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농업자료
인도네시아의 농업 및 농식품 교역 *
서 일 교
(IPB 보고르농대, 열대농업연구원)
1. 인도네시아 농업 여건 및 주요 농정
18)1.1. 농업 여건
인도네시아의 국토면적은 1,900만 ㎢으로 세계 15번째로 넓은 국가이며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서 전체 인구 2억 3,800만 명 중 절반가량이 농촌인구이다. 또한 인도네 시아는 1만 7,000여개의 도서로 이루진 도서국가로서 종족, 기후조건, 토지, 수자원, 인 프라 등이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진다. 기후는 열대 고온다습의 기후로 서 강수량이 풍부하며 평균 온도는 21-33℃이고, 상대습도는 70-90%이며 6월-9월 건기 와 12월-3월 우기로 나누어진다. 인도네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구리 등의 천연 자원이 풍부하여 196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의 발판이 되었으며 또한 세계에서 3번째 로 넓은 산림지역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연평균 강우량은 2,700mm이며 재생 가능 한 수자원은 연평균 1인 당 8,500㎥으로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풍부하다. 그러나 해 안지대와 인도네시아 동부 누사떵가라 지역은 연강수량이 적고 건조지역이 많은 특징 을 가진다. 비록 수자원이 풍부하나 지역별 그리고 건기 우기 시기별 강우량의 차이가
* (guruseo@yahoo.com)
크며 농업용수 이용률이 82%로 일반 가정 용수는 지속적인 공급 가능한 수량과 수질 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인프라 시설은 아시안 국가들 중 최하 수준으로 도로 밀 도가 23km/㎢ 수준으로 베트남보다 낮고 대부분의 도로 상태가 불량한 편이다. 또한 전자통신기기 이용도도 이웃나라보다 낮은 실정이며 수도는 도시 일부지역에만 사용 가능하며 위생개선 수준은 농촌인구의 36%정도이다.
표 1 인도네시아 경제지수 변화 추이
구분 1990년 2010년
경제일반
GDP(10억 달러) 106 708
인구(백만 명) 184 238
국토면적(천 ㎢) 1,911 1,911
인구밀도(거주/㎢) 96 124
국민 1인당 GDP(달러) 1,449 4,293
GDP의 수출 비중(%) 42 42
농업분야
GDP의 농업분야 비중(%) 19.4 15.3
농업분야 인구고용율(%) 55.9 38.4
농산물 수출(전체 수출대비 %) 14.9 21.5
농산물 수입(전체 수입대비 %) 7.6 9.8
농업분야 특성
농산물 무역수지(10억 달러) 2.2 20.5
전체 농업생산 대비 작물비중(%) 80 82
전체 농업생산 대비 축산비중(%) 20 18
전체 농업지역 면적(백만 ha) 45 54
- 이용 가능한 농경지(%) 45 44
- 관개지역 농경지(%) 14 17
농업용수 사용 비중(%) 92 82
자료: BPS Indonesia; OECD statistical databases; WB WDI; FAOSTAT 2011.
인도네시아는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시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아주 큰 영향 을 받은 이후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경제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프로그램 수정 및 보안을 시행하였고, 그리고 국제 경쟁력을 위한 독점제 폐지, 자본유출입 강화, 농업분 야 개발을 위한 우호적 환경조성 창출 등의 국가 경제구조 개선 노력하여 지난 10년
성공적으로 국내와 국외의 부조화한 경제상황을 극복하였다. 2010년 구매력평가(PPP)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조 300억 달러로 세계 16번째 규모이나 국민 1인당 GDP는 4,300달러로 저개발 국가에 포함되어 있다<표 1 참조>.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5년 이래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시장 변화 요인들을 통한 유동적인 인플레이션을 통제 관리하고 있으며, 2006년 13.1%에서 2010년 5.1%, 2011년 4%로 인플레이션 비율 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2013년 약 50% 전후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이 예상된다<그림 1 참조>.
그림 1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지수 변화 추이 (1991-2010)
% 15 10 5 0 -5 -10 -15
GDP 성장률
실업률(전체 노동력 기준 %) 재정수지(GDP 기준 %) 인플레이션 소비자가격
% 60 40 20 0 -20 -40
2010 -6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19981997
199619951994
199319921991
자료: OECD statistics, 2011; WB WDI.
