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직업교육훈련 종합 대책(I)

기본연구 00

-평생 직업교육훈련 종합 대책 (I)

연구책임자 : 이정표

연 구 자 : 정태화

주인중

고혜원

김상진

손주영

한 국 직 업 능 력 개 발 원

머

리

말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면서 세계 각국은 사회・경제・문화적인 측 면에서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 인 노력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급속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평생에 걸친 능력 개발이 불가피하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지식기반경제의 핵심 요소인 지적 자본으로서의 인간 개발을 주도하고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그 동안 정부는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법령 및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왔으며, 최근에는 인적자원 개발을 21세기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수립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와 같은 국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고려는 생존을 위한 국가경쟁력 확보에 서 대두된 것으로, 평생교육이 더 이상 개인의 학위 취득이나 교양 및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에 걸친 능 력 개발을 위한 청사진이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에 평생교육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직업교육훈련에 초점을 두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실천하 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보다 강조된다. 이와 같이 전 국민 대상의 평생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인적자원개발의 필 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야 할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비전은 물론, 각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교육훈련 의 운영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평생 직 업교육훈련의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국민의 참여 실태와 참여 집단의 인식 및 요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발전 대책을 마 련하는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가적 수준에서 질 높은 인력을 개발하고, 개인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평생 직업교육훈련체제를 구축 운영하기 위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 는 2개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연속 과제로서 금년도에는 직업교육훈련의 운 영 실태와 요구 분석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이 연구는 정부가 국가 경쟁력 확보 및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평 생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비전을 갖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 직업교 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인적자원개발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믿는다. 끝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정부 부처 관계 자, 학계 전문가, 교육훈련기관 운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과 연구 지원에 힘쓴 이 혜숙 선생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2000년 12월

한 국 직 업 능 력 개 발 원

원 장

【연구 요약】

1 . 연구의 개요 이 연구는 우리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질 높은 인력을 개발하고, 전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종합적인 발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1차년도 연구에서는 법령 및 제도 중심의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집단의 인식 및 요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개념 및 영역 을 설정하고, 평생 직업교육훈련 체제의 구축 방향과 원리를 탐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집단간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았다. 둘째, 평생 직업교육훈 련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다. 셋째, 일반인과 학습자, 기 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평생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인식과 요구 분석을 실시 하였다. 넷째,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 대책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는 문헌 및 자료 분석, 전문가협의회, 설문조사, 면담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2 . 우리 나라 평생 직업교육훈련 운영 실태 1 ) 관련 법령 및 제도 우리 나라의 평생 직업교육훈련 관계 법령은 총 59개로서 정부 부처별로 구분해 보면, 교육부 관련이 8개, 노동부 관련이 12개, 교육부・노동부 관련 이 1개, 기타 부처 관련이 38개가 있다. 법령상의 특징을 보면, 첫째, 직업교 육훈련의 내용이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고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이 명 시되어 있지 않다. 둘째,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구성

된 각종 심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심의회간에 역할 구분이 명확치 않고, 기능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셋째, 각 부처가 주관하여 작성하는 각종 기본 계획에 포함된 직업교육훈련 관련 사항이 상이하여 범 정부적인 직업교육훈련의 추진에 제약이 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계획의 수립 및 시 행 과정에서 이를 조정・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 넷째, 동일한 대상에 대한 관련 법령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일관된 직업교육훈련의 시행 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2 )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운영 실태 우리 나라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운영 실태가 지니는 주요 특징 및 문제점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령에 규정된 직업교육훈련사업이 체계적이고 조직 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둘째, 동일한 대상의 동일한 직업교육훈련의 내 용에 대해서 부처간에 중복 투자를 하고 있으며, 부처간의 기관 선정 및 승 인 기준이 각기 다양하고, 행・재정적인 지원에도 차이가 있어 직업교육훈 련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일관 성 있는 직업교육훈련의 운영 체계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 넷째, 장애인, 고령자,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수요를 폭넓게 수용 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따른 전 문성이나 체계성이 부족하다. 여섯째,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이 최저 생계비 보장과 연계되지 않아서 교육훈련의 중도 포기가 많아 소기의 성과 를 거두기가 어렵다. 일곱째, 경제적 침체에 따른 정부의 직접 개입으로 민 간 직업교육훈련시장의 경쟁 원리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으며, 질적 제고보 다는 양적 확대만을 양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3 . 평생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분석 1 ) 일반인과 학습자의 인식 및 요구 ① 일반인 중 42.6%는 직업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20.3%

는 지난 3년간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일반인이 직업 교육훈련에 참여한 이유는 회사내에서의 개인적인 직무 향상을 위 해 (44.3% ), 취업을 위하여 (29.1% ), 배움 자체가 즐거워서 (12.3% )의 순으로 나타나,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국민들 중 절반 정도가 직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근로자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학습자는 취업을 위하 여 (56.7% ), 배움 자체가 즐거워서 (13.8% ), 회사내에서의 개인적인 직무 향 상을 위해 (13.0% )의 순으로 응답하여 취업을 목표로 하는 비율이 가장 높 게 나타났다. ② 일반인과 학습자가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 분야는 정 보통신 분야와 서비스 분야로 나타났으며, 참여를 위한 정보 획득 경로가 주위 사람이나 직장, 공공단체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③ 응답자들은 3개월 이상의 장기 직업교육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습 위주, 현장 체험 및 실습, 인터넷 및 통신교육의 순으로 교육훈련 방법을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응답자들은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겪는 애로점으로는 공통적으 로 편리한 시간대에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점, 직업교육훈련 장 소가 너무 멀다는 점,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시간 확보가 어렵다는 점, 직업 교육훈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⑤ 응답자들은 직업교육훈련 자체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보이는 반면에, 직업교육훈련의 운영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높은 불만을 나타냈다. ⑥ 학습자들은 정부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의 이수 결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도를 강화하고, 교육훈련기관의 질 관리를 강화하며, 전문교육훈련 강사 및 교사의 양성과 다양한 시간대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 ) 기관 운영자의 인식 및 요구 ① 설문 대상 기관들의 주 교육 대상층은 실업자 , 학교 졸업생 , 주부 및

