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개발 현황과 특성
2. RDI를 통해 살펴본 농어촌 지역
◦ 지역발전지수(RDI: Regional Development Index)4는 지역의 생활서비스 환 경, 경제적 수행력, 휴식‧여유공간 여건, 인구 동태 등 주요 삶의 영역을 고 루 반영하여 구성한 지표이다. RDI를 통해 지역의 발전 정도와 잠재 역량 등 지역 여건을 부문별로 파악하거나 종합적으로 진단해 볼 수 있다.
◦ RDI는 기초생활권 지역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지역발전정책의 목표를 설 정하고 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데도 유용한 도구로서 개발되었다. RDI를 통 해 지금의 농어촌 지역이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는지를 진단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농어촌정책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기초생활권에 대한 종합진단지표로서 RDI는 생활서비스 지수, 지역경제력 지수, 삶의여유공간 지수, 주민활력 지수 등 4가지 영역별 지수의 합으로 산 정된다. RID의 영역별 지수는 20개 세부 변수로 구성되며, 각 변수의 값은 Z-Score로 표준화하였다.
표 3-1. RDI의 구성 변수
영역별 지수 부문 지표 세부내용
생활 서비스
기초생활여건
주택신규화 20년 미만 주택 비율 식수보급현대화 상수도 보급률 하수처리현대화 하수도 보급률
교육여건 공교육기반 1㎢당 학교 수(초‧중‧고) 사교육기반 인구 1천명당 사설학원 수
4 지역발전지수(RDI)는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개발하여, 2009년부터 해마다 전국 기초생활권 시‧군의 RDI를 발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2010 RDI는 2008년 기준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표 3-1. RDI의 구성 변수(계속)
2.1. 생활서비스 현황
◦ 주거 기반, 공교육 및 사교육 기반, 의료 기반 및 아동‧노인복지 기반을 나 타내는 9개 지표로 구성된 생활서비스 지수를 바탕으로 농어촌 지역의 생 활서비스 현황을 살펴보았다.
◦ 일반시의 생활서비스 여건은 2개 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인다. 도농복합시의 경우 전체의 6.1%에 해당하는 10개 시가 평균 미만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시에서는 평균 이상의 생활서비스 수준을 제공한다. 그러나 군지역의 생활서비스 여건은 상당히 열악한 상태이다. 86 개 군지역 중 9개 군만이 평균 이상의 수준에 있고, 77개 군(기초생활권의 47.2%)은 평균 수준의 생활서비스 여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구 분 지수 평균 이상 시‧군 평균 미만 시‧군
전 체 4.000 74 (45.4%) 89 (54.6%)
일반시 4.828 21 (12.9%) 2 (1.2%)
도농복합시 4.301 44 (27.0%) 10 (6.1%)
군지역 3.589 9 (5.5%) 77 (47.2%)
표 3-2. 생활서비스 지수로 본 기초생활권 현황
주: 괄호 안은 163개 기초생활권 시‧군에 대한 비율임.
2.2. 지역경제력 현황
◦ 사업체 및 일자리 수, 주민 소득수준, 재정자립도 등을 나타내는 4개 지표로 구성된 지역경제력 지수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지역경제력 현황을 살펴보 았다.
◦ 일반시의 지역경제력 현황은 4개 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평균 이상의 수준이
다. 그러나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에서는 상당 수의 시‧군이 평균적 수준의 지역경제력 기반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 도농복합시의 경우 전체의 19.6%에 해당하는 32개 시가 평균 이상의 수준 을 만족하고 있지만 22개 시(13.5%)는 평균 미만에 해당하였다.
- 군지역의 지역경제력 여건은 상당히 불리한 실정이다. 15개 군(9.2%)에서 만 평균 이상의 지역경제력 기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71개 군 (기초생활권의 43.6%)은 지역경제력 여건이 평균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
표 3-3. 지역경제력 지수로 본 기초생활권 현황
구 분 지수 평균 이상 시‧군 평균 미만 시‧군
전 체 4.000 66 (40.5%) 97 (59.5%)
일반시 4.790 19 (11.7%) 4 (2.5%)
도농복합시 4.416 32 (19.6%) 22 (13.5%)
군지역 3.528 15 (9.2%) 71 (43.6%)
주: 괄호 안은 163개 기초생활권 시‧군에 대한 비율임.