인도네시아 GDP의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9%에서 2010년 15%로 다 소 감소하였으며 또한 고용인구도 56%에서 38%로 감소하였다<그림 2 참조>. 전체 농업종사 인구는 약 4,200만 명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노동생산 성의 향상으로 인한 전체 생산량증가로 전체 농업분야 종사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 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 대비 2009년 인도네시아 농업생산성은 1.5배 증가하였으며 이웃나라 필리핀보다 높은 편이나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아직 중국과 말레이시아처럼 노동생산성 향상에 따른 고용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그림 3 인도네시아 농경지 이용 현황(1990-2009)
백만 ha 60
50
40
30
20
10
0
일반 농경지 다년생 작물 축산 농경지
1990 2000 2009 자료: FAOSTAT, 2012.
그림 2 인도네시아 산업분야 별 고용인구 비율(1990-2009)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1999199819971996199519941993199219911990
자료: SEKRNAS surveys, 1990-2009, BPS; WB WDI,2011.
인도네시아 농업은 풍부한 이용 가능한 농경지와 노동력에 의한 소규모 영농이 대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농가 호 당 경지소유 면적은 평균 0.23ha로서 중국보다 높으나 인도보단 낮으며 이탈리아와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며, 소규모 농가의 다년생 작물 생 산에도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다. 일부 식량작물 생산 농가의 경우 평균 자바지역 0.3ha, 자바 외 1.4ha 규모의 관개농경지에 부분적으로 농기계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으 며 농기계 사용률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현저히 저조하며 트랙터의 경우
2003년 1,000명 당 평균 2대 보유수준이며 탈곡기의 경우 약 7대 수준이다. 인도네시 아 전체 국토면적의 약 30%인 5,360만 ha가 농업지역이며 그 중 일반 농경지가 44%인 2,360만 ha, 다년생 작물 농경지가 35%로 1900만 ha, 축산농경지가 21%인 1,100만 ha로 비중을 차지한다<그림 3 참조>.
작물별 재배면적 변화추이는 벼 재배면적이 여전히 전체 작물재배면적의 1/3을 차 지하고 있으며 기타 식량작물 재배면적의 경우도 다소 감소하였으나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일팜(oil palm) 재배면적의 경우 1990년 대비 2008년 650%가 증 가하여 전체 작물재배 면적 대비 3%에서 14%로 증가하였다<그림 4 참조>. 현재 인 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지역에서 전체 팜유 생산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 타 다년생 작물인 카카오 고무의 경우 소규모 농민소유 농장이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재배면적 증가율은 1-2%수준으로 낮은 실정이다.
그림 4 인도네시아 주요 농작물 재배면적 변화 추이(1990-2008)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벼 천연고무 땅콩
옥수수 카카오 종 기타 팜유
카사바 사탕수수
코코넛 커피
1990 2000 2009 자료: FAOSTAT, 2012.
인도네시아 작물별 단위 ha 생산성은 벼의 경우 5톤으로 말레이시아(3.7톤/ha), 태국 (2.9톤/ha), 인도(3.2톤/ha)에 비해 낮고 베트남(5.2톤/ha)과 비슷한 수준이나 중국(6.6톤 /ha)에 비해 낮다. 옥수수의 경우 단위 ha당 생산량이 1993년에 비해 2009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농가들의 다수확 하이브리드(Hybrid) 품종 사용 증가 때문이다. 또
그림 5 식량작물 및 산업작물 단위 생산성 변화 추이(1990-2010)
벼 옥수수 대두
땅콩 과일 채소
Ton/Hs Ton/Hs 6
5
4
3
2
1
0
24
20
16
12
8
4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0
카카오종 커피종 천연고무
오일팜 열매 사탕수수
Ton/Hs Ton/Hs 12
10
08
06
04
02
0
90
75
60
45
30
15
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자료: BPS 2012, FAOSTAT 2011.
한 원예작물의 단위 생산성도 다소 증가하였다. 다년생작물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 서 고무와 커피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반면 사탕수수와 카카오 생산성은 큰 폭으 로 감소하였다. 오일팜 열매의 경우 비농업지역에 대한 재배면적 확대로 전체 단위 생 산성 증가가 미비하나 농업지역의 단위 생산성은 증가하였다<그림 5 참조>.
농업의 총요소생산성(TFP)은 다년생 작물 재배와 생산량 증대에 의해 성장하고 있 는 추세이다. 새로운 농업기술과 품종개량에 의한 1960년대와 1970년대 “녹색혁명” 동
그림 6 농업 총요소생산성(TFP) 변화 추이(1990-2006)
연간 성장률 추세
1990-100 %
140
130
120
110
100
90
80
8
6
4
2
0
-2
-4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자료: OECD calculations based on Fughe 2010.