여성 , 일반 회사원 의 순으로 나타났다. ② 학습자 모집을 위한 홍보 방법은 신문 및 지역정보지, 잡지 등을 통 해 (33.3% ), 전단, 포스터, 현수막 등을 통해 (24.3% ), P C통신 및 인터넷 등 을 통해 (23.5% ) 홍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홍보가 개별 기관 의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절반 정도의 직업교육훈련기관은 학습자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대부분 자체적으로 개발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개발시 주로 학습자의 요구나 만족도 결과를 반 영하는 데 초점을 두며, 산업 현장의 요구나 필요를 반영하는 데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⑤ 기관 운영자들은 학습자들의 중도탈락 이유를 바쁜 직장 생활 및 일 상 업무로 인한 시간 확보의 어려움 (29.5% ), 학습능력 부족 및 자신감 결 여 (20.0% ), 생계 곤란 (14.5% )의 순으로 이해하였다. ⑥ 기관 운영자가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수강생 유치의 어려움 (43.4% ), 재정 부족 (21.2% ), 시설・설비 부 족 (13.6% )의 순으로 응답했으며, 프로그램 운영상의 애로 사항은 예산・재 정 (53.6% ), 시설・장비 (33.2% ),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홍보 (28.4% ), 프로 그램의 현장성 반영 (22.1% )의 순으로 나타났다. ⑦ 기관 운영자들은 정부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 여 중점을 두어야 할 순위로서 직업교육훈련의 이수 결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78.0% ) , 직업교육훈련 비용 지원 (77.1% ),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안내 및 정보 제공 확대 (75.7% ), 직업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확 대 (69.4%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질 관리 강화 (67.4% )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3 . 발전 과제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 직업교육훈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적 수준의 장・단기 비전과 추진 전략을 수립・시행하고 그 책무성을 강화한다. □ 전 국민의 평생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진 로・고용정보 제공 시스템을 강화한다. □ 전 국민이 언제 어디에서나 질 높은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여건과 체제를 구축한다. □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성과 측정 및 책무성 평가를 위한 국가적 수준의 질 관리 체제를 구축・운영한다. □ 평생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얻은 개인의 학습 성과가 사회적으로 인정받 을 수 있는 평가 및 경력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한다. □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차

례

연구요약

I .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질문 6 3. 연구의 내용 7 4. 연구 추진 방법 10 5. 용어의 정의 및 연구의 범위 20

II .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이론적 접근

23 1.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개념과 중요성 23 2. 평생 직업교육훈련 체제의 구축 방향 및 원리 38

III . 우리 나라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운영 실태

47 1. 관련 법령 및 제도 47 2. 직업교육훈련의 운영 실태 73

IV . 평생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분석

91 1. 일반인 및 학습자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인식 및 요구 91 2. 일반인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 124 3. 학습자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집단간 인식 차이 135 4. 기관 운영자의 인식 및 요구 147 5. 종합 요약 163

V . 논의 및 발전 과제

171 1. 요약 171 2. 논의 177 3. 발전 과제 186

참 고 문 헌

193

A B S T RA CT

197

부 록

205 [부록 Ⅰ] 평생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 개요 207 [부록 Ⅱ] 일반인의 직업교육훈련 인식 및 요구에 대한 집단간 인식 차이 223 [부록 Ⅲ] 학습자의 직업교육훈련 인식 및 요구에 대한 집단간 인식 차이 271 [부록 Ⅳ] 설문조사지(일반인용/ 학습자용/ 기관 운영자용) 323

표 차 례

&lt ;표 I- 1&g t ; 일반인의 표집 규모 12 &lt ;표 I- 2&g t ; 학습자 및 기관 운영자 표집 규모 13 &lt ;표 I- 3&g t ; 일반인과 학습자 대상 설문 문항 구성 및 변인 17 &lt ;표 I- 4&g t ; 기관 운영자 대상 설문 문항 구성 및 변인 18 &lt ;표 I- 5&g t ; 평생교육과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개념 차이 20 &lt ;표 II- 1&g t ;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개념 변화 31 &lt ;표 III- 1&g t ; 대상별 평생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 48 &lt ;표 III- 2&g t ; 행정 부처별 직업교육훈련 관장 사항 75 &lt ;표 III- 3&g t ; 대상별 평생 직업교육훈련 운영 개요 77 &lt ;표 IV - 1&gt ; 일반인 및 학습자의 특성 92 &lt ;표 IV - 2&g t ; 취업이나 전직 또는 직무 향상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받 을 필요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94 &lt ;표 IV - 3&gt ; 일반인이 졸업 후 현재까지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의 유 무 95 &lt ;표 IV - 4&g t ; 일반인이 최근 3년 동안 직업교육훈련에 참가한 경험의 유무(1997년 8월～2000년 8월 현재) 95 &lt ;표 IV - 5&g t ; 일반인이 작년 8월부터 금년 8월 현재까지 취업이나 직무활 동과 관련하여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주된 이유 96 &lt ;표 IV - 6&gt ; 최근 혹은 현재 직업교육훈련을 받게 된 이유 97 &lt ;표 IV - 7&gt ; 가장 최근 혹은 현재 참여한 직업교육훈련 분야 99 &lt ;표 IV - 8&gt ;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게 된 경로 100 &lt ;표 IV - 9&gt ; 최근 혹은 현재 참여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유형 100 &lt ;표 IV - 10&gt ; 최근 혹은 현재 참여한 직업교육훈련의 내용 (과정) 101

&lt ;표 IV - 11&gt ; 최근 혹은 현재 참여한 직업교육훈련 기간 102 &lt ;표 IV - 12&g t ; 최근 혹은 현재 참여한 직업교육훈련에서 주로 사용한 수업 방법 103 &lt ;표 IV - 13&gt ; 최근 혹은 현재 참여한 직업교육훈련 소요 비용의 부담 주 체 103 &lt ;표 IV - 14&gt ; 최근 3년 동안에 일반인(본인)이 부담한 직업교육훈련 비용 104 &lt ;표 IV - 15&g t ; 작년(1999년) 8월부터 금년(2000년) 8월 현재까지 직업교육훈련을 위 해 학 습자가 부담한 직업교육훈련 비용(가족이 지원한 금액 포함) 104 &lt ;표 IV - 16&gt ;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후 혹은 받으면서 경험한 인식 변화 105 &lt ;표 IV - 17&gt ; 최근 참여한 취업 준비 과정에서 얻은 일반인의 성과 105 &lt ;표 IV - 18&g t ; 최근 참여한 직무 관련 교육의 업무 수행 도움 여부에 대 한 일반인의 인식 106 &lt ;표 IV - 19&gt ; 직업교육훈련 참여에 따른 애로 정도 107 &lt ;표 IV - 20&g t ; 최근 혹은 현재 참여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109 &lt ;표 IV - 21&gt ; 최근 혹은 현재 참여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09 &lt ;표 IV - 22&gt ;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의 개수 110 &lt ;표 IV - 23&gt ; 현재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 111 &lt ;표 IV - 24&gt ; 현재의 직장이나 사업을 6개월 이내에 그만둘 가능성 111 &lt ;표 IV - 25&gt ; 현재의 직장을 그만둔 후의 계획 112 &lt ;표 IV - 26&gt ; (재)취업이나 전직 (이직)대비 혹은 직무향상과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을 의향 113 &lt ;표 IV - 27&gt ; 향후 직업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 113 &lt ;표 IV - 28&gt ; 향후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의사가 없는 주된 이유 114

