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1. 우리나라의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를 위한 국가적 개관을 설 명하시오.
응답에 있어서는 주요 서비스 공급자들을 묘사하고, 진로정보・지 도・상담 서비스의 제공이 다른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통합된 정도 를 나타내시오. 다른 부처간에(예를 들면 교육부와 노동부); 각각의 다른 정부수준에서; 그리고 정부와 다른 서비스 제공자간에 진로정 보・지도・상담 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나타내시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 관은 크게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 기관으로 구분된다. 교육인적자원 부는 학교체제 교육기관에서 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노동부는 주로 성인들을 대상 으로 공공고용안정서비스 및 고용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국가적 개관은 다음과 같이 각 부처의 부서별 담당업무를 통해서 파악될 수 있다. <부록 Q-1 각 부분별 세부 업무 표 참조>
교육인적자원부의 진로정보・지도・상담 관련부서를 살펴보면, 학교정 책과, 인적자원정책국의 조정1과, 평생직업교육국의 직업교육정책과, 대 학지원국의 대학행정지원과 등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의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질적인 진로지도활동 을 수행하고 있다. 각 시・도 교육청은 초・중등 담당, 실업계열 담당, 진로지도 연구 및 자료개발 담당 등으로 구분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있 으며, 특히 교육과학연구원의 진로교육부에서 진로지도 관련 연구를 수 행하며,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여 일선학교 에게 제공하고 있다.
노동부의 진로정보 및 진로지도, 상담의 서비스는 주로 성인들로서 실 업자, 장애인, 여성,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노동부 고용 정책실의 고용총괄심의관 산하에 고용정책과, 고용관리과, 장애인고용 과, 실업대책추진단, 고학력 대책팀 등이 있으며, 근로 여성 정책국에는
여성정책과와 여성고용지원과가 있어 직업안정 및 직업지도와 관련된 국가차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의 46개 지방노동사무 소와 168개의 고용안정센터, 16개의 일일취업센터, 7개의 인력은행 등 에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고용정보를 제공하며, 고용보험 상담과 직업 훈련 상담을 실시하며 직업지도를 수행하고 있다.
기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문화관광부, 여성부, 중소 기업청,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 원, 한국노동연구원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관들의 특화 센터로서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진로정보센터와 한국노동연구원의 고용보험연구 센터, 노동시장평가센터,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중앙고용정보원, 중앙인력개발센터, 고용촉진센터,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고 용개발원 등이 있다. 또한, 문화관광부의 한국청소년상담원과 16개 시 도청소년 종합상담실, 78개 시군구 청소년 상담실이 있으며, 중소기업 청의 인력지원과, 여성부 여성정책실의 인력개발담당관실과 여성인력개 발원 등이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상으로 직업사전 및 학과정보, 직업훈련정보, 직업심리검사 등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으로 직업진로정보센 터의 커리어넷과 중앙고용정보원의 워크넷을 들 수 있다. 커리어넷에서 는 11개 분류 대상별로 진로정보 및 서비스들을 제공하며 직업심리검 사와 전문 진로상담가들과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워크 넷에서는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 직업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 의 취업알선시스템으로 노동부산하 취업알선기관, 시・군・구청 등의 공공기관과 인트라넷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대학취업정보실, 기타 취업 관련기관, 교육훈련기관 등 많은 기관이 워크넷을 활용하고 있다. 워크 넷은 일자리, 인재검색, 채용속보, 신문구인광고, 공무원채용정보, 취업 준비, 심리검사, 직업상담, 직업전망서, 자격증 관련정보, 학과정보, 직 업훈련기관 정보, 실업대책, 고용보험 등의 다양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
해 제공하고 있다.
기타 단체들로 고용주연합과 노동조합, 종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에서도 진로정보・지도・상담 관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진로 및 경력개발과 관련한 서비스보다는 채용정보제공 및 취업상담 등에 초점을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Q2. 핵심 목표, 영향요인, 현안 그리고 시행내용
본란에서는 진로정보, 지도, 상담 서비스의 광의의 목표; 이런 서비 스를 형성하는 영향요인; 서비스의 조직, 운영, 전달에 있어 주요 현 안; 그리고 최근의 주요 시행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시오.
