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강보험 약품비 사용 현황
건강보험 약품비9)는 2005년 7조 3천억원에서 2009년 11조 8천억원으로, 2005년 대비 59.7%, 연평균 12.6%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9) 한방, 조산원 제외한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건강보험(health insurance)에 청구한 의약품 사용내역 중 심사결정된 비용이다.
년간 약 31% 수준으로 약품비 증가속도는 진료비 증가속도와 유사하였다. 65세 이상의 약품비는 2005년 2조 1천억원에서 2009년 4조 1천억원으로 연평균 17.8%가 증가하였다. 이는 64세 이하의 약품비 증가인 연평균 10.3%와 비교하여 고령인구의 약품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표 3-7).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 진료비(백만원) 23,998,136 27,665,824 31,033,649 34,203,207 38,328,489 약품비(백만원) 7,330,695 8,486,977 9,570,113 10,585,839 11,798,406
약품비 비중 30.55% 30.68% 30.84% 30.95% 30.78%
65세 이상 진료비(백만원) 5,899,003 7,291,018 8,849,877 10,347,074 11,795,896 약품비(백만원) 2,137,649 2,624,715 3,134,450 3,620,099 4,112,012
약품비 비중 36.24% 36.00% 35.42% 34.99% 34.86%
64세 이하 진료비(백만원) 18,099,133 20,374,806 22,183,772 23,856,134 26,532,593 약품비(백만원) 5,193,045 5,862,262 6,435,663 6,965,740 7,686,394
약품비 비중 28.69% 28.77% 29.01% 29.20% 28.97%
<표 3-7> 총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
건강보험 의약품이용자수는 2005년 3,615만명에서 2009년 3,698만명으로 2.3%, 연평균 0.6%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의 의약품이용자수의 증 가가 두드러졌는데, 2005년 355만명인데 비해 2009년 478만명으로 26.4%, 연평 균 6.0% 증가하였다. 반면 64세 이상의 의약품이용자수는 2005년 3,260만명에 서 2009년 3,250만명으로 0.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의약품이용자 비중은 매해 약 76%로 일정수준이 유 지되고 있다. 고령인구의 의약품이용자 비중은 2005년 81.1%에서 2009년 84.7%로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 반면 64세 이하 인구에서는 2005년 75.8%에서, 2008년 73.7%까지 감소하다 2009년 75.0%으로 소폭 증가하였다(표 3-8).
<표 3-8> 가입자 대비 의약품이용자 비중
(단위 : 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 가입자 47,392,052 47,409,600 47,819,674 48,159,718 48,613,534 의약품이용자 36,149,125 36,414,475 36,042,224 36,016,147 36,977,129
의약품이용자 비중 76.28% 76.81% 75.37% 74.78% 76.06%
65세 이상 가입자 4,371,884 4,542,509 4,873,120 5,086,195 5,286,383 의약품이용자 3,545,436 3,770,081 4,031,764 4,291,747 4,479,828
의약품이용자 비중 81.10% 83.00% 82.73% 84.38% 84.74%
64세 이하 가입자 43,020,168 42,867,091 42,946,554 43,073,523 43,327,151 의약품이용자 32,603,689 32,644,394 32,010,460 31,724,400 32,497,301
의약품이용자 비중 75.79% 76.15% 74.54% 73.65% 75.00%
의약품이용자 중 65세 이상의 비중은 2005년 9.8%에서 2009년 12.2%로 2.2%
포인트 증가하였다. 가입자 중 65세 이상의 비중이 2005년 9.2%에서 2009년 10.9%로 1.7% 포인트 증가한 것과 비교하여, 의약품이용자 중 65세 이상의 비 중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표 3-9).
<표 3-9> 가입자 및 의약품이용자 중 65세 이상의 비중
(단위 : 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가입자 9.22% 9.58% 10.19% 10.56% 10.87%
의약품이용자 9.81% 10.36% 11.19% 11.95% 12.16%
의약품이용자 일인당 약품비는 2005년 20만원에서 2009년 32만원으로 연평 균 12.0% 증가하였다. 65세 이상의 일인당 약품비는 2005년 60만원에서 2009 년 90만원으로 연간 11.1% 증가, 64세 이하에서는 2005년 16만원에서 24만원 으로 연간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의약품 사용자는 64세와 비교하여 3.8배 정도 높은 약품비 소비양상을 보였다.
<표 3-10> 의약품이용자 일인당 약품비
(단위 : 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 202,790 233,066 265,525 293,919 319,073
65세 이상 602,930 696,196 777,439 843,503 917,895
64세 이하 159,278 179,579 201,049 219,570 236,524
비(ratio)* 3.8 3.9 3.9 3.8 3.9
* 65세 이상 일인당 약품비/64세 이하 일인당 약품비
나. 건강보험 외래이용 현황
전체 약품비의 약 82%에 해당되는 외래영역의 약품비는 2005년 6조원에서 2009년 9조 8천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2.8% 증가폭을 나타냈다. 참고로 입원영역의 약품비도 2005년 1조 3천억원에서 2009년 2조원으로 연평균 11.8%
가 증가하였다.
