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조지는 불황의 원인이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투기 에 의한 토지가치의 상승이라고 못 박고 있다.38) 토지가격의 투기적 상승은 경작 내지 생산의 한계를 정상적인 위치 밖으로 밀어낸다.
경작의 한계가 정상적인 위치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다는 것은 임금 을 결정하는 한계토지의 생산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조 악한 토지가 한계토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좀 더 일 반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토지에 대한 임대료 가 높아지게 되고 이것은, 헨리 조지에 의하면, 노동과 자본에 대한 보수를 줄이게 된다. 노동과 자본에 대한 보수가 현저히 줄어들게
38) George(김윤상 역, 1997), p.252.
되면 이러한 부문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나 자본가들은 생산활동을 포기하게 된다. 한 부문에서의 생산의 중단은 다른 부문에 대한 수 요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것은 곧 다른 부문의 생산 감소 내지 생산 중단으로 연결된다. 이와 같은 과정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결 국 광범위한 불황으로 확산된다는 것이 헨리 조지가 주장하는 불황 이론의 핵심이다.
그러면 왜 진보 속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헨리 조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나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경 제적 진보가 토지의 독점과 투기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인구의 증가와 계속되는 진보, 즉 생산기술의 발전 등 다양한 개선 은 임대료의 지속적인 상승을 가져다준다. 임대료가 계속적으로 상 승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은 일반인들의 임대료 상승에 대한 기대로 굳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기대가 토지의 가격을 높이 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헨리 조지는 토지의 투기 라고 보았고 토지의 가격은 바로 이와 같은 투기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의 임대료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 서 형성된다고 보았다.
토지의 독점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것이 불황과 어떤 관계를 가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동이 토지에서 일하는 것을 막는 요인으로 토지의 독점과 토지가격의 형 성방식을 들고 있다.39) 토지가격 형성의 문제는 바로 앞에서 설명 한 것처럼 토지의 가격이 미래 기대 임대수입에 의해서 결정되는 현 상을 말한다. 이 부분은 헨리 조지가 경제학의 원리를 상당히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한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자산의 균형가격은 미래 순수입의 현재가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 임대료 흐름
39) George(김윤상 역, 1997), p.261.
의 기대치는 토지가격에 반영된다.
그리고 땅값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가 올라가기 때문 에 한계경작지가 밀려난다는 것이 헨리 조지의 설명이었다. 이 부분 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토지가격이 상승하면 임대료가 올라간 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에는 상당한 논리적인 비약이 포함되어 있 다. 토지의 이론적 가격은 미래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이 토지의 가격이 현재의 임대료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임대료가 미래 임대료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준다면 현재의 임대료가 토지의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렇게 올라간 토지의 가격이 현재의 임대료를 다시 올라가게 하는 논리적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토지를 매입해서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임대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헨리 조지의 주 장이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시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면 임대료도 올라가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40) 그러나 이것이 한계경작지를 밀어내어 경제 전체에 심각한 불황을 가져오 는 주된 원인이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헨리 조지의 주장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약점은 토지 임대료의
40) 토지 임대료에 대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주택 임대가격 통계를 보면 주택의 매매가 격과 임대가격의 움직임은 항상 서로 같은 방향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 타난다. 주택가격이 올라갈 때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임대가격이 따라 올라간다 는 주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오히려 임대가격의 상승 때문에 매매 가격이 상승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주택의 근본적 수요를 결정하 는 것은 거주 용도의 수요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임대료이다.
물론 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공급요인도 중요한 가격결정의 요인이 된다. 주 택의 건설비가 올라가서 장기공급곡선이 좌상향으로 이동하면 임대료가 올라갈 것 이다. 그러나 조지스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토지의 공급은 고정되어 있다고 본다 면 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토지의 수요는 역시 이용을 위한 수요, 즉 임대료로 반영되는 수요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승에 의한 한계경작지의 이동이나 이러한 현상에 의해 직접적으 로 영향을 받는 부문의 생산 감소가 경제 전체에 파급되는 과정이 마치 증폭되는 과정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그는 피라미드의 붕괴과정으로 비유하여 설명한다.41) 토지와 가장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문이 토지가격의 상승에 따른 임대료 상승으 로 위축되기 시작하면 피라미드의 기초부분이 위축되기 시작하여 어떤 단계가 되면 급작스러운 붕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런 비유 는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일반화되기 어려운 산업구조 균형이론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시장은 다양한 형태의 충격을 흡수하여 스스로 조정해 가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산업구조 가 고도로 복잡화되었고 생산요소로서의 토지의 상대적 중요성이 현저하게 줄어든 현대 경제에서는 더욱 더 헨리 조지의 불황이론이 입지를 잃어가지 않을 수 없다.
여하튼 헨리 조지에 의하면 이렇게 불황에 늪에 빠진 경제는 시간 이 충분히 지나면 다시 회복된다. 그리고 그 회복과 함께 다시 토지 투기의 과정이 시작되고 그것은 또 다른 산업불황으로 이어진다. 그 래서 헨리 조지는 이러한 현상을 “반복적으로 발작하는 산업불황”
이라고 이름 짓고 있다.42) 이와 같은 회복의 시작은 지대의 투기적 상승이 가라앉고 노동이 낮은 보수에서도 일하기로 자본과 타협하 는 시기 또는 인구증가, 각종의 개선 등으로 노동의 능률성이 제고 되어 정상적인 지대선(경작의 한계)이 투기적인 지대선(경작의 한 계)을 따라잡는 시기이다.
이렇게 불황으로부터의 회복을 설명한다면, 특히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정상적 지대선이 투기적 지대선을 따라잡게 되는 시기부
41) George(김윤상 역, 1997), p.266.
42) 이것은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 제5권 제1장의 제목이다.
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으로 설명한다면, 이것은 헨리 조지가 생각하 는 불황 발생의 주기가 매우 긴 기간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시 말 해서 우리가 흔히 보는 2~4년 주기의 경기변동은 이러한 이론으로 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