안 총요소생산성은 농업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총요소생산성 증가 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토지와 노동력 증가에 의해서 지속적인 농업성장이 가능하였 다. 1990년대 총요소생산성은 성장이 미약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약 60%의 농업 성장률로 다시 증가하였다<그림 6 참조>. 이러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주요 요인으 로서는 고부가 농산물 생산과 더불어 다년생 작물의 수확량 증대, 농경지확대 등의 요 인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빈곤율 감소에 의해서 경제성장과 소득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아시아 금융위기 시 일시적으로 빈곤율이 다소 증가하였 으나 2010년 13%로 다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농촌 사회의 빈곤율은 도시 빈곤율 보다 더욱 심각하므로 농촌사회의 절대빈곤층 감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촌지역 가구 당 소득은 1983-1993년 10년 동안 약 17%증가하였으나 1993-2003년 농촌지역 가구 당 소득은 56% 증가하였다. 또한 농촌지역의 농업활동에 대한 소득은 1983-1993년 동안 50-55% 감소하였으나 2003년 60% 증가하는 추세를 보 였다<그림 7 참조>.
인도네시아는 식량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가계 소비비용 중 식품 소비 비용은 1999년 63%에서 2009년 51%로 감소하였다. 도시와 농촌 둘 다 감소하나 농촌에서 더욱 높게 유지된다.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130-140kg 수준이나 소득 증대
그림 7 농촌지역 가구 경제활동 구조 변화 추이(1983-2003)
농업 생산활동 비농업 생산활동 고용직 기타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983 1993 2003 자료: Agricultural Census 1983, 1993 and 2003 BPS.
와 서양음식 소비증대로 인해 점차 쌀과 기타 곡물류 주식은 감소하고 과일, 채소, 생 선, 신선제품, 즉석식품의 소비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평균 1일 칼로리 섭취량은 2007 년 2,500kcal로서 중국과 말레이시아보다는 낮고 필리핀과 인도보다는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은 다른 아시아 개발 도상국가들에 비해 축산물 섭취량이 낮고 농산물 섭 취량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모던 지역정부가 식량 다변화, 보건 및 사회 서비스 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양실조 비중이 2002년 15%에서 2007년 13%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비중은 이웃나라 베트남과 중국보 다 높으며 태국과 필리핀 보다 낮은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농가의 농산물 판매 및 유통시스템은 농가의 지출 특히 비료와 농가의 소득 특히 벼는 지역정부에 의해 통제 조정되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소비패턴의 급속한 변화에 의해서 소매가 활성화 되어 유통구조가 다변화 되었으며 이러한 시장의 변화는 인도네시아 소규모 농가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열악한 인프라 시설로 인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급속한 경쟁성장과 인구밀도의 증가로 인하여 환경 문제가 더욱 더 야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농업에서도 대규모 산림지역 훼손, 자연산불, 도시화에 따른 농경지 감소, 자원고갈, 토양유실,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 으며 특히 산림훼손과 토탄층 습지 파괴에 따른 세계 3위의 지구 온난화 가스 배출국 가에 이름이 올라 있으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폭넓게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1.2. 인도네시아 농정 개요
인도네시아의 주요 농업정책으로는 필수 식량의 자급자족, 식량의 다변화, 고부가가 치 및 경쟁력 강화, 농가 소득 및 복지증대 등 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식량의 자급자족이 최우선 과제이며 빈곤 농민을 위한 식량작물 가격보장 및 생산지원 사업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2010년-2014년 중장기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 예상 소비량을 근거로 39개 농산물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5가지 주요 농산물은 쌀, 옥 수수, 대두, 설탕, 쇠고기이다. 쌀의 경우 2003년-2009년 동안 년 평균 3.8%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옥수수는 연평균 11.4%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쌀과 옥수수의 거 의 자급자족 단계에 근접하였다. 그리고 대두, 설탕, 쇠고기는 2014년 자급자족을 목표 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재배 및 생산이 요구되어지며 연 평균 23%, 25%, 7%의 성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표 2 참조>.
