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진로정보·지도 및 상담 서비스 정책

기본사업 01-10

-

OECD

협력사업

Policies

for

In form ation,

Gu id an ce

&

Cou n sellin g services

-한국의 진로정보・지도 및

상담 서비스 정책

기본사업 01-10

OECD

협력사업

Policies

for

In form ation,

Gu id an ce

&

Cou n sellin g services

한국의 진로정보・지도 및 상담

서비스 정책

연구책임자 : 이지연

공동연구자: 이양구

머 리 말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평생학습의 실천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그리고 복지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각 국의 효과적인 진로정보・지도 및 상 담서비스 정책 수립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 직업선택 전환기에 있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게 신뢰롭고 정확한 진로정보, 지도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평생학습자 모두에게 적절한 이정표 를 제공하는데 그 주요 목적 이 있다. 사실상, 1990년대 중반 OECD는 교육개발 및 혁신센터 에서 청소년을 위 한 진로지도를 국가적 사례 연구로 접근한 바 있고 이를 계기로 과거 진로 지도 의 중요성 인식이 학문적 문건으로부터 현실적 정책 잇슈로 옮겨가게 된 시발점이 되었다. 하지만 동 주제와 관련하여 진로정보, 지도 및 상담서 비스의 조직・관리 그리고 전달 시스템의 포괄적 정책 잇슈들은 OECD 활동 내에서 제외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00년 기초교육에서 직업세계로 이 행에 관한 주제별 검토 (OECD 2000)는 진로정보, 지도 및 상담서비스를 효 과적 국가 이행시스템 중 하나로 지적하여 이의 중요성 인식을 공유하고 활 성화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진로지도 가 청 소년과 성인의 학습목표 달성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진로정보의 접근 확대와 개인의 의사결정력 향상이 바로 노동시장의 투명성과 유연성을 향상 시킨다고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은 동 주제 사업 참여국으로서 우리나라 진로정보・지 도 및 상담서비스 정책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 다. 이러한 노력은 후일, 각 참여국 사례의 비교 검토를 기초로 우리나라 진 로정보, 지도 및 상담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 한 국가 정책 개선에 밑거름이 되리라 판단한다. .

본 주제와 관련된 학문적・정책적 성과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보급되기를 바라며 본 사업에 참여한 직능원 내・외 전문가 여 러분께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 . . . 2001년 12월

한 국직 업 능력 개 발 원

원장

【사업 요약】

진로정보・지도 및 상담 서비스 정책 (Polices for Information, Guidance An d Counsellin g Services)은 현재 OECD의 교육위원회 (Education Committee)와 고용노동사회위원회(Employment, Labour an d Social Affairs Committee) 공동 주관아래 12개국이 참여하는 2003년 종료 예정의 OECD 협력 사업이다.

1999년 종료된 기초교육에서 직업세계로의 전이 후속사업인 본 사업 은 평생학습시대의 대응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모색을 위해 효율적인 진로정보・지도・상담이 정책의 핵심으로 개입되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 해 제기되었다(Autumn 2000, OECD meeting). 2000년 OECD 교육위원 회와 고용노동사회위원회의 공동회의 결과에 의해 OECD는 각 국가의 진로정보・지도 및 상담서비스 조직・운영・전달시스템의 정책 경험을 살펴보고 각 국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정책 방안을 검토하자는 안이 의 결되어 본 사업이 제안되었다.(DEELSA/ ELSA/ ED(2000, OECD).

이후, 본 사업은 OECD의 새로운 사업(활동)으로 승인되었으며, 사 업(활동)의 핵심 목표는 진로정보・지도 및 상담서비스의 조직, 운영, 보 급이 모든 이를 위한 평생교육 제공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발전에 어 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각 참여국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 으로 요약된다. 우리나라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동 사업 참여 여부에 관한 공문을 접수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직능원)이 본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사업 책임자를 선정하고 동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기술된다. 첫째는 본 사업을 주관하는 OECD 교육위원회와 고용노동사회위원회에서 추구하는 사업 목적이고, 둘째는 본 사업 참여 12개국의 한 국가로서 담당해야 하 는 역할 측면의 사업목적이다. 본 사업보고서의 목적은 후자의 경우로,

OECD 협력사업 참여국가로써 우리나라 '진로정보・지도 및 상담서비 스 국가질문지(national questionanire) 문항에 관한 질적 정보를 수집・ 정리・보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사업보고서의 1장은 위와 같은 사업배경, 필요성, 목적과 향후 2003년 본 사업종료시점까지의 계획을 소개하고 있으며, 2장은 OECD 사업단이 작성한 사업 계획서상에 나타난 선행연구를 번역・요약 하였다. 3장은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된 국가설문지의 질문과 그 질적 응답과 보충 자료를 부록 자료에 제시하고 있다. 설문응답은 우리나라 진로정보・지도 및 상담서비스 정책의 1) 개요, 2) 핵심목표, 영향요인, 현안 그리고 시행내용, 3)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책 도구들, 4) 담당자들 의 역할, 5) 대상설정과 (서비스)이용, 6) 직원고용, 7) 전달 체계, 8) 전 달 방법, 9) 진로정보, 10) 회계, 11) 질적 보장, 12) 근거기초 의 12개 상위 질문과 관련 하위 질문에 따라 응답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4장 은 향후 2003년 사업종료시기까지 요구되는 사업 소개와 우리나라 진로 정보・지도 및 상담서비스 정책의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2002년에 수행되어야 하는 본 계속사업은 국가질문지응답을 영문화 하여 2002년 4월까지 OECD에 보고하고, 참가 국가별 전문가 한 사람 이상을 동반하는 OECD 사업단 파견에 관한 단기간(1주일) 국가 방문 (National Visit) 일정 수립과 그 실행이 핵심이다. 2002년 8월 예정인 국 가방문의 주요 목적은 관련 정책입안자들과의 토론을 개최하고, 진로 정 보・지도・상담 서비스의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한국 사례의 이해를 보 충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OECD는 참여국들의 정책 문제점과 그 대안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각 국의 국가설문지응답과 국가방문결과 보고서 초안은 2002년 봄 EDC와 ELSAC에 제출되고, 분석(Analytical) 및 보급(Dissemination) 회 의를 거쳐 2003년 여름 최종보고서의 출간으로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한국의 진로정보・지도・상담서비스는 모든 이를 위한 접근 과 질 에 대한 보장, 그리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정책입안자・현장・연 구기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여 개인의 진로개발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각 단위 학교현장과 공 공고용안정센터에서 제공하는 진로지도 서비스 성과를 측정 및 평가하 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진로지도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성과 측정 및 평가작업은 우선적으로 법・제도적 기틀에서 실행되어야 하며, 후속 적으로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로교사・진로상담 가・공공고용안정센터 직업훈련상담원 등의 전문성 강화에 그 초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진로전문가 스스로가 자신의 역량을 계속적으로 개 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재의 열악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비장애인과 장애인 을 위한 진로정보・지도・상담서비스의 균형을 맞추고 취약계층에 특화 된 진로정보・지도・상담서비스의 운영체제 강화, 이를 위한 정부의 지 원 확대, 그리고 양질의 진로정보・지도・상담서비스를 위한 고용주, 노 동조합 지역기관 및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배 중요성을지적하였다. 향후 참여국으로서 우리나라는 국가질문지 응답의 영문화 작업과 국 가방문의 준비 및 그 결과를 국내 관련 정책입안자 및 전문가에게 보 급・확산하는 과제가 남아있고, OECD사업단이 계획하는 국제회의를 통 하여 한국의 진로정보・지도・상담서비스 사례를 소개하고 동 사업 참 여국의 사례를 종합・비교하여 진로정보・지도 및 상담서비스의 역할이 평생학습을 촉진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도구로서 실현될 수 있도 록 제도적 활성화 기회를 확장하는 과업이 계속적으로 남아있음을 제 언하였다.

