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분야 투자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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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자료 D268 | 2009. 2.. 농식품분야 투자활성화 방안. 김 국 김 채. 용 승 성 상. 택 용 훈 현. 선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 구. 원.

(2) 연구 담당 김용택 국승용 김성훈 채상현. 선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초청연구원. 연구 총괄, 1장, 4장 3장, 4장 2장, 4장 5장.

(3) i. 머 리 말. 일반적으로 농식품산업은 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 수요보다 자금 공급이 제한되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식품산업에 나타나는 자본 제 한을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는 농식품산업에 특화된 농업 금융체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는 1990년대 초부터 본 격적으로 이루어진 농산물 시장개방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42조원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15조원 농어촌특별세 사업, 119조원 농촌투융자계획 등 대규모 농업재정투융자자금을 농림어업에 지원해 왔다. 늘어난 농림재정투융자가 농업생산 증가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에 많 은 기여를 하였으나, 농림투자사업의 부실화 및 농업정책자금 수혜자들의 도덕 적 해이 초래 등과 함께 오히려 농업부문에 민간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저해하 고 있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 이런 차원에서 산업으로서 농식품산업이 발전하 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이 농식품산업에 적극 투자되는 구조가 정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농업금융제도 개편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 연구는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검토되어 왔던 농식품산업에 대한 민간 투 자 활성화 논의를 정리하여 관련 정책담당자들에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농식품산업 부문에서 민간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분야는 어 느 분야이고,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민간 투자를 확대하 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검토⋅제시한 연구이다. 비록 연구가 매우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지만, 이 연구에서 정리된 연구내용 들이 농식품산업에 대한 민간투자자의 관심을 높이고, 민간투자유치를 늘이는 정책 수립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2009.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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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전통적으로 농업자본시장은 자본 제한이 일어나는 분야로 인식되어 왔는데, 이 를 타파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독자적인 농업금융기관을 설립하고 별도의 농업금융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농업금융의 특성을 이해하고 농업정책자금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 농산물 시장개방이 급 속히 확대되면서 농업부문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정투융자자금 또한 크게 확대되었다. 즉, 농업 자금의 주요 공급원이 농업금융에서 재정자금 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로 전환하게 되었다.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 15조원 농특세 사업, 45조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 119조원 농촌투융자계획 등으로 대 변되는 정부재정투융자는 일면 농업구조개선에 기여하였으나, 다른 한편 재정 투자의 비효율성, 수혜자들의 도덕적 해이, 농가부채의 누증 등을 초래하였다 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부 자본이 순환적으로 투입되어야 하고 이는 농업도 예외는 아니다. 그동안 농업자금규모의 영세성, 농업자금이용의 혼용성, 농업자금이용의 계절성, 낮은 자금회전율 등 농업자본이 갖는 여러 특 성으로 말미암아 시장을 통하여 외부 자본이 끊임없이 투입되고 이를 통하여 산업이 성장해 간다는 평범한 사실이 간과되어 왔다. 더욱이 산업이 보다 국제 경쟁력을 가지려면 규모화 되어야 하는데, 이를 재정자금으로만 커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외 민간자본이 농식품산업에 유입될 수 있는 대상 분야와 대상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아울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조달방식과 농업금융체계를 구축하며, 세제 및 인력관리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농식품 산업에 이루어진 민간투자에 대한 선행 연구와 주요 연관 이슈들을 정리하여 국내외 민간자본이 한국 농식품산업에 투자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6) iv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식품산업에 민간자본투자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식품산업의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은 대규모 자본이 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재정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자금시장을 통 한 민간자본의 투입이 필요하다. 둘째, 민간자본의 투입과 함께 민간의 효율적 인 경영시스템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농식품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하 고 여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시장원리에 의하여 투자되는 민간 자본은 정부 재정투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비효율성을 보정해 주는 효 과가 있다. 그리하여 농업으로 재정투융자로 인한 민간자본이 들어오지 못하는 구축효과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넷째,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대규모 농업프로젝트라고 해도 때로는 투자수익률이 낮아 민간자본 투입이 제 한될 수 있는데 여러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자본의 유입이 가능 해지며 이는 궁극적으로 재정자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한다. 다섯째,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내농업자본의 한계를 해외자본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 기업들이 대규모로 농식품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농업생산부문에 직접 투자한 사례는 드물고, 대부분 농업 연관산업에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향후에 민간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녹색 기술, 첨단융합분야,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바이오자원, 고부가식품 등으로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으로 지정․추진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또한 민 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수출전문 첨단유리온실단지사업, 국가 식품클러스터조성사업등과 같은 대규모 단지조성사업과 대규모 농어업회사, 시군유통회사사업 등과 같은 전문회사 설립사업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외에도 도매시장 건립사업이나 지역향토산업 등도 민간이 투자 가능한 사업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사업들 중에서 어떤 사업에 민간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 이들 기준으로는 사업의 수익 성, 사업들간의 시장경쟁 가능 여부, 자금유용성 검증가능, 공익성이나 지역복.