표 2 2014년 인도네시아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주요 농산물 목표 생산량
작물
생산량 (천 톤) 연평균 증가율(%)
2004 2009 2014(목표량) 2005-2009 년
2010-2014 (목표치)
벼(건벼) 54,088 64,399 75,700 3.8 3.5
옥수수(건조곡립) 11.225 17,630 29,000 11.4 12.9
대두(건조곡립) 723 974 2,700 6.9 35.4
설탕(정제당) 2,052 2,624 5,700 6.5 23.4
쇠고기(정육) 448 408 550 -1.8 7.0
자료: Ministry of Agriculture, 2010, Statistical Yearbook of Indonesia 2011, BPS 2011.
또한 식량소비와 식량 생산의 다변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쌀의 소비를 연간 1.5% 줄 이고 기타 전분작물과 축산가공품, 채소, 과일의 소비를 촉진시켜 나가고 있다. 농산물 의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산물 품질향상과 표준화를 통한 수출 증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전체 수출 농산물의 80%가 원료로 대부분 수출되고 있으나 2014년 약 50%수준의 원료와 50%수준의 가공품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 생산성 향상 기술 지원과 농산물 가격지원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의 빈곤층을 감소시켜 농민 복지향상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친환경 지속가능한 농업이 대두되고 있으며 농지 감소에 따른 농지 및 수자원보호 정 책과 더불어 기후변화 대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해 2010-2014년까지 농업분야에서 2,930만 톤, 피트층 저습지 보호에 따른 5,560만 톤의 CO2 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66년 수하르또 시대의 새로운 농업정책 시행으로부터 현재까지 약 45년 동안 4시기로 구분되며 각 시기별 주요 농업정책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표 3 참조>.
표 3 인도네시아 연도별 농업정책
1960-1980년 중반 1980 중반-1996년 1997-1999년 2000년-현재
주요정책 생산량 증대 농업구조 조정 농업구조 개선 농업 재활성화
대외변화
-실업률 해소 -석유가격 상승 -녹색혁명
-석유가격 하락 -무역둔화
-무역협정체결(URAA, AFTA, APEC)
-아시아 금융위기 -엘니뇨현상 가뭄
-90년대 생산성둔화 -농업생산자 권리강화
주요 국내 농업정책
-조달청(BULOG)설립 -농업보조사업시행
(비료, 농약, 저리융자) -인프라 확장
-농산물가공 보조사업 -환경규정 소폭수정
-조달청 독점제 폐지 -비료보조금 삭감 -쌀 분배 프로그램 시
행(OPK/RASKIN)
-비료보조금 예산 원상 회복
-농업연구개발, 관개, 농업서비스 예산확대
주요 농산물 무역정책
-관세적용
-양적인 수출입 통제 관리
-CPO 및 관련제품 수출세 부과
-관세폐지
-일반관세 감세 사업 -CPO 및 관련제품
수출세 폐지와 재부과
- 조달청 단독 쌀 거래 폐지
-설탕수입 허가 및 관세 재정비
-신선농산물 및 대두 지역할당제 폐지 -CPO 및 관련제품 수출
금지령 해지
-쌀과 설탕 관세 상향 부과
-쌀 설탕, 쇠고기 양적 무역 관리 및 통제 -카카오, CPO 및 관련
제품의 유동적 수출세 부과
자료: OECD Review of Agricultural Policies; Indonesia 2012.
인도네시아 정부의 농산물 가격보조 정책으로 1970년대부터 벼와 사탕수수를 정부 조달청(BULOG)에서 수매를 하고 있으며, 사탕수수 경우 2003년 설탕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국내 사탕수수 가공공장과 무역업자에 의해 수매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으며 국 내 수확시기에는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벼 재배 농가와 국내 쌀 가격 안정을 위해서 국내 쌀 수매와 쌀 수입을 병행하고 있으며 2001-2010년 조달청의 국내 쌀 구매량은 국내 쌀 생산량의 연평균 6% 수준이며 쌀 수입량은 다소 유동적이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수입량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1998년 이후 빈곤 층을 위한 쌀 가격 안정화 사업(RASKIN)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생산비용 증가에 따 른 생산자 쌀 판매 가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종자와 비료 보조금 지원 정책은 전통적으로 1971년부터 시행되어오고 있으 며 2000년 중반 이후 생산자의 권리와 정부의 필수 식량작물에 대한 자급자족 노력으 로 인하여 1990년대 감소시킨 종자와 비료에 대한 예산을 다시 확대하여 농업생산 보 조금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2008-2010년 정부의 비료지원 사업은 농업지원 예산 중 약 40%를 차지가고 있으며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농민 생산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추진되고 있다. 종자의 경우 식량작물인 벼, 옥수수, 대두 위주로 국영 회사에서 생산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국내 소요종자의 약 25%를 지원하고 있다.