Q2-1. 해당국가의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를 위한 국가정책의 핵심 목표는 무엇입니까? 다른 정부 부처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목표의 차이 를 묘사하시오. 입법 기초가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존재한다면, 자세한 내용 을 제공하시오.
우리나라의 경우,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를 담당하는 정부 부서 는 크게 학령층 대상의 교육인적자원부와 학령층 외 대상의 노동부로 구분된다. 본 질문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지향하는 국가 핵심 목표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NHRD)이 다. 즉, 학교층 대상의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 은 학교 졸업 후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 국가 인적자원 의 개발을 그 핵심으로 한다19).
19 21세기 지식강국을 주도할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보고서,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 원회, 2001. 6.29
노동부의 경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직 업/ 진로지도를 실시하는 공공고용안정(Public Employment Service)이 정책의 핵심이다.
Q2-2. 최근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를 위한 국가 정책의 형성에 있어 주요 사회, 교육 그리고 노동시장의 영향요인은 무엇입니까?
1997년 외환위기
1997년 외환위기는 조직들의 불가피한 구조조정을 촉진시켜 대량 실 직사태를 가져왔다. IMF와 실직의 문제는 대기업 및 금융산업들의 불 가피한 구조조정, 그리고 이로 인한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으로 평생직 장대신 평생직업 개념을 등장시켜 근로자들의 직업전환 (career transition) 준비의 중요성을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적 측면에서 위험과 도전을 가져다 주는 직업대신 교사 와 같이 고용불안을 최소 화할 수 있는 안정직 을 진로선택의 우선 기준으로 선호하는 사회분 위기를 가져왔다.20).
정부측면에서는 외환위기에 따른 실업대란의 적극적 대응책으로 고용 안정정책에 주력하였다. 종래에 취약했던 공공고용안정기관의 양적인 확충을 기하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 고용안정 인프라의 양적 개선을 가져왔다(부록 Q2-2표 참조).
하지만 여전히, 직업상담과 취업알선 상담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직업상담원의 과중한 업무, 인력 부족,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관련 정 보의 부족, 양질의 구인처 부족 등으로 충실한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21).
20 「국민직업의식조사」, 1998, 김병숙 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등학생의 진로선택에 관 한 연구」, 2001, 한상근 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1 「직업훈련상담자 매뉴얼개발」, 2001, 이지연,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공공직업안정기관의 취업알선・직업상담 실태와 효과분석」, 장홍근(2000),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평가센터
고학력 청년실업
대학졸업생의 실업 문제는 직업생활 시작 시기에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의 실패라는 점에서 실업충격을 가장 먼저 노출하는 계층이다. 따라서 대학 4년 기간을 통하여 실직을 예방할 수 있는 단계적・체계적・계획 적 진로개발역량(Career Development Competency)을 함양하는 진로지 도가 개입되어 졸업 후 취업가능성의 제약을 사전예방하고 실업장기화 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시급하다22).
취업취약계층・장기실직
노동부는 실업자 특성별 실업대책 정보를 추천하는 「실업대책 추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업무 담당자의 준거 사항 및 서 비스 실시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였다.23) 「실업대책 추천 서비 스」란 개별 실업자의 정보에 입각하여 실업자 특성별 대책을 실시하 는 것으로 실업자 DB를 기반으로 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실업자를 선별 하여 집중 지원하는 프로파일링 사업의 일환이다.
경제부총리와 교육인적자원부총리제도 도입
2001년 정부는 경제부총리와 교육인적자원부총리 제도를 도입하여 국 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이란 명제로 접근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을 개칭하여 국가적인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평생학습시대에 필요한
22 최근 우리사회 청년실업사태는 개인의 고통 문제 이전에 장기적으로 인적자원의 비효율적 활용에 따른 국가 경제 전반적인 생산성 저하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청년실업문
22 최근 우리사회 청년실업사태는 개인의 고통 문제 이전에 장기적으로 인적자원의 비효율적 활용에 따른 국가 경제 전반적인 생산성 저하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청년실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