차 례

사업요약

I. 서 론

1

1. 사업 배경 1 2. 향후 사업 계획 2 3. 사업 필요성 및 목적 5 4. 개념 정의 6 5. 사업 추진 방법 및 내용 6

II. 국가질문지 질적 데이터 수집 방법

11

III. 진로정보・지도・상담 선행연구

15

1. 배경 15 2. 사업에서 고려되어야 할 정책 이슈 24 3. 운영 절차 26

IV . 국가질문지 문항별 응답

29

Q1. 개요 29 Q2. 핵심 목표, 영향요인, 현안 그리고 시행내용 32 Q3.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책 도구들 41 Q4. 담당자들의 역할 48 Q5. 대상설정과 (서비스)이용 55 Q6. 직원고용 68

Q7. 전달체계 77 Q8. 전달 방법 88 Q9. 진로정보 94 Q10. 회계 101 Q11. 질적 보장 105 Q12. 기초근거 109

V . 결론 및 제언

119

참고문헌

121

부 록

127

[부록1] 문항별 참고 자료 129 [부록2] OECD 국가질문서 문항 159 [부록3] OECD N ew s-Letter 180

표 차 례

〈표 Ⅳ-1〉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 관련 법률 43 〈표 Ⅳ-2〉 전국 노동조합 현황 51 〈표 Ⅳ-3〉 취업알선기관 현황 67 〈표 Ⅳ-4〉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관련 직원 현황 68 〈표 Ⅳ-5〉 노동부 고용안정조직의 지역별 인력현황 69 〈표 Ⅳ-6〉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 직원들의 교육훈련 요구수준 70 〈표 Ⅳ-7〉 공공고용안정센터 및 인력은행의 상담원유형 및 범주 71 〈표 Ⅳ-8〉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 직원들의 역량 73 〈표 Ⅳ-9〉 21세기 직업에서 요구하는 직무의 변화 75 〈표 Ⅳ-10〉 공공고용서비스 기관들의 구인, 구직알선 현황 82 〈표 Ⅳ-11〉 직업훈련기관 현황 84 〈표 Ⅳ-12〉 진로정보를 생산하는 공공기관 94 〈표 Ⅳ-13〉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따른 훈련비 지급규모 103 〈표 Ⅳ-14〉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 종사자들의 규정상의 임금 105 〈표 Ⅳ-15〉 고용안정 정보망과 접속건수 110 〈표 Ⅳ-16〉 고용안정 정보망의 현황 110 〈표 Ⅳ-17〉 직업훈련 이수자들이 느끼는 공공고용안정기관 상담의 불편 114 〈표 Ⅳ-18〉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느끼는 공공고용안정기관 상담의 불편 115 〈표 부-1〉 교육인적자원부의 진로정보・지도・상담 관련 기구 131 〈표 부-2〉 시도교육청의 진로정보・지도・상담 관련 기구 132 〈표 부-3〉 노동부의 진로정보・지도・상담 관련 기구 133 〈표 부-4〉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정보・지도・상담관련 기구 135 〈표 부-5〉 한국노동연구원의 진로정보・지도・상담 관련 기구 136 〈표 부-6〉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진로정보・지도・상담 관련 기구 136 〈표 부-7〉 중앙고용정보원의 진로정보・지도・상담관련 기구 137 〈표 부-8〉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진로정보・지도・상담 관련 기구 138 〈표 부-9〉 PES 연도별 설치현황 139

〈표 부-10〉 목표대상 집단별 관련법령, 기관 150 〈표 부-11〉 준・고령자 적합직종 152

그 림 차 례

【그림 Ⅰ-1】 OECD 사업추진 절차 8 【그림 Ⅱ-1】 연구협력진 구성틀 12 【그림 Ⅳ-1】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역할 구분 46 【그림 Ⅳ-2】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 조율을 위한 네트워크 모형 47 【그림 부-1】 Career-net 홈페이지 139 【그림 부-2】 Work-net 홈페이지 139 【그림 부-3】 자활대상자의 진로정보・지도・상담의 주요내용 140 【그림 부-4】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149 【그림 부-5】 장애인고용정보사이트 코리넷 151 【그림 부-6】 실직자 직업훈련 절차 153 【그림 부-7】 사이버 진로탐색 엑스포 157 【그림 부-8】 직업훈련상담자 역량 모델 예시 158

I. 서 론

1. 사업 배경

진로정보・지도 및 상담 서비스 정책 (Polices for In form ation , Gu id an ce An d Cou n sellin g Serv ices)은 O ECD 교육위원회(Ed u cation Com m ittee)와 고용노동사회위원회(Em p loym ent, Labou r an d Social Affairs Com m ittee)의 공동 주관으로 현재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 이다.

1999년 종료된 당초교육에서 직업으로의 전이 후속사업인 본 사업은 평생학습시대의 대응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모색을 위해 효율적인 진로 정보・지도・상담이 정책의 핵심으로 개입되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제기되었다(Au tu m n 2000, OECD m eetin g). 2000년 OECD 교육위원회 와 고용노동사회위원회 공동 회의 결과에 따라 OECD 국가들의 진로정 보・지도・상담서비스 조직・운영・전달 등의 정책 경험을 살펴보고 각 국가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정책 방안을 검토하자는 안이 의결되어 본 사업의 필요성 및 제안서가 제시되었다.(DEELSA/ ELSA/ ED (2000.2, O ECD). 이후, 본 사업은 OECD 교육위원회와 고용노동사회위원회의 새로운 사업(활동)으로 승인되었으며, 사업(활동)의 핵심 목표는 진로정보・지 도・상담서비스의 조직, 운영, 보급이 모든 이를 위한 평생교육 제공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발전에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각 참여국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으로 요약된다.우리나라는 교육인적자원 부로부터 동 사업 참여 여부 및 n ation al co-ordin ator 선정에 관한 공 문1)_{을 접수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직능원)에서 본 사업을 주관키}

로 결정하였으며, 책임자를 선정하여 동사업 각 국 책임자와 OECD 사 업 총괄자가 참여하는 2차례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회의결과에 따라 동

사업 참여국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두어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1차 회의2)_{는 본 사업의 핵심 내용이 될 수 있는 국가질문(national} qu estionnaire) 문항 기본틀에 대한 한국 측 의견과 질문지의 수정/ 보완 방 안 및 향후 사업진행에 따른 책임자 역할 등이 주요 논의였다. 제1차 파리 회의 후, 본 사업 참여국가는 총 10개국3)_{으로 결정되었고, 회의 결과에 따라} OECD 사업총괄자가 작성한 12항목의 국가 질문지는 지난 2월에서 4월까지 본 사업 참여국 책임자로부터 세부 수정 의견을 인터넷으로 수렴하여 최종 국가질문지로 완성되었으며, 2002년 5월까지 각 국의 응답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2차 회의4)는 그 시점까지 진행되고 있는 국가질문조사 과정에 관한 각 국 가별 현황을 보고하였고, 향후 2003년까지 추진되어야 하는 본 사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다루어졌다. 본 사업의 핵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국가별 사례 정보를 웹기반에 올리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지난 11월 OECD "N EWSLETTER"가 발간되어 OECD사업단이 국가 방문 시 마다 각 국의 사례정보를 올려 모든 사업 참여 국가가 공유하기로 하였다. 2차 회의 당시 참여국가는 총 125)_{개국으로 잠정 확인되었으며, 2003년에 종료될} 본 사업의 향후 진행과정 토의 결과는 다음의 향후 사업계획 과 같다.

2. 향후 사업 계획

2000년 가을 OECD 본 사업활동이 승인 된 후, 3년에 걸친 2003년 여름종 료 예정인 본 사업의 향후 사업 계획은 다음과 같다.

2 Paris Jan 15-16, 2001 Planning meeting

3 Au stralia, Au stria, Denmark, Finland, Germany, Ireland, Korea, the Netherlands, Norway, the United Kingdom .

4 제2차 참가국 책임자 회의는 50주년 국제직업지도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가 개최되는 기간에(Paris, Sep . 19, 2001) 열렸다. 5 Au stralia, Au stria, Czech Republic, Denmark, Finland, Germany, Irelan d, Korea,

Luxembourg, netherlands, Norway, United Kingdom, 이외 Canada와 Spain의 최종 참여 결정이 유보된 상태임.