&lt ;표 IV - 29&gt ; 현재 취업활동이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에 향후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필요성을 갖지 않는 이유 115 &lt ;표 IV - 30&gt ; 현재 취업활동이나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은 경우에 향후 교육훈련을 받을 필요성을 갖지 않는 이유 116 &lt ;표 IV - 31&gt ; 향후 참여하고자 하는 주된 직업교육훈련 분야 117 &lt ;표 IV - 32&gt ; 향후 희망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 유형 118 &lt ;표 IV - 33&gt ; 직업교육훈련기관을 선택한 주된 이유 119 &lt ;표 IV - 34&gt ; 향후 희망하는 직업교육훈련 내용 120 &lt ;표 IV - 35&gt ; 향후 희망하는 직업교육훈련 기간 121 &lt ;표 IV - 36&gt ; 향후 희망하는 직업교육훈련 방법 121 &lt ;표 IV - 37&gt ; 향후 희망하는 직업교육훈련 시간 122 &lt ;표 IV - 38&gt ; 향후 희망하는 직업교육훈련 시기 122 &lt ;표 IV - 39&gt ;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을 위한 정부의 중점 정도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123 &lt ;표 IV - 40&gt ; 직업교육훈련 참여에 따른 일반인의 성별 애로 정도 126 &lt ;표 IV - 41&gt ; 직업교육훈련 참여에 따른 일반인의 연령별 애로 정도 127 &lt ;표 IV - 42&g t ; 직업교육훈련 참여에 따른 일반인의 거주지별 애로 정도 127 &lt ;표 IV - 43&gt ; 직업교육훈련 참여에 따른 일반인의 학력별 애로 정도 128 &lt ;표 IV - 44&gt ; 직업교육훈련 참여에 따른 일반인의 고용 형태별 애로 정도 129 &lt ;표 IV - 45&g t ; 직업교육훈련 참여에 따른 일반인의 월 평균 소득별 애로 정 도 131 &lt ;표 IV - 46&gt ; 직업교육훈련 참여에 따른 일반인의 성별 만족도 132 &lt ;표 IV - 47&gt ; 직업교육훈련 참여에 따른 일반인의 연령별 만족도 132 &lt ;표 IV - 48&gt ; 직업교육훈련 참여에 따른 일반인의 거주지별 만족도 133 &lt ;표 IV - 49&gt ; 직업교육훈련 참여에 따른 일반인의 학력별 만족도 133 &lt ;표 IV - 50&g t ; 직업교육훈련 참여에 따른 일반인의 고용 형태별 만족도

134 &lt ;표 IV - 51&g t ; 직업교육훈련 참여에 따른 일반인의 월 평균 소득별 만족도 135 &lt ;표 IV - 52&gt ; 직업교육훈련의 참여에 따라 겪는 학습자의 성별 애로 정도 136 &lt ;표 IV - 53&gt ; 직업교육훈련 참여에 따른 학습자의 연령별 애로 정도 137 &lt ;표 IV - 54&g t ; 직업교육훈련 참여에 따른 학습자의 거주지별 애로 정도 138 &lt ;표 IV - 55&gt ; 직업교육훈련 참여에 따른 학습자의 학력별 애로 정도 139 &lt ;표 IV - 56&g t ; 직업교육훈련 참여에 따른 학습자의 고용 형태별 애로 정도 140 &lt ;표 IV - 57&g t ; 직업교육훈련 참여에 따른 학습자의 월 평균 소득별 애로 정 도 141 &lt ;표 IV - 58&gt ; 직업교육훈련 참여에 따른 학습자의 성별 만족도 143 &lt ;표 IV - 59&gt ; 직업교육훈련 참여에 따른 학습자의 연령별 만족도 144 &lt ;표 IV - 60&gt ; 직업교육훈련 참여에 따른 학습자의 거주지별 만족도 145 &lt ;표 IV - 61&gt ; 직업교육훈련 참여에 따른 학습자의 학력별 만족도 145 &lt ;표 IV - 62&g t ; 직업교육훈련 참여에 따른 학습자의 고용 형태별 만족도 146 &lt ;표 IV - 63&g t ; 직업교육훈련 참여에 따른 학습자의 월 평균 소득별 만족 도 147 &lt ;표 IV - 64&gt ; 기관의 일반적 특성 149 &lt ;표 IV - 65&gt ; 기관의 유형 151 &lt ;표 IV - 66&gt ; 기관의 주된 교육 대상(복수 응답) 152 &lt ;표 IV - 67&gt ; 기관의 수강료 형태 152 &lt ;표 IV - 68&gt ; 학습자 모집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홍보 방법 (복수 응답) 153 &lt ;표 IV - 69&gt ; 수강생의 모집 전형 153

&lt ;표 IV - 70&gt ; 학습자 모집에 따른 어려움의 정도 154 &lt ;표 IV - 71&gt ;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방법 154 &lt ;표 IV - 72&gt ;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과 관련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항 155 &lt ;표 IV - 73&gt ; 기관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선 빈도 155 &lt ;표 IV - 74&gt ; 기관의 교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재교육 및 연수 빈도 156 &lt ;표 IV - 75&gt ; 주요 직업교육훈련 분야(복수 응답) 157 &lt ;표 IV - 76&gt ; 주된 교육 내용 157 &lt ;표 IV - 77&gt ;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된 교육 방법 158 &lt ;표 IV - 78&gt ; 기관의 직업교육훈련 시기 운영 방식 158 &lt ;표 IV - 79&g t ; 학습자(수강생)들이 학습을 중도에 중단하는 가장 큰 이 유에 대한 기관 운영자의 인식 159 &lt ;표 IV - 80&g t ; 학습자들이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데 있어서 겪는 애로 정 도에 대한 기관 운영자의 인식 160 &lt ;표 IV - 81&gt ; 기관의 운영상 가장 큰 애로 사항 160 &lt ;표 IV - 82&gt ;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 한 기관 운영자의 인식 161 &lt ;표 IV - 83&g t ; 향후 기관 발전을 위한 중점 영역에 대한 기관 운영자의 인식 162 &lt ;표 IV - 84&g t ; 정부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점 을 두 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기관 운영자의 인식 162

