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헨리 조지는 (1) 모든 지역에서 총생산 에서 차지하는 임금의 비율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과 (2) 임금과 지대 는 상충관계에 있어 경제의 발전에 따라 지대는 올라가고 임금은 떨 어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3) 토지의 사유제하에서는 토지의 독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등을 주장했고 이러한 현상이 바로 경제적 진보 가 이루어져도 빈곤은 더 심각해진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것이 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명제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로 한다.
1. 임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가?
<표 4-1> 소득의 분배구조와 노동소득 분배율
(1995년 기준, 연간) 구분
연도
피용자 보수
기업 및 재산소득
고정자본 소모
간접세-보조금
국외 순수취 경상이전
합계 노동소득
분배율
(단위) % % % % % % %
1970 34.2 48.7 6.7 9.3 1.1 100.0 41.2
1971 34.4 48.6 7.1 9.0 0.9 100.0 41.4
1972 34.0 49.8 7.2 8.1 0.9 100.0 40.6
1973 34.1 49.4 7.9 7.8 0.9 100.0 40.8
1974 32.6 50.8 7.8 8.1 0.7 100.0 39.1
1975 33.0 49.1 7.4 9.9 0.7 100.0 40.2
1976 33.7 47.1 7.6 10.4 1.1 100.0 41.7 1977 35.3 45.3 7.8 10.5 1.2 100.0 43.8 1978 37.0 43.5 7.3 10.8 1.4 100.0 45.9 1979 38.8 41.0 7.8 11.3 1.0 100.0 48.6 1980 40.2 38.1 8.1 12.2 1.3 100.0 51.3 1981 39.7 38.3 8.3 12.2 1.4 100.0 50.9 1982 40.1 36.9 9.2 12.4 1.5 100.0 52.1 1983 41.2 35.1 9.5 12.9 1.3 100.0 54.0 1984 41.5 35.4 9.9 12.1 1.1 100.0 53.9 1985 41.7 35.5 10.0 11.8 1.1 100.0 54.0 1986 40.8 36.4 9.8 11.6 1.3 100.0 52.8 1987 41.4 35.7 10.2 11.3 1.4 100.0 53.7
<표 4-1> 계속
구분 연도
피용자 보수
기업 및 재산소득
고정자본 소모
간접세-보조금
국외 순수취 경상이전
합계 노동소득
분배율
(단위) % % % % % % %
1988 42.6 34.6 10.4 11.2 1.3 100.0 55.2 1989 45.3 33.0 10.4 10.9 0.5 100.0 57.8 1990 45.9 31.8 10.5 11.4 0.4 100.0 59.1 1991 47.1 31.7 10.2 10.8 0.3 100.0 59.8 1992 47.0 31.5 10.2 11.0 0.3 100.0 59.8 1993 46.8 31.7 10.3 10.8 0.3 100.0 59.6 1994 46.7 31.7 10.0 11.3 0.3 100.0 59.5 1995 47.9 29.8 10.9 11.4 0.0 100.0 61.7 1996 49.2 27.4 11.2 12.3 0.0 100.0 64.2 1997 47.5 28.1 11.3 12.9 0.2 100.0 62.8 1998 45.7 28.5 13.2 11.6 1.1 100.0 61.6 1999 44.1 29.8 12.7 13.0 0.5 100.0 59.7 2000 44.3 30.2 11.9 13.5 0.1 100.0 59.4 2001 45.8 28.1 12.0 14.3 -0.1 100.0 62.0 2002 45.2 29.0 11.3 14.8 -0.3 100.0 60.9 자료: 한국은행
임금을 넓게 정의하면 모든 노동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이 점점 줄어든다면 GDP에서 노동에 분배되는 소득의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야 하고 경제가 매우 발달한 선진 자본주의 경 제하에서는 이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표 4-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00년대의 우리나라 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60%를 넘어서고 있다. 1970년대만 해도 이 비율은 40%대에 있었다. 그러나 경제의 발전에 따라 고용이 늘어나 고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노동소득의 비중은 매우 빠른 상승추세를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현상은 1988년 이후의 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 등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32) 그 렇더라도 이러한 추세는 지주의 착취에 의한 노동자들의 임금감소 와 빈곤계층화라는 조지스트들의 명제를 반증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림 4-1> 실질임금 상승률
주: 제조업 평균 임금상승률에서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값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 연도
32) 노동소득 분배율이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한 것은 노동조합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 했던 1988년보다 훨씬 이전인 1970년대 중반부터였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실질임금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가?
헨리 조지는 토지사유제도하에서는 경제의 발전에 따라 지대는 올라가고 실질임금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위에서 살펴본 총생산 중 임금의 비중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 장과 같은 맥락의 주장이다. <그림 4-1>은 지난 30여 년간의 실질 임금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제2차 석유파동 기간과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 당히 상회하는 임금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질임금의 상승이 지속되는데도 임금이 하락한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3. 전체소득에서 지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가?
헨리 조지의 주장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은 ‘임금과 지대는 상충관계에 있고 지대가 올라가기 때문에 임금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임금이 떨어진다든가 총생산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다는 등의 주장은 다 이 주장이 성립되면 같이 성립될 수 있 는 주장들이다.