(7) v 지, 지역여론 등이 있다. 특히 이중에서 수익성과 공익성은 서로 상반되지만 농 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두 기준을 어느 정도 적용해야 한다. 이 기준 들을 앞에서 언급한 투자가능한 사업들에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대 체로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자금시장을 통하여 민간자본이 농식품사업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농식품산업에 대한 시장분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농식품산업의 강점으로는 농식 품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농업 분야 IT, NT, BT 활용 확대, 고품 질 농산물 생산 환경 조성, 농정의 주요 산업으로 식품산업의 포함 등을 들 수 있으며, 약점으로는 좁은 경지면적과 영세농 구조, 고지가 및 고임금, 고령화 농가, 식품산업의 영세성 등이 있다. 한편, 기회요인으로는 인접 동북아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농식품산업의 공익적 기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해외 시장에서 고품질 농식품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갈수록 사회적으로 식 품안전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 등이다. 그러나 위 협요인으로는 소비자 인식에 있어 식품안정과 환경이 더욱 중요해지고 농축산 물 시장이 지속적으로 개방되고 있으며, 식품사업의 위해요인이 늘어나고 시장 개방으로 말미암아 동식물 질병이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 등이다. 이와 같 이 민간자본의 투자대상으로 농식품산업 시장을 분석해 보면 적절한 정책지원 과 제도개선 등을 보완하여 충분한 투자시장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산업의 투자재원으로는 순수 민간 투자, 정부-민간 연계투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융자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순수 민간 투자로는 자기 자 본을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방식과 상장 등을 통해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이 있다. 민간투자는 비교적 신속하게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므로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중장기 투자로는 자본조달에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 정부-민간 연계 투자는 정부가 선도적으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창업투자조합, 모태펀.

(8) vi 드, 사모펀드 등이 있다. 이 투자방식은 정부가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투자 분야 를 지정하되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는 반면, 펀드를 운영하는 전문 민간 투자회사가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추 구하여 장기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투자 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부문으로는 법에 정한 44개 사업이 있으며, BOT, BTO, BOO, BTL 등의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투자방식은 민간투 자법에 의해 투자 대상을 지정하고 있으므로 농업부문의 민간투자 유치를 위 해서는 법 개정을 통하여 투자 대상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융자 방식으로는 기존의 정책금융과 함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이 존재한다. 융자 방식은 출자 에 비하여 경영체의 지분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으므로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 업회사법인 등 특수한 형태의 지분구조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 비교적 수용하 기 용이한 방식이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농업 부문에 접목시키는 방안에 대 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농식품산업에 민간투자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심층 적으로 검토⋅논의되어야 한다. 첫째,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한 여건이 잘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농업인 출자 제한, 농업인 대표 및 이사에 대한 규정 등 민간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제한하는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농식품 기술거래의 활성화, 국가식품 클러스터 등 정부 인프라 사업 과 농업생산기반 및 농산물유통시설에 대한 투자 여건 정비 등을 통한 농식품 산업에 대한 투자재원 확충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농림수산업자산신용보증기 금(이하 농신보)의 우수 농업법인 보증 기능 강화,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 등을 통하여 융자 방식에 의한 투자재원 확충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둘 째, 농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업관련 경영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즉 농식품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 감면, 식품 부문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기준 조정, 농식품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기준 적용 확대 등을 통하여 농식품산업 관련기업 또는 농업경영체의 운영을 보다 효율.

(9) vii 화하고 수익성을 높임으로써 민간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셋째, 농식품산업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 시킨다. 예를 들면, 현행 현물 담보 중심의 정책 금융지원체계를 사업 타당성 평가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농업법인체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관 련 규제를 완화하며, 농식품산업에 민간 자본투입을 제한하는 진입 규제의 완 화가 필요하다. 넷째, 농업전문 투자펀드의 운용을 개선한다. 그동안 5 차례에 걸쳐 추진된 농식품부의 농업전문투자펀드의 규모를 확충하고 운영방식도 보 다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2011년까지 1천억원 규모의 투자펀드조성 계획을 조기 달성하고, 펀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 러 현행 창업투자조합 방식의 펀드 조성 방식을 다각화하여 모태펀드, 사모펀 드, 매칭펀드 등 다양한 펀드 운영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10) viii ABSTRACT. Plans to Stimulate Private Investment in the Agro-Food Sec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urrent situation of private investment in the agro-food sector in Korea and to present several ways of promoting it in the sector.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capital market in the agro-food sector and the characteristics of some capital investments from different financial sources. In addition, this study discusses government policies or public programs for boosting private investment in the agro-food sector in Korea. Some suggestions resulting from previous studies and discussions with related experts are made as follows: Firs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provide a more attractive environment for private investors. Second, public support programs modifying the current taxation system should be considered. Third, unnecessary regulations to capital investment in the agro-food sector should be abolished. Suggestions and policy alternatives are limited due to the short period of this study. However, some suggestions may be helpful for policy makers to design appropriate investment policies to develop agro-food industries.. Researchers: Yong-Taek Kim, Seung-Yong Gouk, Sounghun Kim and Sang Hyen Chai Research period: 2009. 1. - 2009. 2. E-mail address: yongkim@arpc.krei.re.kr.

(11) ix.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 내용과 연구방법 ·················································································· 4 제2장 농식품산업 투자 시장 분석 1. 농식품산업 민간투자의 필요성 ··································································· 6 2. 농식품산업투자의 대상 분야 및 대상 사업 ·············································· 8 3. 대상 사업별 분석 ······················································································· 17 4. 투자시장으로서 농식품산업에 대한 전망 ················································ 21 제3장 농식품산업 투자 재원 조달의 유형과 특징 1. 재원 유형 ···································································································· 25 2. 재원 조달 시 고려 요인 ············································································ 32 3. 재원별 특징 ······························································································· 35 제4장 농식품산업 부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투자 재원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 42 2. 투자 촉진 및 법인 경영체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 47 3. 투자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 54 4. 농업전문투자펀드의 운영 개선 ································································· 57 제5장 농식품산업 투자 사례 1. 국내 농식품산업 분야 투자 사례 ····························································· 62 2. 국내 비농업 분야 투자 사례 ···································································· 67.

