVC 형성도 본격화
* PVC(Platform value chain)은 알리바바 등 온라인에서 시작해 제조업으로 확산되는 조짐 - 이는 대미 마찰이 기술영역으로까지 확산될 경우에도 내성이 있음을 의미
거의 全 인터넷 업종에 걸쳐 나타나는 중국의 독자적 생태계
자료 : ‘China Internet Report 2019’, SCMP and abacus
중국은 아시아･유럽 국가들과의 FTA 연결에 노력
⚬ RCEP(아태 16개국 메가 FTA) 타결(2019.11) 및 2020년 체결 추진
⚬ 중･EU FTA 2020년 마무리 추진, 양측 무역투자 확대
- ‘디커플링은 커플링의 전환이며 돈은 사라지지 않고 재배열될 뿐’(FuturaMap)
다. 기술전쟁(Tech war)
동서양 기술장벽 심화
⚬ 미국의 화웨이 제재 개시(2019.5)와 함께 본격화
- EU가 화웨이 5G 네트워크 인프라를 도입하지 않도록 압력
⚬ 중국은 ‘세계경제에 재앙’이라며 반발하지만 현실적으로 구조 전환 중
‘기술적 철의 장벽’(technological Iron Curtain) 심화
⚬ “지난 30년 쌓아온 미･중 콜라보레이션 후퇴 우려”(Jerry Yang, Yahoo)
⚬ 이 같은 상황 전개는 중국의 기술혁신 노력 가속화 요인으로 작용
라. 교육(Education)
미국 대학 떠나는 중국 학생
⚬ 미･중 무역분쟁의 또 다른 영향은 미국유학 중국학생수 감소(NAFSA, 국제교육자협회) - 2016년 가을학기 이후 미국의 비자발급 제한 영향으로 갈수록 위축
⚬ 중국 정부는 자국 학생들의 유학지역으로 다른 국가 추천 움직임 - 유럽국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을 적극 활용 중
- 영국･중국 간 교육 파트너십 추진 중
인턴 프로젝트 주목
⚬ 중국은 프랑스와 1천인 인턴제도(2016년 시작, 상호주의, 실습 6개월) 운영 - 마크롱 대통령 방중‘EU의 핵심 중국 아젠다는 무역과 교육’
⚬ 한국, 중국과 서비스 분야 양국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인턴) 등 적극 추진 필요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