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조지는 빈곤의 원인을 토지의 사유제도에 의한 지주의 노동 임금착취에서 찾고 있다. 문명의 발달로 노동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전반적인 경제적 진보가 일어난다고 해도 토지가 사유로 되어 있는 한 임금은 올라가지 못하고 단순 노동자들은 빈곤상태에 머무를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임금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를 그는 지 대의 더 빠른 상승에 돌리고 있다.
“생산력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겨우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최저액에 머무는 이유는, 생산력의 향상과 더불어 지대가 더 큰 비 율로 상승함으로써 임금이 낮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George(김윤 상 역, 1997), p.269.
나아가서 지대의 상승은 토지의 투기를 유발하고 투기에 의한 지 가 상승은 지대를 더욱 높임으로써 임금은 노동자가 겨우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노예수준으로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을 펴는 헨리 조지의 가장 중요한 논리적 근거는
Wenzer(1999) 등 참조. 이 책들은 대부분 논문집 형태로 되어 있다.
그의 독특한 소득분배이론이다. 그는 토지, 자본 그리고 노동 등 세 종류의 생산요소간의 소득의 분배를 결정하는 그 나름대로의 이론 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그는 자본에 대한 보수는 이자이며 이자의 원천은 ‘자연의 증식력’이라고 주장하였다.21)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며 정작 중요한 것은 임금이론과 지대이론이다. 임금에 대 해서는 당시 널리 퍼져 있었던 소위 임금기금설을 부정하면서 다음 과 같은 주장을 한다.
“임금은 생산의 한계, 즉 지대를 지불할 필요 없이 개방된 자연의 최고 생산점에서 노동이 얻을 수 있는 생산물에 의존한다.” George (김윤상 역, 1997), p.203.
조지에 의하면 원래 자연에서 노력의 투입에 의해 얻은 모든 것의 배타적 소유권은 그 노력을 투입한 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토지의 사유제도 때문에 노동의 생산물에서 우선적으로 지대가 공 제된다는 것이다. 지대를 공제한 나머지가 이자와 임금으로 나뉘어 지는데 이 분배는 노동과 자본의 상호 전환에 의해 성립되는 균형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였다.22) 이와 같은 분석의 틀하에서 주목할 만한 결론은 지대의 상승에 따라 임금과 이자의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임금과 이자가 상반된 방향이 아니라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 이는 추세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대에 대한 조지의 생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지 의 분배이론의 핵심은 바로 지대이론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리카도 의 소위 차액지대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21) 이러한 주장의 불합리성은 이재율(1996)에서 이미 잘 지적되고 있다.
22) 이재율(1996), George(김윤상 역, 1997), p.194 참조.
“어느 토지의 지대는, 동일한 투입으로 사용 토지 중 생산성이 가 장 낮은 토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산물에 의해 결 정된다.” George(김윤상 역, 1997), p.161.
이 초과 생산물은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귀속되며 따라서 노동이 생산한 결과 중에서 우선적으로 상당히 큰 부분이 지 주에게 흡수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주장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노 동생산성의 향상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 지대가 더 높아질 뿐 아니라 지대의 분배율까지 높아져서 자본과 노동의 몫이 점점 줄어들게 된 다는 주장이다.23) 인구의 증가는 식량 수요의 증가를 초래하고 이 것은 경작의 한계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더 생산성 이 낮은 토지를 사용하게 되므로 차액지대는 더 높아지는 결과를 초 래한다. 나아가서 인구의 증가는 인구의 집중을 초래하고 인구 집중 에 의한 노동생산성의 증가도 한계토지와의 격차확대를 가져와 지 대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24)
토지의 독점이 강조되고 있지만 토지의 독점이 지대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이론적 분석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분석에 바탕을 두고 그가 주장하는 내용들 중에 서 실증적 검증이 가능한 몇 가지 명제들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모든 지역에서 총생산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줄 어든다는 것이다.25)
둘째, 임금과 지대는 상충관계가 있다.
셋째, 토지의 사유제도가 채택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경제의 성장 에 따라 토지소유의 집중이 일어나게 된다.
23) 앞에서 인용한 George(김윤상 역, 1997), p.269 인용문 참조.
24) 이재율(1998) 참조.
25) George(김윤상 역, 1997), p.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