(12) x 3. 해외 사례 ···································································································· 71 부록 1: 농업전문투자조합 현황 ········································································ 75 2: 사회기반시설에 있어 민간투자의 가능 분야와 유형 ······················· 80 3: 농업의 산업화 형태 ············································································· 81 4: 기존 사업 중에서 민간투자 대상사업 ··············································· 82 5: 농업분야 거래소 상장 기업 ································································ 84 6: 농업분야 코스닥 상장 기업 ································································ 85 7: 민간투자의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체계 ········································· 86 참고 문헌 ············································································································· 87.

(13) xi. 표 차 례. 제2장 표 2-1. 국가 신성장동력과 농식품산업 ······················································ 10 표 2-2. 농업부문 저탄소 녹색기술 유형 ···················································· 10 표 2-3. 식품산업과 식품가공산업의 GDP 비중 ········································ 22 표 2-4. 농식품산업의 투자 전망(SWOT) ··················································· 23 제3장 표 3-1. BTO(BOT)/BTL 사업 방식 비교 ················································· 28 표 3-2. 투자 재원 조달 시 고려 요인 ························································ 33 표 3-3. 민간투자사업 재원 조달의 원천 ···················································· 34 표 3-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모태펀드․사모펀드(PEF) 비교 ·········· 38 표 3-5. 주요 민간투자 재원별 특징 비교. ·············································· 41. 제4장 표 4-1.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상시 근로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 ···· 53 표 4-2. 농업전문펀드의 운영 실태 ····························································· 58 제5장 표 5-1.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의 투자 현황(2003.9.30일 기준) ··············· 68.

(14) xii. 그 림 차 례. 제1장 그림 1-1. 자본제한 현상 ················································································ 2 제2장 그림 2-1. 농업의 전후방 산업 ······································································· 8 그림 2-2. 가치사슬 분류에 따른 농식품산업 범위 ····································· 9 그림 2-3. 농업구조조정과 대규모 농업회사 ·············································· 13 그림 2-4. 기업농의 성립 형태 ····································································· 16 그림 2-5. 품목별 생산자조직 및 신규 대규모 농업회사 진입 ················ 16 그림 2-6. 식품산업의 성장 ·········································································· 22 제3장 그림 3-1. 농업부문 BTL 사업의 적용(예시) ············································· 30 그림 3-2. 소요재원과 자금조달 ··································································· 32 제4장 그림 4-1. 중소기업청의 모태펀드 개념도 ················································ 60.

(15) 1. 제. 서. 1. 장.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농업자본시장은 전통적으로 자본 제한(Capital Rationing)이 초래되는 분야 로 인식되어 왔는데, 농업부문의 자본제한은 크게 내적 자본제한(Internal Capital Rationing)과 외적 자본제한(External Capital Rationing)으로 구분되 어짐.1 - 일반적으로 투자는 자본의 한계효율과 이자율에 의존하며 산업의 자본 한계효율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해당 산업으로 자본이 이동하게 됨. - <그림 1-1>은 자본제한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로 자본의 한계효율이 이자 율보다 높더라도 해당 산업으로 자본 유입이 제약되는 경우를 나타냄. <그림 1-1>에서 MCC는 자본의 한계효율, i는 이자율임. - <그림 1-1>에서는  (=.  - )만큼 자본 공급이 제한되는 현상. 이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자본 공급 제한 규모가 확대 1 내적 자본제한은 생산자인 농업경영체가 농업생산과 가격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본 투입을 제한하는 경우이며, 외적 자본제한은 금융기관이 대출금회수상의 위험부담 때문에 이자율을 높이거나 대부한도를 설정하여 신용을 제한하는 경우임..

(16) 2 되면, 농업 부문에서 자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실패가 확대될 수 있음. - 이와 같은 자본 제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등 공공 부문에서 농업부문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그림 1-1. 자본제한 현상. .  .  . ②  . ① . . ②. . ①.  .  . 자금차입액 ( ).  주: ①은 자본제한 상황을 의미하고, ②는 자본 제한해소를 나타냄.. ○ <그림 1-1>과 같이 농업 부문에서는 자본제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 른 산업과 달리 독자적인 농업금융기관을 설립하고 별도의 농업금융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미국의 Farm Credit System, 일본의 농업금융제도 등 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선진국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가 농업 부문에 독립적인 자본 조달 구조를 수립한 것은 자본제한 현상을 인식하였기 때문임.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농산물시장개방으로 인 한 농업의 어려움을 재정투융자 확대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42조원 농.

(17) 3 어촌구조개선사업, 15조원 농특세 사업, 45조원 농촌구조개선사업, 119 조원 농촌투융자계획 등이 대표적인 농업부문의 재정투융자 계획임. ○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농업 투자 방식은 시장에서 조달되기 보다 주로 재정투융자 방식으로 조달되어 왔으나 많은 부작용이 지적되어 왔음. - 정부의 정책 의도와는 달리 농림사업의 부실화와 농업인의 도덕적 해이 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 투자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농업투자가 확대되어 오히려 농 가부채만 증가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 농업규모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농업부문 의 규제로 인하여 농업부문에 민간자본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투융자 확대로 농업자본시장이 발전하지 못하고 민간자본을 배제하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 나타남. ○ 한국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국내외 민간자본 이 한국농업에 유입될 수 있는 대상 분야와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조달방식과 금융체계를 구축하며, 관련 세제 및 인력관리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규모 유리온실사업, 국가식품산업클러 스터, 대규모 간척지 농업사업, 농업유통회사 등 대형국책사업들이 기획 되고 있으나 재원조달 문제가 가장 큰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 부문에 이루어진 민간투자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정 리․제시하고, 국내외 민간자본이 한국 농업에 투자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18) 4. 2.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2.1. 연구 내용 ○ 이 연구는 전체 5장으로 구성되며, 제 1장에서 연구 필요성과 목적을 언급 한 후, 제 2장에서는 투자시장으로서 농식품산업이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한편, 농식품산업에 외부 민간자본이 효과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분야와 사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검토함. 제 3장에서는 농식품산업 에 투자하는 재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각 재원별 특징과 이들 재원을 조달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고찰함. 제 4장에서는 농식 품산업에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과 제도 보완이 필요 한지를 고찰함.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농식품산업에 민간투자가 투입되 는 사례와 여러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이들이 주는 시사점을 정리함.. 2.2. 연구 방법 ○ 이 연구에서 적용된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외 주요 투 자사례들에 대한 조사와 민간투자 유치의 실태에 대한 평가 및 연구협의회 와 자문위원회의 활용 등임. 아울러 민간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 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지 방문조사도 병행하였음. -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국내외(비농업부문 및 주요 선진국 사례 포 함)의 주요 사례를 조사하였음. - 민간 투자전문가와의 협의회나 인터뷰를 통하여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 였음. - 민간이 농식품산업에 투자한 실태 등은 정량적 자료를 수집⋅분석함. - 민간투자 유치실태에 대한 평가는 투자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19) 5 통해 검토하였음. - 연구기간 중 총 3차례에 걸쳐 연구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통하여 주 요 연구쟁점들을 정리하였음. -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 자문 을 구하였음. - 국내사례조사를 위하여 현지 방문 조사를 시행하였음..