2.3. 삶의여유공간 현황
◦ 공원면적, 녹지율, 문화시설 분포, 체육시설 분포 등을 나타내는 4개 지표로 구성된 삶의여유공간 지수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휴양 및 문화‧여가 여건 현황을 살펴보았다.
- 삶의여유공간 지수는 산림, 해안 등 자연적‧지형적 요소에 크게 영항을 받 기 때문에 자연자원이 풍부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반 면, 시지역에서는 다소 불리할 수 있다. 그러나 농어촌이라 하더라도 공원 이나 문화‧체육시설 현황에 따라 휴양 및 문화‧여가 여건에 차이가 있다.
◦ 일반시 23개 중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20개 시의 삶의여유공간 지수 는 전체 기초생활권 평균보다 낮아서 시지역이 삶의여유공간 측면에서는 그다지 만족스러운 환경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농복합시와 군지역 의 경우도 각각 절반에 가까운 곳의 휴양 및 문화‧여가 여건이 평균보다 낮 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도농복합시의 삶의여유공간 지수는 23개 시(14.1%)에서 평균 이상이나, 그 보다 많은 31개 시(19.0%)는 평균보다 낮다. 군지역 역시 40개 군(24.5%) 이 평균 이상이지만, 46개 군(28.2%)은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구 분 지수 평균 이상 시‧군 평균 미만 시‧군
전 체 4.000 66 (40.5%) 97 (59.5%)
일반시 3.702 3 (1.8%) 20 (12.3%)
도농복합시 3.954 23 (14.1%) 31 (19.0%)
군지역 4.108 40 (24.5%) 46 (28.2%)
주: 괄호 안은 163개 기초생활권 시‧군에 대한 비율임.
표 3-4. 삶의여유공간 지수로 본 기초생활권 현황
2.4. 주민활력 현황
◦ 최근 5년 간 연평균 인구증가율, 65세 이상 인구 비율, 출생율 등을 나타내 는 3개 지표로 구성된 주민활력 지수를 통해 농어촌 지역 정주인구의 활력 정도를 살펴보았다.
◦ 일반시는 정주인구의 활력 정도에서 평균보다 낮은 지역이 거의 없다. 도농 복합시와 군지역은 주민활력 측면에서 불리한 여건을 보인다. 도농복합시
는 1/3에 해당하는 지역(기초생활권의 11.0%)에서 주민활력 지수가 평균보 다 낮다. 군지역의 경우 정주인구 활력 면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86개 군지역 중 65개(기초생활권의 39.9%) 군의 주민활력 수준이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표 3-5. 주민활력 지수로 본 기초생활권 현황
구 분 지수 평균 이상 시‧군 평균 미만 시‧군
전 체 4.000 79 (48.5%) 84 (51.5%)
일반시 4.726 22 (13.5%) 1 (0.6%)
도농복합시 4.435 36 (22.1%) 18 (11.0%)
군지역 3.533 21 (12.9%) 65 (39.9%)
주: 괄호 안은 163개 기초생활권 시‧군에 대한 비율임.
2.5. 영역별 현황 종합
◦ 이상의 4개 영역별 지수로 살펴본 농어촌 지역의 현황을 종합하면, 군지역 은 모든 영역별 지수에서 상당히 낙후된 여건을 보이고 있다(표 3-6 참조).
그 중에서도 생활서비스와 지역경제력 여건이 특히 열악하고, 주민활력 정 도도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다.
◦ 정주인구의 활력 정도는 생활서비스 지수나 지역경제력 지수와 유사한 패 턴을 보이는데, 이는 생활서비스 이용 여건이 편리하고 일자리나 소득 기회 등 경제기반이 양호한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연히 생활서비스와 지역경제력 여건이 불리한 군지역의 주민활력도가 낮을 수밖 에 없다.
◦ 군지역이 3개 영역에서 평균 미만으로 매우 편중된 분포를 보이는 데 비해,
그림 3-1. 2010 RDI에 따른 시‧군 분포
자료: 송미령 외(2011 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