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란에서는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의 질적개선이 어떻게 유
서비스 향상」과 같은 기본적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Q11.2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의 전달에 있어서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엄격히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 전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가장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우선 계층(저학력, 고연령자들로 이루어진 저소득자 중심의 취업취약계층, 장 애인, 장기 실직자, 농・어촌지역 학생 등)에 대한 서비스제공의 형평성 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한 예로 직업훈련 상담과 관련하여 저소득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의 경우, 훈련생 선발권이 지방 자치단체에 있는 고용촉진훈련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으나, 실질적으로 고용촉진훈련기관이 훈련생을 모집하여 지자체에 역추천하는 경우가 많고, 대다수의 장애인과 취약계층은 훈련생 선발에서부터 배제될 가능 성이 크다72).
Q11.3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의 직원고용에 있어 요구되는 기초능 력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기준들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기준들은 서비스 제공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까?
72 이는 직업훈련공급자가 자격증 취득률이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성공 가능성이 높은 훈련생, 다시 말해 직업훈련이 덜 필요한 훈련생들만 선택하려는 경향으로 실제 가장 직업 훈련이 필요한 노동시장 열위자를 경시하려는 부작용인 크리밍(creaming)현상의 원인을 제 공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기부터 진로정보・지도・서비스의 개입이 필요한 특수요구 학생과 물리적 공간 이동의 장애인, 그리고 정보기술력이 없는 저학력・저기술 실직자 등 에게도 발생되고 있어 국가가 이들을 우선적으로 찾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컴퓨터를 활 용한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의 장점인 접근 용이성을 최대로 살려 물리적 장애를 보 완하고 장애 학습자 유형에 부합하는 컴퓨터, 모뎀, 하드웨어적 지원이 반드시 제공되는 기 준(standards)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다.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의 직원고용에 있어 요구되는 기초능력에 대한 엄격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최근의 예로 공공고용 안정센터 및 인력은행의 신규 직업훈련상담원이 체계적인 메너로 상담 에 임할 수 있도록 작성된 「직업훈련 상담원 Manual」73)에 의하면 <
부록 Q11-3>의 그림과 같은 4요소의 역량(Compentency)을 주요 기초 능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진로정보・지도・상담서비스 직원 고용 및 요구능력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관련 국책연구소의 관련전 공 전문가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직업훈련 상담원 Manual」개발은 고용안정센터 및 인력은행에서 취 업알선과 훈련부분의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 상담자를 통하여 직 업훈련상담 의 시작과 마무리까지 전 과정의 심층 검토와 함께 연구 자・연구 협력진・외부 전문가에 의해 역량 내용의 타당성 및 현장성 등의 논의 결과에 의해 개발되었다.
Q11.4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의 직원고용에 있어 요구되는 교육 훈 련 자격에 관하여 규정이나 법률로 명시된 공식적인 요구조건이 있습니까?
Q6.4의 공공고용안정센터 및 인력은행의 상담원유형 및 범주, 자격요건의 표 참조
Q11.5 직업교육기관, 산업체 조합, 민간 기업 등과 같은 단체에서 진로정 보의 생성을 지원하는 정보의 질적 기준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73 「직업훈련 상담원 Manual」, 이지연, 200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의 생성을 지원하는 정보의 질적 기준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 어 있지 않으나, 국책연구소의 연구결과물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용정보 사이트 Work-net' 등록정보의 정확성・공평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 스템 운영의 세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74)
Q11.6 해당국가의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 종사자의 전문 집단, 조직 또는 협회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공하시오.
한국직업상담협회(http :/ / www .kvoca.org/ ) 한국진로교육학회
한국진로상담학회
Q11.7 진로정보・지도・상담 전문가들이 정책개발의 단계에서 관여되는 방법을 기술하시오.
국책연구소에서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연구사업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정책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첫째는 현장담당 자의 의견 및 요구 수렴을 위한 설문 혹은 면접, 둘째는 정부의 정책현 황분석을 위한 정책입안자들과의 전문가 협의회, 셋째는 현장과 정책과 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정책대안의 제시 및 피드백 수렴이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주로 공공고용안정센터 및 인력은행의 전문상담원, 담당 직 원, 노동부와 교육인적부의 정책담당자, 관련 분야의 학계 인사 등이 주요한 인력 풀로써 활용된다.
하지만 여전히 연구결과와 정책 시행과의 괴리감이 존재하여 정부정책 사후 평가와 실질적 정책개선과의 연계노력이 가능하도록 진로정보・
지도・상담 서비스 관련 정책평가의 개입이 강력히 필요하다.
74 「직업훈련 상담원 Manual」, 이지연, 2001, 한국직업능력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