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연구들이 약품비 변동요인을 크게 가격요인과 사용량 요인으로 구 분하여 분석하였다. Barents Group(1999)은 가격과 사용량을 주요 요인으로 구 분한 후 1993~1998년의 총 약품비 지출증가에서 고가약이 차지하는 비중과 사 용빈도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치료군에 따라 가격과 사용량 의 상대적 기여도가 달라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Mullins et al(2001)은 약품비 지출 증가가 순수 인플레이션과, 사용량의 증가, 그리고 신약으로의 대체 (product shift) 이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분석을 진행했으며, Dubois et al(2000) 역시 가격의 인상과 사용량의 증가를 주요인으로 보며 특히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 진보된 임상현장이 그것들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이 연구에서는 1995년과 1998년 미국 중부와 남부 20개주 주민의 의료보 험(Managed Care Plan)가입자 데이터베이스(Protocare Sciences database)와 직장 의료보험 데이터베이스(MEDSTAT's MarkeetScan databases)를 이용하여 7개 질
반면 처방 구성의 변동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Morgan(2002)은 캐 나다 British Columbia 주의 65세 이상 주민의 1985년부터 1999년까지의 모든 처방전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는 약품 가격의 상승과 처방 약제의 양적 변화 가 약품비 지출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았으며, 약품 가격의 상승을 분석 하기 위해서 처방목록에서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제품의 가격과 개별 약품 구 입비용을 산출하였다. 또한 처방 약제의 양적 변화를 보기 위해 약효군에 따른 처방경향과 약효군내 구성비, 제네릭 의약품의 선택 비율을 산출한 바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허순임 등(2006)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건강보험 약품 비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연속 2년간의 약품비 증가를 분석하였다.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연간비용으로 산출된 약품비를 가지고 건강보험 가입자 수의 변 화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약품 비용 증가를 분석하였는데 핵심 약품그 룹, 신규진입 의약품, 퇴출 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산출하였다. 가격변화는 가격 지수(Price Index)2)를 구하는 방식으로 구하였고, 사용량 변화는 같은 품목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가격을 고정시켰을 때 양의 차이를 보는 방법으로 핵심 약품 그룹의 전체 약품비 증가분을 가격변화로 나누어 구했다3). 사용량변화는 다시 처방수량(건당 투약일수)과 구성(투약일당 약품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 는데 처방수량의 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건강보험 약품비용 증가에 대한 기여, 2002~2005
구 분 2002-2003년 2003-2004년 2004-2005년
핵심(core) 의약품(%) 18.8 11.6 17.6
신규의약품(%) 2.2 2.2 3.5
퇴출의약품(%) -0.05 -0.06 -0.02
전체 증가율(%) 21.0 13.8 21.0
자료 : 허순임, 합리적 약품비 지출방안 연구, 2006, p.37
2) 가격변화 = (비교연도 가격×기준연도 사용량)/(기준연도 사용량) 3) 사용량 변화 = 전체 약품비 증가분/가격변화
<표 2-2> 핵심 의약품(Core 그룹) 약품비 증가에 대한 구성 요소별 기여
구 분 2002-2003년 2003-2004년 2004-2005년
전체 증가율(%) 18.8 11.6 17.6
가격변화 -2.13 -0.44 0.06
사용량변화 (QI) 21.37 12.12 17.50
- 처방수량변화 11.03 5.36 9.86
- 처방구성변화 9.31 6.41 6.95
자료 : 허순임, 합리적 약제비 지출방안 연구, 2006, p.38
배은영(2007)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각 연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실적을 이용하여 가격과 사용량, 그리고 고가-저가약 구성비(mix) 변화를 분석하였다.
고가-저가약의 구성비(mix)는 동일 성분내 구성비와 동일 효능군내 구성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동일 성분 내 구성비는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약제 중에서 고가약과 저가약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을 의미하고, 동일 효능군내 구성비는 식약청 분류기준과 동일 효능군에 속하는 약들 중 고가약과 저가약 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을 의미한다. 가격요인은 연도별 상한가로 계산하였 고, 사용량은 약가가 산정되는 의약품 단위 수 즉, 환자 수, 처방률, 처방건당 투약일수, 투약일당 약품 사용량의 변화로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개별약제의 단위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량 상승이 약품비 증가의 요인이 었다. 또한 동일 성분 내에서 고가약과 저가약의 구성비 변화는 약품비를 줄 이는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고 보았으나 동일 효능군 내에서 고가성분의 사용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용량 증가의 대부분은 처방일수 증가에서 기인한다고 밝히고 있다.
