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환자구성 변화
❍ 일당정액수가는 환자분류군별 자원소모량을 근거로 설계되었으나 현재 환자 분류군의 구성이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개발당시와 크게 변화하였음.
※ 2007년 수가 개발 당시 의료최고도 4.24%, 의료고도 28.70%, 의료중도 26.87%, 문제행동군 9.45%, 인지장애군 9.38%, 의료경도 3.93%, 신체기능 저하군 17.42%로 추정하였음.
❍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의료중도 점유율은 감소 추세임. 의료중도의 경우
‘10년 전체 환자의 50.1%까지 증가하다가 ’11년 38.0%, ‘12년 31.6%, ’13년 상반기 29.6%로 감소함. 인지장애군 9.0%(‘10) → 18.1%(’11) → 27.0%(‘12)
→ 31.5(‘13)로 증가함.
※ 환자구성변화는 심사강화 효과로 추정
환자군 연도
최고도의료 의료
고도 의료
중도 문제
행동군 인지
장애군 의료
경도
신체기능 저하군
2008년 3.1 27.5 42.2 9.4 8.7 1.8 7.2
2009년 2.7 25.5 49.0 9.4 8.3 1.4 3.7
2010년 2.4 24.7 50.1 9.5 9.0 1.4 2.9
2011년 2.1 23.5 38.0 12.5 18.1 1.6 4.2
2012년 2.0 23.7 31.6 9.2 27.0 1.6 4.9
2013년 1.9 23.3 29.6 6.7 31.5 1.7 5.3
표 57.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연도별 환자군 분포(%)
제4장 요양병원 지불제도 진단(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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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건강 보험
의료최고도 3.3 3.0 2.6 2.3 2.1 2.0
의료고도 28.9 27.0 26.0 24.7 24.7 24.2 의료중도 41.7 48.4 49.6 37.7 31.3 29.2
문제행동군 9.1 8.9 9.0 11.9 8.8 6.4
인지장애군 8.6 8.1 8.8 18.1 27.0 31.6
의료경도 1.7 1.3 1.3 1.4 1.4 1.5
신체기능저하군 6.6 3.2 2.6 4.0 4.7 5.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의료 급여
의료최고도 2.9 2.2 1.8 1.7 1.6 1.5
의료고도 24.4 22.1 21.4 20.4 20.7 20.6 의료중도 43.4 50.3 51.1 38.8 32.6 30.8
문제행동군 10.1 10.6 10.8 14.0 10.4 7.7
인지장애군 8.9 8.6 9.6 18.3 27.0 31.2
의료경도 2.0 1.6 1.7 1.9 2.1 2.2
신체기능저하군 8.3 4.6 3.6 5.0 5.6 6.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8.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연도별 환자군 분포(%) 자격종별
주: 환자군별 입원일수 분포
❍ 환자구성의 변화가 요양병원 전체의 변화인지, 아니면 일당정액 도입 이후 비교적 최근 개설한 기관들이 수익구조에 유리한 경증환자 비율을 늘렸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설연도에 따른 요양병원들의 연도별 환 자구성을 살펴봄(부록표 107 참조). 요양병원 개설년도에 따라 년도별 환자 구성변화에 차이는 보이지 않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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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나. 환자군별 결정항목 분포
❍ 환자분류군별로 각 군을 결정하는 항목이 2008년 대비 2013년 변화가 있었 는지, 그리고 어떤 항목이 다빈도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음.
❍ 의료최고도군의 경우 혼수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약 85%로 대부분 환자가 해당되었으나, 2008년에는 인공호흡기 환자가 3.9%였으나 2013년 12.3%로 의료최고도의 경우 인공호흡기 해당 환자가 많이 증가하였음.
분류기준 2008년 2013년
건수 % 건수 %
혼수상태 24,709 85.27 36,524 85.12
체내출혈 2,434 8.40 1,734 4.04
중심정맥영양 2,045 7.06 1,869 4.36
인공호흡기 1,125 3.88 5,261 12.26
표 59. 의료최고도군의 분류기준별 분포(2013년 기준 42,911건)
❍ 의료고도군의 경우 ‘뇌성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 경성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ADL이 18점 이상’인 경우가 2008년에는 57.2%, 2013년에는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남. 2008년 대비 2013년 변화가 큰 분류기준은 ‘경관 영양 또는 말초정액 영양’이 33.7%에서 40.9%로 증가 하였고, ‘산소요법’ 해당 환자가 7.3%에서 11.5%로 증가함.
❍ 의료중도군의 경우 2008년에는 ‘경미하거나 중증도의 통증이 매일 있는 경 우’가 62.2%로 가장 높았으나, 2013년에는 ‘뇌성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ADL이 1117점인 경우’가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08년 대비 2013년 변화가 큰 분류기준은 ‘경미하거나 중증도의 통증이 매일 있는 경우’가 62.2%에서 34.1%로 감소하였고, ‘배뇨훈련을 받고있는 경우’ 해당 환자가 10.1%에서 1.3%로 감소함.
제4장 요양병원 지불제도 진단(현황 및 문제점)
•
7933,529 13.98 60,086 12.52
(4) 발열(탈수⋅구토⋅체중감소⋅경관영양중 (8) 흡인(Suction) 33,639 14.02 90,368 18.84
(9) 기관절개관관리 17,337 7.23 45,185 9.42
(10) 당뇨환자가 발의 감염 또는 발의 개방성
병변이 있어 dressing을 받고있는 경우 1,400 0.58 4,449 0.93
(11) 수혈 3,991 1.66 11,779 2.46
(12) 산소요법 17,508 7.30 55,109 11.49
(13) ADL이 10점 이하이면서 의료최고도
80
•
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100,028 27.09 278,949 46.27
(2) 2단계 욕창 또는 2단계 울혈성⋅허혈성궤양의 수가 1개이면서 2가지 이상의 피부궤양치료를 받고있는 경우
9,931 2.69 16,267 2.70
(3) 당뇨이면서 매일 주사 필요 31,936 8.65 74,064 12.28 (4) 경미하거나 중증도의 통증이 매일
있는 경우 229,475 62.15 205,841 34.14
(5) 정맥주사에의한투약 60,425 16.37 77,279 12.82
(6) 네블라이저요법 9,751 2.64 22,252 3.69
1) 망상 23,931 31.25 23,646 18.57
2) 환각 13,572 17.73 6,763 5.31
3) 초조⋅공격성 37,312 48.73 57,988 45.54
4) 탈억제 14,567 19.03 17,322 13.60
5) 케어에대한저항 25,083 32.76 43,430 34.10
6) 배회 31,915 41.68 35,631 27.98
표 62. 문제행동군의 분류기준별 분포(2013년 기준 127,346건)
제4장 요양병원 지불제도 진단(현황 및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