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체약품비
전체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 규모를 보면, 2005년에 비해 2006년은 16.2%정 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2007년 12.7%, 2008년은 10.4%
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9년에는 11.2%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비해 2006년의 전체 건강보험 약품비 증가분(16.2%)중 두 해 모두 사용실적이 있는 제품의 유지약품비가 14.7%를 증가시켰으며, 신규진입에 의 한 약품비가 2.0%정도 증가시켰다. 반면 퇴장약품비는 -0.4%정도 전체 건강보 험 약품비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약품비 증가분을 다시 요소별로 구분하면 가격 변동에 의한 약품비 증가분은 0.5%로 미약했고, 사용량 증가가 약품비 증가에 미친 영향은 15.0%에 이르렀다. 일반명내 구성비 변동은 오히
려 -0.8% 정도로 약품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즉, 전년도에 비해 동
<그림 4-3> 전체약품비 연평균 증가분(12.59%)에 대한 구성요소별 영향 (Average proportion of total change, 2005-2009)
<그림 4-4> 유지약품의 전체약품비 증감에 대한 구성요소별 영향
<표 4-3>는 의료기관 종별로 각 구성요소별 전체 건강보험 약품비 증감율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유지약품의 가격 변동은 전 체약품비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용량은 연평균 16.6%정도 전 체약품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일반명내 구성비 변동은 전 년대비 약품비 감소율은 -0.1%정도로 동일 성분, 제형, 함량인 의약품 중에서 는 상대적고가 제품으로의 이동 또는 상대적 저가 제품으로의 이동이 없었음 을 알 수 있다. 종합병원의 약품비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06년 17.5%에서 2009년 4.3%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유지약품의 가격 변동은 건강 보험 약품비를 -1.9% 정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쳤으며, 사용량 변동은 연평균 14.0% 정도로 증가시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명내 구 성비 변동으로 인한 영향력은 2008년까지 미미하였으나, 2009년 -1.3% 정도 전 체약품비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의 전년대비 약품비 증가분 (4.3%)의 약 30%정도가 동일 성분, 제형, 함량 내 상대적 저가 제품의 사용 비 중의 증가로 인한 감소효과라 해석될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특징적인 것은 전년대비 약품비 증가율이 2006년 18.1%에서 2008년 13.3%로 다소 감소 하다, 2009년 18.7%로 분석기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것 이다. 병원 급 의료기관 약품비 증가는 대부분 사용량 증가에 의한 것이고, 신규진입약품 과 퇴장약품비의 영향력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양상과 유사했다. 의 원의 약품비의 전년대비 증가율도 2006년 12.3%에서 2008년 8.0%로 감소경향 을 나타내다 2009년 10.5%로 다시 증가하였다. 의원급 약품비 분석결과 중 특징 적인 것은 신제품 사용으로 인한 약품비 증가분이 연평균 1.4%이고, 퇴장약품으 로 인한 감소분이 -1.7%로 다른 종별에서의 결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영 향력을 끼쳤다는 점이다. 즉,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다른 종별에 비해 신제품 사용이 많고, 이전 제품의 미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3, 그림 4-5).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약품비(백만원) 3,272,857 3,676,594 4,068,250 4,392,653 4,854,241
증가율(%) 12.34 10.65 7.97 10.51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그림 4-5> 의료기관 종별 전체약품비 연평균 증가분에 대한 구성요소별 영향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나. 외래약품비
외래약품비의 비중은 전체약품비의 83~84%로 건강보험 약품비의 상당부분 을 외래에서 지출하고 있다. 따라서 외래약품비의 변동양상은 전체 건강보험 약품비와 유사한 형태를 나타낸다. 외래약품비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06년 15.9%, 2007년 13.2%, 2008년 10.3%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다, 2009년 12.1%로 증가하여, 다시금 약품비 지출 규모는 물론 증가율도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006년 외래약품비의 전년대비 증가분(15.9%)중 두 해 모두 사용실적이 있는 유지약품비는 13.8% 증가했으며, 신규진입에 의한 약품비 증가분은 2.5%였다.
반면, 퇴장약품비는 -0.4%정도 외래약품비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 약품비 증가분을 다시 세부 요인별로 구분하면, 가격 변동에 의한 약품비 증 가분은 0.6%였고, 사용량 증가에 의한 약품비 증가분은 13.8%에 이르렀다. 일 반명내 구성비 변동은 -0.6% 정도로 외래약품비를 감소시켰다. 즉, 외래에서는 이 시기 동일성분, 제형, 함량을 가진 약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가인 약을 더 많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규진입 제품 중 신물질 신약의 도입으로 인 한 약품비 증가분은 0.3%였고, 신제품 사용은 1.5% 정도 외래약품비를 증가시 킨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실시된 2007년 이후, 가장 큰 특징은 유지 약품 의 가격 변동이 전체 건강보험 약품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점 이다. 치는 정도가 증가한 것이다. 사용량의 증가분은 2007년 13.4%, 2008년 12.5%, 2009년 12.8%로 절대수치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진입 약 품비의 증가분은 2007년 2.9%로 다른 기간에 비해 큰 영향력을 보였다. 퇴장 약품비로 인한 영향력도 2007년에 가장 컸고, 다른 기간에는 유사한 영향력을 나타냈다(표 4-4, 그림 4-6, 4-7).