그 림 차 례

[그림 Ⅰ- 1] 연구의 추진 절차 8

[그림 Ⅰ- 2] 평생 직업교육훈련 실태 분석 틀 22

[그림 Ⅱ- 1] 직업교육훈련의 개념 및 적용 범위 29

[그림 Ⅱ- 2] 평생 직업교육훈련 체제 모형 39

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 연구의 필요성

우리가 직면한 21세기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단계에 있으며 과학기술 의 진보 및 정보통신의 혁명으로 생산과 소비의 범위가 지구촌 전체로 확산 되는 경제의 세계화를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 시기에 급속한 산업구 조의 변화와 기술 변화는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측면 에서도 기존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변화의 예비적 징후로 경제・노동 분야에서는 지구촌 경제의 확장, 제조업에서 서 비스업으로의 지속적인 인력 이동, 새로운 형태의 노동 활동, 정보 및 커뮤 니케이션 공학의 발전 등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인구 의 고령화, 새로운 가치관의 출현, 가족 구조의 변화 등이 진전되어 인간의 생활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OE CD, 1996: 13).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의 생존・발전은 지식의 생성・저장・공유 등 지식 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해 내는 데에 달려 있 다. 지식기반경제는 전 국민의 역량을 총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전 국민 을 위한 평생교육(Lifelong E ducation for All) '이 보장될 때 실현된다. 개인 적인 차원에서는 급속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평생에 걸친 능력 개 발이 불가피하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지식기반경제의 핵심 요소인 지적 자 본으로서의 인간 개발을 주도하고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 요하게 되었다.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국가발전의 주 원동력으로서 이미 국제적으로 널리 인지되고 있다. 선진 각국들은 국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국의 생 존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기반으로 한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각종 평생교육에 관한 국제회의를 비롯하여 선진 각 국이 강조하는 교육 정책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OE CD, 1996). OE CD 국가

들은 이미 전 국민을 위한 교육을 국가적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교육 정 책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교육 정책은 개인적 차원에서 평생교 육의 기회를 확대・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식기반사회 에 대응하는 방편으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을 21세기 국가 생존 전략의 주요 수단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네스코는 국제적인 평생교육의 이념과 그 실천을 제시하고 각국이 설정해 야 할 평생교육의 비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유네스코(1997, 1999)는 1997년 의 유네스코 함부르크 선언과 1999년에 한국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제2차 직 업기술교육회의를 통해 21세기를 위한 비전으로서 모든 국민을 위한 평생교 육 및 직업기술교육의 중요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정부는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법령 및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추진함으로써 21세기의 지식사회를 대비하고 경제 활동 인구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역할의 중요성 을 강조해 왔다. 대표적인 예로 1995년도에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안한 열린 사회, 평생학습사회 의 건설을 위한 신교육체제의 수립을 목표로 「직업교육 훈련촉진법」(법률 제5316호, 1997. 3. 27)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적 수준의 인 적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부 (1999 )는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평생교육법」(법률 제6003호, 1999. 8. 30)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실천 기반 을 마련하였다. 또한 최근에 정부는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평생학습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표명하고, 교육・문화・과학기술 등 인적자 원 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인적자원개 발회의규정 (대통령령 제16735호, 2000. 2. 28)을 제정하였다. 이의 연속선상 에서 2000년 10월에는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의 개최로 인적자원 개발을 21세기 국가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수립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동안 정부가 21세기의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추진해 온 일련의 정책은 평생교육을 통한 인적자원의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나, 선진 외국의 평생교육 정책이나 추진 전략에 비해서는 매 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국가적 수준의 평생교육 비전이나 구체적인 발전 전략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정부 의 각 부처에서도 평생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나 합의조차 형성되어 있 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법령이나 관련 기구가 중 복 설치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장치도 제대로 마련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평생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이나 효율적인 지원 체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평생교육은 개인의 학위 취득이나 교양 및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 단만은 아니다. 이미 선진 국가들은 교육이 사회 발전을 주도하고 사회 변 화를 유도하는 핵심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계층에게 평생에 걸쳐 다양한 교 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전 국민을 위한 능력개발로서 평생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국의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평생에 걸쳐 전 국민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 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서 직업교육훈련 체제를 구축하고 있 다. 21세기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평생교육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 생 직업교육훈련의 제공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 개발을 통한 사회 개발 을 목표로 전 국민의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나 여건 을 제공하고, 세계화 시대에서 개인과 국가의 생존 및 발전을 유지할 수 있 는 평생 직업교육훈련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적 수준에서 미래지향적인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평생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평생 직업교

육훈련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평생교육법」의 제정을 전후로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에 관한 많은 연구들(정지선 외, 1999; 이남철 외, 1999; 박태준 외, 1999; 이기성 외, 1999; 김미숙 외, 1999; 강종훈 외, 1999; 최돈민 외, 1999)이 수행되어 왔다. 이 연 구들은 대부분이 교육부가 「평생교육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취 해야 할 발전 대책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한준상 외 (1998 )는 평생교육을 국가발전을 위한 종합자본으로서 신지식인을 만들어 내는 원동력으로 규정하고 행정부처가 관장하고 있는 평생교육 사업을 분석 하여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종전의 연구와는 달리 교육부 차 원의 평생교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사회발전을 위한 성인들의 능력 개발로 평생교육을 개념화하고, 국가적 수준의 평생교육에 관한 발전 전략을 제시 했다는 점에서 평생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접근 틀을 새롭게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정부처의 기능을 중심으로 평생교육의 장기 발전과 전략을 분석하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직업교육훈련 체제의 구축과 실천 전략은 종합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야 할 평생 직업교 육훈련의 비전은 물론, 우리 나라에서 각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 교육훈련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그동안 평생교 육의 실태 파악이나 요구 분석을 실시한 연구들(권두승 외, 1999; 최돈민 외, 1999)은 직업교육훈련의 영역을 평생교육의 부분 영역으로만 설정함으로 써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나 요구를 분석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었다. 특히 직업교육훈련의 대상이나 내용, 그리고 목표가 일반 평생 교육과는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 결과만으로 직업교육훈련의 종합 적인 운영 실태나 요구를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우리 사 회가 당면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가적 수준에 서 질 높은 인력을 개발하고, 개인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평생 직업교육훈련 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

의 운영 실태와 요구 분석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평생 직업교육훈련을 발 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실천 전략과 대책을 마련하는 연구가 요청된 다.

나 .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2차년도에 걸쳐 21세기에 우리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질 높은 우수 인력을 개발하고, 전 국민의 직업능 력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1차년도의 연구에서는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운 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요구 분석을 실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인 연구의 하위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1세기 국내외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고, 평생 직 업교육훈련 체제의 구축 필요성과 중요성을 살펴본다. 둘째,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개념과 영역을 정립한다. 셋째, 평생 직업교육훈련 체제의 구축 방향과 원리를 탐색하고, 집단간 역 할과 기능을 탐색한다. 넷째, 우리 나라의 평생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 및 제도를 분석하고, 평 생 직업교육훈련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다. 다섯째, 평생 직업교육훈련 관련 집단의 인식 및 요구 분석을 통해 참여 에 따른 장애 요인이나 문제점을 도출한다. 여섯째, 우리 나라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운영 실태와 관련집단의 인식 및 요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추진해 나가야 할 직업교육훈련의 발전 과제 를 제안한다.