표 4 인도네시아 농업융자 정책사업
KKP_E KPEN_RP KUPS KUR PUAP
명칭
식량안보 및 에너지 사업 융자
바이오에너지 산업작물 개발 재활성 사업융자
가축 종우 육성 사업 융자
소규모 사업 지원 융자
농촌개발 사업 융자
시행년도 2008년 2006년 2010년 2008년 2008년
유형 저리 융자이자 저리 융자이자 저리 융자이자 융자보장 지원금
목표
투자 및 운영자금 을 직접 희망농민 에게 제공
농공업체 지원
농민과 협력사업 을 추진하는 축산 업체 지원
투자 및 운영자금 이 부족한 사업체 에나 개인, 지속 가능한 운영을 자 금지원
마을단위의 농민 조합에게 종자돈 이 지원되어 소규 모 대부 및 융자 지원
목적
농민과 작목반 지 원을 통한 집중적 인 생산: 식량작 물 구입 및 협력 조달 지원
농민의 산업작물 및 바이오 에너지 작물생산 지원
2010-2014년 80 만두 육우와 20만 두 젖소 생산지원
소규모 사업체 지 원; 재정지원을 통한 빈곤해소와 고용창출
농촌사회의 빈곤 과 실업률 감소;
농업사업활동을 통한 생산성 향상 지원
대상품목
식량, 원예, 사탕 수수, 축산, 농기 계 및 시설
팜유, 카카오, 고무 육우, 젖소 전 품목 전 품목
융자 이자율
사탕수수농가 7%, 일반 농가 6%
고무농가 6%, 비
고무농가 7% 5% 금융시장 이자 최
대 14-22% 농민조합결정 은행
이자율 12-13% 12% 13% 금융시장 이자 최
대 14-20% 무상환 보조
이자율 5-7% 5-6% 8% 정부가 70% 융자
금 보장 비적용
최대 융자자금
500억 루피아
/Ha, 최대 4Ha 1,720억 루피아 660억 루피아 5,000억 루피아 농민조합 결정
최대 상환기간
운영자본 융자는 사업운영에 따름;
투자자본 융자는 5년 미만
오일팜 및 카카오 -5년 거치, 13년 상환, 고무-7년거 치 15년 상환
6년 상환, 2년 거치
사업운영자금 3
면, 투자자금 5년 농민조합 결정
자료: Ministry of Agriculture, 2011.
2000년대 이후 농업융자 정책사업도 확대되고 있으나 농민들의 이용이 저조한 실정 이며 이러한 이유는 농민이 융자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정부 는 농민의 토지소유권 보장을 위한 모든 토지의 등록을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 등록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40여 년 동안 사유 지의 약 1/3이 등록되어 졌을 뿐 대부분의 농촌 마을에서는 등록하지 않고 조상으로 물려받은 땅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현재 농업융자 사업에 있어 중요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농민의 융자금 보장을 위해 군 단 위의 작목반 농민조합(KAPOKTAN)을 대상으로 융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각 농민 조합 회원들이 직접 그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농업융자 지원 프로그램으로서는 식량안보 융자, 바이오 에너지 작물개발 융자, 축산 종우 개발 융자, 아그로비지니스 개발 융자 등과 농촌사회 개발을 위한 농민조합 지원금 대출 프 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표 4 참조>.
