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농어촌 통합형인가?
- 농업이 농어촌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농어 촌 인구 구성 변화 및 다양한 주민 수요 증가, 농어촌경제의 다각화, 농어 촌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인식 증대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 운 접근이 필요하다.
- 그러나 기존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에는 중복과 사각지대 발생의 문제가 있고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문제도 있다.
-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문제 해결, 제반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고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의 주체가 지역의 자원을 조직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통합형 농어 촌 지역개발 모델을 도입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 통합형 지역개발 모델은 무엇인가?
- “농어촌 지역 주체들이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제반 문제 해결 및 환 경 개선을 위해 역내외 자원을 조직화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통합형 지역개발은 말 그대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총체적(holistic) 접 근, 지역 특수적 접근, 부문 간 접근, 동태적 접근, 장기적 접근을 특징으 로 한다.
- 통합은 무조건 합친다는 의미는 아니다. 상호 조정하고 연대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한다는 것이다. 정책 주체의 연대, 부문 정책의 통합, 단위사 업의 통합, 각종 계획의 통합, 지역 간 연계와 협력 등 다양한 실현 방법이 존재한다.
- 다만, 통합형 지역개발 개념 및 방법론 정립으로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 추 진체계의 수준 제고가 필요하나 중앙정부보다는 지역의 관점에서 접근하 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의 관점에서 통합형 지역개발 모델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연구 차원에 서는 개념적 모델과 실천 방법 등을 제시하는 한편으로 실제 사례지역에 적 용할 수 있는 계획의 예를 제시한다.
- 현장 중심의 실행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개발 사업의 사업비 절감, 중 복투자 방지 등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반 농산어촌 지역 의 기초생활권 정책 정착에 기여
◦ 또한, 장기적으로 지역이 참고할 수 있고 전체적인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의 수준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기초생활권 시·군 현황 진단, 계획 수립, 성과 평 가 등에 활용할 기초 데이터 축적 및 분석을 제안한다.
-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종합정보시스템에 활용
- RDI(Regional Development Index)를 활용한 농어촌 실태 자료의 언론 보도
◦ 새로운 농어촌 지역개발 패러다임의 하나로서 ‘통합적 지역개발’이 정책적 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범 국민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는 방법론을 정립 하고 그 계기를 마련한다.
- 2010년대 지역개발 정책의 방향 정립 및 홍보와 관련 - 전문가 집단에서 공론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기여
◦ 기초생활권 정책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사 항을 제시하되 문제를 보는 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전통적인 행정학에서는 ‘사람’, ‘조직’, ‘환경’으로 접근 가능
- 지방의 관점에서 통합적 모델과 관련시켜 ‘지역경영’의 틀을 도입해 계획 (Plan) - 실행(Do) - 평가(Chek) - 실행(Action) 사이클로 접근
▪지방에서 역내외 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영을 하는 단계로서 접근하자면 계획 수립, 각종 사업과 예산 집행, 성과 관리, 추진 체계 구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2-5. 분석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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