2 . 연구 질문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고자 하였다. 가.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개념과 영역을 어떻게 정립할 수 있으며 , 그 중요성은 무엇인가? 1) 평생 교육에 있어서 직업교육훈련이 차지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2) 직업교육훈련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평생 직업교육 훈련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가? 3 )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영역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가? 4 ) 현대 사회에서 평생 직업교육훈련은 왜 중요하고 어떠한 의의를 갖는가? 나. 평생 직업교육훈련 체제를 어떠한 방향과 원리로 구축하며 , 체제 운영을 위한 집단간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 1) 평생 직업교육훈련 체제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 2) 평생 직업교육훈련 체제를 어떠한 방향과 원리하에서 구축해야 하는 가? 3 ) 평생 직업교육훈련 체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집단간 역할과 기 능은 무엇인가? 다. 우리 나라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운영 체계와 실태는 어떠한가? 1) 평생 직업교육훈련과 관련을 맺는 법령은 무엇이며, 그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2) 평생 직업교육훈련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3 )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운영 실태와 주요 문제점은 무엇인가? 라. 평생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의 요구 및 인식은 어떠 하며 , 참여에 따른 장애요인과 개선 사항은 무엇인가? 1) 평생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및 요구는 무엇이고, 개

인 배경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 2) 평생 직업교육훈련 참여 학습자의 인식과 요구는 무엇이며, 개인 배 경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 3 ) 평생 직업교육훈련기관 운영자의 인식 및 요구는 무엇인가? 마.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운영 실태와 요구 조사 결과를 통해 향후 추 진해 나아가야 할 발전 과제는 무엇인가?

3 . 연구의 내용

이 연구에서는 [그림 I- 1]과 같은 절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1차년 도에서 다룬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이론적 접근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개념을 정립 하기 위하여 평생교육과 직업교육훈련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직업교육훈 련의 개념 및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평생 직업교육훈련 체제를 어떠한 방향과 원리에 근거하여 설계・운영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체제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행되어야 할 정부, 산업체, 교 육훈련기관, 그리고 개인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였다.

나 . 우리 나라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운영 체계 및 실태

현재 우리 나라의 평생 직업교육훈련을 관장하고 있는 법령 및 제도의 운 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대상이나 내용은 다양하다는 점에서 「평생교육법」이나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포함하여 각 행정 부 처의 59개 개별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직업교육훈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 루었다. 특히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계층별 집단의 직업교육 훈련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분석하였고, 법령별 구체적인 규정 사항은 [부록 Ⅰ]에 제시하였다.

다 . 평생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분석

평생 직업교육훈련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일반 국민, 학습자, 기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의 전반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 였다.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대상은 국민 전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일반 국민이 평생 직업교육훈련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참여 동기나 경 험이 있는지, 경험이 있다면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만족하 였는지, 그리고 직업교육훈련의 참여에 따른 장애 요인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학습자에게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의 전반에 대한 인식 조사와 함께 요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관 운영자에 대 해서는 기관을 운영하면서 갖는 애로점 및 개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질문하 였다. 특히 일반인과 학습자의 경우에는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 학력별, 월 평균 소득별, 고용 형태별로 직업교육훈련 참여에 따른 장애 요인과 만족도 에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밖의 종속 변인에 대 한 집단간 인식의 차이는 교차분석을 통해 [부록 Ⅱ], [부록 Ⅲ]에 제시하 였다.

4 . 연구 추진 방법

가 .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는 평생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문헌 및 자료를 수집하여 분 석하였다. 국내 자료로는 정부부처가 관장하고 있는 각종 평생 직업교육훈 련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를 수집・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환경 변화 및 동향을 분석하고, 각종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실태 관련 자료,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훈련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선행 연구 결과물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국외 자료로는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를 다루고, 평생교육의 비전 및 영역을 전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제기구와 선진 외 국의 평생교육 정책 동향과 관련된 문헌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운영되고 있는 평생 직업교육훈 련기관의 유형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 관련 각종 자료 및 통 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각종 총람집, 백서, 프로그램집 등을 전반적으로 수집・분석하였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각종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최신 자료를 확보하였다. 평생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조사지의 개발을 위하여 국내외 의 각종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수집・분석하 였다. 그리고 선행 조사 결과에서 제시된 조사 대상, 준거, 방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조사도구의 개발에 참조하였다.

나 . 전문가 협의회

이 연구에서는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 내용을 상세화하기 위하여 전 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협의회에는 정부의 평생교육 담당자, 통계 업무

담당자, 평생교육 관련 학계 및 전문가, 직업교육훈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 다. 이 협의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연구 방향 설정의 체계성 및 적절성을 검 토하고, 연구 방법 및 절차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협의 결과는 연구계획서 및 연구 수행 과정에 반영하였다.

다 . 설문조사

1 ) 조사 목적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정책을 수립하 기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의 참여 실태는 물론 참여 집단들의 인식이나 태 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즉, 성인들의 직업교육훈련 에 대한 요구는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의 성인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어 떠한 유형의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참여하지 않으며, 참 여에 따른 장애 요인은 무엇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개발・시행하는 제공자 (pr ov ider s )인 교육훈련기관은 프로그램의 질이나 내용 설정, 그리고 학습자 의 선택이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어 느 정도의 성인이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있고, 학습 기회 접근이 어려운 요인으로는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고, 현행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 여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와 기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 조사 대상 설문조사는 일반 국민과 현재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 그 리고 교육훈련기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연구 조사에서는 경제활동 연령층인 15～64세의 국민을 일반인으로 설