(20) 6. 제. 2. 장. 농식품산업 투자시장 분석. 1. 농식품산업 민간투자의 필요성. □ 농식품산업의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의 성장 동력을 제공 ○ 영세 가족농 위주의 농업생산부문과 소규모 업체 중심의 관련 산업부문에 대규모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규모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생산부문: 영세 가족농 중심구조에서 기업농의 선도구조로의 전환 - 농업 관련 산업부문: 영세 산업에서 규모화된 산업으로 발전 □ 민간부문의 효율과 혁신을 도입하여 농식품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 민간자본의 투입과 함께 민간의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이 전달되어 비효율 적인 농식품산업구조 및 경영체계의 개선이 가능함. - 민간기업의 회계 관리나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등이 농식품 산업에 이전 - 민간부문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농식품산업에 전파되어, 창 의적 혁신(Innovation)의 달성과 위험(Risk) 감수와 도전적 마인드 확산.

(21) 7 ○ 농식품산업에 민간 자본시장의 금융기법이 전수되어 농식품산업 성장에 추 가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 - 투자사업을 관리․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과 제약요소, 현금흐름성의 문제점 등을 정밀 분석하여 프로젝트 추진을 제약하는 각 종 규제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함. - 관련 투자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정립함. □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초래된 효율성 저하를 개선 ○ 기존 농림재정투융자 사업은 농식품산업의 자본 공급이라는 긍정적인 성과 에도 사업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유발하고, 관련 시장의 효 율성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음. - 시장원리에 의한 민간자본 운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부 위주의 재정 투 융자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보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농식품산업의 산업화를 위한 여과효과(Filtering effects)를 기대할 수 있음. □ 투자 자본의 대규모로 인한 정부 재정의 한계를 극복 ○ 민간자본이 투입됨으로써 정부 재정자금의 제약을 완화시킬 수 있음. 또한 농식품산업도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민간자본의 유입이 가능한 산업이 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 □ 해외 선진국들의 민간자본 농식품산업투자의 활성화 사례 ○ 유럽(네덜란드, 프랑스 등) 국가들은 민간자본이 농식품산업에 적극 투자하 여 농업선진국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 - 대표적인 사례로서 네덜란드의 Lans BV, Agriport A7, 프랑스의 Agro Invest 등을 들 수 있음. ○ 중국도 최근 농업의 산업화를 위하여 농업부문으로의 민간자본 투자를 확 대하고 있음..

(22) 8 - 중국의 농업부문 벤처자본 투자액이 2002년 6백만 달러에서 2007년 4천 9백만 달러로 급증하였음.. 2. 농식품산업투자의 대상 분야 및 대상 사업. 2.1. 투자 대상 분야 ○ 농식품산업은 1차 산업인 농업을 기준으로 전방과 후방에 위치하는 산업을 포함하는 산업임. - 농식품산업은 농업생산 부문에 투입재(Input)를 공급하는 후방 연관산 업과 농업생산 부문의 산출물(Output)을 소비하는 전방 연관산업까지 포함됨. 그림 2-1. 농업의 전후방 산업 후방 연관사업(투입). 농업 생산업(생산). • 생물자원 (동․식물 종자, 유전자원) • 토양비료, 농약 등 자재 • 동물사료/의약품. ⇒. 전방 연관산업(활용). • 농․축산업. • 식․의약품 가공. • 임업. • 포장, 유통 ⇒. • 마케팅. • 농기계 • 농업정보 자료: 김정호⋅신완식, “농식품산업의 신성장동력과 R&D 전략”, ｢농업전망 2009｣, p 114 인용.

