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아직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해 지역사회복귀를 하고자 하는 강 한 동기가 없음.
❍ 장기적으로는 일본과 같이 지역사회복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하고 수가를 통해 반영할 필요가 있음.
제 3장 요양병원 및 수가 현황
제1절 요양병원 기능
❍ 다양한 기능 수행
요양병원은 현재 급성기 병원과 유사한 치료, 아급성기 환자 치료, 수술 후 회복기 환자에 대한 단기간의 치료 및 요양서비스 제공, 사회적 입원환 자 수용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어 그 역할이 모호함(송현종 등, 2012).
요양병원의 청구행태, 환자 구성 자료를 통해 유형화를 한 연구(송현종 등, 2012)에서는 4개의 유형으로 분류가 되었음. 재활치료와 내과질환 중심 9.09%, 치매환자 치료중심 19.37%, 내과질환 중심 20.57%, 기타 요양병원 42.92%로 나타남. 특정한 환자를 대상으로 특정한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요양병원은 양질의 진료를 하고 있었음.
❍ 장기요양시설과의 기능 중복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면서 노인요양시설과 요양 병원 간에 기능이 중복되고 상호연계체계가 미흡하여 비효율적인 자원 활 용 및 분절적인 제도운영이 문제점으로 지적됨(선우덕 등, 2013; 윤희숙 등, 2010).
∘ 주요 상병은 치매와 뇌졸중으로 유사함.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환자 입소자에게 공통 평가도구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요양병원과 요양시 설의 환자 입소자의 건강 및 기능 상태, 서비스 요구도, 중증도가 혼재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3장 요양병원 및 수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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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요양병원(n=1,364) 요양시설(n=1,472) (Rehabilitation)재활군 44.1 19.8
진료집중군
(Extensive Care) 5.4 1.4
특수진료군
(Special Care) 2.6 2.9
복합증후군
(Clinically Complex) 13.4 11.3
인지장애군
(Cognitively Impaired) 4.3 9.4
행동장애군
(Behavior Problems) 2.0 4.6
신체기능저하군
(Reduced Physical Function) 28.2 50.6 표 19. 자원이용군(RUGⅢ) 분류기준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적용 결과
자료: 권순만 외(2013), 실태조사를 통한 노인의료(요양) 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 급성기 병원 대체기능
요양병원의 양적 팽창과 사회적 입원과 장기입원의 증가, 그리고 일부 기 관들의 의료의 질 문제, 허위부당 청구 등으로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나 요양병원의 확충이 급성기 병원의 노인 입원일수 및 노인 입원진 료비를 줄이는 영향력이 존재하고, 급성기 병원 대체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급성기 병원을 통해 입원하는 경우 36.3%로 가장 많음.
❍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경우, 요양병원이 급성기 이후의 의 료를 담당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급성기 이후의 의료전달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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