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현황과 문제점
◦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은 공적 예산을 수반한 사업이 기획, 집행되는 형태로 구현된다. 현재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 관련 사업을 기획, 추진하는 중앙 행 정기관은 대체로 중앙정부 15개 부처와 청이다. 중앙정부 부처와 청에서 광 역자치단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에 전달해 주어 최종적으로 시‧군 단위에 서 사업을 집행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 농식품부, 국토부, 행안부, 복지부, 문화부, 노동부, 교육부, 지경부, 여성 부, 기재부, 농진청, 산림청, 교육청, 중기청, 경찰청 등
◦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광특회계 개편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 관련 시·군 포괄보조사업은 주로 농식품부, 행안부 등이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시·도 자율편성사업이나 타 회계, 기 금 등을 통한 예산사업은 국토부, 복지부, 문화부, 환경부, 농진청, 산림청 등에 여러 기능과 권한이 분산되어 있다.
- 부처별 기능에 따라 일정 부분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 공간적으로는 시‧군 단위, 읍‧면 단위, 마을 단위 등 다양한 수준의 공간 별로도 부처를 달리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광역자치단체는 대부분 중앙정부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기초자치단체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 독자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곳은 부분적이다.
- 가령, 도 차원에서 독자적인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사례로 는 강원도의 ‘새농어촌건설운동’과 전라남도의 ‘행복마을 조성’이 대표 적이다.
- 충청남북도의 경우, 광특회계 시·도 자율편성사업 예산의 일부에 대해 낙 후지역을 고려한 나름의 배분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 시‧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수행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 사업을 담당하는 지방 조직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농정기획‧기반조성‧건축‧건설행정‧생활개선 담당 실‧과‧팀 등에서 수행 한다. 이러한 업무 분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부처의 행정 계통에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예시한 담당 조직은 주로 농식품부의 정책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 시·군 내의 실·과·팀별로 법정계획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되, 사업 공모나 자체사업 발굴을 위해 농촌발전기획단 등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거 나, 기획감사실이 주관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여 과나 계별로 개발업무를 배분하여 추진하기도 한다.
-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 사업의 종류에 따라 중앙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단위에 자문위원회나 추진위원회가 조직되기도 한다. 지역의 대학이나 연 구기관 등의 민간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직에 속하여 정책을 측면 지원하 는 역할을 한다.
◦ 그 밖에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같은 준행정기구가 중앙정부 부처를 대행하 여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사업 집행 과정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 통합적 차원의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 부처 단위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 (1) 부처 기능에 맞추어 예산이 동반되는 단위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포괄보조금 제 도를 도입하였지만, 여전히 유사 사업들이 경쟁적으로 기획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가령, 노동부(사회적기업), 행안부(자립형공동체), 농식품 부(공동체회사), 지경부(커뮤니티비즈니스), 복지부(자활센터육성) 등).
- (2) 예산이 동반되는 단위사업 중심이다 보니, 하드웨어 사업이 많아지거
나 예산 성과 내지 감사 등을 고려한 실적 중심의 행정을 강조하게 된다.
- (3) 지역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발전 비전을 만들고 그것을 견인할 만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부처에서도 통합적 책임을 지 고 있지 않다.
- (4) 중앙정부 부처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매개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없 다. 특히 농식품부의 경우 거의 모든 사업에서 한국농어촌공사를 매개로 사업 대상지 선정, 모니터링, 평가 등을 대행시키고 있다. 이것은 여러 가 지 측면에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 통합적 차원의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시·군의 조직화와 역량 부족의 문제는 이보다 더욱 심각하다. (1) 중앙정부 부처의 행정 계통에 맞 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실·과·팀 간에 칸막이행정이 여전하다. (2) 각 칸막이 들에서 지역발전에 대한 기획 기능을 할 만한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 (3) 기 획 및 집행 과정에 행정과 주민을 이어주고 중앙과 지방을 이어줄 중간지원 조직이 없다.
◦ 그렇다면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할 가능성이 높은 민간 전문가들의 조직 화와 역량 수준은 어떠한가. 지역마다 대학교, 연구기관, 현장 활동가들은 있다. 그러나 (1) 정책의 최근 동향이나 특정 지역의 발전 비전과 사업 등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가 바탕이 되어 있지 못하다. (2) 서로 간의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용 역’의 경쟁 상대이다. (3) 특정 지역과 관계맺음을 하면서 지역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활동하는 데 일정 기간의 교육이나 용역만으로는 지속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4) 이렇다보니 전체적으로 현실에 밀착된 정책 기획, 효율 적 집행, 성과의 측정과 피드백 등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누적적으로 지원할 파워가 없다.