(23) 9 ○ 가치사슬(Value chain)분류에 따른 농식품산업의 범위에는 종자산업과 농림 기자재산업부터 기능성식품 및 바이오에너지산업까지 매우 광범위한 영역 을 포함함(<그림 2-2> 참조). 그림 2-2. 가치사슬 분류에 따른 농식품산업 범위 Resource. Production. Manufacture. Distribution. 생물자원. 재배-생산. 제품화. 유통. 식. z 에너지 작물. z 정밀 농업. z 병해충/스트레스. z 친환경 안전. 물. 내성 식물 z 기능성물질 함량 증진 식물 z GMO작물 z 분자농업 작물.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동 물. 형질전환동물 z 질환모델동물 z 바이오장기. z 친환경 지능형. z 수확 후 처리. 설비, 자재,. z 건조. 농기계. z 정제/추출. z 센서, 분석기. z 발효. z 백신. 진단. z 동물의약품. z 친환경 안전 포장재 z 신선유지,. 기능성 물질. 장기보존 포장. 식품 식품. z 저온저장 z RFID활용 이력관리. z 질병진단기기,. 동물제품 동물제품. (동물육종번식) (동물육종번식). z 곡류, 과일/채소, 육류 z 가공식품, 기능성 식품 z 형질전환동물 z 바이오 장기. 시험법. 동물건강 동물건강. 사육시설. z 동/식물종자. 메탄가스. z 식∙의약품 기능성 기능성 제품 제품 z 향료, 효모 등. z 친환경 지능형. 종자 종자. 바이오에탄올/디젤,. 농약, 비료. z 품질∙안전성 z 질병저항성,. z. 농림기자재 농림기자재. 농업IT정보 농업IT정보. z 백신, 동물의약품 z 진단기기. 유통 유통. z 농약, 비료, 자재. z U-RFID. z 농기계, 설비. z 농업정보서비스 z 보존제. z 포장설비, 포장재. 자료: 김정호⋅신완식, “농식품산업의 신성장동력과 R&D 전략”, ｢농업전망 2009｣, p 114 인용. □ 민간투자의 경우 농업생산보다 농업 관련산업에 집중 투자 ○ 민간 기업의 농식품산업 부문 투자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생산부문에 직접 투자한 사례가 드물고, 투자 펀드 또한 연관 산업에 집중되어 있음. - 민간 기업이 생산부문에 직접 진출한 사례로는 (주)현대서산농장이 대표 적이라 할 수 있음..

(24) 10 - 농업 펀드는 주로 농업관련산업에 집중되는데, 이는 농업경영체가 가족 농 중심으로 기업화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향후 농식품산업에서 민간투자가 유망한 분야는 신성장 동력으로 인정 되는 분야임. ○ 농식품산업 중 민간투자가 가능한 유망 분야로는 국가 성장 동력으로 인식 될 수 있는 분야임.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 신성장 동력 중 녹색기술 분야와 첨단 융합 분야 등으로 신재생 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LED 응용, 신소재 -나노 융합, 바이오 자원, 고부가식품 등임. 표 2-1. 국가 신성장동력과 농식품산업 분야. 신성장 동력. 녹색 기술.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LED 응용. 첨단 융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 자원, 고부가식품. ○ 특히, 농업부문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관되는 분야로는 저탄소 친환경 농 자재, 바이오매스 및 에너지 작물, 에너지 절감형 기술, 기후변화 대응기술 등이 포함됨. 표 2-2. 농업부문 저탄소 녹색기술 유형 기술 분야. 녹색 기술명. 저탄소 친환경 농자재. 생물농약․비료, 사료 첨가제 개발 바이오매스의 자원화 및 한국형 바이오에너지 작물개발. 바이오 매스 및 에너지 작물 에너지 절감형 기술. 에너지 절감형 농기자재 개발. 기후변화 대응 기술. 온실가스 흡수 및 감축 기술.

(25) 11. 2.2. 대상사업 □ 농식품산업의 민간투자 대상사업은 기준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 ○ 민간투자가 가능한 농식품산업은 투자대상에 따라 농업생산부문 투자와 연 관산업 투자로 분류될 수 있음. - 생산부문 투자: 수출전문 첨단 유리온실단지, 생산 농가(단체) 직접 투자 - 연관산업 투자: 국가 식품클러스터, 대규모 농어업회사, 시군 유통회사, 연관 업체 직접 투자 ○ 사업성격에 따라 민간투자 가능사업을 분류해보면 대규모 단지조성 사업, 전문 회사 설립 사업 등으로 분류가 가능함. - 대규모 단지조성 사업: 수출전문 첨단유리온실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 전문회사 설립사업: 대규모 농어업회사, 시군 유통회사사업 등. 2.3. 주요 대상사업별 개황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 우리나라 최초로 산·학·연 등이 집적되어 관련 네트워크를 국가 단위로 형 성하는 사업임. 현재 전라북도 익산지역에 대단위 국가산업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며, 중국 등의 동북아 시장을 목표로 하는 수출지향형 단지 조성에 사업목적이 있음. ○ 민간의 참여로 100여개 국내외 식품기업과 10여개 연구소 등을 유치하여 민간 참여를 극대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클러스터 내 기업과 우리나라.

(26) 12 181개 연구기관과 협력 컨소시엄을 구축할 예정임. ○ 예상되는 사업효과는 생산유발효과가 9조 9천억원이며, 고용유발효과가 4 만 8천여명2으로 추정되고 있음. □ 수출전문 유리온실단지조성사업 ○ 대규모 간척지에 규모화 된 유리온실 단지를 조성하여 농식품 수출의 기지 로 활용하는 사업임. 대상지로는 새만금 간척지(8,570 ha), 영산강 간척지 (965 ha), 화옹 간척지(4,482 ha) 등을 우선 고려 중에 있음. ○ 사업 내용은 유리온실, 선별·가공장, 체험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단지를 구 상 중에 있고, 사업 방식은 정부 주도형 또는 민간 주도형 중에서 선택할 예정임. - 정부 주도형의 경우, 공사 또는 지자체가 사업 시행주체로 부지 조성 및 생산·유통시설 설치 후 전문 경영체에 시설을 임대함. - 민간 주도형의 경우, 대규모 농어업회사(유리온실을 포함한 가공 · 유통 및 연구시설 등이 결집된 농업단지(Complex) 형태) 또는 민간단체(품목 별 조직 또는 관련 민간 업체 등)가 사업 시행주체로 참여함. ○ 다만, 본 사업은 과거 실패 사례를 참고하여 사전에 경제성 분석 및 운영 관리 시스템 마련 등의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 산업연구원의 발표한 추청치로, 산업단지규모를 400 ha로 설정한 결과임..

