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 대상별 직업교육훈련의 운영 실태 - 평생 직업교육훈련 종합 대책(I)

이 연구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 직업교육훈련이 전 국민을 대 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대상별로 직업교육훈련이 어떠한 기관에 서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는가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직업교육훈련의 목표나 내용이 대상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다양한 집단을 교육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분류상의 한계가 있다. 더욱이 직업교육훈련 이외의 다양한 평생교육 과정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직업교육훈련의 참여 규모를 별도로 제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 나라 직업교육훈련 의 전반적인 운영 규모와 실태를 이해하기 위하여 법령상에 규정되어 있는 직업교육훈련이 대상별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의 전반적인 개황 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대상별 평생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운영 개요를 정리하면 &lt ;표 III- 3&gt ; 과 같으며,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 직업교육훈련 일반

여기에서는 교육부에서 관장하는 직업교육기관 중 특정 집단이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을 제시하였다. 관련 기관에는 학원 및 교습소, 학교중심의 평생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을 들 수 있다.

가 ) 학원 및 교습소

사설학원은 직업・기술, 국제실무, 인문・사회, 경영실무, 예능, 입시・검 정, 독서실 등 7개 영역에 걸쳐 다양한 교습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999년 6월 현재, 전국의 학원은 6만여개로 이수자수는 7,408,036명이 다. 이중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은 6,424개이며, 경영실무 학원은 10,968개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교육부, 1999).

학원 중 전통적으로 직업교육훈련 기능을 담당해 왔던 직업・기술계학원 의 분포를 보면 정보처리 및 OA와 관련된 컴퓨터과정학원이 4,624개로 전 체 기술계학원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용, 산업디자인, 정보처리, 조리, 자동차정비, 간호조무사 등의 과정이 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보일러, 열관리, 고압가스냉동, 비파괴검사, CAD/ CAM , 광고간판, 제과・제빵, 보석, 중장비, 병아리감별 등의 직종이 개설되어 있다.

한편, 교습소는 직업기술, 국제화, 경영실무, 예능, 입시 검정 등으로 구분 되고 있는데 총 44,108개가 있다. 이중 직업・기술 분야는 372개이다.

&lt ;표 III- 3&g t ; 대상별 평생 직업교육훈련 운영 개요

유형 기관 기관수 참여자수 (연간 ) 비고

학교 부설 평생교육기관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대학 부설 평생(사회)교육 원이 있다. 평생교육원은 지역주민의 교양・취미와 관련한 교육활동은 물론,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 활동을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정을 개설・운영하 고 있다.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2000년도 2월말 현재, 266개원의 6,185과 정에서 약 297천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00).

다 )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는 시민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 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조직이다. 시민사회단체는 1997년도 현재, 7,087개로 서 47,138천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교육부, 1998: 254). 이 단 체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직업기술교육은 취미와 여가를 넘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찾고, 경제적인 자립을 돕는 의미에서 실시되고 있다. 현재는 사진, 비디오, 보육교사 양성교육, 도배사, 출장요리사, 전자출판, 제과제빵기능사, 소규모 창업 준비, 전문 코디네이터, 피부관리사, 주부 및 고령자 취업을 위한 교육, 정보관리, 고용상담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IM F 관리 체제 이후 실직자 및 명예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 근로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 기관은 노동부가 관장하고 있는 직업능력개 발훈련시설과 산업체가 주도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업능 력개발훈련시설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199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관의 유형별 분류가 무의미해졌으나 종전의 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 분해 볼 수 있다.

가 ) 공공훈련기관

공공훈련기관은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에 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 및 직업