◦ 이러한 현실에서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은 나름의 통합적 지역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진안군의 시도 외에 완주군 의 예를 간략히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완주군에서는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응하고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을 창설하였다.
- 완주군에서는 통합적 관점에서 현실을 인식하고, 종합적인 전략을 기획하 여, 단계별로 접근한다는 원칙을 수립하였다. 특히 지역 스스로 지역에 대 한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조하고 있음을 주목할 만하다.
- 사람, 자원, 먹거리, 환경을 지역 통합을 보는 관점으로 설정하였다.
- 정책 통합, 지원 통합, 주체의 역량 강화, 시스템의 구축을 대안적 전략으 로 제시하고 있다.
소비를
소비를생각하는생각하는생산생산+ 생산을+ 생산을배려하는배려하는소비소비 z지역의 공동비전 , 미래
z건강한 땅과 물 , 자연 ; 지속가능성 z행정과 민간의 협력; 절박함, 공감대 z공동체, 공동의 이익; 마을 및 지역 z생산과 유통의 전문화, 책임유통 z지역을 통합적으 로 파는 시대
z현실 인식… 통 합 적 관 점 z종합 전략..그리 고 정 책 z단계 적 발전… ..갖춰라
해결해 야 할 3대 과제
지역에지역에 대 한대한 통합적통합적 사고사고
유 통회 사
오 염되 지 않은 쾌 적한 홍 성
그림 5-10. 완주군의 지역에 대한 통합적 사고
소 비를
◦ 정책의 통합적 접근으로서 기존의 중앙정부 부처 사업이나 완주군 자체사업
6.2. 농어촌 통합형 지역개발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방향
◦ 중앙정부는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정책의 비전과 목표, 최소한의 달성 기준 등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총괄적인 정책을 기 획 및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집행 기능은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단 체로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계획 수립 등을 위한 통합적 매뉴얼 내지 가이드라인 제공 - 우수 정책 모델 기획, 보급, 확산
- 정책 목표 설정 및 성과 판단 등을 위한 기초 데이터 기반 구축 - 컨설팅과 네트워킹
- 매년 정책 추진상황 모니터링 - 성과 관리형 평가 체계 구축
- 평가에 의한 인센티브 부여와 패널티 부과
※ 지역의 기초 데이터, 성과 등을 기반으로 유형화, 저발전지역에 대 한 배려
◦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농어촌 지역개발과 관련이 있는 부처 간 의 상시적인 협의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 제도적으로 지역발전위원회 내에 부처 간 협의구조, 정책 부문별로 책임 부처와 협력 부처 설정, 계획수립 통합 가이드라인 제공 등
◦ 재정 자율성을 바탕으로 계획 수립 및 집행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실 질적 역량 강화를 위한 자구적 노력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매우 결정적인 요소이다.
- 세부적인 정책의 기획 기능
․데이터에 근거한 지역 진단과 구체적인 지역발전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가능한 사업 아이디어 발굴
․사업 우선순위의 결정과 실행
- 구체적인 지역 주체 확립과 합의 형성(지역마다 지역 주체의 구성은 달라 질 수밖에 없음)
▪현장 경험으로부터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
▪지역 내외의 협력 가능한 인재풀의 조직화와 역할 분담 - 정책의 집행(민 - 관 - 연 합동)
- 자체 평가와 피드백 ▪목표 달성도 점검
▪광범위한 역내외의 정보 수집과 축적
▪지역 주체의 객관적 평가단 구성 및 상시 추진 과정 및 성과 점검
◦ 시·군 단위에서 통합적 지역개발 추진체계를 설정하여 지역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체적인 통합적 기구나 조직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거나 제도 화할 필요가 있다. 진안군의 마을만들기팀이나 완주군의 농촌활력과와 지 역경제순환센터 등은 상당히 좋은 예이다.
- 무엇보다도 포괄보조금 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총괄 조직을 구성하는 것
- 무엇보다도 포괄보조금 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총괄 조직을 구성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