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 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

가. 의료이용

❍ 1인당 연간 입원일수

일당 정액 도입 당시 2008년 요양병원 입원 이용환자 수는 185,392명, 1인당 연간 입원일수는 127.0일 이었으나, 2013년 각각 331,790명, 164.5일로 입원 이용 환자수는 2008년 대비 79%, 연간 1인당 입원일수는 29.5% 증가함.

자격종별에 따른 1인당 연간 입원일수를 보면,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155.8일,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187.2일로 의료급여환자가 건강보험환자대 비 20%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대부분 노인이고 한번 입원하면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 연도별로 실인원수가 증가하는 이유가 실제 신규환자가 새로 진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 환자가 수년간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누적으로 실인원수가 증가하는지를 살펴 봄.

요양병원 진입년도 기준으로 그 이후 진료가 발생한 년도를 살펴본 결과 기 존 환자가 누적되는 효과는 보이지 않음(부록 표 106. 참고).

구분

전체 건강보험 　의료급여

실인원수 연간1인당

입원일수 실인원수 연간1인당

입원일수 실인원수 연간1인당 입원일수 2008년 185,392 127.0 137,029 117.7 51,081 145.4 2009년 206,364 137.5 156,479 127.3 54,870 153.9 2010년 228,553 147.5 174,084 138.1 56,407 171.7 2011년 254,990 154.3 196,229 144.6 61,946 177.1 2012년 294,953 158.3 230,580 149.1 67,883 181.6 2013년 331,790 164.5 261,358 155.8 74,045 187.2 표 33. 연도별 요양병원 입원 이용 환자수 및 1인당 연간 입원 일수 자격종별

주: 1년간 자격이 변경된 경우 각각 적용함

제4장 요양병원 지불제도 진단(현황 및 문제점)

•

❍ 입원건당 재원기간

2008년부터 2013년 6년간 요양병원 동일기관 연속입원에피소드(동일기관 연속입원 에피소드)를 구축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원건당 평균 입원일 수는 136.7일(중위수는 38일)로 건강보험은 129.2일, 의료급여는 161.5일로 의료급여가 재원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구분 평균 최대 분위수

25%(Q1) 중위수 75%(Q3)

건강보험 129.2 2,192 12 36 127

의료급여 161.5 2,192 14 47 166

　전체 136.7 2,192 12 38 135

표 34. 입원일수 현황(단위: 일)

자료: 2008년 1월~2013년 12월 요양병원 동일기관 연속입원 에피소드 자료

360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전체 입원의 10.8%를 차지하였으며, 건 강보험의 경우 10.08%, 의료급여 13.25%로 의료급여 환자의 장기입원 비 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재원기간 전체 건강보험 의료급여

15일미만 27.96 28.84 25.06

15일~30일미만 15.47 15.74 14.60

30일~90일미만 23.79 23.84 23.64

90일~180일미만 12.35 12.17 12.95

180~270일미만 5.98 5.84 6.43

270~360일미만 3.63 3.50 4.07

360일 이상 10.82 10.08 13.25

전체 100.00 100.00 100.00

표 35. 입원일수 분포(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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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

0.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15일 미만 15일~30일 미만

30일~90일 미만

90일~180일 미만

180~270일 미만

270~360일 미만

360일 이상

전체 건강보험 의료급여

그림 20. 자격종별 입원기간 분포(%)

❍ 환자분류군별 재원기간

2008년부터 2013년 6년간 요양병원 동일분류군 연속입원에피소드(동일기관 동일 환자분류군 연속입원 에피소드)를 구축하여 질병군별 평균 재원기간 을 분석할 결과, 인지장애군이 105.9일로 가장 길었으며, 의료고도 88.7일, 의료중도 86.7일, 의료경도 86.5일로 세 환자분류군의 평균 입원기간은 유 사하였음. 의료최고도 63.2일, 신체기능저하군 54.6일 순으로 나타남.

자격종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의료경도가 건강보험의 경우 80.8일, 의료급 여 100.5일로 가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체기능저하 군이 각각 50.4일 65.8일로 나타남.

제4장 요양병원 지불제도 진단(현황 및 문제점)

•

구분 명세서(건) 재원기간(일)

평균 최대 중앙값 Q1 Q3

의료최고도 76,922 63.22 2,152 23 9 58

의료고도 591,825 88.725 2,192 31 17 90

의료중도 951,922 86.712 2,192 34 21 91

문제행동군 258,445 77.615 2,069 33 30 91

인지장애군 402,442 105.883 2,192 59 30 122

의료경도 39,619 86.466 1,855 43 28 96

신체기능저하군 184,820 54.571 2,071 30 15 61

폐렴 177,382 14.882 547 13 8 18

패혈증 83,195 13.416 509 12 7 15

패혈증폐렴, 1,524 17.266 210 14 8 22

표 36. 환자군별 평균 재원기간: 전체(건강보험+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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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

자격종별 구분 명세서(건) 재원기간(일)

평균 최대 중앙값 Q1 Q3

건강보험

의료최고도 61,034 61.432 2,152 23 9 56

의료고도 460,439 86.169 2,192 31 17 88 의료중도 705,764 83.144 2,192 32 20 89 문제행동군 181,283 75.841 2,069 32 30 90 인지장애군 298,308 104.302 2,038 58 30 122

