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일본: 미래
2. 향후 성장제한 요인
― 향후 중․장기에 걸쳐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축소 지향적 악순환을 타파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처방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앞으로 중․장기에 걸쳐 일본경제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 가 즉, 잠재성장능력을 결정하는 주요 생산요소들의 추세가 낙관적 이지 않음. 노동인구의 감소추세와 불황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 났던 투자부진에 따른 자본축적의 부진이 두 가지 대표적 요인임.
(1) 정책선택의 어려움
― 10년 넘게 지속된 불황으로부터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본내에 서는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제시되어 시행되었지만 현재 정책선택의 폭은 매우 제한되어 있음.
◦ 재정정책의 확장적 운용을 하였지만 정부부채만 크게 증가한 반 면 경기부양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향후 공공투자확대를 통한 재정정책의 효과에는 의문.
◦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으로부터 벗어나 기 위해서는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유동성을 증가시켜 야 된다는 제안이 있음.
― 고이즈미 내각은 구조개혁과 부실채권 처리 촉진을 위해 중기경제 재정전망(2002년 1월)과 디플레이션종합대책(2002년 2월)을 발표였 지만 일본 내 경제전문가들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에는 미흡하다는 평가.
◦ 중기경제재정전망은 현재 추진중인 구조개혁이 계획대로 전개될 경우를 상정한 낙관적인 시나리오라는 비판.
․2002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하고, 2003년에는 플러스의 성 장이 가능하며, 2006년에는 민간수요가 주도하는 안정적인 경 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중기경제재정전망은 2002∼3년까지 재정건전화정책에서 민간 수요와 고용을 확대하는 정책목표로 전환하여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 주목적임.
<표 1 5> 일본 정부의 중기전망
(단위 : 조엔, 전년대비%)
2002 2003 2004 2005 2006 2010
실질GDP증가율 0.0 0.6 1.5 1.5 1.6 1.9
명목GDP 496.2 499.3 510.9 523.7 537.7 601.0
물가상승률 - 0.9 0.0 0.8 1.0 1.1 1.0
완전실업률 5.6 5.6 5.4 5.2 4.9 4.2
기초재정수지 - 3.8 -3.6 -3.1 -2.7 -2.2 -0.4
공채잔액 602.8
(121.5)
634.3 (127.0)
664.8 (130.1)
693.3 (132.4)
719.9 (133.9)
808.1 (134.5) 주 : 괄호안은 GDP대비 비중임.
자료 : 首相官邸, 2002
◦ 디플레이션종합대책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를 상회할 때가지 제로금리정책과 함께 통화완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임. 그러나 수 요확대 및 물가상승을 촉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제시되 지 않아 구체성도 결여되어 있으며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
․부실기업과 건설․유통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도외시되고, 부 실채권과 부실기업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어 금융기능이 정상 화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
․경단련에서는 디플레이션의 요인인 수요부족에 대한 대책과 세제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주택 등에 초점을 맞춘 조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구.
․경제동우회에서는 디플레이션종합대책발표에 대해 일본정부가 금융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는 환영하지만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 에 공적자금 투입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것을 요구.
<표 16> 고이즈미 총리의 디플레이션 종합대책
분야 주요내용
부실채권처리
․엄격한 특별감사 실시 및 결과 공표
․정리회수기관(RCC)에 의한 채권매입추진본부(가칭) 설치
․기업재건자금 설립 추진
금융정책 ․Pay-off제도 실시에 대비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금융위기 회피를 위한 일본은행의 적극적이 조치 강구 요청
주식시장대책
․공매에 대한 규제 강화
․은행보유주식취득기구의 적극 활용
․ETF 상품 확대
유동성확보대책
․중소기업 자금공급 원활화
․민간금융기관으로의 자금공급 원활화
․안정망 확충, 대부 강화 자료 : 首相官邸, 2002
― 종합하여 보면 향후 일본경제의 중․장기 전망은 결국 앞에서 보았 던 기본적인 정책처방이 실행에 옮겨지는가에 달려 있음. 즉, 디플 레이션 악순환의 극복이나 밸런스시트 훼손 극복 두 가지 중 어느 방안이 선택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떤 방안이던 상관 없이 이들 처방이 채택되겠는가에 달렸음.
