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체약품비
<표 4-8>는 건강보험 약품비의 변동 분석을 가격 및 사용량이 아니 다른 차 원의 분석을 시도한 것으로 입원과 외래를 구분하여 입원은 에피소드 별로 묶 어 약품비 변동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세부 요인으로는 입원일당 약품비, 에 피소드 건수, 에피소드(건)당 입원일수, 환자 구성비 변동(case-mix)를 뽑아내어 산출하였다.
외래는 원외처방 약품비는 처방전 기준으로 분석한 것으로 원외처방전수, 원외처방전당 투약일수, 투약일당 약품비를 그 변동 요인으로 나누어 계산하 였다.
<표 4-8> 외래 원외처방․입원약품비의 구성요소별 변동
(전년대비 증감율, 단위 :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외래
원외처방 약품비 14.1 10.0 8.5 10.5
원외처방전수 2.2 2.2 1.9 5.4
원외처방전당 투약일수 6.6 6.4 6.2 3.5
투약일당 약품비 5.9 1.7 0.5 2.0
입원
입원약품비 16.79 10.03 10.33 5.85
입원에피소드 수 10.67 8.72 10.09 8.84
입원일당 약품비 6.73 4.21 -1.87 4.38
입원에피소드당 입원일수 0.17 -2.98 0.44 -2.65
질병군 구성비(case-mix) -0.77 0.07 1.67 -4.72
1> 외래
2> 입원
<그림 4-12> 외래․입원약품비 연평균 증가분에 대한 구성요소별 기여율
나. 외래 원외처방 약품비
<표 4-9>은 원외처방 약품비를 기준으로 2005년～2009년 사이의 전년대비 외래약품비 증가율에 대한 구성요소별 영향 정도를 구한 것이다. 외래약품비 는 원외 처방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통계연보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원외처방 약품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그 증가율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도 연평균 증가율이 7.1%로 나타나 원외처방 약품비의 증가규 모가 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투약일당 약품비는 연평균 증가율이 2.6%, 원 외 처방전수는 연평균 증가율이 3.1%로 전년대비 외래약품비 증가율을 설명하 는 부분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외래약품비 증가율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원외 처방전당 투약일수의 증가와 원외 처방전당 약품비의 증가가 차지하였다.
총 투약일수자체가 2005년 대비 2006년에 8.7%, 2006년 대비 2007년에 8.5%, 2007년 대비 2008년에 8.0%, 2008년 대비 2009년에 8.7%로 연평균 9.2%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원외 처방전당 투약일수로 계산하여도 2005년 대 비 2006년에 6.6%, 2006년 대비 2007년에 6.4%, 2007년 대비 2008년에 6.2%, 2008년 대비 2009년에 3.5%로 증가 추세에 있다. 원외처방 약품비의 증가율이 매년 약간씩 둔화되는데 비해 투약일수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난 것에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는 만성질환의 증가로 투약일수가 증가함을 의미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원외 처방전당 약품비가 2005년 대비 2006년에 12.2%, 2006년 대비 2007년에 7.9%, 2007년 대비 2008년에 6.7%, 2008년 대비 2009년에 5.4%로 연 평균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외 처방전당 약품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만성질환을 비롯하여 원외로 처방되는 질환들에 대해 고가의 약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4-9> 외래 원외처방 약품비 구성요소별 변동
의료기관 종별로 볼 때 전체적인 경향은 외래 전체 원외처방 약품비의 경향 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래의 원외처방 약품비를 종별로 나누어 보았 을 때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것은 병원이었다. 그러나 전체 약품비 규모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상급종합병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외래 원외 처방 약품비와 같이 투약일수와 처방전당 약품비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드 러났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원외 처방전수의 증가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5년 대비 2006년에 8.2%, 2006년 대비 2007년에 11.0%, 2007년 대비 2008년에 10.9%, 2008년 대비 2009년에 14.0%로 연평균 12.4%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증가율을 보여 원외 처방전당 약품 비의 증가율에 비해 현저하게 큰 증가를 보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약품비 증 가에 가장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전수 증가 율은 다른 종별 의료기관에 비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5년 대비 2006년에 1.7%, 2006년 대비 2007년에 1.4%, 2007년 대비 2008년에 1.0%, 2008 년 대비 2009년에 4.2%로 연평균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종 별에 비해 현저히 작은 증가율이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결과가 전체 외래 약품비의 증감 규모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실적으로 외래약품비 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추세가 전체 외래약품비 의 추세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의원급 원외처방 약품비의 지출 규모는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율 자체가 2007년 대비 2008년에 잠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상급종합병원(연평균 16.0%), 종합병원(연평균 12.5%), 의원(연평균 9.6%)이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직 병원많이 증가율의 둔화 경향 없이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다. 이러한 증가의 원인으로 투약일수와 투약일당 약품비의 증가는 물론 처 방전수 자체의 증가도 큰 몫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평균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평균
<그림 4-14> 의료기관 종별 외래 원외처방 약품비 구성요소 비중
다. 입원약품비
<표 4-11>는 질병군 에피소드를 기준으로 2005년～2009년 사이의 입원약품 비를 종별로 구분하여 금액의 추이를 본 것이다. 입원약품비 전체 중에 입력 오류나 정보 부족으로 발생한 오류 질병군(KDRG에서 규정하는 Error DRGs15)) 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입원약품비 금액을 종별로 구분하였고 보건기관은
15) KDRG Version 3에 규정된 Error DRGs(961 주진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산과 주진단, 962 시술과 일치 하지 않는 산과 주진단, 963 연령/체중과 일치하지 않는 신생아 진단, 990 주진단과 일치하지 않는 수 술, 999 분류 불가능): 999는 잘못된 정보(예를 들어 철자가 틀린 진단코드나 시술코드)를 입력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Error DRG이고, 961은 산과 진단 중 주진단으로 부적합한 진단이 주진단으로 기재되 었을 경우 배정되는 Error DRG이다. 962는 분만 관련 주진단을 가지면서도 분만 시술코드가 기재되 지 않았을 경우 배정되는 Error DRG이다. 963은 신생아 주진단을 가지면서도 연령이 1세 이상이거나, 연령이 28일 이상, 1세 미만이고 체중이 2500g 이상인 경우에 배정되 는DRG이다.