의료경도 28,210 80.788 1,614 40 26 92

신체기능저하군 135,230 50.444 2,048 29 15 56

폐렴 138,540 14.87 547 13 8 18

패혈증 64,186 13.491 509 12 7 16

패혈증폐렴, 1,164 17.416 210 14 8 22

의료급여

의료최고도 15,888 70.085 2,070 25 9 62

의료고도 131,386 97.68 2,192 32 19 92

의료중도 246,158 96.941 2,192 37 23 97 문제행동군 77,162 81.781 1,839 35 30 92 인지장애군 104,134 110.412 2,192 60 30 123

의료경도 11,409 100.503 1,855 54 30 120 신체기능저하군 49,590 65.823 2,071 31 19 65

폐렴 38,842 14.927 496 13 8 18

패혈증 19,009 13.163 303 11 7 15

패혈증폐렴, 360 16.783 67 14 8 22

표 37. 환자군별 평균 재원기간: 건강보험, 의료급여 구분

제4장 요양병원 지불제도 진단(현황 및 문제점)

•

❍ 환자분류군별 장기 입원 환자 현황

요양병원의 어떤 환자군이 장기 입원하는지를 보기 위해, 각 군별로 180일 미만, 181일~360일, 361일 이상 비율을 산출한 결과, 2013년 요양병원 입 원일수 기준으로 361일 이상 재원하는 경우 의료최고도가 33.9%, 의료고 도 35.3%, 의료중도 28.9%, 문제행동군 41.2%, 인지장애군 39.8%, 의료경 도 27.5%, 신체기능저하군 17.6%로 문제행동군과 인지장애군의 경우 장기 입원환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08년 일당정액 도입초기와 비교해서 361일 이상 장기입원환자 비율이 많이 변한 군은 의료경도가 17.9%에서 28.9%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 2008년 대비 2013년 환자군별 입원일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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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

∘캐나다의 CCC(Complex Continuing Care)에서는 인지기능장애군, 문제행 동군, 신체기능저하군은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타당하고 제언¹⁾함. rehabilitation in the transformation of the health care delivery system”, 2006

제4장 요양병원 지불제도 진단(현황 및 문제점)

•

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

(%) 1,515,867건 635,118 (100.0) 78,303

(%)건 497,044 218,248(100.0) 23,858

(10.9) 194,390

제4장 요양병원 지불제도 진단(현황 및 문제점)

•

구 분 환자수 1인당

년간비용(천원) 재정지출(천원) 직 장 49,881(58.1%) 10,803 538,864,443 지 역 21,902(25.5%) 12,089 264,773,278 의료급여 14,032(16.4%) 10,792 151,433,344 표 43. 2012년 요양병원내 장기요양 등급자 현황

2) 요양병원 내 장기요양등급자 이용 현황

❍ 다음으로 요양병원 내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시설입소 가능한 환자로 판단 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음.

실제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김진수 외(2013)의 연구에서 장기요양등급자 가운데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전체 요양병원 환자 가운데 29.1%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였음. 해당 환자 1인당 연간 비용은 12,808천원임.

※ 다만, 장기요양등급자라고 해서 부적정 입원환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장 기요양등급 판정은 간호처치항목외에는 의료적 니드를 판단하기 어려움.

구분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요양병원

이용자수 201,226 226,952 254,791 294,728 연간 1인당

비용(천원) 8,533 9,992 10,849 11,392

장기요양 등급자

이용자수 71,826 80,026 83,202 85,815 연간 1인당

비용(천원) 9,552 11,096 12,132 12,808

비중(%) 35.7 35.3 32.7 29.1

재정지출(백만원) 686,082 887,968 1,009,407 1,099,119 표 42. 요양병원 입원환자 가운데 장기요양등급자 현황

자료: 김진수 외(2013),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정립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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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

3) interRAI 도구를 적용한 요양병원 부적정 입원

❍ 권순만 등(2013)의 연구에서 장기요양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포괄적 평가도구인 interRAI LTCF 평가도구를 적용하여 분류한 결과 에서 인지장애군, 행동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을 시설입소 적용가능 환자로 정의함.

❍ 그 결과 요양병원 환자 가운데 34.5%(표 44.의 인지장애군, 행동장애군, 신체 기능저하군의 합)가 시설 입소 가능 환자로 분류됨.

환자분류군 요양병원(n=1,364)

재활군 44.1

진료집중군 5.4

특수진료군 2.6

복합증후군 13.4

인지장애군 4.3

행동장애군 2.0

신체기능저하군 28.2

표 44. 자원이용군(RUGⅢ) 분류기준의 요양병원 적용 결과

자료: 권순만 외(2013), 실태조사를 통한 노인의료(요양) 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병원내 요양시설 적합환자 추정

❍ 요양병원내 부적정 입원(요양시설 적합환자)은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가운데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으로 정의할 경우 42.4%,

‒ 요양병원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가 29.1%,

‒ 자원이용군(RUGⅢ) 분류결과 인지장애군, 행동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이 34.5%로 나타남.

❍ 부적정 입원(요양시설 적합 환자)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환자를 추정해 보면

‒- 1)번 환자 대상으로 시설입소 가능환자를 추정하면 최대 62.7%(전체입원 환자의 26.3%)로 나타남.

‒- 2)번 환자는 실제 등급을 받은 환자이기 때문에 29.1% 모두 가능

제4장 요양병원 지불제도 진단(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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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분기별 의사 등급 분포(%)

제2절 의료의 질

문서에서 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 (페이지 8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