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과 목적

◦ 최근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정책은 공간적으로는 창조적 광역발전을 추구하 면서, 부문적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육성하고 있다.

◦ 먼저 공간적 측면에서의 창조적 광역발전은 글로벌 수준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지역경제를 육성하려는 정책기조이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서구사회 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국가경쟁력을 이끌고 갈 지역적 추진체(regional motors)를 육성하려는 정책적 노력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21 김천시 실행계획은 전략적 육성 부문을 중심으로 지역 간 통합, 부문 간 통합, 지역 역량 강화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과 사업추진계획으로 구성된다. 통합적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계획과정부터 다양한 지역 주체들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동 실행계획은 주로 김천시의 관련 계획서 내용 검토와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 관 련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검토 등에 의존하여 수립된 한계가 있다. 그렇더라도 김천 시의 전략적 육성 부문과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합적 계획의 관점에서 추진 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예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김천시의 통합적 지역개발 추진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이러한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권을 이루는 시·군 단위의 지역개발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지역발전정책이 광 역화될수록 시·군 단위의 지역개발은 오히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창조적 광역발전은 개별 시·군의 특성과 역량을 지역 간 협력을 통해 통합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전략이므로, 광역권 내 개별 시·군은 오히려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적 발전전략과 경쟁력 강화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 개별 시·군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방식처럼 각자의 공간 내에서 모든 것을 무차별적으로 추진하는 구태를 벗어나 각자가 속한 광역권, 국가, 세계시장 이라는 보다 큰 맥락에서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결국, 창조적 광역발전은 시·군 단위 지역발전전략이 추구해야 하는 지역개 발의 방향을 전환시켰을 뿐이며 오히려 그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 다른 한편, 부문적 관점에서 지역발전정책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수십년 간 추구해온 공업화 전략이 성장의 한계에 이른 이후 대안적 성장분야로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저탄소 녹색성장은 ET(environmental technology) 분야의 신산업부문을 의미 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기존의 지역산업에 녹색의 옷을 입히는 것을 의미 하기도 한다. 전자의 신산업부문은 일반적으로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필 요로 하기 때문에 시·군 단위의 소규모 경제(local economy)가 육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처럼 기존 지역산업을 녹색화(greening)하는 것은 기존 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하고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 본 계획은 지역발전정책의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과 그 의미 및 특성을 기반 으로 농어촌의 소규모 경제지역인 김천시의 통합적 지역개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① 지역발전정책의 변화 속에서 김천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핵심부문을 도출하고, ② 동 핵심부문 내에서 향후 3~5년 동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본 계획의 목적이다.

1.2. 계획의 성격과 범위

◦ 본 계획은 김천시의 향후 지역발전을 이끌고 갈 전략적 핵심부문을 중심으로 단기 또는 중기의 기간 동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 따라서 지역개발 분야의 지역종합계획과는 달리 특정 부문에 한정된 계획 이지만, 또 특정 부문의 종합발전계획과는 달리 단기 또는 중기 동안 추진 할 수 있는 소수의 사업(안)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 특정 부문, 소수 사업 중심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내용적으로는 이들 사업의 공간적 측면에서의 통합, 그리고 관련 부문의 사업들과의 부문적 측면의 통 합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한편, 본 계획은 일반적인 지역개발 사업의 실행계획과는 달리 계획내용의 구체성에서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중간 정도의 수준을 지향한다. 따라 서 본 계획은 3~5년 간 추진할 수 있는 소수 사업(안)을 중심으로 사업의 추진 방향과 개략적인 사업내용, 사업추진에 필요한 추진체계와 사업예산 확보의 방향 등에 한정하여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