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순수 민간투자
□ 순수 민간투자의 가장 큰 특징은 투자 여건에 대한 투자자의 자율적인 판단 에 의해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임.
○ 기존 제도 및 정책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므로 별도의 제도 개선 없이 투자 유치가 가능함.
○ 투자자의 독립적 판단에 의해 투자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속하게 투자를 추 진할 수 있음.
○ 단기 수익성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므로 소규모 틈새시장, BT 등 첨단 기 술 분야 등에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장기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대 한 투자 유치는 곤란한 측면이 있음.
○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시장 이 형성되지 않아 투자 위험이 큰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는 곤란한 방식으로 판단됨.
□ 상장 시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을 유지하기 곤란하다는 점이 농식품 부문 순 수 민간투자의 제약 요건 중의 하나임.
○ 코스닥 상장 시 자기자본 규모를 30억원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농업회사법 인은 출자 지분의 1/4을 농업인이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농업인 지 분 확보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인 대표 규정, 이사회의 1/2 이상의 농업인 비중 등의 조항은 기업공개 등을 통한 상장의 장애 요인으로 순수 민간투자 유치의 제 약 요인 중 하나임.
○ 농업인 지분에 대한 양도제한 규정은 자유로운 지분 양도를 전제로 하는 코 스닥 상장 요건과 상충함.
○ 상법 상 주식회사로 전환 시 농업회사법인에게 주어지는 세제 지원 등의 혜 택을 받을 수 없어 투자 매력이 감소하는 측면이 있음.
3.2. 정부-민간 연계 투자
□ 정부가 선제적인 투자를 시행함으로써 민간의 투자 촉진을 도모하는 투자 방식임.
○ 창업투자조합, 모태펀드, 사모펀드, 매칭펀드 등은 투자 재원 확보 시 정부 가 우선적인 출자를 시행함으로써 민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만으로도 대규모 펀드 조성이 가능함.
○ 정부는 펀드의 목적과 운영 방식을 지정함으로써 펀드가 정부의 정책 방향 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 전문 투자기관이 펀드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투자 회사에 대한 사후적인 지 원을 수행하므로 펀드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출자 규모, 투자금 회수 기간 등의 측면에서 농식품산업구조 개선 등과 같 은 대규모 장기 사업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음.
○ 상장, 지분매각 등의 방식으로 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므로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가능한 사업 위주의 투자가 불가피함.
○ BT 등 첨단 산업, 시장이 안정되어 있고 수익 창출이 용이한 식품산업 등으 로 투자 대상이 집중되는 경향있음.
○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성과가 시현되는 농식품산업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방식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출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있는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출자가 곤란함.
○ 생산 부문에 사업 근거를 두고 있는 기존의 농업경영체들은 정부-민간 연계 펀드의 투자 유치가 곤란함.
○ 정부가 정책 지원을 축소하고 펀드 등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정 책 자금 투입 비중을 확대할 경우 기존 농업경영체들의 자금 경색을 발생시 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함.
구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모태펀드 사모펀드
3.3.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 유치
□ 투자 유치 대상이 유형의 시설인 경우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민간투자 유치 에 적합함.
○ 법의 기본 취지는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이나, 경우에 따라 중소 규모의 시설에 대한 민자 유치에도 활용이 가능함.
○ 수익성 확보가 용이한 사업의 경우에는 BTO, BOT, BOO 등의 방식으로 민 자를 유치하여 정부 재원이 장기간 고정되는 것을 방지, 정책 자금 운용 효 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정책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은 BTL 방식으 로 정부에서 임대료 등의 방식을 적용하여 민간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민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음.
□ 민자유치법에 의해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회간접자본의 대상이 규정되어 민 자유치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 민자유치 사업이 가능한 44개 시설유형을 법에 규정하고 있음(부록 참조).
- 농식품부문의 민자유치 대상 사업은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2개 유형에 불 과함.
- 유통분야 물류단지의 경우 국토해양부 관할로 분류되어 있으나 농식품 부문에도 활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농식품산업부문의 민자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시설 유형의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함.
3.4. 자금 융자
□ 자금 융자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지배 구조를 유지하면서 기업이 필 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재원 조달 방식임.
○ 농협,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은 지배구조 변화 없이 융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조직이 선호하는 재원조달 방식임.
○ 하지만 기존의 농업 경영 자금이 주로 단기 자금 위주로 공급되어 장기적인 전략 부문 투자에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정책 자금을 비롯한 기존 자금융자가 현물 자산 담보를 근거로 이루어져 담 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융자를 통한 자금 확보가 곤란함.
□ 융자를 통한 농업 자금 조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담보 대출 위주, 단 기 자금 위주의 융자 구조 개선이 필요함.
○ 사업 자체의 수익성, 확보된 원물의 가치 등 다각적인 사업성 평가에 기초 하여 장기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 특수목적법인(SPC) 등의 설립을 통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기존 담보 위주, 단기 융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임.
○ 농신보와 같은 공적 보증 제도의 경우 현행 담보 인정 범위 대출 방식을 개 선하여 사업성 평가를 통한 보증 공여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항 목 상장 정부-민간
제
4
장농식품산업 부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투자 재원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1.1.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 농업회사법인에게 세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중소규모 농식품 관련 기업의 유형으로 적합한 측면이 있음.
○ 하지만 비농업인 출자 제한, 농업인 대표 및 이사에 대한 규정 등이 대규모 투자 유치의 제약 요인 중 하나이므로 이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원활하게 투자를 확보할 수 있음.
○ 농업회사법인의 지배구조는 농지 소유 규제 등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규제 완화 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 규제 정비를 통해 농업회사법인의 투자 유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으 며 실질적은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음.
○ 농지 취득의 불가피성에 대한 판단에 근거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생산법인과 연관산업 법인으로 분리하고, 연관산업 법인의 경우 농지 취득을 제한하는 대신 출자 및 지배 구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 요함.
1.2. 농식품 관련 분야의 기술거래 활성화
□ 최근 상장 등의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민자를 유치하고 있는 농식품 부문의 기업들은 주로 바이오 기술 등 차별화된 연구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 이지바이오의 축산 관련 바이오 기술이나 세실의 천적 관련 노하우 등이 그 와 같은 사례임.
□ 유망 기술이 효과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민간자본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함.
○ 한국기술거래소는 기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기술 소유자와 투자자간 의 정보교류와 기술이전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1.3.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정부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 유치
□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민 간투자 유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농식품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함.
○ 부지 매입, 세제 지원 등 초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등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산업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입주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계획이 수립 되고 추진되어야 함.
1.4. 생산 기반 및 유통 시설 부문의 민간투자 유치
□ 수출전문 대규모 첨단 유리온실 단지는 BTL 방식으로 추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규모 유리온실 단지는 초기 투자 규모가 큰 사업으로 대규모 재원확보가 필요한 사업임.
○ 유리온실 단지는 마케팅, 수출 등의 부문이 중요한 사업으로 공공 부문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 영역에서 운영 시 효율성이 높아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함.
- 마케팅이나 수출과 같은 상업적인 활동은 공공 부문보다는 민간 부분에 서 수행 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수익 창출의 불확실성 때문에 민간투자 유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BTL 방식으로 민자를 유치하여 임대료 등을 통해 민간투자금에 대해 정 부에서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함.
○ 새만금과 영산강 간척지에 유치할 계획인 대규모 농업회사를 통한 민자 유 치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
□ 유통 단지는 BTO, BOT 등의 민간투자 방식이 적합함.
□ 유통 단지는 BTO, BOT 등의 민간투자 방식이 적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