가. 3차 각 국 OECD 책임자 회의 (2002년 1월 17-18일)

회의 주요 안건 - 회의 시점까지 본 사업 진행에 관한 국가별 문제점 및 잇슈 - 본 사업 최종 결과물 보급 및 확산 전략 수립 a. 국제교류를 통한 최종결과물 보급확산 계획 b . 각 국가들의 최종결과물 보급확산 계획

- EC(Europ ean commisson와 OECD 자문위원이 준비하고 있는 논문 (Consultants' p apers)6) _{의 내용방향 검토 및 수정사항}

- 최종정책보급회의 (Final policy dissemination conference) 계획

나. 국가질문지 완성 및 OECD사업단 방문 (2002년 여름)

방문시기 및 준비 - 2002년 여름까지 국가질문지응답 및 OECD 사업단방문7) _종료 - 각 국가별 OECD 사업단 방문시기 2달 전에 최종 국가질문지 응답 자료 제출

다. Analytical meeting 개최 (2002년 9월 12-13일)

61. 질적 진로정보 및 진로지도의 측정과 규정 by Prf. Peter Plant, Damnarks Paedagogiske Univ. 2. 진로지도자의 기술, 훈련 및 자격 by John McCarthy, National Centre for Guidance in

Education, Ireland

3. 지역에서의 진로정보 및 진로지도의 연계 by Undicided, Career Development Foundation, Canada

4. 진로정보 및 진로지도체제에서의 정보기술의 역할 by Prof. Tony Watts, National Institute for Careers Education and Counselling, U.K.

7 OECD 사업단방문은 각 국가질문지 응답내용을 전문가들이 현장점검을 함으로써 확인하는 절차이며 본사업 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높이고자 계획된 본 사업의 주요절차이다.

회의 주요 안건

- 최종보고서발간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Analytical meetin g개최 - 본 사업 참가 12개국의 질문지 응답 결과 발표

- OECD사업단의 국가 방문 결과보고 발표

- EC(European commisson)와 OECD 사업 자문위원의 논문발표

Analytical meetin g의 개최시기는 각 국가별 OECD사업단방문 (N ational visits)이 종료되는 시점인 2002년 9월 IAEVG(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Education an d Vocational Guidance)학회 때 개최될 잠정적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참가국들은 2002년 여름 까지 OECD 사업단의 방문일정을 마무리한다.

라. ELSAC과 ED C에 사업 보고 (2003년 봄)

- 참가국가별 질문지응답, 국가별 OECD사업방문 결과, analytical meetin g 결과 등을 종합하여 OECD 사업총괄자는 고용사회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본 사업을 보고한다.

마. 최종정책보급회의 개최 및 사업보고서 발간

(2003년 여름)

- OECD 사업 보고 후, 본사업 결과물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정책시사 점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최종정책보급회의(Final Policy Dissemination conference) 개최8) - 최종정책보급회의 개최 시기에 즈음하여 본사업 보고서가 인쇄되어 발간될 예정 8 회의시기는 매년 개최되는 IAEVG학회 기간으로 2003년 봄 혹은 여름의 잠정적 계획을 가 지고 있으나 정확한 결과는 내년 1월 3차 각 국가 사업책임자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다.

3. 사업 필요성 및 목적

가. 사업 필요성

본 사업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효과적인 학교에서 일로의 전이 (School to Work Transition) 과정에 진로방향설정과 구직활동을 위한 정보・지도 및 상담'에 대한 개입 (intervention)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위한 평생 학습의 실제적 실현을 위해 효율적인 진로정보・지도・상담서비스 운영체 계와 전달방법이 각 국가의 핵심적인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상황에서 OECD 참가국간의 상호 다른 법・제도적인 진로정 보・지도 및 상담 서비스 의 조직・관리・전달지원체제를 비교 분석하고, 이 를 기초로 각 국가 상황에 적합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동 분야의 각국 자료가 필요하다(OECD, 2001).

나. 사업 목적

따라서,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기술될 수 있다. 첫째는 본 사업을 주관하는 OECD 교육위원회와 고용노동사회위원회에서 추 구하는 사업 목적이고, 둘째는 본 사업 참여 12개국의 한 국가로서 담당해야 하는 역할측면의 사업목적이다. 전자의 경우는 앞 장의 사업배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국가의 진로정 보・지도・상담서비스 의 조직・ 운영・ 보급이 모든 이를 위한 평생교육 제공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발전에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 한 각 참여국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본 사업보고서의 목적으로 OECD 협력사업 참여국가로써 우리나라 '진로정보・지도 및 상담서비스 국가질문지(national questionanire) 문항에 관한 질적 정보를 수집・정리・보고하는 것이다.

4. 개념 정의

본 사업에서 사용하는 Information, guidance & counselling services'개념 은 다음과 같다. 모든 연령과 각 생애 단계에 해당되는 개인의 교육・훈련과 직업선택 및 경력관리를 도와주는 총체적 서비스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진로결정과 직업탐색을 알리는 학교 내 모든 진로교육활동, 개인/ 집단 단 위의 진로학습과정, 직업훈련, 계속교육, 신규직업선택, 직업전환, 노동시 장 재진입 등을 포괄하는 모든 서비스 활동, 컴퓨터 on-line상의 직업 (jobs)과 경력(careers)에 관한 정보 활동, 그리고 진로정보의 생산・보급 활동 등을 포함하며, 학생, 신규/ 전직 실직자, 근로자, 소외계층 등을 포 괄적으로 포함하는 의미이다. (OECD, 2001)

5. 사업 추진 방법 및 내용

가. 사업 추진 방법

본 사업은 국가질문지의 응답, OECD 사업단의 국가방문(national visit), EC(Europ ean community)와 OECD 자문위원의 위탁연구, 그리고 각 국 사 업책임자 및 정책 입안자의 회의 등9)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가질문(national questionnaire) 조사는 본 사업활동의 핵심 부분이며, OECD사업단 방문에 앞서 각 국가별 배경과 상황 자료를 제공한다. 국가질 문은 진로정보・지도・ 상담 서비스에 있어 주요 정책 현안과 해당국가가

9 각 국 진로정보・지도 및 상담서비스 질문지응답과 OECD사업단 방문결과의 분석회의 (Analytical conference), 최종 결과의 정책확산회의(Dissemination conference), 그리고 각 국 사업책임자의 사전회의(Planning meeting)가 추진되고 있다.

채택하는 정책시행의 유형 및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진 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의 조직, 운영, 전달 등에 핵심을 두고 있다. 또한 각 국 진로정보, 지도, 상담 서비스 접근의 차이,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당면 과제가 해결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각 국 비교용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된다. 완성된 응답내용은 참가국들의 동의 하에 OECD 국가들의 일반 정보원으로 써 OECD 웹 사이트상에 제공될 예정이다.

OECD 사업단 방문(national visits)은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실시된다. 첫째는 동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OECD 사업단 방문을 통하여 국가질문 응답자료의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됨으로 각 참여국 사례 결과에 대한 신뢰도 를 높이기 위함이다. 둘째는 각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하여 진로정보・지도・ 상담의 정책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가능성 있는 대안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각 국 방문 후 OECD 사업단은 국가보고(country notes)를 제출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NEWSLETTER"를 통하여 참가국 모두에게 공유될 것이다. (부록 3 참조)

위탁연구(commisioned papers)는 EC(European community)와 OECD 동분 야 전문가에 의해 다음과 같은 4개 주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 질적 진로정보 및 진로지도의 측정과 규정

(by Prof. Peter Plant, Damnarks Paedagogiske Univ .) 2. 진로지도자의 기술, 훈련 및 자격

(by John McCarthy, National Centre for Guidance in Education, Ireland) 3. 지역에서의 진로정보 및 진로지도의 연계

(by Undecided, Career Development Foundation, Canada) 4. 진로정보 및 진로지도체제에서의 정보기술의 역할

