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자본시장은 전통적으로 자본 제한(Capital Rationing)이 초래되는 분야 로 인식되어 왔는데, 농업부문의 자본제한은 크게 내적 자본제한(Internal Capital Rationing)과 외적 자본제한(External Capital Rationing)으로 구분되 어짐.1
- 일반적으로 투자는 자본의 한계효율과 이자율에 의존하며 산업의 자본 한계효율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해당 산업으로 자본이 이동하게 됨.
- <그림 1-1>은 자본제한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로 자본의 한계효율이 이자 율보다 높더라도 해당 산업으로 자본 유입이 제약되는 경우를 나타냄.
<그림 1-1>에서 MCC는 자본의 한계효율, i는 이자율임.
- <그림 1-1>에서는 (=
-
)만큼 자본 공급이 제한되는 현상 이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자본 공급 제한 규모가 확대1 내적 자본제한은 생산자인 농업경영체가 농업생산과 가격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본 투입을 제한하는 경우이며, 외적 자본제한은 금융기관이 대출금회수상의 위험부담 때문에 이자율을 높이거나 대부한도를 설정하여 신용을 제한하는 경우임.
되면, 농업 부문에서 자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이 이루어지지
어촌구조개선사업, 15조원 농특세 사업, 45조원 농촌구조개선사업, 119 조원 농촌투융자계획 등이 대표적인 농업부문의 재정투융자 계획임.
○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농업 투자 방식은 시장에서 조달되기 보다 주로 재정투융자 방식으로 조달되어 왔으나 많은 부작용이 지적되어 왔음.
- 정부의 정책 의도와는 달리 농림사업의 부실화와 농업인의 도덕적 해이 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 투자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농업투자가 확대되어 오히려 농 가부채만 증가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 농업규모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농업부문 의 규제로 인하여 농업부문에 민간자본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투융자 확대로 농업자본시장이 발전하지 못하고 민간자본을 배제하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 나타남.
○ 한국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국내외 민간자본 이 한국농업에 유입될 수 있는 대상 분야와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조달방식과 금융체계를 구축하며, 관련 세제 및 인력관리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규모 유리온실사업, 국가식품산업클러 스터, 대규모 간척지 농업사업, 농업유통회사 등 대형국책사업들이 기획 되고 있으나 재원조달 문제가 가장 큰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 부문에 이루어진 민간투자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정 리․제시하고, 국내외 민간자본이 한국 농업에 투자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