(27) 13 □ 대규모 농어업회사를 통한 간척지 활용 사업 ○ 대규모 농어업회사(상법상 회사 참여 허용)를 대상으로 국가 소유 간척지를 장기 임대하여 생산․가공․유통 및 연구시설이 결집된 농업단지(Complex) 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새만금 간척지(700ha)와 영산강 간척지(713ha)를 우 선 선정하여 2009년 3월에 사업자 공모를 실시함. ○ 사업 운영 방식으로 정부는 기반 조성 등의 기본 인프라만 제공하고, 운영 은 농어업회사가 담당하도록 함. 이는 민간부문의 혁신 및 효율성 제고 효 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도임. - 기존의 농업구조개선정책은 개별 농가의 조직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나, 대규모 유통회사는 신규 투자 및 육성을 통해 추가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그림2-3> 참조). 그림 2-3. 농업구조조정과 대규모 농업회사 생산성 대규모 농업회사 신규 진입·육성. 조직화. 규모 규모화.

(28) 14 □ 시․군 유통회사 설립 사업 ○ 시․군 단위 이상으로 규모화 된 농수산물 판매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전문 CEO가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민간 참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사업 중의 하나임. -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며 2009 년 6개 회사를 선정할 예정임. ○ 농협을 포함하여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기존의 농업법인 등과 다른 형 태의 경영을 지향하고, 생산부문과의 수직결합을 통해 산지와 소비지를 연 결하는 주요 주체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 도매시장 민간자본유치사업 ○ 거래량이 줄어들어 역할이 축소된 지방도매시장에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기 존 거래기능 외의 추가 기능을 도입하는 사업임. 이는 도매시장 특성상 물 류나 유통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 농수산물 물류센터나 가공(신선편이 등) 센터 등의 설립이 가능함. ○ 도매시장을 인근 관광지에 연계하여 운영하는 민간자본 유치도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됨. - 전문시장 또는 전통 정기시장(예: 5일장) 등의 관광 소재를 발굴하여 투 자사업으로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함. ○ 실제로 도매시장에 대한 BOT3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한 사례가 존재함. - 대구 및 부산 엄궁 도매시장의 관련 상가의 경우, 상인들이 조합을 결성하. 3 Built-Operate-Transfer, 3장의 민간투자 유형 참조.

(29) 15 여 시장 부지 내 상가를 건설하고 일정기간 동안에 임대권을 행사하였음. □ 지역연계사업(향토산업) 및 생산투자사업 ○ 농어촌지역에 관광 시설 등을 운영하는 민간기업이 생산 농가와 연계한 신 규 관광사업 등을 기획함. - 예: 리조트 인근 산지 농장이나 어촌 등에서의 체험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 민간기업이 투자 수익을 얻기보다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생산부문의 투자가 가능할 것임. - 예: 한국 농업·농촌을 사랑하고 지원하는 기업으로서 젊은 농업인들에게 영농자금을 지원하거나 이들이 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사례 등 □ 이상에서 검토한 대상사업들은 일반적으로 개인 농가들이 설립하는 기업농 형태라기보다 민간 자본가들이 농업에 참여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음(<그 림 2-4>참조). ○ 기업농의 유형: 농가형과 자본가형 ○ 기업농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농업법인, 일반법인, 개인법인 등이 있음. □ 아래 <그림 2-5>는 앞에서 언급한 민간투자 사업들이 기존의 조직화 사업 들과 규모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음. 기존 산지유통조직 이 조직화하여 운영하는 법인들은 민간투자기업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 은 규모로 조직⋅운영되고 있음. ○ 산지유통조직(예): 지역연합, 광역연합, 품목연합 등 ○ 민간투자회사법인: 대규모 유통회사, 국가지정클러스터사업, 대규모 유리온 실사업 등.

(30) 16 그림 2-4. 기업농의 성립 형태. -농가형-. -자본가형-. 기업적. 농업인의. 자본가. 농업경영. 농업참여. 기업창설. 농업법인. 일반법인. ․농업회사법인. ․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공법인. 개인법인 ․개인사업자. 자료: 김정호, “미래농업을 위한 기업농 육성”, ｢농어촌과 환경｣ 96호. 그림 2-5. 품목별 생산자조직 및 신규 대규모 농업회사 진입 국가식품 국가식품 대규모 클러스터 대규모 클러스터 유리온실사업 유리온실사업 대규모 대규모 (간척지 (간척지 등) 등) 유통회사 유통회사 참후레쉬 이상. 잎맞춤 농산무역. 제주연합. 참다래 대관령원예 햇사레. 시군 단위 이하. ㈜팜슨. 안성연합 나주연합 고창연합. 얼음골법인 순천농협. 진주연합. 100억 원. 200억 원. 8,000억 원. 2007년 매출액. 자료: 황의식⋅조용원, “농업부문 조직화 실태와 활성화 방안”, ｢농업전망 2009｣, p 99를 재조정.

(31) 17. 자료: 황의식⋅조용원, “농업부문 조직화 실태와 활성화 방안”, ｢농업전망 2009｣, p 95를 재조정. 3. 대상 사업별 분석. 3.1. 농식품산업 민간투자의 여건 분석 □ 민간자본의 농식품산업 투자에 대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견해 ○ 기존의 재정투융자에 의한 농업투자에 익숙해져 있어, 기업 공개 등을 요구 하는 민간투자의 유치에 소극적인 경향이 존재함. ○ 한편, 비농업 부문 대기업의 생산 부문 진출에 대해서는 경쟁의 격화, 과잉 생산에 의한 가격 폭락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으나, 생산과 간접적 으로 연계된 투입재 부분이나 유통, 수출 등의 부분에는 민자유치를 상대적 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존재함..