<표 2-3> 약품비 증가율 분석결과
2001상반기 2002상반기 2003상반기 2004상반기
약품비(백만원) 2,463,050 2,822,885 2,962,752 3,368,373
증가율(%) - 14.61 4.95 13.69
- 가격 - -0.68 -2.34 -0.67
- 사용량 - 2.21 -5.15 10.43
- 효능군내 Mix - 9.25 7.81 1.41
- 성분군내 Mix - -0.18 -0.39 -0.73
- 신규진입 - 3.46 2.82 3.29
자료 : 배은영, 약품비 구성요소별 기여율 분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7.
최윤정(2007)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건강보험 약품비를 2년 단위로 증감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찬가지로 가격요인과 사용량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사용량요인이 주요 증가 요인임을 밝혔다. 최윤정(2007)은 Chernew의 방법을 참고해 지속유지의약품(core그룹), 신규진입 의약품(new), 퇴출 의약품(abandoned) 으로 분류하였다. 1인당 약품비는 매년 인구증가에 따른 자연증가율을 보정하 기 위해 해당 년도 약품비를 건강보험대상자 수로 나누었다. 가격지수는 기준 연도 의약품 사용량을 기준연도의 가격으로 구매한 금액과 비교연도의 가격으 로 구매한 금액의 비를 구하였고, 사용량 지수는 같은 품목 구매 시, 가격을 고정시켜 양의 차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특히 처방수량은 처방건당 투약일수와 약품 단위수량 증가를 산출하여 분석하였고, 처방구성(mix)은 브랜 드 및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비교 분석하여 고가약 사용의 증가 등 약품구성 (mix of product)의 변화를 살펴보고 투약일당 약품비의 증가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투약일당 약품비가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하며, 신약 사용의 증가, 고가 제네릭 사용 경향 등의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65세 이상 노 년인구 약품비 통계와 약효군별 약품비 분석을 시도하였다.
<표 2-4> 약품비 증가요인 분석(2002-2006)
2002-2003년 2003-2004년 2004-2005년 2005-2006년
전체 증가율(Total) 10.8 14.1 15.2 21.2
지속유지약(Core) 7.3 11.2 9.3 16.7
- 가격요인(PI) -1.7 0.3 0.5 -0.1
- 사용량 요인(QI) 9.2 10.8 8.8 16.8
․처방수량(QI-Vol) -1.6 8.7 4.1 13.4
․처방구성(QI-Mix) 11.0 2.0 4.5 3.0
신규진입약(New) 3.51 2.90 5.90 4.51
자료 : 최윤정, 약품비 적정화를 위한 요인 분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7
김영숙 등(2009)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진료건 단위의 요양급여비용 명세 서 자료를 분석하여 가격요인과 사용량 요인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특히 사용 량요인은 일일 투여횟수, 총 투여일수, 진료건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그리고 환자 특성별 약품비를 분석하기 위해 65세 이상과 만성질환자의 약품비를 나 누어 분석하였고, 요양기관 특성별 약품비를 보고자 입원약품비와 서울 소재 의료기관,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의원을 나누어 다시 산출하였다. 약품 특 성별 약품비 분석을 위해서는 신규진입약과 동일 성분 제품수가 1개, 2개, 3개 이상 최고가 인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김영숙 등(2009)의 연구에서도 가 격보다는 사용량의 변화가 약품비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고, 사용량의 구성요소 중에서는 일일투여횟수와 총투여일수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및 만성질환자에게 주로 처방된 약품비 의 증가는 2003년부터 약품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오 리지널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은 동일성분 제품 수가 1-2개인 약품비는 2007년 이후 전체 약품비를 감소시키는 방향이었으나 동일성분 제품수가 3개 이상이 고 그 중 최고가 제품인 약품의 영향은 매우 크고 기여도 자체도 2007년 이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영숙 등(2009)은 조제료의 증가 추이
를 살펴보았는데 분석자료의 총투여일수별 조제건을 조제료 구분 항목별로 합 산하여 2003년과 2008년 건수를 비교하였다. 조제료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외처 방 조제건의 경우 3일분 이상 처방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존의 약품비 증가요인 관련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약품비만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 이유는 약품비와 조제료를 결정하는 요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