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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및 고가약 요인

문서에서 건강보험 약제비 변동요인 분석 (페이지 27-30)

앞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가격요인 보다는 사용량요 인이 약품비의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신약을 포함한 고가약4) 사용 비중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의약분업이후 고가약 처방 이 두드러졌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03년 종합전문 요양기관(대학병원) 66.34%이고 종합병원 56.23%에서 2005년에는 각각 56.43%, 46.52%를 고가약으로 처방하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9)에 따르면 고 가약 처방비중은 2003년 4분기 28.25%에서 2006년 4분기 22.24%까지 감소하였 으나, 2008년 4분기 다시 25.35%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03년부터 약품비 적 정성 평가의 한 부분으로 “고가약 처방비중”을 평가해 해당 요양기관에 고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방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동일성분․제형․함량으로서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그 약품간에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 품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설정함. 다만,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와 퇴장방지의약 품으로 분류된 약제는 고가약 분류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림 2-1> 고가약 사용현황

자료 : 새로운 약제비 정책에 관한 국민보고서, 보건복지부(2007)

그러나 신약 자체가 약품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있 다. Gertham(19998)의 논문을 보면 스웨덴 약국협회로부터 수집한 1990~1995년 의 약품비 자료를 이용하여 증가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존재하는 가격 변동과 수 량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잔차(residual)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수 량의 변화, DDDs, 처방건수, 실제 수량지수에 대한 정확한 측정치는 이용가능 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수량 지표를 구축하는 것은 어려우며 표준 약품비 자 료는 소비약품 변동에 의한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진다고 밝혔다. 새로운 약의 빠른 소개와 처방약에 대한 효율적인 기능을 감당하는 시 장의 부족은 근본적인 문제점임을 지적하며 표준 약품비 지표는 신약의 소개와 치료약제의 변동 때문에 실제 가격조사가 과소평가되거나 과추정 된다고 보며 실제 약품비 증가는 상대적 소매가격×실제수량수와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 제 약품비의 나머지 부분은 잔차이며 소비된 DDDs 수의 변화없이 다른약으로 전환했을 때, 두 약 사이의 가격차이가 있다면, 약품비 변동이 잔차에 의해 설 명되고, 싼약으로 이동했다면 잔차는 감소, 비싼약으로 이동했다면 잔차는 증가 한 것이다. 또한 총 약품비 증가는 수량과 잔차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

했다. 관찰된 잔차값의 변화로부터, 싼 약에서 비싼 약으로 전환하는 약물 치료

또는 그 이후에 생겼다고 정의하며, Express Script의 1999년 보고서에서는 96년 이후 도입된 약들을 검토하여 신약 도입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였다.

Chen(2007)은 1996~2002년의 일본 오사카 대학병원의 data warehouse자료를 이용하여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원내처방을 대상으로 약품비 지출 연간 변동 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령인구 증가로 의료의 수요자가 증가하였고, 의료기 술의 발전으로 환자 1인당 지출이 증가하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고가인 신약 을 쓰기 좋아하는 의사들 때문에 처방약값이 증가하고 환자 1인당 처방 약품 비가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연구결과 총 약품비 지출, 환자 1인당 평균 약품비 지출, 환자 1인당 평균 처방일수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1인 당 1일 한 가지 약제의 평균 지출을 2002년 값으로 고정하여 계산하면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오며 1996년 대비 2002년에 1.42배에 도달하였다. Chen은 이 러한 증가가 새로운 더 비싼 약의 출현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Almarsdottir(2005)의 연구에서 혁신적 신약이 약품비 증가 요인일까라 는 물음에 미국, 아이슬란드에서 진행된 최근의 연구에서는 약품비 증가의 주 요 요인이 아니라는 결과를, 스웨덴에서는 주요 요인이라는 결과를 예로 들면 서 방법론에 대한 논란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앞으로 신약의 영향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 풀어야할 숙제라고 주장한다.

나라별 연구에서 그 결과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연구방법도 각각 다양하여 신약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문서에서 건강보험 약제비 변동요인 분석 (페이지 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