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농식품산업 민간투자의 여건 분석
□ 민간자본의 농식품산업 투자에 대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견해
○ 기존의 재정투융자에 의한 농업투자에 익숙해져 있어, 기업 공개 등을 요구 하는 민간투자의 유치에 소극적인 경향이 존재함.
○ 한편, 비농업 부문 대기업의 생산 부문 진출에 대해서는 경쟁의 격화, 과잉 생산에 의한 가격 폭락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으나, 생산과 간접적 으로 연계된 투입재 부분이나 유통, 수출 등의 부분에는 민자유치를 상대적 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존재함.
○ 학계 및 관련 단체는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혼재되어 있으나, 농지 소 유나 가족농 위주의 농업 구조 등을 감안하여 민자 유치에 소극적인 견해와 농업 구조 개선을 위해 대규모 민간 자본의 유치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공 존하고 있음.
□ 민간자본투자의 대상 분야
○ 농업생산부문에 비해 연관산업 부문(투입재산업 및 가공 · 유통산업 등)은 상대적으로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해 구조개선, 효율성 제고 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이들 연관산업부문은 생산부문에 비하여 민간자본투자에 대한 반대가 상대적으로 약함.
○ 따라서 민간자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생산부문보다는 연관산업부문이 유 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3.2. 대상사업의 선정 시 고려 사항
□ 수익성 위주의 사업 선정
○ 수익성 분석을 통하여 수익성이 양호한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우선 선정 하여 민간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경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경쟁가능 사업 위주의 선정
○ 민간투자간의 경쟁적 참여가 예상되는 시장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 되, 충분한 경쟁 형성이 어려울 경우 위험 분담, 보상수준의 조정, 사업의 분할 입찰 등을 통하여 경쟁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을 선정
□ 농식품산업분야의 대상사업 확대
○ 농식품은 산업의 특성상 수익성만을 고려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따라서 민간투자가 적정한 대상사업을 고려할 때 수익성 이외에도 공익성과 지역 주민의 복지 등도 고려할 필요있음.
□ 지역 여론 수렴제도의 강화
○ 농식품산업 중 다수 사업은 공익성 측면에서 용인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역여론 수렴 제도를 활용, 검토를 실시하여야 함.
□ 자금유용성 검증제도의 도입
○ 투자대상사업의 타당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금의 유용성을 검증 하는 과정이 필요함. 특히, 공공부문 비교 대안과 민간투자방법에 따른 예 상비용을 비교 검증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선정하여야 할 것임.
3.3. 투자대상사업 선정 사례: 기준으로서 수익성과 공공성의 비교
□ 수익성
○ 민간자본 입장에서 투자 유인이 충분히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 수익성 또는 시장성이 일정 수준 보장되고, 위험(Risk)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경우
- 민간자본 주체가 대상 사업 운영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거나 일정 부분 관 여가 가능한 경우
□ 공익성
○ 기존 농식품산업의 주체와 민간자본 투자자가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필요있음.
- 기존 주체와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는 사업에 대하여 민간업체의 진입을 우선적으로 장려함.
○ 민간자본 유입을 통해 기존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새로운 가능 성과 활력이 창출되는지 여부가 중요함.
- 자본 및 기술 투입이 필요한 사업,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 신규 시장 개 척에 유리한 사업 등은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 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사업별 투자 특성
○ 사업성측면에서는 도매시장 투자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이 유망하고, 공익성측면에서는 생산부문 투자 및 지역연계 사업과 간척지 활용사업이 긍정적으로 판단됨.
○ 도매시장 투자사업의 경우는 유통 적지에 위치한 지방 도매시장 부지를 활 용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자의 투자 목적 달성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농식품산업의 공익적 기여 정도는 낮을 것으로 추정됨.
○ 생산부문투자 및 지역연계의 경우, 대상농가나 농촌에 민간업체의 투자가 실시되는 사업으로 공익적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투자의 주목적이 기업 이미지 제고나 사회적 기여로 사업성(투자 수익성)은 상대적 으로 낮은 특징이 있음.
□ 종합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이 사업성 및 공익성에서 우수한 것으 로 판단되어 민간투자 우선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은 산·학·연 등이 집적되어 관련 네트워크를 국가 단 위로 형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농식품산업 주체와의 상생 및 관련 산업의 성 장 동력 제공 측면에서 유망할 것으로 판단됨.
- 농업 생산자의 반발이 거의 없고, 해당 지자체에서 적극 참여하는 등 기 존 이해그룹의 저항이 미미
- 농식품 가공 및 수출에 중점을 두어 신규 시장개척이 가능
○ 민간 기업체도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에 적극 참여하길 원하고 있어 민간자 본의 참여 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 예: CJ 프레시웨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