<그림 4-2>는 지난 30년 동안의 임금상승률과 지가상승률을 대비시키고 있다. 지대와 지가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수한 토지에 대한 임대료에 관한 통계를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 가능하기 때문에 대용변수로 지가를 사용하여 비교하고 있다.33) 지대와 지가는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가정하고 헨리 조지는 자신의
33) 지대와 지가는 반드시 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본장 3절의 다항에서 논의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예지력이 한정된 상태에서 현재의 임대 료의 변동이 지가의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교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장을 전개하였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두 지표의 움직 임이 매우 유사한 모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상반 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주장은 이 그림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대부분의 경우 임금상승률이 지가의 상승률을 상 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주에 의한 일방적인 지대의 인상 때문에 지대는 올라가고 임금은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나 한정된 생산에 서 먼저 지대를 취한 나머지가 노동자의 몫이 되는데 지주가 최대 한의 금액을 지대로 빼앗아 가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남겨지는 것은 생계비 수준의 낮은 금액뿐이라는 주장은 이 그림으로 도저히 설명 할 수 없다.
<그림 4-2> 임금과 지가의 상승률 비교
-20.0 -10.0 0.0 10.0 20.0 30.0 40.0 50.0 60.0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연도
상 승 률,
%
임금상승률 지가(전국)상승률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연보, 토지공사
이 그림에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임금이 지가상승을 선행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 장에서의 논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 조지스트 경제학자의 한 사람인 Harrison(1983)은 토 지사유제가 토지투기를 통해 주기적인 경제불황을 가져온다는 헨리 조지의 주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가의 상승이 주택가격의 상승 을 가져오고 이것이 임금의 상승 등을 가져와 불황이 발생한다는 주 장을 펴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가가 임금에 앞서서 움직여야 하는데 이 그림은 반대로 임금이 지가에 앞서서 움직이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가 통계는 10월 1일 기준이고 임금은 연평 균 임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가가 약간 후행하는 것으로 나 타날 수도 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위의 그림을 통해서 지가상승 때문에 임금이 올라간다는 주장을 합리화하기는 어렵다.
임금이나 토지 모두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경기변동에 따른 생산요 소 수요사정에 반응하여 그 가격이 움직이므로 그 움직이는 모습이 거의 같이 간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판단된다.
위의 그림을 통한 설명이 헨리 조지의 주장을 근본적으로 반증하 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경제의 발전에 따 라 지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토지의 지대에 대한 통계를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검증하 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표 4-2> 총국부 중 토지비중 추이
1954 1962 1968 1977 1987 1990 토지/총국부, % 32.21 33.68 44.71 40.02 27.71 34.29 순국부/GNP ratio 10.9 7.8 5.8 5.6 6.7 8.0 자료: Pyo(1992)
여기 제시된 <표 4-2>는 우리나라의 국부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총국부 중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추정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전체국부 중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한 추세적 경 향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순국부/GNP 비율은 하향추세를 보이 고 있다. 이 표가 토지에 대한 지대의 비중이 경제성장과 함께 줄어 든다는 주장의 증거라고 말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대 의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은 뚜렷 하게 보여준다고 본다. 나아가서 토지의 임대가치는 순수한 자연적 토지에 대한 지대와 직접 또는 간접적인 개량 또는 투자에 대한 지 대로 이루어지는데 경제발전에 따라 토지의 임대가치가 올라가게 하는 더 중요한 요인은 후자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극히 어렵지만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표 4-2>에 나타난 지표가 지대 비중이 상승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는 점은 더 명백하다고 본다.
노영훈(2004)에 의해 추정된 지가총액/GDP 대비 배율은 <표 4-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89년의 8.65배에서 2003년에는 2.07로 급격하게 하락함을 볼 수 있다. 이 자료가 믿을만하다면 이 것도 기간중 지대/GDP 비율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하락하였을 것 이라는 추정을 뒷받침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1991년에 발표 된 지가총액을 건교부가 발표한 전국 지가상승률로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가총액의 시계열을 계산하고 이것을 GDP와 비교한 것 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식 통계가 시사하는 추세치를 나타내는 것 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지대가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 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맞지 않다는 실증적 증거의 하나로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표 4-3> 지가총액/GDP 배율추이
연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지가총액
/GDP 8.65 8.65 8.06 6.98 5.73 4.82 4.13 3.71 3.40 2.98 2.80 2.58 2.13 2.11 2.07 자료: 노영훈(2004) p.57에서 발췌 작성.
4. 토지소유는 집중되어 가고 있는가?
토지소유 분포에 대한 자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실 증적으로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토지소유의 분포 에 관한 자료는 종합토지세 도입 이후 이 세목의 실행상의 필요 때 문에 만들어진 종합토지세과세자료가 거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장기간에 걸친 소유구조의 변화를 평가 할 만큼 긴 기간 동안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현재의 우리나 라 토지소유 구조가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를 짐작하는 데는 매우 유용하다고 말할 수 있다. 노영훈(2004)은 이 자료를 이용하여 1993~2003년간의 개인 토지소유 분포의 집중도를 추정한 바 있 다. 그 결과는 <표 4-4>에 요약되어 있다.
이 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토지소유 집중도는 과표를 기준으로 볼 경우에는 1993~2003년 기간 동안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 않는 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토지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면 같은 기 간 동안 다소간 집중도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자료만 을 가지고 토지보유 집중도의 진행 방향에 대한 어떤 결론을 쉽게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집중현상이 매우 심한 것이라는 인상은 받지만 그것이 헨리 조지가 주장한 것처럼 지 주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나 노예화를 걱정할 만큼 심각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