정하고 성별, 연령별, 지역별을 고려한 다단계 유층 군집 무선표집 방식 (M u lt i - S t ag e S tr at ified R an dom S am plin g )' 으로 1,000명을 표본 추출하여 조사하였다(&lt ;표 I- 1&gt ; 참조). 일반인의 경우에는 우편조사가 어렵다는 점에서 면접 조사원을 통해 대인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하였고, 면접원 이 조사지를 직접 회수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외부 전문 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수행하였으며, 100%의 회수율 을 얻었다. &lt ;표 I- 1&g t ; 일반인의 표집 규모 (단위: 명(% )) 구분 표집 수 성 별 남 498( 49.8) 여 502( 50.2) 연 령 10대 11( 1.1) 40대 214( 21.4) 20대 290( 29.0) 50대 110( 11.0) 30대 350( 35.0) 60대 25( 2.5) 지 역 서울 312( 31.2) 강원 20( 2.0) 부산 111( 11.1) 충북 22( 2.2) 대구 75( 7.5) 충남 12( 1.2) 인천 57( 5.7) 전북 32( 3.2) 광주 35( 3.5) 전남 20( 2.0) 대전 36( 3.6) 경북 31( 3.1) 울산 26( 2.6) 경남 39( 3.9) 경기 172( 17.2) 학습자나 기관 운영자의 경우에는 우선 우리 나라의 평생학습기관 중 직 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규모와 비율을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방 식의 할당표집(qu ot a sampling ) 방법을 적용하여 선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연 구진이 분류한 평생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유형별 규모 및 비율에 근거하여 추출하였으며, 표집한 총 학습자 수는 2,000명이고, 기관 운영자 수는 500명 이다(&lt ;표 I- 2&gt ; 참조). 학습자와 기관 운영자에 대한 조사 방법은 우편조사를 주로 실시하였으 며, 미비한 점은 방문조사를 통하여 보완하였다. 우편조사는 500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로 기관 운영자용 설문지 1부와 학습자용 설문지 4부를 발 송하여 회수용 봉투를 활용해서 회수하였다. 최종적으로 회수된 학습자용 설문지는 1,725부이고, 기관 운영자용 설문지는 202부로서 회수율이 각각 86.3% , 40.4%를 보이고 있다. &lt ;표 I- 2&g t ; 학습자 및 기관 운영자 표집 규모 유형 규모 비율 (%) 기관수 학습자수 공무원 및 공공교육연수기관 191 6.6 33 132 직업훈련기관 574 19.9 99 397 산업교육연수기관 239 8.3 42 165 학원과 일반사회교육시설 1,268 43.8 219 877 학교중심(부설) 평생교육기관 452 15.6 78 313 여성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168 5.8 29 116 계 2,892 100.0 500 2,000 3 ) 조사 도구 연구진은 설문 조사를 위하여 일반인, 학습자, 기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 문지 3종을 개발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하여 연구진은 국내외의 평생교육 관 련 각종 선행 실태 조사지를 수집・분석하였다. 국내(최돈민 외, 1999; 정지 선・차갑부・전현중, 1999)는 물론 국외(T h e A dult E ducation P articipation S urv ey , E UROS T A T (S t at ist ical Office of t h e Eur opean Com m un it ie s )의 Cont inu in g V ocation al T r ainin g S u rv ey )에서조차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참 여 실태를 분석한 조사 도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평생학습과 관련된 실태 조사 결과를 참조하였다. 현재 우리 나라의 국민 중 어느 정도의 비율이 어떠한 유형의 직업교육훈 련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자료는 없다. 통 계청은 사회통계조사의 일환으로 연간 평생학습 참여율 및 교육이수 일수 를 조사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평생학습에 대한 영역 설정이 모호하고,

타당성이 부족1)_{하여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참여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외국의 경우, 평생학습에의 참여에 대한 실태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서도 교육주체의 다양성, 제도적・재정적 운영의 다양성, 학습 요구의 폭, 다양한 학습 내용 등의 어려움(Belang er and Valdivielso, 1997) 등으로 인해 전국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 실태 조사 결과는 많지 않다. 일반인 대상의 설문조사 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 일반인의 연령 기준을 경제활동 가능 연령인 15세 이상 에서 64세 이하로 규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개념 및 범위를 학력이나 학위 취득을 제외한 개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된 내용 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대상을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연령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UNE S CO (1970)는 성인의 범위를 16세 이상의 연령 소지자로 어떤 시점에서 중단하지 않고 정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있는 16～25세를 제외한 6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OE CD (1999)에서는 국가간에 성인의 설 정 범위를 다소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나 노동인구 참여율 산정시 보통 15～ 64세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의 경제활동인구 가능 연령층은 15～64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인에 대한 국내외의 규정 기준을 참고로 하여 이 조사에서는 일반인을 경제활동 가능 연령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일반인의 직업교육훈련 참여 시기는 1997년 7월부터 2000년 7월 현 재까지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참여했는지의 경험 여부를 파악하였다. 일반적으로 평생학습의 참여 여부를 조사할 때는 조사 1) 통계청(1999). 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청에서는 평생학습을 직장 연수, 학원 수강, 교양 강좌, 직업훈련, T V・라디오 강좌 청취로 구분하고 해당 학습 참여자의 비 율을 지역별, 성별, 학력별, 직종별로 제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학습 내용과 방법, 기관의 유형 등이 혼재되어 있어 평생학습 전체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며, 더구나 평생학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훈련의 참여 비율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시기 1년 전부터 조사시점 현재까지의 1년 동안의 참여 경험을 질문하게 된 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의 영역은 평생학습의 한 영역을 차지할 뿐만 아니 라, 일반인의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의 참여 경험이 흔하지 않다는 점을 고 려하여 참여 시기를 3년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일반인에 대한 예비조사 과 정에서 참여 경험 시기를 1년으로 제한할 경우, 일반인의 참여 비율이 매우 적고, 이에 따라 학습 경험에 대한 인식이나 만족 여부를 충분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일반인의 직업교 육훈련 참여 경험 시기를 3년으로 설정하여 구성하였다. 셋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장 최근에 참여한 직업교육훈련으로 제한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일반인 중 지난 3년간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을 경험할 수도 있으며, 참여한 직업교 육훈련의 내용이나 방법, 수준 등이 다양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나 만 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응답에 따른 일반인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가장 최근에 참여한 직업교육훈련을 중심으로 답변하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넷째, 일반인과 학습자 대상의 설문지 개발에서 장애 요인에 대한 항목 구성을 크게 상황적 요인, 제도적 요인, 기질적 요인으로 고려하여 설정하 였다. 선행 연구(Kelly , 1992; Galu sha , 1998; Sm ith an d S purlin g , 1999; 정 태화, 1999: 16) 결과의 분석을 통해 직업교육훈련의 참여에 따른 장애 요 인으로서 ① 상황적 장애 요인에는 교육훈련 비용에 대한 부담, 교육훈련 참여 시간 부족으로, ② 제도적 장애 요인에는 교육훈련 시간, 교육훈련 장 소, 교육훈련 정보 및 프로그램의 부재로, ③ 기질적 장애 요인에는 교육훈 련 동기의 부재, 능력 부족에 대한 인식, 연령에 따른 심리적 좌절 등으로 설정하였다. 넷째, 연구진은 이상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일반인 대상의 설문지 초안 을 작성하고, 연령, 성별, 직종, 직업 유무 등을 고려하여 1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결과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한편, 학습자용과 기관 운영자용 설문지는 초안을 작성하여 학습자 50명 과 기관 운영자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pr e- surv ey )를 실시하였고, 최종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특히 예비조사 과정에서 설문 응답자들이 평생 직업 교육훈련의 개념이나 범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여 응답자 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문지에 직업교육훈련 의 개념을 정의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예비조사는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실시하였고, 본 조사는 8월 1일부 터 8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4 ) 조사 내용 일반인과 학습자의 경우는 직업교육훈련의 운영 전반에 대한 인식과 요구 를 분석하기 위한 내용으로 설문 조사지를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참여 집 단의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lt ;표 I- 3&gt ;은 일반인과 학습자 를 대상으로 한 조사 내용을 구성한 것이다. 양 집단에게는 공통적으로 참 여 동기, 운영 전반에 대한 인식, 애로 사항, 만족도, 향후 참여 의사 및 필 요성, 향후 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요구, 정부의 지원 방향 등을 질문하였다. 한편, 일반인의 경우, 학습자와는 달리 교육훈련의 참여 필요성과 경험 여부, 참여 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질문하였다. 일반 국민 중 어느 집단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는 학습자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질문한 특정 문항을 제외하고는 학습자와 동일한 질문을 하여 집 단간의 인식 결과를 단순 비교하였다. 일반인과 학습자의 경우, 표집 대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동일한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각기 다양한 응답이 나올 수 있다. 이는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경향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 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기관 운영자 대상의 설문 내용은 현재 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유형 및 성 격, 교육훈련 대상자 및 내용,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실태, 기

