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 통합형 지역개발 정책을 지향하는 데 방향성과 과제를 파악하기 위 하여 지역개발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추진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이메일을 통해 개방형 질문에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한 전문가는 27명이며 응답률은 54%이다. 질문 사항과 응답 결과는 <부록 2>에 게재하였다.
- 중앙정부 공무원(농식품부) 4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명, 대학교수 5명,
공공연구소 및 컨설팅회사 11명, 지방발전연구원 3명
◦ 2011년 이후 10년을 끌고 갈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상징 할 수 있는 키워드로서 전문가들은 ‘건강한 정주휴양공간’, ‘지역 재생과 창 조’, ‘인적자원과 거버넌스’, ‘사회적 경제(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을 제시하 였다.
- ‘지역 재생과 창조’는 도시재생에 견줄 수 있는 농어촌 지역의 재구조화와 자원, 가치의 재발견 등을 포함하고 있다.
- 그밖에 농어촌 문화, 녹색의 환경과 자연 등 농어촌의 자원과 가치를 상징 하는 키워드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다.
◦ 위에서 제시된 패러다임을 범 국민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법론 으로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경진대회와 박람회’, ‘학습을 위 한 워크숍과 교육 프로그램’, ‘운동과 캠페인’ 등을 주요 키워드로 뽑을 수 있다.
- 현재도 추진되고 있는 방법론이기는 하지만, 이를 보다 체계화하자는 의 견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중앙정부, 특히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어촌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 책 과제로서는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시책’, ‘문화, 경관 등의 어메니티를 통한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시책’, ‘농어촌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복지 시 책’, ‘환경, 생태, 에너지 등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 ‘농어촌 인 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한 시책’ 등이 제안되었다.
- 특히 정책의 방식에 해당하는 방향으로서 통합적 지역개발, 지역 경영 등 이 강조되었다.
◦ 통합적 농어촌 지역개발을 위해 계획제도 개선과 관련한 방향으로서는 지 방의 자율성 확대,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 등이 제안되었고, 중요 정책 과 제로서는 유사·중복 계획 간 통합, 도시계획과 농촌계획의 통합, 계획 체계
의 정립(장기 비전계획 - 중기 실행계획 - 단기 사업계획), 계획과 예산의 통합적 운영, 계획의 모니터링과 관리, 주민참여적 계획 수립 제도화 등이 제안되었다.
◦ 예산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과제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예산 자율권 확대 및 포괄적 예산제도의 확대와 개편, 중복적 사업 재분류, 통합 적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직 창설, 예산사업 통합 추진을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강화 등이 제안되었다.
◦ 정책의 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단기 성과와 장기 성과를 구분하고 성과 지표 도 구분하여 개발하되, 성과 측정을 위해서는 정책 목표가 명확화되어야 한 다고 논의되었다. 더불어 성과 측정을 위한 소지역 단위의 신뢰할 수 있는 기초 지역통계 구축 및 성과와 예산이 연동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
◦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효율적·효과적인 정책의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서 가장 중요한 개선 과제로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역시 지방자치 단체 단위의 전담 조직이나 그에 준하는 시스템의 구축이었다. 물론 지역 주민이나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학습, 외부 전문가들의 활용 등이 함께 제안되었다.
◦ 이러한 방향과 과제를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지역 입장에서 해당 지역의 경 영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관리하고, 추진체 계를 구축하는 순환적 단계별로 현황과 문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