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9.6%인 460만명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다.
국민연금 보고서를 봐도 인간 수명이 지난 35년 동안 무려 16년이 더 길어졌 다. 나이가 들면 대부분 한두 가지 크고, 작은 질병을 갖게 되고, 만성질환이 많아 약사용량도 증가한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1인당 약품비는 65세 미만 국 민들 약품비의 4.6배나 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전체 가입자의 8.3%인 노인이 전체 약품비의 29.1%나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림 2-2> 노인약제비 사용량
자료 : 새로운 약품비 정책에 관한 국민보고서, 보건복지부(2007)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 선행연구들에서 보면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만성질환자의 증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비중 증가뿐 아니라 최 윤정(2007), 김성옥(2009)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65세 이상 진료건당 약품비 가격은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65세 미만과의 차이도 점점 증가하 고 있다. 김영숙 등(2009)의 연구에서 만성질환의 경우도 진료건당 약품비가 기타질환의 거의 두 배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그 차이도 증가 추세이다.
특히 2006년 이후 만성질환의 진료건당 약품 평균 가격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 타질환과의 차이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투여일수는 만성질환이 기타질환의 4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에 따 르면 고혈압, 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으로 진료한 건강보험 실 환자수가 2006 년 1,021만명, 2007년 1,083만명, 2008년 1,130만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만성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역시 꾸준히 증가하 여 2006년 8조 5천억원, 2007년 10조 5천억원, 2008년에는 12조 1천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8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전체 요양 진료비 34조 8천억원의 34.8%에 해당된다. 만성질환의 경우 장기처방 경향이 크기 때문에 건당 처방
일수를 증가시켜 약품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0일 이상 장기처방
2 0 0 8 년 주 요 만 성 질 환 건 강 보 험 진 료 현 황
제3장 건강보험 약품비 증가추이 분석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등과 같은 인구학적,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약품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약품비의 급속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06년 12월부터 여러 가지 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건강보 험 약품비의 증가 경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 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입원 및 외래서비스 또 는 약품비를 지출하는 의료기관 종별 특성을 구별하여 최근의 약품비 증감 추 이를 분석하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실시 전후의 약품비 지출 양상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또한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약품비 변동에 영향 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