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 부문 평가프로그램(FSAP)
(1) 제도개요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 :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은 회원국가들의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시킬
160) 조규환, “최근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논의의 주요 내용”, 한국은행, 조사통계 월보,
목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5월 국제통화기금 (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이 공동으로 도입한 것이다.
FSAP의 목적은 ① 회원국 금융시스템의 강점과 취약점을 파악하고,
② 리스크의 주요한 원천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판단하며, ③ 회 원국의 금융부문 개발 또는 기술측면에서의 지원필요성 여부를 확인 하고, ④ 정책적 대응조치의 우선순위 결정을 지원하는 것이다.161)
FSAP의 운영을 보면, 개발도상국과 신흥시장은 세계은행과 IMF가 합동으로 실시하고 선진국은 IMF가 단독으로 금융 부문을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 과정에는 각국 중앙은행과 금융당국 등 협력기관 소속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다. 2010년 3월 현재 IMF 회원국 중 3/4 이상의 국가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으며, 많은 회원국들이 1회 이상 평가를 받았다.162)
그러나 IMF의 임무에서 금융 부문 문제들이 핵심이 되지만, FSAP 만으로는 감시 도구로써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사실 FSAP는 법 적으로 감시 도구가 아니며 해당 국가의 요청으로 시행되는 기술적 지원의 형태일 뿐이기 때문이다.
(2) 금융 부문 안정 및 개발 평가
FSAP는 금융 부문의 안정성 평가와 금융 부문이 경제개발과 성장 에 잠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도의 평가라는 두 가지 임무를 집중 적으로 수행한다.
우선 금융 부문의 안정성 측정을 보면, FSAP 담당 팀은 은행을 비 롯 금융 부문의 건전성 측정,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공인된 국제기준 대비 은행, 보험 및 금융시장 감독의 등급 설정, 금융당국, 정책결정
161) 김유철, “지급결제부문 국제기준과 FSAP 평가제도”,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0. 3, 13쪽.
162) G20 등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이 FSAP에 많이 참가했다. 2010년 초 기준 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미국을 대상으로 FSAP가 실시 중이다. IMF 홈페이지 (http://www. imf.org/external/np/fsap/fsap.asp)
자 및 금융 안전망이 체계적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측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FSAP만으로 일국의 금융기관의 상 태를 측정하거나 금융 위기를 예측 또는 방지할 수 없지만, 금융 위 기를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취약점을 발견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음으로 금융 부문의 개발 측면의 측정은 법적 틀과 지급결제제도 등 금융 인프라의 질 측정, 금융 부문의 경쟁력 및 효율성 장애요소 파악, 경제성장 및 개발 기여도 측정 등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저소 득 국가에서는 은행 서비스 이용과 국내 자본시장의 개발과 관련된 문제들이 중요하다.
(3) FSAP의 수정
글로벌 금융위기는 FSAP의 많은 장점이 부가되는 계기가 되었다.
금융위기가 발발하던 시점에 비교적 근접한 시기에 평가 받았던 국가 들에서 FSAP는 위기의 주요 원인들을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발견했다.
위기가 시작되자 FSAP 담당 팀은 신속하게 평가 범위를 수정하여 위 기관리, 유동성 지원 약속, 국가 간 위기 전파 등 중요한 문제들에 초 점을 맞추었고, 그 결과 도출된 제안들은 위기로 발생한 현상들을 일 부 완화하는 데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금융위기는 FSAP의 약점도 드러나게 했는데, 자발적으로 평가 받는 FSAP의 특성상 심층 분석의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국가들은 FSAP 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평가 결과도 시기가 지난 것 이었다. 비교적 최근 에 평가 받았더라도 위기의 모든 원인들이 파악되지는 않았다. 예컨대, 유동성 리스크, 국가 간 또는 시장 간 연관성 등은 저평가되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2009년 9월, IMF와 세계은행은 기존 FSAP를 수정하였다.