(by Prof. Tony Watts, National Institute for Careers Education and Counselling, U.K.) 그 외 본 사업결과의 정책보급 확산을 위하여 1단계의 Analytical conference와 2단계의 최종정책보급회의가 개최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각 참가국의 질문지 응답사례와 국가방문에 따른 보고서 발표, 그리고 위탁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평생학습시대에 적합한 진로정보・지도・상담의 정책적 역 할과 방향에 관한 각 국의 인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그림 Ⅰ- 1】OECD 사업추진 절차 National co-ordinator 결정 참가국 결정 참가국간의 연구방향 설정 OECD 분당금(4/ 30까 지) 직능원 연구방향 결정 OECD Proposal (D EELSA/ ELSA/ ED (2000)2) OECD진로정보・지도・ 상담서비스정책협력사업 프로포잘 National questionnaire'의 Korean version 개발 1차: 영어->한글 2차: 1차 version을 보지 않은 외국인에게 한글->영어 3차: 2차 version과 original version의 비교 4차: 최종 한글판 version 완성 OECD 10개국 National co-ordinator에 의해 national questionnaire'개발 연구협력진 구성 (질문항목별) 질문지 내용및 OECD사업 이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연구진에 의한 질문지1차 응답 (선행연구/ 출장/ 면담) 1차 질문지응답에 대한 수정/ 보완/ 완성 (연구협력진 자문회의) 직능원 보고서 작성 (Korean Version) OECD 국가질문지 제출 (English version)

3rd National co-ordinator' s meeting (Jan . 17-18, 2002) OECD 사업단 방문(한국사례에 관한 간담회) (July . 2002) Analytical Conference (Sep . 2002)

A final policy dissemination conference (Summer, 2003) Publish / Dissemination (2003)

OECD 참가국 national co-ordinator' s 2nd Meetin g (Sep . 2001)

나. 사업 내용 및 범위

1) 사업내용

OECD 협력사업인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진로정보・지도 및 상담서비스 에 대한 국가 질문지 12개 항목에 대한 한국사례의 질적 정보를 수집・정리・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12개 내용으로 요약된다. - 우리나라 진로정보・지도 및 상담 서비스 에 관한 개관 - 우리나라 진로정보・지도 및 상담 서비스 핵심목표, 효과, 문제점 및 주관 조직 - 우리나라 진로정보・지도 및 상담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책 도구 - 우리나라 진로정보・지도 및 상담 서비스 관련 담당부처 및 담당자 (stakeholders)의 역할 - 우리나라 진로정보・지도 및 상담 서비스 의 대상 및 서비스 접근 - 우리나라 진로정보・지도 및 상담 서비스 스텝 - 우리나라 진로정보・지도 및 상담 서비스 전달 체계 - 우리나라 진로정보・지도 및 상담 서비스 전달 방법 - 우리나라 진로정보・지도 및 상담 서비스 진로정보 - 우리나라 진로정보・지도 및 상담 서비스 회계 - 우리나라 진로정보・지도 및 상담 서비스 질적 보장(제고) - 우리나라 진로정보・지도 및 상담 서비스 근거 기초

2) 사업 범위

OECD 사업활동의 하나이며 핵심인 설문조사는 진로정보・지도・ 상담 서 비스와 개인 경력관리 지원을 위한 서비스에 중점을 둔다. 이들은 다른 형태 의 개인 서비스들 즉, 직업배치, 개인상담, 공동체 기반의 개인 교습, 복지상

담 등과 중복될 수 있다. 종종 이러한 별도의 서비스는 진로정보・지도・상 담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보급되기도 한다. 이러한 중복이 발생할 경우 설문 응답 시 이들 별도의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별도의 서비스 라도 본 질문의 핵심에 벗어나면 응답 시 제외되도록 되어 있다.

II. 국가질문지 질적 데이터 수집 방법

OECD 협력사업 진로정보・지도・상담 정책 의 핵심 사항은 국가질문지 (national questionnaire)에 대한 한국 측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 국사례 질적 정보를 수집・정리・분석・보고 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출장, 면대면 인터뷰 등과 각 질문 사항에 적합한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 협 력진(steering committee)10)_{를 통하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의 질적 답안을 작} 성하였다. 연구 협력진 구성은 현 우리나라 진로정보・지도 및 상담서비스 를 담당 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 및 정부부처의 담당 정책 입안자 등으로 구성하였다. 우리나라의 진로정보・지도・상담은 일반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에 서 담당하고 있다. 학령층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고등단계에서의 진로정 보・지도・상담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소관업무인 반면, 학령층 외 일반 성인 을 대상으로 진로정보 및 상담 서비스는 노동부 산하의 167개 고용안정센터 와 7개 인력은행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 미비하나마 실직자・자활대상 자11)・장애인 등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진로정보 및 상담 서비스가 이루어 지고 있어 연구 협력진은 아래 그림과 같이 크게 학령층/ 일반성인/ 소외계층 서비스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10 연구 협력진을 통한 전문가회의의 장점은 많은 아이디어를 집단적으로 신속하게 창출할 수 있으며, 현장 전문가 의견을 통하여 각 질문에 가장 적합한 실제적 정보를 추출할 수 있고 연구진에 의해 1차로 응답된 자료에 대한 집단 논리적 사고로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 할 수 있는 점이다. 11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는 빈곤계층의 자활・자립촉진을 위한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시행령 제 13조 제 2항」에 의해 정의되어지는 자활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단순기능직 종을 선호하며 임시.일용직등 비정형근로형태의 경험을 가진 기능 미약 혹은 무기능자로 빈곤으로 인한 심리적・육체적 외부 지원이 절대 필요한 소외계층이다.

【그림 Ⅱ- 1】연구협력진 구성틀 일반성인 써비스 소외계층 써비스 교육인적자원부 학교 진로교육 담당 사무관 초등/ 중등학교/ 진로교육담당자 대학내 진로교육 담당자 Edu-net/ Career-net 담당자 학령층 써비스 연구협력진 노동부 고용안정 담당 사무관 인력은행/ 고용안정 센터 책임상담원 민간 헤드헌터의 컨설턴트 Work-Net 담당자 장애인고용촉진 공단의 담당자 실직자/ 자활대상자 전문상담원 장애인정보통신망 코리넷 담당자 연구 협력진12)_{은 본 연구진에 의하여 1차로 수집된 응답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사항에 대한 개별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진은 연구협력진과의 개 별적 면담 및 방문을 통하여 수정된 응답을 재검토・확인하는 과정을 거쳤 다. 특히, 국가질문지 문항 중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부 정책 잇슈 질 문은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 양부처의 합일된 의견 도출에 의해 작성이 가능하다는 필요성에서 전체연구협력진 회의가 개최되었다. 본 회의는 국가 질문지 1-6번 문항과 7-12번 문항에 관한 최종응답의 질적인 정보와 정부・ 12 학령층 서비스: 최승복(교육인적자원부 직업교육정책과) 김익수(청주기계공고, 진로지도) 오성택(한국가이던스 Edu-net 진로정보담당 과장) 일반성인서비스: 이창길(노동부, 고용관리과) 김우용(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직업지도팀장) 김 근(경총, 인재개발원 소장) 이승구(경인지방노동청, 전문상담원) 소외계층서비스: 임승순(노동부, 장애고용촉진과) 김언아(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연구실) 윤영숙(경기도 여성능력개발 센터 소장)

학교현장・상담담당자 등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교환되어 최종 응답자료를 작성하는 기초가 되었으며, 다양한 측면의 의견을 국가 정책적 잇슈로 종합 하고 동의하는 과정이 되어 질문지 응답내용의 신뢰도 제고에 도움을 주었 다. 그 외 OECD에서 요구하는 부록자료의 수집・정리・보고를 위해 연구진은 국내출장, 선행연구조사, 정책입안자와의 면대면 인터뷰 등을 활용하였으며, OECD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12개국 national co-ordinator 회의를 통하여 각 국 질문지 응답에 대한 정보 및 의견 교환도 본 사업 추진의 한 방법이었다.