(32) 18 ○ 학계 및 관련 단체는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혼재되어 있으나, 농지 소 유나 가족농 위주의 농업 구조 등을 감안하여 민자 유치에 소극적인 견해와 농업 구조 개선을 위해 대규모 민간 자본의 유치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공 존하고 있음. □ 민간자본투자의 대상 분야 ○ 농업생산부문에 비해 연관산업 부문(투입재산업 및 가공 · 유통산업 등)은 상대적으로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해 구조개선, 효율성 제고 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이들 연관산업부문은 생산부문에 비하여 민간자본투자에 대한 반대가 상대적으로 약함. ○ 따라서 민간자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생산부문보다는 연관산업부문이 유 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3.2. 대상사업의 선정 시 고려 사항 □ 수익성 위주의 사업 선정 ○ 수익성 분석을 통하여 수익성이 양호한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우선 선정 하여 민간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경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경쟁가능 사업 위주의 선정 ○ 민간투자간의 경쟁적 참여가 예상되는 시장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 되, 충분한 경쟁 형성이 어려울 경우 위험 분담, 보상수준의 조정, 사업의 분할 입찰 등을 통하여 경쟁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을 선정.

(33) 19 □ 농식품산업분야의 대상사업 확대 ○ 농식품은 산업의 특성상 수익성만을 고려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따라서 민간투자가 적정한 대상사업을 고려할 때 수익성 이외에도 공익성과 지역 주민의 복지 등도 고려할 필요있음. □ 지역 여론 수렴제도의 강화 ○ 농식품산업 중 다수 사업은 공익성 측면에서 용인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역여론 수렴 제도를 활용, 검토를 실시하여야 함. □ 자금유용성 검증제도의 도입 ○ 투자대상사업의 타당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금의 유용성을 검증 하는 과정이 필요함. 특히, 공공부문 비교 대안과 민간투자방법에 따른 예 상비용을 비교 검증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선정하여야 할 것임.. 3.3. 투자대상사업 선정 사례: 기준으로서 수익성과 공공성의 비교 □ 수익성 ○ 민간자본 입장에서 투자 유인이 충분히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 수익성 또는 시장성이 일정 수준 보장되고, 위험(Risk)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경우 - 민간자본 주체가 대상 사업 운영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거나 일정 부분 관 여가 가능한 경우.

(34) 20 □ 공익성 ○ 기존 농식품산업의 주체와 민간자본 투자자가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필요있음. - 기존 주체와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는 사업에 대하여 민간업체의 진입을 우선적으로 장려함. ○ 민간자본 유입을 통해 기존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새로운 가능 성과 활력이 창출되는지 여부가 중요함. - 자본 및 기술 투입이 필요한 사업,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 신규 시장 개 척에 유리한 사업 등은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 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사업별 투자 특성 ○ 사업성측면에서는 도매시장 투자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이 유망하고, 공익성측면에서는 생산부문 투자 및 지역연계 사업과 간척지 활용사업이 긍정적으로 판단됨. ○ 도매시장 투자사업의 경우는 유통 적지에 위치한 지방 도매시장 부지를 활 용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자의 투자 목적 달성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농식품산업의 공익적 기여 정도는 낮을 것으로 추정됨. ○ 생산부문투자 및 지역연계의 경우, 대상농가나 농촌에 민간업체의 투자가 실시되는 사업으로 공익적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투자의 주목적이 기업 이미지 제고나 사회적 기여로 사업성(투자 수익성)은 상대적 으로 낮은 특징이 있음..

(35) 21 □ 종합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이 사업성 및 공익성에서 우수한 것으 로 판단되어 민간투자 우선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은 산·학·연 등이 집적되어 관련 네트워크를 국가 단 위로 형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농식품산업 주체와의 상생 및 관련 산업의 성 장 동력 제공 측면에서 유망할 것으로 판단됨. - 농업 생산자의 반발이 거의 없고, 해당 지자체에서 적극 참여하는 등 기 존 이해그룹의 저항이 미미 - 농식품 가공 및 수출에 중점을 두어 신규 시장개척이 가능 ○ 민간 기업체도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에 적극 참여하길 원하고 있어 민간자 본의 참여 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 예: CJ 프레시웨이 등. 4. 투자시장으로서 농식품산업에 대한 전망. 4.1.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식품산업의 비중 ○ 식품산업이 우리나라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GDP 비중을 통해 살 펴보면, 1990년 3.9%에서 2005년 3.7%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1990년 8.8%에서 2005년 3.3%로 크게 감소한 농림축수산업과 다른 모습임. - 식품산업이 농림축수산업 관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4.2%에서 40.1%로 크게 증가하여 식품산업이 농림축수산업 관련 산업 의 성장 동력 중의 하나임을 증명.