관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 사항, 개선 요구, 발전 방향 등 평생 직업교 &lt ;표 I- 3&g t ; 일반인과 학습자 대상 설문 문항 구성 및 변인

영역 하위 변인 문항 번호 일반인 학습자 개인 배경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지 ・학력 ・직업유무 ・직업 ・고용형태 ・직종 ・소득 배문1 배문2 배문3 배문4 배문5 배문6 배문7 배문8 배문9 배문11 배문1 배문2 배문3 배문4 배문5 -배문6 배문7 배문8 참여 경험 여부 및 동기 ・교육훈련의 참여 필요성 ・교육훈련 참여 경험 여부 ・교육훈련 참여 동기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문2 문1, 문3 문7 문36 -문4 -운영 전반에 대한 인식 ・최근(혹은 현재) 참여한 프로그램의 명칭 ・교육훈련 분야 ・참여 경로 ・교육훈련기관의 유형 및 명칭 ・교육훈련 내용 ・교육훈련 기간 ・교육훈련 방법 ・소요비용 및 부담 주체 ・교육훈련 후 인식의 변화 ・교육훈련 후 성과 문4 문5 문8 문9,문10 문6 문11 문12 문13, 문14 문15 문16, 문17 문1 문2 문5 문6 문3 문7 문8 문9, 문10 문11 -애로 사항 ・교육훈련 참여에 따른 애로 정도 문18～문27 문12～문21 만족도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문28～문35 문22～문29 향후 참여 의사 및 필요성 ・소지한 자격증의 갯수 ・현 직업에 대한 만족도 ・직장을 그만둘 가능성 ・직장을 그만 둔 후의 계획 ・향후 교육훈련의 참여 의사 여부, 필요성 및 이유 문37 문38 문39 문40 문41,문42, 문52～문54 문30 문31 문32 문33 문34,문35 문45～문47 교육훈련 과정에 대 한 요구 ・희망 교육훈련 명칭 ・희망 교육훈련 분야 ・희망 교육훈련기관 유형 ・희망 교육훈련기관 선택 이유 ・희망 교육훈련 내용 ・희망 교육훈련 기간 ・희망 교육훈련 방법 ・희망 교육훈련 시간 ・희망 교육훈련 시기 문43 문44 문46 문47 문45 문48 문49 문50 문51 문36 문37 문39 문40 문38 문41 문42 문43 문44 정부의 지원 방향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기대 - 문48～문56 &lt ;표 I- 4&g t ; 기관 운영자 대상 설문 문항 구성 및 변인

영역 하위 변인 문항 번호 기관의 일반적 특성 ・기관의 공식 명칭 ・소재지 ・전임 교원 수 ・연간 총 운영 예산(인건비, 사업비(운영비), 홍보비) ・연간 총 교육인원 ・학습자의 평균 중도 탈락율 ・학습자 1인당 월 평균 수강료 ・기관의 시설임대 여부 ・기관의 운영 재원 ・설립년도 ・인터넷 전용선 및 홈페이지 개설 여부 ・상담실 및 자료실 유무 ・취업과정 이수생의 취업 비율 문53 문54 문55 문57～문60 문61 문62 문63 문64 문65 문66 문67,문68 문69 문70 기관의 성격 및 운영 ・기관의 유형 ・주된 교육대상 ・수강료 형태 ・기관의 홍보 방법 ・수강생 모집 전형 ・학습자 모집에 따른 애로정도 ・프로그램 개발 방법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과 관련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항 ・프로그램의 개선 빈도 ・교직원에 대한 체계적 재교육 및 연수 빈도 문1 문4 문5 문6 문7 문19 문9 문10～18 문21 문40 직업교육훈련 운영 실태 ・교육훈련 분야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훈련 시기 운영방식 문2 문3 문20 문41 장애 및 애로사항 ・학습자가 학습을 중도에 중단하는 이유 ・학습자들이 겪는 애로정도에 대한 인식 ・기관의 운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 ・프로그램의 운영상 겪는 애로사항 문42 문22～문30 문8 문43～문50 발전 방향 ・향후 중점 영역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기대 문51 문31～문39 육훈련 전반에 대한 교육훈련기관 운영자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lt ;표 I- 4&gt ; 참조). 일반인, 학습자, 기관 운영자의 설문조사지는 [부록 Ⅳ]에 제시하였다. 5 ) 분석 방법

회수된 설문지는 SP S 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직업교육훈련의 전반에 대한 관련 집단의 인식 경향을 파 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descriptiv e st atistic) 방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 다. 특히 일반인과 학습자 및 기관 운영자의 응답 결과는 단순빈도로 제시 함으로써 전반적인 인식이나 요구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둘째, 일반인과 학습자가 개인 배경에 따라 종속변인에 대한 유의미한 인 식의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원변량분석(ANOVA ) 와 교차분석(CROS ST AB )을 실시하였다. 개인 배경의 요인으로는 성별, 연 령별, 거주지별, 학력별, 고용 형태별, 월평균 소득별 등의 변인으로 설정하 였다. 일원변량분석은 직업교육훈련의 참여에 따른 장애 요인이나 만족도와 같은 연속변인에 대해 적용하고, 기타 명목변인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을 실 시하였다. 일원변량분석의 결과는 본문에 제시하였으며, 교차분석 결과는 [부록 II], [부록 Ⅲ]에 제시하였다.