― 디플레이션과 고령화사회의 진전은 실질 채무부담을 더욱 증가시키 고 있음.
◦ 디플레이션의 압력에 따른 실질 채무부담의 증가를 초래함.
<그림 14> 일본의 명목GDP대비 재정적자와 정부채무비율추이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0 1 2 3 4 5 6 7 8 9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
재 정 적자 /GD P 정 부 부채 /GD P 우 측
― 고령화의 증가는 생활보호비, 의료비, 연금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 부담을 가중시켜 재정지출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데 향후 이런 추 세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
◦ 고령화사회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재정지출 중 사회보장관련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85년 18.2%에 불과하던 것이 2002년 말에22.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1조엔이 넘는 사회 복지비가 소요됨.
◦ 고령화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일본 정부의 사회보장 관련 비중이 증가.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일반회계세출에서 사회보장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5년에는 18.2%를 차지하였지만 2002년에 는 22.5%를 차지할 전망.
․사회보장지출 중 복지․보험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에 80% 수준이었지만 2000년에는 87.5%로 크게 증가.
<그림 1 5> 일본의 사회보장 지출 내역
자료 : 日本 勞 厚生省
15 .9 16 .8 20 .9 21 .2 25 .3 28 .1 30 .6 30 .6
10 .3 9.6 58 .1 62 .1 59 .5 62 .4 59 .5 57 .1 54 .4 54 .6
75 .7 77 .4
0%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 0%
19 75 19 80 19 85 19 90 19 95 19 97 19 98 19 99 20 00 20 01 생 계 보 조 사 회 복 지 사 회 보 험 건 강 위 생 실 업
(2)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 소자화(少子化)경향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 늦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소자화(少子化)경향으로 15 세 미만 유년층 비중은 14.3%로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임.
․여성 한사람이 생애에 출산하는 신생아수를 나타내는 합계특 수출생률은 미국의 2.08, 영국 1.69, 프랑스 1.77에 비하여 일 본은 1.36으로 크게 하회(2000년 기준).
◦ 생산활동인구는 1995년부터 감소추세이며, 일본인구는 2006년에 정점에 도달한 후 줄어들기 시작해 2050년이면 현재의 60∼70%
수준으로 하락.
<그림 16> 노동력 인구증가율 추이(1 980∼20 50)
자료 : 統計廳, OECD전망자료
-1 .5 -1 -0 .5 0 0.5 1 1.5 2 2.5
한 국 일 본 미 국 O E C D E U
%
19 80-2000 20 00-2020 20 20-2050
◦ 2001년 기준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60.1%에 불과. 이는 OECD국가 평균보다는 약간 높지만 미국이나 카나다의 70%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임. 일본정부는 1999년부터 보육시설 의 증가, 출산수당, 휴가일수의 증대 등 '신(新)엔젤 플랜'을 시 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매우 미미.
<표 1 7> 여성경제활동 참여율 국제비교
(단위 : %)
1990 1997 1998 1999 2000 2001
미 국 67.8 70.7 70.7 70.7 70.8 70.5
카나다 68.3 68.3 69.1 69.8 70.5 70.8
프랑스 57.2 60.2 60.8 61.4 61.7 61.8
독 일 55.5 61.9 62.5 62.6 63.2 63.8
일 본 57.1 59.7 59.8 59.5 59.6 60.1
스웨덴 82.5 76.3 75.5 76.0 76.4 77.1
EU 54.8 58.0 58.7 59.4 60.1 60.1
OECD평균 56.4 58.8 59.0 59.2 59.4 59.3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 2002.
― 청년층(15∼24세)의 높은 실업률은 향후 노동력의 질에 영향을 줌.
즉 숙련도 저하, 근로의지저하 등의 문제가 수반될 것임. 아울러 이 러한 추세는 제조업의 해외이전에 유인으로 작용하여 산업공동화를 가속화시킬 전망.
◦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01년 실업률은 5% 수준인데 반하 여 청년층의 실업률은 9.6% 수준에 이름.
◦ 종신고용관행으로 인하여 일본 기업들은 중년․노년층 직원들을 내보내기보다 신규 채용부터 줄이는 경향.