농민 복지를 위한 정책사업은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미약하였으나 지방 자치제 이후 최근 농민교육 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중앙 정부의 마을별 농민교육 강화 목표 달성은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농민과의 유대관계와 농업 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 농업기술 보급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농업 연구개발 예산 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농업생산 지역에 대한 기술적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관개수로 정비 사업은 중앙정부가 유지 보수 및 관개 네트워크 구축과 개발을 책임지 고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정부와 지역별 용수관리 작목반(WUA)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관개시스템은 지역사회에 의해 유지 관리되 어지고 있으며 현재 전체 관개수로 중 약 1/3이 재보수가 필요로 하는 반관개시스템이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관세 감소정책으로 농산물에 대한 평균 관세가 1990년대 20%에서 2010년 5%로 감소하였으나 일부 알코올음료에 대한 관세는 10%이상을 적용 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2000년 특별 관세를 쌀과 설탕에 적용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농민 보호와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한 관세를 상향 조정하고 수출 세금은 하향 조정하여 수출을 증대시키고 국내 수요에 따 른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무관세 장벽은 다른 중앙부처에 의해 관리되며 일반적 으로 국내 경제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수입은 단일품목 수입과 수입허가가 필요하며 수출제한은 1997년-1998년에 폐지되었으나, 일부 품목 동물, 쌀, 팜넛, 요소비료 제품 은 수출허가가 필요하다. 일시적인 양적인 수입제한과 수입허가는 국내 경제에 미치 는 영향과 수요와 공급, 국내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정성, 검역, 표준화 및 원산지표기, 할랄 인증에 대한 규정이 더욱 엄격 해 졌다. 팜유(CPO)의 수출세는 국제 가격 변동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되고 있으나 최근 마진 증가율에 따른 수출세 조정으로 되어 팜유 생산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 고 있다. 그리고 카카오의 경우 2010년부터 수출세를 적용하여 그 세금을 카카오 농가 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표 5 인도네시아의 농업보조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07 2008 2009 2010(p)
농업 총생산액(농가기준) 61,865 765474 76,894 110,576
생산자지지추정치(PSE) 9,272 -8,113 4,595 23,775
% PSE 15 -10 6 21
산출물에 대한 지지 8,420 -10,001 2,457 21,289
- 시장가격지지(MPS) 8,420 -10,001 2,457 21.289
- 생산량 기준 지불 0 0 0 0
투입재 억제 기준 지불 988 1,868 2,096 2,418
- 예외적 재난 시 이자율 보조 838 1,722 1967 2,281
(0) (0) (0) (0)
- 고정투입재 사용억제 지불 92 137 121 128
(2) (2) (4) (4)
- 농가 서비스 기준 지불 8 8 8 10
(0) (0) (0) (0)
생산 연계 지불 15 20 43 68
(15) (20) (430 (68)
생산 비연계 지불 0 0 0 0
(0) (0) (0) (0)
휴경 지원 0 0 0 0
(0) (0) (0) (0)
일반 서비스 1,167 1,378 1,365 1,561
- R&D 42 29 35 37
- 농업 학교 58 48 51 82
- 검역·검사 서비스 41 50 44 40
- 농업 인프라 888 1,152 1,114 1,274
- 유통·홍보 5 7 4 4
- 공공재고 134 72 98 118
농업보조 수준(정부재정지출) 11,260 (100.0)
-5,432 (100.0)
7,289 (100.0)
26,897 (100.0) 자료: OECD, PSE/CSE database, 2012.
2006년-2010년 생산자지지추정치(PSE)에 의한 농업보조 수준은 평균 9%이며 2008년 -10%에서 2010년 21%로 변화의 폭이 크다. 이 수준은 중국과 비슷하며 평균 OECD 국 가의 약 절반 수준이며 한국과 일본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1990년대 초반 빈 곤층을 위한 정부의 식량작물에 대한 가격 안정화 정책이 반영되어 생산자지지추정치
그림 8 인도네시아 농업생산액 변화추이(1990-2010)
200
180
160
140
120
100
80
60
전체 농업생산액 연간 성장율 전체 GAO
축산생산액
작물생산액 인구수
1990-100 년 성장률(%) 15
12
9
6
3
0
-3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6
자료: FAOSTAT, 2012, WB WDI, 2012.
(PSE)가 3% 수준이었다. 인도네시아의 농업보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반 서비스 보조부분으로 그 중 농업인프라 구축보조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06-2010년 일반 서비스 보조부분은 평균 14%로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2006-2010년 인도네시아 농업에 제공되는 전체 보조 수준은 GDP의 1.9%로 동일하며, OECD국가 평균보다 약 두 배 정도 높고 중국과 한국보다 다소 낮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이 기 간 동안 생산자지지추정치(PSE %)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으나 소비자와 세납자에 대한 정책비용이 높고, 경제 보조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 따 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농업정책이 의도된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 효과적은 운영되는 지 다시 검토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표 5 참조>.
2. 인도네시아의 농산물 수급 및 교역
2.1. 농산물 수급
인도네시아 농업생산량은 1990년 이후로 연평균 3.4%의 성장률을 나타내며 연평균 국내 인구 성장률 대비 3배 이상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의 추세는 1997-1999년 아시 아지역의 경제위기와 엘니뇨에 기후변화 영향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량이 증가하였
그림 9 인도네시아 주요 농작물 생산량 변화 추이(1990-2010)
1990-1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카사바 팜유 과일
카카오콩 벼
옥수수 대두
천연고무 사탕수수 채소 및 멜론 향료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자료: FAOSTAT, 2012.