기존의 FSAP 운영과 동일하게 FSAP에 대한 참여는 여전히 자발적 이지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은 정기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저소득 국가와 신흥시장은 세계은행과 IMF가
합동으로 FSAP를 실시하고, 선진국의 금융 부문은 계속해서 IMF가 단독으로 평가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더욱 정직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영국 중앙은행 등이 선 구적으로 사용했던 방식을 기초로 IMF가 개발한 위기측정 매트릭스 (RAM)를 도입하였다. 이를 도입한 것은 FSAP의 문맥에서 안정성을 평 가한 결과를 더욱 시스템적이고, 정직하며 투명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그리고 새로운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분석 툴키트를 향상시켰는데, 이는 금융 부문과 전체 경제의 연관성을 더 잘 파악하고 리스크의 원 인들을 더 많이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 각국의 수요에 맞게 더욱 유연해진 평가 방식를 갖도록 하 였다. 기존의 부정기적이고 획일적인 평가 대신, 보다 정기적이며 목 표를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금융 부문 안정성(IMF) 또는 금융 부문 개 발(세계은행)을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또한, 국가 간 자본 흐름, 금융기관 소유권, 전 세계 유동성 환경,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 또는 시장에서 시작되는 전이(spillover) 효 과, 당국 간 감독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약속하고, 표준 평가에 대한 목표 설정 향상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목표를 더욱 분명하게 설정하 고 리스크에 기초하여 은행, 증권, 시장 및 보험 관련 규정과 감독에 표준을 적용하게 되었다.163)
2. IMF의 금융부문 감시 강화
(1) IMF의 금융부문 감시강화의 움직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드러났듯이 금융부문의 건전성 문제는 IMF 감 시임무의 핵심이므로, 최근 IMF는 금융부문 감시강화를 위한 정책운
163) http://www.imf.org/external/np/fsap/fsap.asp
영과 재원활용을 더욱 광범위하게 하여, IMF 임무 및 감독의 형식을 개선 및 보완하는 정책보고서를 2010년 3월 19일 발표하였다.164)
(2) 금융부문 관련 리스크 평가 개선논의 1) 통합적인 금융부분 리스크 평가의 필요성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 금융네트워크를 통해 리스크가 국가 간 전이되는 충격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시스템적 기관들의 감시에서 중요한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금융네트워크는 금융기관, 시장 및 국가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아래 그림 참조). 이러한 네트워 크에서는 글로벌 은행뿐만 아니라 자산관리회사 및 CCP 등 은행이 아닌 금융중개기관들도 중요하다.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까지 금융네 트워크는 여러 자산군에 자본을 배분하고 리스크를 축적하여 전파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위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위기의 영향력 을 여러 국가와 시장에 전파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당 시 위기는 미국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들의 가 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로 촉발되었지만 유럽 지역 은행들도 동일 한 채권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이 인식하면서 유럽으로 빠르 게 전파되었다. 금융위기는 은행들이 달러로 표시되는 채권들에 자금 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던 은행간, 화폐 간 국제스왑시장에 유동성 압박을 가중시키면서 확산되었다.165) 현재는 전 세계 금융네트워크와 시스템적 기관들을 모니터링하고 이해하는 것이 금융 부문 관련 리스 크를 평가하는 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164) IMF, Financial sector Surveillance and the Mandate of the Fund, 2010. 3. 19.(이하 에서는 동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리스크 평가제도 및 IMF의 감독형식 보완 등 의 내용을 검토한다.)
165)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의 상황을 보면 도미노효과와 부정적인 외부요소가 금
<그림 4-3> 금융네트워크 개념도
자료 : IMF, Financial sector Surveillance and the Mandate of the Fund, 2010. 3.
19, 7쪽.
2) 금융리스크 분석을 위한 주요요소
금융 부문을 감시하려면 전 세계 금융네트워크의 지형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그 중 네트워크 내 연결지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일련 의 중개기관들 간의 집중, 노출된 차입금의 규모와 내재된 차입금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의 기능이 중개기관의 조건과 행동에 의존하는지, 정책, 규제 및 금융 부문에 영향을 주는 인프라에 변화가 어떤 파급력이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특
히 변화의 파급력을 이해하면 규제의 범위를 벗어나 있어서 기존 데 이터로 인식할 수 없는 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리스크(예: 위기가 발 발하기 전까지 확장하는 ‘그림자’ 은행시스템)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166)
금융리스크 분석을 위한 주요 요소로는167) ① 자금 조달 및 리스크 이동 경로의 중심에 있는 주요 시장 및 도구의 분석,168) ② 네트워크 를 통해 금융 리스크 전이를 중개하는 주요 글로벌 기관들의 분석,169)
③ 전 세계 네트워크의 작동에 미치는 주요 영향170)을 들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금융 각 분야에 대한 리스크 분석은 수집되는 데이터 등 의 차이로 인하여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적 금융네트워크를 파악하는 일은 BIS에서 수집하는 데 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은행 부문에서 가장 진전되었다.171) 그러나 은행
166) http://www.imf.org/external/np/pp/eng/2010/031910.pdf
167) 중앙은행, 학계 및 IMF의 공헌 등 금융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한 큰 업무가 개 발되고 있다. 전 세계 금융네트워크 분석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빠
167) 중앙은행, 학계 및 IMF의 공헌 등 금융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한 큰 업무가 개 발되고 있다. 전 세계 금융네트워크 분석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