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란에서는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의 자금조달 방법; 비용의 분담체계; 그리고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를 위한 자금원에 대 해 알아보고자 한다.
Q10.1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정부가 이용하 는 방법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정보센터의 운영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국고 보조금 재원에 의하여 운영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원의 운영 은 노동부재원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모든 사업의 총괄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장 애인고용촉진공단의 경우, 각 기업의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장애인고 용부담금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사업의 일부가 장 애인의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 제공관련 정책연구, 프로그램 개 발 및 보급・확산이다.
Q10.2 개인들은 정부의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에 일정의 비용을 부담 하도록 요구됩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유형의 이용자들이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청 받습니까? 그리고 청구된 요금들의 전형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로 취업알선 직업 상담, 고용정보제공, 고용보험 상담, 직업훈련 상담 등은 무료이다.
국가가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국가의 전액지원으로 훈련 이 이뤄지고 있으나 공공 직업훈련기관이 아닌 인정 직업훈련 기관의
경우는 국가의 보조금을 받고 훈련생이 일정금액을 부담하여 직업훈련
(100.0) 96.0 0.41 0.30 71.7 직업능력개발
(34.8) 169.7 0.11 0.12 108.7
유급휴가훈련지원 333
(1.4) 97.7 0.68 0.72 106.3 직업훈련시설장비
(0.0) 147.5 0.78 0.23 29.9 근로자학자금대부 7,842
(8.6) 147.4 1.73 1.86 107.5 실업자재취직
(53.3) 70.4 1.35 1.79 132.6 주 : 1) ( )안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세부사업별 구성비(%)임.
2) 근로자학자금대부 사업실적은 확정인원중 실제대부를 받은 실적임.
자료 : 노동부(2001). 고용보험백서 2001.
Q10.3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를 위한 정책 입안의 과정에서 정부와 담당자들이 이용 가능한 비용 및 지출에 관계된 데이터는 무엇인지 설명하 시오. 가능하다면 명확한 사례제시를 통하여, 이러한 정보가 활용되는 방법 을 제시하시오.
현재까지 우리나라 진로정보・지도・상담서비스를 위한 정책입안 과정 에서 소요되는 비용 및 지출 관련 데이터의 사례는 없다.
Q10.4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 제공에 정부에 제시 가능한 비용 추 정치(가장 최근 연도)를 제시하시오.
교육인적자원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한국직업능 력개발원의 진로정보센터의 경우, 2001년 소요예산은 약 2억원 정도이 며 진로정보센터운영을 위한 상담원 인건비・운영비가 약 50%, 웹테스 트 탑재비용이 약 30%, 심리검사개발비용이 약 20%, 커리어넷 보완을 위한 컨텐츠개발이 약 10%로 소요되고 있다.
Q10.5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 종사자들의 규정상의 임금에 대한 예 시를 제시하시오.
〈표 Ⅳ- 17〉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 종사자들의 규정상의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