금액이 상대적으로 미미하여 표에서 제외하였다. 전제 입원약품비 중 상급종 합병원에서의 지출이 44~47%였고, 종합병원에서의 지출이 26~29%로, 입원약품 비의 73%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사용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입원약품비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약품비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입원약품비 전체 1,185,527 1,396,127 1,538,392 1,705,464 1,818,038
오류질병군 29,260 29,990 35,311 44,465 58,136
계 1,156,267 1,366,137 1,503,081 1,660,999 1,759,902
상급종합 510,025 613,664 661,832 739,838 819,176
301병상이상 종합병원 329,852 379,818 435,433 469,843 454,558 300병상이하 종합병원 120,313 136,694 140,469 154,318 155,884 병원(요양제외) 149,521 183,309 210,061 240,157 272,482
의원 46,247 52,363 54,965 56,542 57,501
<표 4-12>는 질병군 에피소드를 기준으로 2005년～2009년 사이의 전년대비 입원약품비 증가율에 대한 구성요소별 영향 정도를 구한 것이다. 비교 대상인 2년 사이에 연속적으로 급여실적이 있는지에 따라 질병군(KDRG)을 유지, 신 규, 퇴장질병군으로 구분하여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유지질병군에서 입원에피 소드 건수의 변동은 9%이상 입원약품비를 증가시켰고, 에피소드당 입원일수의 변동은 번갈아 가며 증가효과와 감소효과를 끼쳤다. 또한 입원일당 약품비의 변동은 대체로 입원약품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끼쳤으나 2008년 -1.9% 입원약품비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질병군 구성비 변동으 로 인한 입원약품비 증가율은 2006년 -0.8%였고, 2007년 0.1%, 2008년 1.7%로 상대적으로 고비용 질병군 환자의 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2009년에는 -4.7%로 저비용 질병군 환자비중이 증가하여 입원약품비 감소 효과를 야기했다.
<표 4-12> 입원약품비 증감에 대한 구성요소별 영향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입원약품비 전년대비 증감율(%) 18.15 10.02 10.51 5.95
유지질병군 16.79 10.03 10.33 5.85
- 입원에피소드 수 10.67 8.72 10.09 8.84
- 입원일당 약품비 6.73 4.21 -1.87 4.38
- 입원에피소드당 입원 일수 0.17 -2.98 0.44 -2.65
- 질병군 구성비(case-mix) -0.77 0.07 1.67 -4.72
신규진입질병군 1.36 0.01 0.18 0.75
퇴장질병군 -0.01 -0.01 -0.01 -0.65
<그림 4-15> 입원약품비 연평균 증가분에 대한 구성요소별 영향
<그림 4-16> 유지질병군의 입원약품비 증가에 대한 구성요소별 영향
의료기관 종별로 볼 때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유지질병군의 에피소드 건수 는 지속적으로 전년대비 4%이상 증가하여 분석기간내 입원약품비의 증가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피소드 당 입원일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입원일당 약품비는 2005년 대비 2006년(9.5%), 2006년 대비 2007년(5.8%)에는 증가폭이 컸으나 2007년 대비 2008년에는 오히 려 -0.07%로 약품비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현 상이었을 뿐 2008년 대비 2009년에 5.8%로 다시 증가하였다. 환자질병군 구성 비가 입원약품비에 미친 영향은 연간 1%정도의 증가로서 상급종합병원은 다 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품비를 많이 지출하는 질병군 환자 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에서 유지질병군의 에피소드 입원건수는 분석대상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9년에는 전년대비 0.3%로 증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에피소드당 입원일수는 2006년 대비 2007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환자구성비는 2005년 대비 2006년만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입원약품비가 적어지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그 정도는 1%미만으로 적다가 2008년대 비 2009년에는 -8.3%로 커졌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그림 4-17> 입원약품비 연평균 증가분에 대한 구성요소별 영향력 1>상급종합병원, 2>종합병원, 3>병원, 4>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