III. 진로정보・지도・상담 선행연구

OECD 교육・ 고용・ 노동 및 사회문제 이사회에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기초교육에서 직업생활로의 이행에 관한 주제별 개관 에 대한 추후 보고서 를 발표하였으며, 다음은 그에 대한 내용을 번역한 것 이다. 13)

1. 배경

평생학습은 진로정보, 지도 및 상담14)_{에 대한 보다 광범한 접근을 포함하} 고 있다. 1. 현실적으로 모든 이들에 대한 평생학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 을 필요로 한다. - 일반교육과 직업교육간 즉, 직업교육과 제3차 교육간, 그리고 교실 내에 서의 학습과 작업현장 학습간의 연계 확대 - 학생들의 관심과 재능을 전반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기초교육 내에서 의 통로 및 프로그램, 그리고 서로 다른 각 개인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학습 모델 및 장소의 존재 - 교실, 작업장, 지역사회 그 어느 곳에서 획득한 지식과 기술이든지 간에 이를 인정하고, 투명화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메카니즘 13 내용의 충실한 전달을 위하여 한국적 문맥과 의미로 전환시키지 않고 원문에 충실한 1차 적 번역과 문서형식을 따르고 있다. 14 '지도'와 '상담'이란 용어는 나라에 따라 각기 다르게 사용되는 면이 있다. 몇몇 국가들에 서의 이들 용어의 구별은 아직 진행중인 미해결된 논의의 사항이다. 불필요한 이견과 혼 란을 피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두 용어를 다 사용한다.

- 기초교육과 훈련 그리고 성인에 대한 계속교육과 훈련간의 연계 강화, 이로써 성인의 기초교육의 성격과 수준에 상관없이 학습으로의 복귀를 막는 장애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습에 있어서 보다 학생 중심적 접근 즉, 수업 내용과 형식, 장소에 대 한 각 개인의 선택 폭 확대 그리고 기초교육과 계속교육 및 훈련 모두에 걸쳐 보다 유연한 통로 전환기에 있는 성인과 젊은이 모두를 위해 2. 이들 각기는 교육과 직업을 선택하려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효과적인 진로정보, 지도 및 상담 시스템 제공 서비스를 확대하여 평생학습자들에게 적절한 '이정표'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평생교육의 구상은 직업전환 기의 학생과 성인 대상의 폭넓은 서비스를 의미한다. 고용과 복지 서비스 내의 상호 보완적 발전은 이들 서비스 제공의 확대 를 의미한다. 3. OECD 가맹국들 중 많은 나라들의 복지와 고용정책을 보면 상호 책임, 정부의 재정 지원 조건으로서 교육, 훈련 또는 직업 검색에의 적극적 참여 등에서 유사하고 보완적인 내용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같은 접 근은 예를 들어 미국의 '복지에서 근로 정책' (일반 회계국, 1999), 덴마크, 노 르웨이, 스웨덴에서의 학교 퇴학자를 위한 '지역관리 조기개입프로그램 (OECD, 2000) 그리고 영국의 '실업자를 위한 뉴 딜' (어빙 & 베이커, 2000; 웰 즈, 2000) 등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그와 같은 정책들을 실시하기 위해 서는 각 조건에 맞는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는 단지 표준적인 공식에 따른 특혜적 정보 뿐만 아니라 이용가능한 교육, 훈련 및 고용 서비스에 대해 충 고와 지도를 제공하는 조언자나 카운셀러와 함께 개발시켜야 할 개별적인 행동 계획을 요구한다. OECD의 업무 프로그램 내에서 그같은 서비스들은 한정적으로만 주목 을 받아왔다.

4. 지금까지 진로정보, 지도, 상담 서비스의 조직, 관리 및 보급에 포함된 정책 이슈들은 OECD 활동 내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 1990년대 중반, '교육 개발 및 혁신 센터'는 청년들을 위한 진로지도에 대한 국가적 접근의 사례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이것은 진로지도의 중 요성에 대한 인식이 학문적 문건으로부터 실제적 정책으로 옮겨가게 된 시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OECD/ CERI, 1996) - 1990년대 중에 실시된 '공공 고용 서비스' (PES)에 관한 많은 보고, 예를 들어 '덴마크와 핀란드의 리뷰' (OECD, 1996)들은 진로지도 서비스에 관 해서는 간략하고 서술적인 자료들을 포함하고있다. '플란더스 고용 및 직업훈련국'의 상세 보고를 포함한 2000년 7월의 'OECD PES 회의에 제 출된 자료에서는 전산화된 직업정보은행(Job Banks)과 취업 연결 (Job-Matchin g)이 설명되었다. (Vercammen & Geerts,2000)

- '직업교육 첫해에 대한 주제별 검토' (OECD, 1998)에서는 직업 정치와 진 로상담이 제대로 이해되지도 않았고, 직업교육 기관의 학과목 계획과 수 업에도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기초교육에서 직업생활로의 이행에 관한 주제별 검토' (OECD, 2000)에서 는 잘 조직된 진로정보 및 지도 서비스를 6개의 효과적인 국가 이행 시 스템 중 하나로 지적하고 이의 토론에 한 장을 할애하고 있다. - 최근 연구(OECD, 1990a)에서는 복지에서 노동 프로그램 내에서의 개인 상담가들의 역할과 이들이 효과적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에 대 해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효율성에 대한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5. 대부분이 미국에서 나온 여러 연구들을 보면 진로지도가 젊은이들 사이 에서 학습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illeen, 1996; et.al., 1999) 얼핏 보아 진로정보, 지도, 상담 서비스가 진로정보에의 접근 확대와 의사결정력의 향상을 통해 노동시장의 투명성과 유연성을 향상시킨다는 주 장은 비교적 자명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 자명한 논거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진로지도가 젊은이들의 탐구나 정보 탐색 활동을

증가시키긴 하지만 이것이 취업연결(Job-Matching)과 직업 탐색의 효율성, 혹 은 실업기간 등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히 나타나지 않았다(Killeen, 1996). 6. 이같은 유형의 연계를 설정하려는 시도는 진로지도가 통상적으로는 일 괄적인 간섭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욱 어려워졌다. 확실한 것은 비 록 이들이 각기 즉각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효과는 없다 할 지라도, 진로정 보, 지도, 상담 서비스는 노동시장 프로그램(Martin, 1998; OECD, 1999b), '복 지에서 노동' 프로그램(일반회계국, 1999; McIntyre & Robins, 1999), 중등교 육(Lapan, et., al), 그리고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OECD, 2000) 등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접근방법의 핵심요소로 간주된다. 거기 있는 증거란 것은 정책입안자들에게는 제한적인 도움 밖에 주지 못한다. 7. 연구 근거의 보다 더 큰 특징은 이것이 일반적으로 각기 다른 클라이언 트 그룹간에 우선권을 설정하고 싶어하며, 상이한 전달 방식이 접근을 얼마 나 증가시키고, 효율성을 제고하고 혹은 질을 높이는지 알고 싶어하며, 다양 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직원 유형에 요구되는 기술과 자 격요건을 알고자 하는 정책입안자들에게 작은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주어진 진로정보, 지도, 상담 서비스의 조직 및 보급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기 다른 나라들에서 아주 다른 방식으로 조직될 수 있다 8. 진로정보, 지도, 상담 서비스는 일련의 목적, 예를 들면,학교 졸업, 교육 선택, 직업 선택, 직업정치 등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각기 다른 나라들에서 아주 다른 방식으로 조직되고 제공된다. 예를 들면:

- 독일에서는 연방고용서비스(Bun desanstalt fur Arbeit, 혹은 BA)가 광범 위한 직업 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 타겟은 젊은 층이지만, 성인이나 지체부자유자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1998년 법이 바뀔 때까지 BA