(36) 22 표 2-3. 식품산업과 식품가공산업의 GDP 비중 단위: %. 1990 산업. 1995. 2000. 2003. 2005. 비중1) 비중2) 비중1) 비중2) 비중1) 비중2) 비중1) 비중2) 비중1) 비중2). 농림축수산업. 55.1. 8.8. 48.6. 6.3. 42.2. 4.8. 37.4. 3.7. 36.2. 3.3. 식품산업. 24.2. 3.9. 31.2. 4.0. 37.0. 4.2. 39.9. 3.9. 40.1. 3.7. 식품가공산업. 11.6. 1.9. 13.4. 1.7. 14.8. 1.7. 14.7. 1.5. 15.2. 1.4. 외식산업. 12.6. 2.0. 17.7. 2.3. 22.1. 2.5. 25.2. 2.5. 24.8. 2.3. 3). 주. 1) 해당산업이 농림축수산업 관련 산업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 2) 해당산업이 산업전체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 3) 식품산업에서 유통업은 제외 자료: 김철민 외. 2007. ｢농업관련산업의 GDP와 종사자수 추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부 수정. ○ 식품산업의 매출액과 종사자 수는 큰 증가세를 보였는데, 매출액의 경우 1998년 61조원에서 2006년 100조원으로 64% 증가하였고, 종사자 수는 1998년 139만명에서 2006년 164만명으로 18% 늘어났음(<그림 2-6>참조). 그림 2-6. 식품산업의 성장. • 매출액 64% 증가 : 61조원(1998)⇒100(2006) • 종사자 18% 증가 : 139만명(1998)⇒164(2006).

(37) 23. 4.2. 농식품산업의 현황과 전망 ○ 농식품산업의 현황을 SWOT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농식품산업 육성에 대 한 정부의 강한 의지, 농업 분야 IT, NT, BT 활용 확대, 고품질 농산물 생산 환경 조성, 식품산업 등으로의 범위 확대 등이 강점으로 평가됨. 반면에 좁 은 경지 면적과 영세농 구조, 고지가 및 고임금, 고령화 농가, 식품산업의 영세성 등은 약점으로 나타남. - 5인 이상 식품제조업체 중 종업원 50인 미만이 91.6%, 매출액 10억 미만 이 55.8% 등으로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영세함. 표 2-4. 농식품산업의 투자 전망(SWOT) 강점(Strength). 기회(Opportunity). • 농식품산업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 농업분야 IT․NT․BT 활용 확대 • 고품질 농산물 생산 환경 조성 • 식품 산업 등으로 범위 확대. • • • • •. 동북아시장의 확대 농림수산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 중시 고품질 농식품의 해외시장 확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서의 농식품산업 안전성․환경성 중시의 사회가치 전환. • 협소한 경지면적과 영세농 구조 • 고지가․고임금 등으로 인한 국제경쟁력 열위 • 농업노동력의 고령화 심화 • 식품산업의 영세성. • • • •. 식품안전․환경 강화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식품산업의 위해요인 증가 개방화에 따른 동식물질병 확산. 약점(Weakness). 위협(Threat). ○ 한편 우리나라 농식품산업은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는데, 특히 인접 동북아 식품 시장의 확대는 큰 기회로 다가옴. - 동북아 시장에는 14억 5천만 명(EU의 3배 인구)이 거주하고 있고, 비행 거리 2시간 내에 1백만명 이상 도시가 60개 존재하며, 중국 등의 경제성 장이 지속되어 식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38) 24. 4.3. 농식품산업에 있어 민간투자의 유인요인과 기피요인 □ 농식품산업 투자 유인요소 ○ 1차 산업인 농림수산부문과 가공․유통 및 음식업인 식품산업의 결합으로 시장규모의 획기적인 확대가 예상되고 있음. 또한 농업구조가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 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분야를 산업으로 육성하 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투자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전후방산업의 건실화와 안정적 성장이 예상되는 점, 국민의 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점 등이 농식품산업의 신규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됨. □ 농식품산업 투자 기피요소 ○ 농식품산업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해 장기간의 투자 회임기간이 소요되고, 농 업생산에 민간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어려운 점 등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자연 의존도가 높아 외부환경에 민감한 고위험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요 생산수단인 토지 관련 규제가 자본 투입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 고, 관련 첨단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업체 및 전문경영인이 부족한 문제 가 있음. ○ 농식품업체가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관련 대규모 시설의 건립 시 운영 및 관리비용이 높게 발생하며, 풍부한 운영 노하우와 신용도 가 높은 전문 업체 및 경영인이 부족한 점 등도 민간자본의 투자 회피 요인 으로 분석됨..

(39) 25. 제. 3. 장. 농식품산업 투자 재원조달의 유형과 특징. 1. 재원 유형. 1.1. 순수 민간투자 유치 □ 자기 자본을 출자한 농식품 관련 기업 설립 ○ 관련 산업, 연구개발 등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농식품 분야에 자기 자본 을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함. ○ 농업회사법인은 세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소규모 농식품 관련 기업 설립 및 운영 시 유리한 기업 형태임. - 비농업인 출자 제한, 농업인 대표 및 이사의 일정 비중을 농업인이 차지 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대규모 투자 유치 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음. □ 상장 등 자본 시장을 통한 투자 유치 ○ 기업 공개 및 상장을 통한 투자 유치는 자본 시장의 풍부한 자금을 활용할.

(40) 26 수 있어 비교적 대규모의 투자 유치가 가능함. ○ 하림, 세실, 이지바이오 등 자본집약적 산업 부문이나, BT와 연계된 첨단 산업 부문의 상장 사례 존재함.. 1.2. 정부-민간 연계 투자 □ 정부와 민간의 공동 투자펀드 조성 ○ 농식품 관련 기업의 창업 및 사업 규모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펀드를 조성함 - 정부가 펀드 조성을 선도하지만 운영은 펀드에 출자한 전문기관이 담당 하여 수익성을 제고시킴. ○ 상대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수익 실현이 가능한 사업 분야는 펀드 조성을 통하여 투자 유치가 용이함. ○ 조성 가능한 펀드의 유형으로는 창업투자조합, 모태펀드, 사모펀드, 매칭펀 드 등이 존재함.. 1.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자본 유치 □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함..

(41) 27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식임. □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 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 속되는 방식임. □ BOO(Build-Own-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 되는 방식임. □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BTO, BOT, BOO 이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 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 자를 유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