훈련원과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들 수 있다. 이들 기관은 주로 금속, 기계가공, 정밀기계 등의 산업별 공통수요직종, 귀금속가공, 염색, 제 직 등의 수출전략 직종, 전산응용기계 등의 첨단 및 신수요 직종과 기능장 양성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공공훈련기관에서는 양성훈련 이외에 향상훈련과 전직훈련을 실시하며 최근에는 실업대책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실업대책 훈련은 실업자 재취직 훈련, 고용촉진 훈련, 취업 훈련, 취업유망 훈련, 창업 훈련, 기능사 양성훈련, 우선직종훈련, 유급휴가훈련 등으로 이루 어지며, 1999년도의 실업대책 훈련 계획 인원수는 331,780명으로 되어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업전문학교는 생산기반기술 직종의 CNC 선반, 머 시닝센터, 생산가공, 전기 및 특수용접, 전기기기 및 전기공사, 전력전자, 전 자기기, 공업 및 건축배관, 공업전자, 전자기기 등의 훈련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능대학은 다기능과정으로 생산기계, 생산자동화, 금형, 산 업설비, 메카트로닉스, 전기, 전자, 정보, 금속기술 등의 과정을 중심으로 운 영하고 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직업훈련원에서는 전산응용제도, 전산응 용가공, 기계 전자・정비, 시스템제어, 전기계측제어, 정보처리 등의 훈련직 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기관에 개설된 훈련과정은 기계・장비분야가 37개로 42.5%를 차지 하고 있으며, 산업응용 9개, 공예 7개, 그리고 금속, 건설, 전기, 전자가 각각 5개 이상으로 전체 훈련과정의 86.2%를 차지하고 있다.

1999년도의 실적을 살펴보면 (노동부, 2000),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 교의 훈련생 수는 91,809명이었으며, 기능대학은 50,349명, 대한상공회의소 직업훈련원은 8610명이었다.

나 ) 인정직업훈련기관

인정직업훈련은 공공 및 사업내 직업훈련 이외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 아 실시하는 특별법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및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직업훈련이다. 인정직업훈련은 주로 공공 혹은 사업내 직업훈련과정으로 양 성하기 곤란한 직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998년에 141개소가 승인되었 다(노동부, 1999). 인정직업전문학교는 조리, 인쇄, 도배, 정보처리, 미용 등

의 직종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현재 개설된 훈련 분야는 기계・장비 분야가 24개 직종, 건설분야가 12개 직종으로 전체 훈련과정의 46.8%를 차지하고 있다. 훈련 직종별 개설 기관수를 보면, 자동차 정비가 44개소, 정보처리가 40개소, 컴퓨터산업디자인이 26개소, 미용이 20개소, 지게차 운전과 굴삭기 운전이 각각 9개소, 내선공사 및 외선공사, 한식조리가 각각 6개소에서 개 설・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98년에 약 45,000명이 훈련을 받았다.

다 ) 사업내훈련기관

사업내훈련기관은 선반, 전자, 건축목공 등 사업체 자체 수요직종의 다능 공 및 준다능공・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1998년도 기준으로 전국에 237개소가 있다. 훈련 분야는 기계・장비 분야와 사무관리 분야가 각각 42개소이고, 총 36개 직종으로서 전체의 50%를 차지 하고 있으며, 화학제품 및 요업, 전기, 전자, 정보・통신 분야는 43개 직종으 로 27.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훈련직종별 개설 훈련기관 수를 보면, 사무자동화가 34개소, 일반 가 전제품 수리가 20개소, 품질 관리가 16개소, 컴퓨터가 14개소, 자동차 정비 가 13개소, 방적기 조정이 12개소, 생산 부문이 12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계층별 교육, 전자기기 조립,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 운전, 기계 조립, 반도체 조립, 생산성 향상, 선반 등의 직종이 개설되어 있다.

라 ) 산업교육 연수기관

산업교육 연수기관은 공공산업교육 연수원, 금융계 연수원, 일반기업체 연 수원, 리조트형 연수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99년 기준으로 살펴 보 면, 공공산업교육 연수원은 48개 기관이며 2,800개의 과정이 개설・운영되고 있고, 교육 연인원은 853,600명에 이르고 있다. 금융계 연수원은 59개이며, 교육 연인원은 400,500명이다. 일반기업체 연수원은 260개이며 교육 연인원 은 2500,000명에 이른다. 한편, 리조트형 연수시설은 365개 정도가 있다.

일반 기업체 연수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사내기술대학은 기업체가 주도하 는 고등교육 수준(전문대, 대학, 대학원과정)의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일정 요 건 해당시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사내기술대학(원)

을 이수한 자에게는 교육관계법에 의해 학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기업체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동등 학력자로 대우를 받는다. 1999년 12월말 현재 사내기술대학의 현황을 보면, 전문대학 과정은 2개교에서 45명이, 대학 과정은 5개교에서 158명이, 그리고 대학원 과정은 7개교에서 1,232명이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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