는 이같은 서비스 분야에서 공적으로 독점적인 활동을 하였다. 학교 학생 들에게 진로지도를 제공하고, 의무교육기관에서 직업 생활에 대한 일반 적 오리엔테이션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지원하는 것이 BA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 일본에서는 학교가 젊은이를 위한 지도 서비스의 중심지이다. 정규 교사 들 중에서 진로지도 교사가 선정되며, 진로지도 수업을 할당받게 되고, 학생과 고용주들 간의 인터뷰도 주선한다. 또한 일반 교사들도 모든 학 생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상담을 담당한다. - 미국은 일본과는 다르게 학교의 지도 카운슬러들은 전문적인 상담 자격 증이 있어야 한다. - 영국과 뉴질랜드에서는 주요 직업지도 서비스를 학교나 공공고용서비스 에서 하지 않고 별도의 '직업서비스'에서 담당한다. - 오스트리아에서는 법적 장치 및 여러 관계자들의 협력에 힘입어 다양한 형태의 직업 정보와 지도가 제공되고 있다. 지역이나 지방 고용주와 노 동조합 조직들이 젊은이들을 위한 진로정보 및 지도 센터를 운영한다. 이것은 학교와 고용국의 서비스에 부가적인 것이다. - 독일, 뉴질랜드, 영국 등에서는 진로서비스가 공식적인 법적 틀 내에서 운영된다. 어떤 나라들에서 이같은 서비스를 받을 개인적 권리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1989년 교육과 진로에 대한 지 도 및 정보에 관한 권리를 교육을 받을 권리의 하나로 정했다.(Guichard, 2000) 1985년 프랑스 법률은 고용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동기와 적성 뿐만 아니라 직업적 및 개인적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권리도 부여했 다. 1991년에는 이를 위해 교육유급휴가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정, 이 법을 강화했다.(Colardyn, 1996) - 네덜란드와 프랑스, 그리고 영국같은 나라들에서는 이와같은 진로지도 서비스분야에서 유사 혹은 문제성이 있는 시장이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Rees et. al., 1999) 어떤 나라들에서는 민간부문이 이같은 역할 을 하고 있는데, 민간 컨설팅회사와 민간 고용 에이전시들이 돈을 받고 이러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 많은 나라들에서는 정부가 진로정보, 지도, 상담을 통해 교육 및 직업 정 보를 산출해 내는 데 주체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외에 미국같은 나라 에서는 민간 진로 및 교육 정보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또한 호주와 같은 나라들에서는 정부가 진로지도 전문 민간기업에 공적인 국 가 진로 가이드의 제작을 위탁하기도 한다. 프랑스와 북미에서는 개인적 인 진로지도나 조언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유료로 제공된다. 이의 장점과 단점이 자세히 검토되지는 않았다 9. 하지만 진로정보, 지도, 상담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매우 방대한 규모의 시설 내에서 지역사회, 공공/ 민간 고용서비스, 복지 기관, 직업교육, 학교, 민 간 컨설턴트, 온-라인 서비스 등과 같이 매우 방대한 규모의 관계자들에 의 해 제공되는 구조로 조직화되어 있다. 이같이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 제공 방 식의 장점과 단점이 비교적으로 면밀히 검토되지는 않았다. 많은 회원국들 내에서 이들이 정책적 우선사항으로 다루어지진 않았다 10. '기초교육에서 직업생활로의 이행에 관한 주제별 검토' (OECD, 2000)는 우수한 시행의 사례와 몇몇 예외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에서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진로정보, 지도, 상담 서비스가 올바른 대상을 찾는 데 실패했 거나, 부수적인 활동으로 인식되었으며, 명확한 목적과 적절한 자원에 의해 지원되어야 할 국가정책적 우선사항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 고 있다.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역할과 전달 책임, 직원들의 자질과 훈련 및 지원되는 자원 등을 살펴보면 이같은 결론을 뒷받침한다. 어떤 나라들에서는 학교 자금 결정권을 학교와 지역으로 이양하여 전반적인 자원 축소와 함께 국가적인 지원과 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학교 진로서비스의 위상을 더 떨어 뜨렸다. 11. 최근에 나온 OECD의 성인학습에 관한 주제별 검토 문건을 보면 성 인대상의 진로정보, 지도, 상담 서비스 역시 그 필요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아주 필요로 하는 성인들이 지속적으로 실업이나 복지 혜택을 받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한, 이같은 서비스에의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과 훈련 시스템이 선 택하기 복잡하고, 다양한 옵션들에 대한 검색이 복잡한 곳에서 이같은 서비 스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덴마크에서 이행의 주제 별 검토 의 일환으로 실시된 조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전통적인 패러다임에는 한계점이 있다 12. 전통적으로 진로정보, 지도, 상담 서비스는 통상 다양한 형식의 교육 및 직업 정보의 출판 및 이의 보급이라는 두 가지 전달 모델에 의존해 왔었 다. 이 양자는 국가의 평생학습 목표에 부합하기에는 취약점을 드러낸다. - 첫째는 주로 심리학을 기초로 훈련받은 전문가들에 의한 면대면, 일대 일 지도 및 상담이다.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비용으로 이는 수요 수준이 상대적으로 인구에 비해 낮고 특수한 분야에 한정돼 있을 때만 충당이 가능하다. 몇몇 나라들에 한하여15) 그 수준을 평생학 습의 완전 시행에 요구되는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시행되고 있다. 면대면 전달방식은 또한 카운셀러들이 문화적 편견을 가진 '문지기(gatekeepers)' 처럼 행동해 결과적으로 그들이 제공하는 충 고와 정보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 다.(Rosenbaum, Miller & Krei, 1996)

- 둘째는 교실 중심의 진로교육이다. 이는 단위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는 도움이 되지만, 이는 정식 교육에 등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적당 하지 않고, 따라서 성인들의 요구에 잘 맞출 수 없다. 이것은 또한 질적 인 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 대다수 가 지닌 지식도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교실 밖의 다양한 직업들과의 접촉도 많지 않은 경우가 많다. 15 그룹 상담 및 지도 방식은 어느 정도 단위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이같은 방식을 주된 전 달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거의 없다.

새로운 모델, 기법 그리고 기술이 생산성 향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13. 비록 약간의 지엽적 문제들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전달 모델이 등장하 기 시작했다. '자기주도적 탐색' (Holland, 1997)과 '진로결정 시스템' (Harrin gton, 2000) 같은 자기 관리 및 자기평가식 진단 기법들은 어떤 사람 및 어떤 목적에 있어서는 상담을 통한 개입의 필요성을 줄이고 보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로 탐색과 자기이해의 필요를 충족시켜 준다는 것을 보 여준다. 초기에는 paper-and-pencil 형식으로 개발됐지만 이들 도구는 전자공 학적으로 CD롬이나 인터넷을 통해 점점 더 그 이용이 용이해 지고 있다 (Sampson et. al., 1999).

14. 제시된 모델(Du sseldrop Skills Forum & Career Education Association of Victoria, 1997; Watts, 1999)들을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하면 교사와 카운셀러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부모, 고용주, 동문 등 지 역공동체가 진로상담과 정보 그리고 전문적 조언을 받는 자료제공처가 될 것이다. 아직 국가적 정책의 틀 내에서 광범하게 이 모델을 채택했다거나 자 료를 찾고 직원들의 기술, 훈련에 이 같은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증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15. 지난 3년 동안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의 개발과 보급은 괄목할 만한 성 장을 했다(Sampson, et.al., 1999). '진로 탐색 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이트들 이 많이 생겨 어느 때라도 진로교사, 전문가, 자가진단 서비스, 구인 데이터 뱅크와의 연결, 취업연결 및 직업 배치 서비스 등을 통해 진로 및 직업 정 보, 진로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으로 이렇게 많은 작업관계 사이 트의 등장은 그 질에 대한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다.(Ravary, 2000)16) 그같 은 서비스들이 포괄적인 진로정보, 지도, 상담 내에서의 역할을 둘러싸고 난 제의 정책적 이슈들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어떤 필요성이 가장 잘 충족되는 가, 어떤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적합한가, 다른 옵션들과 비교할 때 비용과 특혜는 얼마나 되나 하는 것들이다.

16. 이같은 전달방식을 전략적으로 이용한 예로 영국의 '런 디렉트' (Learn direct)서비스를 들 수 있다. 1998년에 시작된 이 '런 디렉트'는 접근이 개방된 단일 국가전화번호를 제공해 성인들이17) _{모든 유형의 교육 기회에} 대한 전국적 데이타 베이스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였다. 기본적 인 문의는 기본적인 정보제공자들이 담당하고, 보다 복잡한 문의는 온-라인 상으로 진로상담가들이 담당하는데 전화로 충분하지 않은 보다 복잡한 질문 들은 '진로서비스'를 통해 직접 면대면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런 디렉트' 그 데이타 베이스에 웹-기반으로 접근되어 실행된다. 이 사이트 (http :/ / www .learn direct.co.uk/ )는 또한 개인적인 관심과 기술에 따라 정보 탐색 범위를 좁힐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자가진단 기법도 제공한다. 17. 이 새로운 모델들은 진로정보, 지도, 상담 서비스의 생산성을 괄목할 만하게 향상시켜 실질적으로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같은 잠재적 생산성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중요한 정책적 이슈 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전문적인 문건들에서 정책적 이슈들이 실질적인 주목을 받 지 못해왔다.