으므로 더욱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1990년 대비 2010년 농업총생산액(GAO)은 97%, 작물생산 소득 97%, 축산소득 87%가 증가하였는데 반해 인구는 30% 증가하였다<그 림 8 참조>.
2000년 이후 고무, 팜유와 같은 다년생 작물 수출의 증가로 작물생산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농업생산가치(VAP)가 크게 변화되었다. 식량작물 벼의 경우 전체 농업 생산가치가 1990년 1/3에서 2009년 1/5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반면에 옥수수는 1990년 대비 2010년 두 배 증가하였다. 대두는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농업 생산가치 비중이 3.3%에서 0.9%로 감소하였다. 오일팜, 고무, 카카오 같은 다년생 작 물의 경우 1980년 이후 세계 수요증가에 따라 급속히 생산이 확대되어 농업생산가치 비중이 1990년에 비해 2010년 최대 9배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농업생산가치 변화는 기 업농과 국영기업에 의해 칼리만탄과 수마트라지역에서 대규모로 오일팜과 고무와 같 은 다년생 작물의 재배를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기업의 평균 재배면적은 2,600ha으로 인도네시아 전체 농경지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2007-2009년 인 도네시아 농업생산성은 660억 달러로 세계 10번째 농업생산 국가이며 세계 최대의 팜 유 생산과 세계 2위의 고무 생산 국가로 도약하였다. 그러나 사탕수수의 경우 농업생 산 가치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원예작물의 경우 채소 및 과일, 그리고 향료식물은
1990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그림 9 참조>. 축산물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와 구제역 및 조류독감의 영향으로 다소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인 도네시아 국내 지역별 생산량 차이와 유통구조의 문제에 따라 증가 추세가 낮은 편이 다. 그러나 돼지고기와 계란의 경우 1990년에 비해 2010년 2.5배 증가하였다.
2.2. 농산물 교역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 농산물은 팜유와 고무이며 지난 20년 동안 농산물은 인도 네시아의 주요 소득원이었다. 2005년 이후로 농산물 무역수지는 전체 농산물 수출량 이 수입량의 거의 2배에 달하고 있으며 2008년-2010년 팜유와 천연고무의 경우 전체 농산물 수출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10 참조>. 다년생 산업작물의 수출량 증 대는 반대로 기타 농산물에 대한 수입량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는 무역수지 증가를 위해서 다년생 작물 재배와 생산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기타 농 산물 무역거래량은 지난 20여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그림 11 참조>.
이러한 경향은 인도네시아의 열대 자연조건에 따른 다년생 작물의 재배와 생산이 다 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농경지 의존도가 높은 축산과 곡물은 경쟁력이 낮은 실정 때문이다.
그림 10 인도네시아 농식품 무역거래 변화 추이(1990-2010)
농식품 수출 농식품 수입 농식품 무역수지 10억달러
35
30
25
20
15
10
5
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자료: UN, UN Comtrade Database, 2011.
그림 11 인도네시아 수출 농식품 무역 거래량(1990-2010)
10억달러 25.0 22.5 20.0 17.5 15.0 12.5 10.0 7.5 5 2.5 0.0 -2.5
채소 및 과일 곡물
육고기 수산물
신선축산제품 다년생 산업작물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자료: UN, UN Comtrade Database, 2011.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 다년생 산업작물은 코코넛, 팜유, 커피, 카카오콩, 천연고 무, 향료이며 특히 천연 고무와 팜유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다<그림 12 참조>. 그 러나 수출품목 중 수산물과 커피의 수출 비중이 1990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팜유, 천연고무, 카카오의 수출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그림 13 참조>.
그림 12 인도네시아 수출 농산물 세계시장 비중(1990-2010)
%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코코넛 팜유 커피 카카오콩 천연고무 향료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자료: UN, UN Comtrade Database, 2011.
그림 14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 대상국 (2008-2010 평균, 전체 농식품 수출 대비 비중 %)
인도 중국 미국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일본 싱가포르 독일 이태리 방글라데시 한국 브라질 이집트 스페인 베트남
0 2 4 6 8 10 12 14 16
자료: UN, UN Comtrade Database, 2011.