― 산업구조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됨에 따라 고용구조 가 변화되고 있음.
◦ 후생노동성의 고용정책연구회에 따르면 해외현지 생산의 증가로 제조업부문에서는 고용축소가 예상되지만 서비스업종사자는 2006년에는 2001년에 비해 117만명이 증가한 1,88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 (현대경제연구원 일본기업의 경영동향 참조).
◦ 일본은 산업구조가 변할 때 신규 인력들이 성장산업에 취업하면 서 고용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최근 신규 인력들의 취업률은 떨어지는 반면 파트 타임인력들이 증가.
<표 1 8> 고용자 중 part-time 비중
1990 1998 1999 2000 2001
일본 19.2
(33.4)
24.1 (39.8)
23.1 (39.7)
24.9 (39.4)
-(41.0)
미국 13.8
(20.0)
13.3 (19.1)
12.8 (19.0)
13.0 (18.2)
-(18.2)
EU 13.3
(27.0)
15.9 (29.8)
16.2 (29.9)
16.3 (30.0)
-(25.2) OECD(유럽) 14.3
(26.8)
15.5 (26.4)
15.3 (26.9)
14.9 (27.4)
-(22.6) 주 : 괄호안은 여성비율임.
자료 : OECD Employme nt Outlook, 2002
◦ 일본 노동백서(2000년)에 따르면 15∼34세 인구중 일정한 직업 없이 자유분방하게 살려는 젊은이들(후리타 족 ;free-arbeiter)이 1982년도에 비해 2000년에는 4배 증가.
․Free와 Arbeiter를 합친 후리타는 정규직 취업보다는 시간제 일자리를 전전하는 부류를 일컫는 말임.
․1982년 50만명, 1992년의 100만명 수준에서 2000년에는 200만 명으로 추산.
․심각한 문제는 후리타들의 60% 이상이 편의점, 음식점 종업원 등 저임금, 단순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며 숙련․전문기술분야 는 회피.
◦ 일본의 장기불황으로 인하여 최근 일본에서는 파라사이토 신구 루(パラサイト シングル)족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20세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일본의 관습.
․파라사이토 신구루(パラサイト シングル)족이란 주거비를 아 끼려 다시 부모집에 들어가 생활하는 파라사이트(parasite)족과 독신주의자인 싱구루족(single;독신주의자)의 합성어임.
(3) 투자부진과 생산성 정체
― 한 경제가 중․장기에 걸쳐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두 번째 요인이 자본 축적임. 축적된 자본의 양과 미래의 성장과는 긴밀한 관계가 있음.
― <그림 1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은 1990년대에 들어 민간 부문의 투자가 미미했음. 이것은 미국의 투자가 동기에 지속적으로 왕성했던 것과 크게 대비가 됨.
◦ 이는 앞에서 기업경쟁력 악화와 관한 논의 부분에서 보았던 낮 은 투자는 저조한 자본수익률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
음. 하지만 자본수익률의 향상은 자본축적, 즉 투자를 줄이는 것 외에도 다른 주요 생산요소인 노동투입의 조정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음.
◦ 근래에 진행중인 IT 혁명은 기업들이 경쟁력유지를 위해 신규 투자를 해야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IT관련 기 술변화가 1990년대 투자 급증의 원인이었음. 이런 필요가 존재 하는 상황에서 투자가 부진한 것은 앞으로의 일본경제 성장잠 재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함.
<그림 17> 미국과 일본의 민간투자증가율 비교
자료 : 美國 BEA, 日本銀行
- 1 0 - 5 0 5 1 0 1 5 2 0
8 0 8 1 8 2 8 3 8 4 8 5 8 6 8 7 8 8 8 9 9 0 9 1 9 2 9 3 9 4 9 5 9 6 9 7 9 8 9 9 0 0
%
미 국 일 본
― 1990년대에 들어서 투자와 관련되어 나타난 특징은 <표 1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민간부분 투자가 크게 위축된 반면 공공부문의 투자는 지속되었다는 것임. 평균으로 보아 비록 1990년대 후반에 들 어 민간부문과 비슷한 위축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앙정부 발주액이 1992, 1995, 1998년 20% 이상 증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