<표 4-4> 건강보험 외래약품비의 증가율 분석결과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약품비(백만원) 6,004,753 6,957,159 7,873,513 8,682,201 9,736,133
증가율(%) 15.86 13.17 10.27 12.14
유지약품 13.78 11.42 9.47 10.64
- 가격(△P) 0.64 -1.08 -2.37 -1.15
- 사용량(△Q) 13.78 13.35 12.46 12.81
- 일반명내 구성비(Mix) -0.64 -0.85 -0.62 -1.01
신규진입약품 2.52 2.88 1.61 1.88
- 신물질 신약 0.30 0.16 0.05 0.43
- 기타 신약 0.51 0.57 0.10 0.33
- 신제품 1.33 1.68 1.25 0.92
- 기존제품 0.38 0.47 0.21 0.20
퇴장약품 -0.44 -1.13 -0.82 -0.39
<그림 4-6> 외래약품비 연평균 증가분(12.84%)에 대한 구성요소별 영향
<그림 4-7> 건강보험 외래약품비 증감에 대한 구성요소별 영향
<표 4-5>는 의료기관 종별로 각 구성요소별 외래 건강보험 약품비 증감율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외래약품비의 증가추세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약품비 증가추세와 유사했다.
유지약품의 가격 변동은 지속적으로 약품비를 감소시켰으며, 2008년 이후 감 소효과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용량 증가는 지속적으로 약품비를 증가시켰고, 영향력도 점점 커지는 추세를 나타냈다. 일반명내 구성비는 그 크 기는 미미하지만 지속적으로 약제비를 증가시키는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성분, 제형, 함량을 가진 약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가인 약이 더 많 이 사용되었음을 설명해준다. 종합병원은 전체 약품비의 증가추세와 외래약품 비의 증가추세가 유사했는데, 2006년 대비 2007년이 약품비가 크게 증가한 이 후 그 증가율이 둔화되다가 2008년 다시 소폭의 상승 이후 2009년에는 증가율 이 6.3%로 나타났다. 유지약품의 가격 변동은 건강보험 약품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사용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증가 의 크기는 해마다 차이를 보였다. 특히 2008년 대비 2009년에는 외래약품비 증 가율 자체가 적어 사용량 변동으로 인한 증가도 9.2% 수준이었다. 병원급 의 료기관에서 특징적인 것은 유지약품 중 사용량 증가가 건강보험 약품비 증가 율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다. 의원급 의료기관도 전체적인 경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그림 4-8> 외래약품비 연평균 증가분에 대한 구성요소별 영향 1>상급종합병원, 2>종합병원, 3>병원, 4>의원
다. 입원약품비
입원약품비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06년 17.8%에서, 2007년은 10.2%, 2008년 은 10.9%, 2009년은 6.6%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입원약품비의 규모는 전체약품비의 16% 정도로 2005-2009년 동안 균일하게 나타나, 입원약 품비 증가율의 둔화는 전체적인 약품비 지출 증가율의 둔화와 맥을 같이 하였다.
2006년의 전년대비 입원약품비 증가율 17.8%를 세부 요인별로 나누어 보면, 유지약품비의 증가분이 15.3%, 신규진입 의약품으로 인한 증가분이 2.9%이었 고, 퇴장의약품으로 인해 -0.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약품비 증가분 을 가격 변동, 사용량 변동, 일반명내 구성비로 구분하면, 가격 변동은 입원약 품비를 0.8% 증가시켰고, 사용량 변동은 14.9%를 증가시켰다. 반면, 일반명내 구성비의 변동은 입원약품비를 -0.5%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즉, 2005년에 비해 2006년에 동일성분, 제형, 함량을 가진 약들 중에서는 상대적으 로 저가제품의 사용이 늘어나 입원약품비 감소를 유도한 것이다. 신규진입 약 들 중 신물질 신약의 도입으로 인한 약품비 증가분은 0.1% 정도였다. 한편 일 종의 제네릭인 신제품으로 인한 증가분은 2.2%로 신규진입으로 인한 증가분의 대부분이 제네릭 신제품 사용으로 인한 것이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실시된 2007년 이후, 가장 특징적인 것은 유지약품 중 가격 변동에 의한 증가분이 -2.0%(2006년 대비 2007년), -6.3%(2007년 대비 2008년)로 입원약품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끼친 것이다. 반면에 사 용량 변동은 14.9%(2006년 대비 2007년), 13.5%(2007년 대비 2008년), 6.7%(2008년 대비 2009년)로 입원약품비 증가에 큰 영향을 끼쳤다. 신규진입 약품의 사용으로 인한 증가분은 0.9%(2006년 대비 2007년), 0.8%(2007년 대비 2008년), 0.5%(2008년 대비 2009년)였고, 퇴장약품비로 인한 감소분은 -2.1%(2006년 대비 2007년), -1.2%(2007년 대비 2008년), -0.4%(2008년 대비 2009년) 였다(표 4-6, 그림 4-9, 4-10).
<표 4-6> 입원약품비 증감에 대한 구성요소별 영향
(의약품 기준)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약품비(백만원) 1,185,535 1,396,132 1,538,395 1,705,468 1,818,082
증가율(%) 17.76 10.19 10.86 6.60
유지약품 15.29 11.39 11.30 6.50
- 가격(△P) 0.83 -2.04 -6.32 0.54
- 사용량(△Q) 14.92 13.50 17.66 6.71
- 일반명내 구성비(Mix) -0.46 -0.07 -0.04 -0.75
신규진입약품 2.90 0.87 0.76 0.52
- 신물질 신약 0.13 0.06 0.04 0.09
- 기타 신약 0.07 0.25 0.09 0.06
- 신제품 2.15 0.23 0.30 0.20
- 기존제품 0.55 0.34 0.32 0.18
퇴장약품 -0.42 -2.07 -1.20 -0.41
<그림 4-9> 입원약품비 연평균 증가분(11.28%)에 대한 구성요소별 영향
<그림 4-10> 유지약품의 입원약품비 증감에 대한 구성요소별 영향
<그림 4-10> 유지약품의 입원약품비 증감에 대한 구성요소별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