그림 13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 농식품 비중 변화추이(1990-2010)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팜유 채소 및 과일
천연고무 수산물
커피 담배
카카오 기타
1990-92 2000-02 2008-10 자료: UN, UN Comtrade Database, 2011.
전체 수출대상국은 2/3가 아시아 국가들이며, 1990년-1992년 1/2이 아세안(ASEAN) 국가들인 것에 비해 최근에는 더욱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비중이 더욱 늘어났다. 주요 원인으로는 2000년대 들어 아세안 국가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 이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인도, 중국, 미국, 네덜란드, 일본, 독일, 한국 등이며 그 중 인도가 인도네시아 전체 농산물 수출 시장의 16%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14 참조>.
농산물 수입도 증가하고 품목도 다양화되고 있으며, 주요 수입 농식품은 밀, 목화,
그림 16 인도네시아 수입 농식품 국내시장 비중 변화추이(1990-2010)
% 100
80
60
40
20
0
밀 목화
쌀 옥수수
육고기
대두 축산가공품
설탕(비정제) 우유 및 버터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대두, 대두박, 신선제품, 설탕, 담배, 쇠고기 등으로 주로 벌크로 수입되어지고 있다.
1990년 대비 목화의 수입량이 감소했을 뿐 다른 농식품들은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그림 15 참조>.
그림 15 인도네시아 주요 수입 농식품 비중 변화추이(1990-2010)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밀 대두유박 대두 목화 채소 및 과일
신선제품 즉석식품 육고기 담배
설탕 기타
1990-92 2000-02 2008-10 자료: UN, UN Comtrade Database, 2011.
인도네시아 수입 농식품 중 국내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밀과 목화는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설탕과 우유 및 버터, 육류와 같은 수입 제품이 전체 국
내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식량작물의 경우 자급자족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그림 16 참조>.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대상 국가는 미국, 호주, 중국, 태국, 아르헨티나, 인도 등이 며, 2008년-2010년 전체 수입 농식품 중 미국이 19%, 호주 17%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에서는 주로 곡물이 수입하고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남미국가에서는 쇠고기 및 축산 가공품을 수입하며 중국, 태국, 베트남에서는 원예 농산물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그 림 17 참조>.
그림 17 인도네시아 주요 수입 대상국 (2008-2010 평균, 전체 농식품 수입 대비 비중 %)
미국 호주 중국 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뉴질랜드 캐나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0 2 4 6 8 10 12 14 16 18 20
자료: UN, UN Comtrade Database, 2011.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중에 하나로서 아세안 국가들에게 정치 적, 경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아세안은 2002년 중국과 일본, 2003년 한국, 2004년 호주와 뉴질랜드와 FTA 협정을 각각 체결했다. 따라서 농산물 주요 수출 국인 인도네시아도 농산물의 관세인하와 비관세 장벽해소 등 시장개방을 강하게 주장 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지역적 무역거래를 통한 자국의 식량안보 목표달성을 위해 아세안 국가와 ASEAN +3국가들과의 협의를 구축하고 있으며, 최근 ASEAN +3 회의에서 긴급 쌀 보호 조치(APTERR) 규정에 동의하였다. 아세안 국가들은 세계농업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생산국이자 농식품 수출 국가들이므로 향후 아세안 국가들 의 자국의 경제성장과 개발이 더욱 가속화되어질 전망에 따라 농산물 개방에 의한 우 리나라 농업과 국내 농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Dalila C-G & Joe D. 2010, "Economic Importance of Agricultu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Findings from a case study of Indonesia", OECD Headquarters, Paris.
Deptan, 2010, "Rencana Strategis Kementerian Pertanian 2010-2014", Ministry of Agriculture Report.
Nicholas rada & Anita regmi, 2010, "Trade and food Security Implications from Indonesian Agricultural Experience", Economic Research Service WRS-10-01, USDA.
OECD, 2012, "Review of Agricultural Policies; Indonesia 2012", OECD Book.
Russell B, Dil R. Jammie P, 2007, "Agriculture Indonesia; A Review of Consumption, Production, Imports and Import Regulation", 13th Meeting of the Australia-Indonesia Working Group on Agriculture, Food and Forestry Cooperation(WGAFFC), Queensland.
참고사이트
BPS(Statistics Indonesia) www.bps.go.id
DEPTAN(Ministry of Agriculture Indonesia) www.deptan.go.id FAO. FAOSTAT www.fao.org
WTO www.wto.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