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연구 내용과 연구방법

문서에서 농식품분야 투자활성화 방안 (페이지 18-22)

2.1. 연구 내용

○ 이 연구는 전체 5장으로 구성되며, 제 1장에서 연구 필요성과 목적을 언급 한 후, 제 2장에서는 투자시장으로서 농식품산업이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한편, 농식품산업에 외부 민간자본이 효과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분야와 사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검토함. 제 3장에서는 농식품산업 에 투자하는 재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각 재원별 특징과 이들 재원을 조달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고찰함. 제 4장에서는 농식 품산업에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과 제도 보완이 필요 한지를 고찰함.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농식품산업에 민간투자가 투입되 는 사례와 여러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이들이 주는 시사점을 정리함.

2.2. 연구 방법

○ 이 연구에서 적용된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외 주요 투 자사례들에 대한 조사와 민간투자 유치의 실태에 대한 평가 및 연구협의회 와 자문위원회의 활용 등임. 아울러 민간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 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지 방문조사도 병행하였음.

-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국내외(비농업부문 및 주요 선진국 사례 포 함)의 주요 사례를 조사하였음.

- 민간 투자전문가와의 협의회나 인터뷰를 통하여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 였음.

- 민간이 농식품산업에 투자한 실태 등은 정량적 자료를 수집⋅분석함.

- 민간투자 유치실태에 대한 평가는 투자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검토하였음.

- 연구기간 중 총 3차례에 걸쳐 연구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통하여 주 요 연구쟁점들을 정리하였음.

-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 자문 을 구하였음.

- 국내사례조사를 위하여 현지 방문 조사를 시행하였음.

2

농식품산업 투자시장 분석

1. 농식품산업 민간투자의 필요성

□ 농식품산업의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의 성장 동력을 제공

○ 영세 가족농 위주의 농업생산부문과 소규모 업체 중심의 관련 산업부문에 대규모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규모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생산부문: 영세 가족농 중심구조에서 기업농의 선도구조로의 전환 - 농업 관련 산업부문: 영세 산업에서 규모화된 산업으로 발전

□ 민간부문의 효율과 혁신을 도입하여 농식품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 민간자본의 투입과 함께 민간의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이 전달되어 비효율 적인 농식품산업구조 및 경영체계의 개선이 가능함.

- 민간기업의 회계 관리나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등이 농식품 산업에 이전

- 민간부문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농식품산업에 전파되어, 창 의적 혁신(Innovation)의 달성과 위험(Risk) 감수와 도전적 마인드 확산

○ 농식품산업에 민간 자본시장의 금융기법이 전수되어 농식품산업 성장에 추 가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

- 투자사업을 관리․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과 제약요소, 현금흐름성의 문제점 등을 정밀 분석하여 프로젝트 추진을 제약하는 각 종 규제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함.

- 관련 투자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정립함.

□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초래된 효율성 저하를 개선

○ 기존 농림재정투융자 사업은 농식품산업의 자본 공급이라는 긍정적인 성과 에도 사업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유발하고, 관련 시장의 효 율성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음.

- 시장원리에 의한 민간자본 운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부 위주의 재정 투 융자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보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농식품산업의 산업화를 위한 여과효과(Filtering effects)를 기대할 수 있음.

□ 투자 자본의 대규모로 인한 정부 재정의 한계를 극복

○ 민간자본이 투입됨으로써 정부 재정자금의 제약을 완화시킬 수 있음. 또한 농식품산업도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민간자본의 유입이 가능한 산업이 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

□ 해외 선진국들의 민간자본 농식품산업투자의 활성화 사례

○ 유럽(네덜란드, 프랑스 등) 국가들은 민간자본이 농식품산업에 적극 투자하 여 농업선진국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

- 대표적인 사례로서 네덜란드의 Lans BV, Agriport A7, 프랑스의 Agro Invest 등을 들 수 있음.

○ 중국도 최근 농업의 산업화를 위하여 농업부문으로의 민간자본 투자를 확 대하고 있음.

- 중국의 농업부문 벤처자본 투자액이 2002년 6백만 달러에서 2007년 4천 9백만 달러로 급증하였음.

문서에서 농식품분야 투자활성화 방안 (페이지 18-22)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