마 . 면담조사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지원 체제 및 개선 방안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평생 직업교육훈련기관 의 운영자 및 학습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이 연구 에서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영역을 포괄하는 22개의 기관으로서 전국 지역을 안배하여 선정하였다. 면담 내용은 ① 주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유형 및 대상, ② 교육훈련 프 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절차와 방법, 문제점, ③ 기관 운영과 학습 참여에 따른 애로점 및 해결 방안, ④ 학습자의 교육훈련 참여 태도나 동기 및 교 육훈련에 대한 만족 여부, ⑤ 홍보 전략 및 발전 추진 전략, ⑥ 정부의 정책 지원 요청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면담 결과는 설문 분석 결과의 해석 및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 데 적극 반

영하였다.

5 . 용어의 정의 및 연구의 범위

가 . 평생 직업교육훈련

평생교육을 전 국민이 평생에 걸쳐 참여하는 교육으로 규정한다면, 평생 직업교육훈련은 전 국민이 평생에 걸쳐 직업을 준비하거나 직업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여하는 교육훈련 활동을 의미한다. 최근 직업교 육의 의미가 삶과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으로 확대되고, 평생교육의 강 조점이 성인 직업교육에 두어지는 점을 감안한다면,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범위나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성인이 교양이 나 취미,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하는 일부 교육 활동을 제 외하면, 정규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의 대부분이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범위 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lt ;표 I- 4&gt ; 참조). &lt ;표 I- 5&g t ; 평생교육과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개념 차이 구분 대상 내용 강조점 평생교육 유아/ 학생/ 성인교양교육, 시민교육, 인문교육, 직업교육, 직업훈련 등 자아 실현, 학위 취득, 직업능력 향상 등 (포괄성) 평생 직업교육 훈련 학생/ 성인 직업교육, 직업훈련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구체성, 의도성) 국가적 수준에서 제시하는 평생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비전이나 전략은 당 연히 모든 한국인을 위한 평생교육 의 관점에서 설계되고 제시되어야 하며, 이런 점에서 정규교육훈련체제를 포함한 직업교육훈련 체제 전반을 포괄하

여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평생 직업교육훈련을 광의로 해석하여 범주 화 할 경우, 연구의 범위나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평생 직업교육훈 련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범위를 학력 이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정규 직업교육훈련과, 내용적인 측면 에서 교양 향상이나 여가 선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교육은 제외하였다. 즉 , 평생 직업교육훈련을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 활동과 관련된 개인의 능력 개발이나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비정규 교육훈련 으로 개념화 하여 연구의 범위와 내용을 규정하고자 한다 .

나 .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범위 및 내용

근로자를 포함한 성인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교육훈련 전반으로 평생 직업교육훈련을 규정한다면,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의 대상이나 영역을 적절하게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운영 실태나 요구 분석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수행된다는 점에서, 성인의 직업능력 개발이나 향상을 목적으로 실 시되는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범위와 내용을 조사 연구 대상이나 내용에 적 절하게 포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평생 직업교육훈련이 전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목적으로 평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이라는 점에서 전 국민을 포괄하 는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즉, 일반 국민, 근로자, 여성, 고령자, 청소년, 장애 인, 군인, 재소자, 저소득층, 공무원, 농어민, 기타 특수층 등의 다양한 계층 집단이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 다. 최근 선진 국가에서는 평생학습 목표 중의 하나로 취약 계층에 대한 평 생학습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공평성을 제고해 나가는 데 두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폭넓게 제공함으로 써 자아 실현 및 삶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데 정책적인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평생 직업교육훈련법령에 대한 분석과 운영 실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계층의 직업교육훈련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이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계층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 련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설문조사에서도 조사 대상자 및 기관 선정시 이러한 다양한 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이 연구에서 평생 직업교육훈련 실태 분석을 위한 접근 틀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I- 2]와 같다.

II.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이론적 접근

1 .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개념과 중요성

가 .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개념 정립

평생 직업교육훈련이란 용어는 단순하게 풀이하면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 는 직업교육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평생 직업교육훈련이라는 개 념은 단순히 평생을 통해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한다는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 라,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내포되 어 있으며, 이는 곧 종전 직업교육훈련에서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평생교육 및 학습이라는 개념과 직업교육훈련의 개념이 어떻게 규정되고 변화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1 ) 직업교육훈련은 평생교육의 핵심 영역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생교육과 평생학 습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은 평생학습이라는 용어와 함께 항구교육(perm an ent edu cation ), 순환교육(r ecurr ent edu cation ), 계속교육 (con tinu in g edu cat ion ), 비형식교육(n onform al edu cation ) 등과 유사하게 사 용되고 있는데 용어상 개념 차이는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지 않다.

평생학습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된 것은 1960년대 말에 학습사회 (Learning society )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부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에서는 1976년 제19차 총회에서 평생교육과 학습 (Lifelon g edu cation an d learn in g ) 이라는 용어를 병행하여 사용함으로써 용어상의 개념을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OE CD (Or ganization for E con om ic Cooper ation an d Dev elopm ent )는 평생학습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사용하고 있다.

OE CD는 학습이 학교, 가정, 직장 등 인간 생활의 모든 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교육은 의도적으로 창조된 격리된 장소에서 이루어지 는 비영구적인 구조화된 학습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습과 교육을 구별하였다. OE CD의 이러한 노력은 세계적으로 평생교육 을 평생학습 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데 큰 기여를 해 왔다(차갑부, 1997). 한편, 우리 나라의 경우 여전히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두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1995년의 교육개혁방안(II) 보고서 에서도 평생학습사회라는 용어와 평생교육이라는 용어가 병행되어 사용되었으 며, 법령 제정의 과정에서도 당초의 「평생학습법」이 「평생교육법」으로 확 정되는 과정에서 명칭에 대한 논란이 있었듯이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에 대한 용어는 뚜렷하게 구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1995 ). 평생학습을 사용할 것인지, 평생교육의 용어를 사용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이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 일이다. 더욱이 여기에서 개념화하고자 하는 용어가 평생 직업교육훈련이라는 개념이라는 점에서는 당연히 평생교육의 개념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용어에 대한 논의를 제기한 것 은 평생 직업교육훈련이라는 용어를 개념화하는 데 있어서 이 연구에서는 평생교육을 용어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 용하고 있음을 밝혀두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평생교육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직업교육훈련에 어떠한 의미를 제공해 주는가. 1960년대에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을 처음 선보인 랭 그란드(Len gr an d )는 평생교육을 개인의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전 생애에 걸친 교육(수직적 차원)과 개인 및 사회전체 교육(수평적 차 원)의 통합이라고 강조하였다(김종서, 1987). 즉, 그는 인생을 유아기→학교 교육기→노동기→은퇴기라는 고정의 틀로 인식하고, 교육활동을 학교교육을 포함한 청소년기에 한정된 것으로 인식하는 종래의 교육관에서 벗어나 교육 의 범주에 취학 전 교육과 초・중등교육 이후의 성인교육 등을 포함하여 인 간의 각 생활주기에 나타나는 교육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습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