18. 몇몇 예외(Hiebert &Bezanson, 1971; Watts, 1996)가 있긴 하지만, 진로 정보, 지도, 상담은 강력한 정책적 분석 대상 분야가 아니었다. 한 두개 아주 예외적인 경우 외에, 다른 분야의 정책분석가들의 관심을 끄는 분야도 아니 었다.

2. 사업에서 고려되어야 할 정책 이슈

접근, 질적 수준 그리고 규모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 19. 평생학습 구상을 고용 및 복지 정책에 발맞추어 실행하는 데 있어 정 책입안자들이 부딪치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한번에 높은 질과 충분한 양의 진로정보, 지도, 상담 서비스에의 접근을 확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알맞은 방식으로 양질의 서비스에의 접근을 늘리려면, 일련의 중요한 정책적 이슈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20. 접근과 질 그리고 규모의 균형을 맞추려면, 일련의 특정 이슈들이 해 결되어야 한다.

가. 전달 모델

21. 청년과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 서로 다른 정보, 지도 모델과 전달 체제(교실 중심의 진로교육; 일대일 상담; 그룹 상담, 전화 상담 서비스, 컴퓨 터 기반 상담 및 정보 서비스; 그리고 지역공동체 중심 서비스) 사이의 적절 한 균형이란 무엇인가? 정보서비스, 어드바이스 서비스, 지도 및 상담 서비 스 간의 경계는 어떻게 정의되고, 운영되고, 직원이 구성되며, 정보가 조달되 는가?

나. 비용과 특혜

22. 진로정보, 지도, 상담 서비스에 대한 필요 수준은 어떻게 설정되는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자원을 수집하여 서비스하는 것과, 특별한 요구에 부합하 는 특별한 준비가 포함된 전반적인 서비스 중 어느 것이 대중의 관심의 대 상인가?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설정하고 서비스 수준을 할당하기 위해 여러 PES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심사 도구들에는 어떠한 잠재력이 있는가?

각 나라들에서 서로 다른 전달 모델에 대한 비용과 특혜는 얼마나 되나? 클 라이언트 그룹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비용과 특혜는 어떻게 달 라지는가? 어떻게 하면 최적의 혼합된 전달 모델을 선택하여 비용효과를 극 대화 할 수 있는가?

다. 당국자들의 역할

23. 진로정보, 지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교육당국, 노동시장 당국, 고용주, 노동조합, 지역기관 및 민간 부문의 적절한 역할은 무엇인가? 어떤 상호보완성이 이 역할들 내에 존재하는가? 각기 다른 클라이언트 그룹 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서비스가 차지하여야 할 위치는?

라. 직원 구성

24. 진로정보, 지도, 상담 요원에게 적합한 자격과 훈련은 무엇인가? 국가 의 통합 진로정보, 지도, 상담의 기틀 내에서 직원의 자격과 훈련의 범위 및 적절한 배합은 어떠한가? 교육, 고용 그리고 복지 서비스 내에서의 새로운 정책 요구는 이에 필요한 기술과 자격을 어떻게 바꾸어놓았는가?

마. 재정

25. 진로정보, 지도, 상담 서비스에는 어떠한 재정 모델이 적절한가? 정부, 고용주 그리고 개인의 상호 역할은 무엇이고, 클라이언트와 그들의 필요에 따라 이것들은 어떻게 달라지나?

바. 질적 수준

26. 정보 서비스(인쇄물과 전산시스템 모두)와 어드바이스, 지도 및 상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어떻게 정의되고, 측정되고, 평가되는가? 질적수준과 표준을 설정하고 감시하는 데 있어 공적 당국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사. 지적 근거

27. 기존의 국가 연구기관에서의 이 문제에 대한 견해는? 비용과 특혜에 대한 질적 기준 설정과 그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연구와 평가기초가 필요한가? 진로정보, 지도, 상담 서비스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어떤 기준 이 필요한가?

3. 운영 절차

가. 사업의 영역과 목표 정의

진로정보, 지도 및 상담 서비스는 다른 여러 유형의 서비스들과 중복되 는 부분이 많다. 28. 진로정보, 지도, 상담 서비스의 연구에 있어 그 경계를 둘러 싼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된다. 여러 가지 많은 방식과 형식으로 전달될 뿐만 아니라 다 른 형태의 개인 서비스들과 겹치는데, 직업정치, 개인상담, 지역사회 중심의 개인지도, 복지혜택 안내, 그리고 교육심리가 그 예이다. 이들 서비스는 종종 진로정보, 지도, 상담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의해 제공되기도 한다. 29. 이들 연관된 서비스가 주된 사업영역은 아니다. 이는 젊은이들과 성인 들의 교과목과 직업 선택을 도와주는 진로정보, 지도, 상담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이들 서비스가 진로정보, 지도, 상담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여 길 것이다. 정책 이슈가 사업의 초점이 될 것이다.

30. 이 분야의 정책 이슈를 겨냥한 제한적인 연구노력으로 많은 나라들에 서 어떻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누구에 의해, 누구에게, 무슨 특혜가, 얼마의 비용으로 이루어지는가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 내용에서 상당한 갭을 야기 하였다. 이같은 정보의 갭을 메우고, 서비스 제공의 자세한 조감도를 작성 하는 일은 사업 영역의 외적 문제이다.18) 31. 본 사업은 각국으로부터 기본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노력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초점은 정책 이슈에 맞춰진다. 여기서 관심을 두는 것은 어떻게 진로정보, 지도, 상담 서비스를 조직하고, 운영하고, 전달해야 평생학습과 적 극적인 고용 및 복지정책의 공공 정책적 목적 달성을 촉진할 수 있는가 하 는 것이다. 본 사업은 관련 전문 조직들과 밀접한 협력을 하게 될 것이다 32. 본 사업은 관련 전문조직들과 밀접한 협력을 하게 될 것이다. 이들 전 문 조직은 본 사업을 수행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되고 연속되는 이슈를 다룰 때 이들의 깊숙한 개입은 중요하다. 국제교육및직업지도협회(IAEVG)는 본 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표명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제안했다. 캐나 다진로개발재단도 본 사업에 관심을 표명하고 2001년 3월 초 뱅쿠버에서 개 최된 '국제 진로지도 및 공공정책 심포지움'에서 OECD 의 참여를 적극 지원 했다.

나. 운영 절차

33. 본 사업의 주요 이슈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고 수집하기 위하여 참가국 들과 전문가들의 협력하에 보다 상세한 설문도구가 작성될 것이다. 사업의 상세한 예정표 및 운영 절차와 함께 이 설문도구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 18 항시 포괄적이고 최신의 내용은 아니지만, 몇몇 서비스 조감도 시행 작업은 이미 제공되고 있다.Watts et.al., (1993), Watts & Van Oesbrook (1998), Hiebert & Bezanson (2000) 참조.

해 2001년 1월 중반 파리에서 각국 대표와 전문가들의 참석하에 '기획 회 의'가 열려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34. 각 사례별로 전문가 한 사람 이상을 동반하여 사무국의 한 멤버를 파 견하는 단기간(1주일)의 국가방문(National Visit)을 통하여 관련 정책입안자 들과의 토론을 개최하고, 진로정보, 지도, 상담 서비스의 현장을 선택적으로 방문함으로써 설문의 내용을 보충시키자는 제의가 있었다. 이러한 방문의 여 부는 참가국의 수와 이에 소요되는 여행경비의 각국 지원 여부에 좌우된다. 35. 2001년 3월 5-6일, 캐나다진로개발재단은 IAEVG와 공동으로 상담전문 가와 국가의 정책입안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캐나다 밴쿠버에서 '진로지도 와 공공정책'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했다. OECD는 본 심포지움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도록 또한 많은 기여를 하도록 초대되었다. 36. 2001년 11월 말에는 평생학습에 있어서의 진로정보, 지도, 상담의 역할 에 관한 워크샵이 열릴 예정이다. 이 행사는 본 사업에서 지원된 전문가들의 연구보고에 대한 토의와 프레젠테이션, 본 사업을 통해 나타난 것들의 의미 에 관한 토론 및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사업결과를 최종보고서에 제시하는 방법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될 것이다. 여기서 나온 보고서 초안은 2002년 봄 EDC와 ELSAC에 제출되고, 2003년 여름, 최종보고서가 출간될 것이다. 37. IAEVG는 자체 회의 중 하나와 연계하여 2002년 늦여름에 사업의 결 과의 의의를 정책결정자들과 지도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실행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장소는 결정단계에 있으며 스페인과 폴란드가 고려되고 있다.