<표 3-11> 진료형태별 약품비
(단위 : 백만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7,330,695 8,486,977 9,570,113 10,585,839 11,798,406 입원 1,309,925 1,520,025 1,688,709 1,893,569 2,045,357 외래 6,020,769 6,966,952 7,881,404 8,692,270 9,753,049
건강보험의 외래이용 수준을 살펴보면, 의료이용자 일인당 연간 외래방문일 수는 2005년 16.6일에서 2009년 18.6일로 2일이 증가하였다. 65세 이상의 환자 경우, 연간 외래 방문일수는 2005년 30.8일에서 2009년 34.2일로 3.4일 증가하 였고, 64세 이상인 경우 2005년 15.0일에서 2009년 16.4일로 1.4일 증가하였다.
65세 이상의 연간 방문일수는 64세 이하의 방문일수보다 2.1배 많았다.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 방문일수(일) 598,482,409 613,254,765 630,486,343 646,756,446 687,589,914
의료이용자수(명) 36,158,790 36,432,231 36,071,276 36,064,385 37,032,806
이용자당 방문일수(일) 16.6 16.8 17.5 17.9 18.6
65세 이상 방문일수(일) 109,140,658 118,683,577 130,181,924 141,481,356 154,058,832 의료이용자수(명) 3,547,459 3,773,532 4,036,748 4,310,132 4,501,584
이용자당 방문일수(일) 30.8 31.5 32.2 32.8 34.2
64세 이하 방문일수(일) 489,341,751 494,571,188 500,304,419 505,275,090 533,531,082 의료이용자수(명) 32,611,331 32,658,699 32,034,528 31,754,253 32,531,222
이용자당 방문일수(일) 15.0 15.1 15.6 15.9 16.4
처방전수(개) 411,966,331 419,890,462 428,947,176 437,068,216 462,020,639
처방전당 투약일수(일) 7.81 8.36 8.92 9.50 9.85
65세 이상 처방률(%)* 86.15% 87.27% 82.75% 78.99% 78.50%
처방전수(개) 69,668,191 75,827,323 83,007,471 89,047,602 96,355,366
처방전당 투약일수(일) 12.92 13.58 14.29 15.10 15.63
64세 이하 처방률(%)* 85.06% 84.77% 81.73% 79.51% 79.23%
처방전수(개) 342,298,140 344,063,139 345,939,705 348,020,614 365,665,273
처방전당 투약일수(일) 6.77 7.20 7.63 8.07 8.32
* 의약품이 처방된 외래방문일수의 비중
<표 3-13> 건강보험 외래처방 현황
다. 만성질환 약품비
사용자수(명) 1,255,141 1,378,838 1,484,852 1,602,206 1,729,096 만성질환 치료제
라. 고가약 및 신약 약품비 비중
고가약 약품비 비중은 2005년 22.0%에서 2009년 29.8%로 꾸준한 증가양상 나타냈다. 반면, 신약 약품비 비중은 2005년 4.3%에서 2008년 4.7%까지 소폭 증가하다 2009년 3.0%로 감소하였다.
<표 3-15> 고가약 및 신약 약품비 비중
(단위 : 백만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약품비 7,330,695 8,486,977 9,570,113 10,585,839 11,798,406 고가약 약품비 1,609,540 1,935,140 2,308,236 2,979,183 3,515,525
전체 대비 비중 21.96% 22.80% 24.12% 28.14% 29.80%
신약 약품비 313,170 386,106 442,875 495,965 352,861
전체 대비 비중 4.27% 4.55% 4.63% 4.69% 2.99%
고가약 및 신약 약품비 비중과 만성질환 약품비 비중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가약 약품비 비중과의 상관계수는 0.7999 (p=<0.0001)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고가약 약품비 비중이 증 가하면 만성질환 약품비 비중도 증가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반면 신약 약품 비 비중과 만성질환 약품비 비중과의 상관계수는 -0.3089 (p=0.0163)로 약한 음 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마. 의료기관 종별 약품비 현황
건강보험 약품비의 43.0%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지출되고, 상급종합병원에 서 24.9%, 종합병원에서 21.6%, 병원급에서 8.6% 순이었다. 연평균 약품비 증 가율은 병원급에서 18.7%로 가장 컸고, 상급종합병원 15.6%, 종합병원 11.2%, 의원 10.2% 였다.
<표 3-16> 의료기관 종별 약품비
(단위 : 백만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7,330,695 8,486,977 9,570,113 10,585,839 11,798,406
상급종합병원 1,735,945 2,085,356 2,368,509 2,677,352 3,103,393 종합병원 1,592,605 1,845,955 2,103,291 2,337,443 2,433,705
병원 572,125 680,216 810,188 942,981 1,134,446
의원 3,312,529 3,714,055 4,104,341 4,428,845 4,892,801
보건기관 117,490 161,395 183,784 199,218 234,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