IV . 국가질문지 문항별 응답

국가 질문지는 다음과 같이 12 부분의 상위 질문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부분별 세부 하위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2 상위 질문 영역은 다음과 같 다.

1) 개요(Overview )

2) 핵심목표, 영향요인, 현안 그리고 시행내용(Key goals, influ ences, issu es an d initiatives)

3)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책 도구들(Policy instruments for steering services) 4) 담당자들의 역할 (The roles of the stake-holders)

5) 대상설정과 (서비스)이용 (Targetin g an d access) 6) 직원고용(Staffin g) 7) 전달 체계 (Delivery settin gs) 8) 전달 방법 (Delivery methods) 9) 진로정보 (Career information) 10) 회계 (Financin g) 11) 질적 보장 (Assurin g qu ality) 12) 근거기초 (The evidence base)

Q1. 개요

Q1-1. 우리나라의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를 위한 국가적 개관을 설 명하시오.

응답에 있어서는 주요 서비스 공급자들을 묘사하고, 진로정보・지 도・상담 서비스의 제공이 다른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통합된 정도 를 나타내시오. 다른 부처간에(예를 들면 교육부와 노동부); 각각의 다른 정부수준에서; 그리고 정부와 다른 서비스 제공자간에 진로정 보・지도・상담 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나타내시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 관은 크게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 기관으로 구분된다. 교육인적자원 부는 학교체제 교육기관에서 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노동부는 주로 성인들을 대상 으로 공공고용안정서비스 및 고용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국가적 개관은 다음과 같이 각 부처의 부서별 담당업무를 통해서 파악될 수 있다. <부록 Q-1 각 부분별 세부 업무 표 참조> 교육인적자원부의 진로정보・지도・상담 관련부서를 살펴보면, 학교정 책과, 인적자원정책국의 조정1과, 평생직업교육국의 직업교육정책과, 대 학지원국의 대학행정지원과 등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의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질적인 진로지도활동 을 수행하고 있다. 각 시・도 교육청은 초・중등 담당, 실업계열 담당, 진로지도 연구 및 자료개발 담당 등으로 구분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있 으며, 특히 교육과학연구원의 진로교육부에서 진로지도 관련 연구를 수 행하며,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여 일선학교 에게 제공하고 있다. 노동부의 진로정보 및 진로지도, 상담의 서비스는 주로 성인들로서 실 업자, 장애인, 여성,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노동부 고용 정책실의 고용총괄심의관 산하에 고용정책과, 고용관리과, 장애인고용 과, 실업대책추진단, 고학력 대책팀 등이 있으며, 근로 여성 정책국에는

여성정책과와 여성고용지원과가 있어 직업안정 및 직업지도와 관련된 국가차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의 46개 지방노동사무 소와 168개의 고용안정센터, 16개의 일일취업센터, 7개의 인력은행 등 에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고용정보를 제공하며, 고용보험 상담과 직업 훈련 상담을 실시하며 직업지도를 수행하고 있다. 기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문화관광부, 여성부, 중소 기업청,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 원, 한국노동연구원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관들의 특화 센터로서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진로정보센터와 한국노동연구원의 고용보험연구 센터, 노동시장평가센터,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중앙고용정보원, 중앙인력개발센터, 고용촉진센터,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고 용개발원 등이 있다. 또한, 문화관광부의 한국청소년상담원과 16개 시 도청소년 종합상담실, 78개 시군구 청소년 상담실이 있으며, 중소기업 청의 인력지원과, 여성부 여성정책실의 인력개발담당관실과 여성인력개 발원 등이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상으로 직업사전 및 학과정보, 직업훈련정보, 직업심리검사 등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으로 직업진로정보센 터의 커리어넷과 중앙고용정보원의 워크넷을 들 수 있다. 커리어넷에서 는 11개 분류 대상별로 진로정보 및 서비스들을 제공하며 직업심리검 사와 전문 진로상담가들과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워크 넷에서는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 직업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 의 취업알선시스템으로 노동부산하 취업알선기관, 시・군・구청 등의 공공기관과 인트라넷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대학취업정보실, 기타 취업 관련기관, 교육훈련기관 등 많은 기관이 워크넷을 활용하고 있다. 워크 넷은 일자리, 인재검색, 채용속보, 신문구인광고, 공무원채용정보, 취업 준비, 심리검사, 직업상담, 직업전망서, 자격증 관련정보, 학과정보, 직 업훈련기관 정보, 실업대책, 고용보험 등의 다양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

해 제공하고 있다. 기타 단체들로 고용주연합과 노동조합, 종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에서도 진로정보・지도・상담 관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진로 및 경력개발과 관련한 서비스보다는 채용정보제공 및 취업상담 등에 초점을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Q2. 핵심 목표, 영향요인, 현안 그리고 시행내용

본란에서는 진로정보, 지도, 상담 서비스의 광의의 목표; 이런 서비 스를 형성하는 영향요인; 서비스의 조직, 운영, 전달에 있어 주요 현 안; 그리고 최근의 주요 시행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시오. Q2-1. 해당국가의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를 위한 국가정책의 핵심 목표는 무엇입니까? 다른 정부 부처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목표의 차이 를 묘사하시오. 입법 기초가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존재한다면, 자세한 내용 을 제공하시오. 우리나라의 경우,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를 담당하는 정부 부서 는 크게 학령층 대상의 교육인적자원부와 학령층 외 대상의 노동부로 구분된다. 본 질문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지향하는 국가 핵심 목표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NHRD)이 다. 즉, 학교층 대상의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 은 학교 졸업 후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 국가 인적자원 의 개발을 그 핵심으로 한다19)_. 19 21세기 지식강국을 주도할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보고서,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 원회, 2001. 6.29

노동부의 경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직 업/ 진로지도를 실시하는 공공고용안정(Public Employment Service)이 정책의 핵심이다. Q2-2. 최근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를 위한 국가 정책의 형성에 있어 주요 사회, 교육 그리고 노동시장의 영향요인은 무엇입니까? 1997년 외환위기 1997년 외환위기는 조직들의 불가피한 구조조정을 촉진시켜 대량 실 직사태를 가져왔다. IMF와 실직의 문제는 대기업 및 금융산업들의 불 가피한 구조조정, 그리고 이로 인한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으로 평생직 장대신 평생직업 개념을 등장시켜 근로자들의 직업전환 (career transition) 준비의 중요성을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적 측면에서 위험과 도전을 가져다 주는 직업대신 교사 와 같이 고용불안을 최소 화할 수 있는 안정직 을 진로선택의 우선 기준으로 선호하는 사회분 위기를 가져왔다.20)_. 정부측면에서는 외환위기에 따른 실업대란의 적극적 대응책으로 고용 안정정책에 주력하였다. 종래에 취약했던 공공고용안정기관의 양적인 확충을 기하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 고용안정 인프라의 양적 개선을 가져왔다(부록 Q2-2표 참조). 하지만 여전히, 직업상담과 취업알선 상담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직업상담원의 과중한 업무, 인력 부족,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관련 정 보의 부족, 양질의 구인처 부족 등으로 충실한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21)_. 20 「국민직업의식조사」, 1998, 김병숙 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등학생의 진로선택에 관 한 연구」, 2001, 한상근 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1 「직업훈련상담자 매뉴얼개발」, 2001, 이지연,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공공직업안정기관의 취업알선・직업상담 실태와 효과분석」, 장홍근(2000),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평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