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 건전화

◦ 보다 효율적인 투자와 자본의 활용을 통해 자본수익률의 향 상을 이루어야함. 특히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여건하 에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자본의 활용이 자본수익률을 일정수준에 유지토록 해주고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 는데 필수적인 조건임.

들어 정부 각료들을 포함한 정치권은 거듭되는 상당규모의 재정지 출 대상을 경제성에 바탕을 두어 평가하기보다는 정치적 지지기반 확충에 보탬이 되는 공공사업분야에 집중하였음.

― 좁게 보아 일본경제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요인중의 하 나로 정치권의 문제인식 부족 및 해결방안 왜곡 등이 거론되는데 이는 의원내각제의 정치제도와 유일 거대정당의 장기지배로 요약되 는 정치체제가 경제위기를 연장하는데 독자적 요인으로 기여했다고 할 수 있는 증거임.

― 한국의 경우 1997년 말 시작된 전대미문의 심각한 경제위기를 벗어 나는데 있었던 정부의 역할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으나 분명한 것 은 정부가 위기상황을 연장시키지는 않았음. 즉 위기극복에 긍정적 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런 성과를 거두는 데에는 경제 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정부가 일부 이해집단의 반발을 무 시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이 긍정적 요인이었음. 중지 (consensus)를 중요시해야 하는 일본식 의원내각제 정치제도하에서 는 달성하기 어려운 결과임.

― 따라서 정치논리와 별도로 국가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본다면 일본의 의원내각제보다 한국 의 대통령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하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경제정책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차단할 수 없음. 하지만 의원내각제인 경우 장 관과 같은 최고 정책결정자들이 바로 뚜렷한 정치적인 이해관계

를 같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사결정에 정치적인 고려가 즉각 반 영되는 경향이 있음. 대통령제하에서는 정책의 최종적인 결정권 자인 대통령이 입법부를 구성하는 정치인들의 이해와 행정부 정 책결정 사이에서 방어막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2) 정책대안중심 정당체제구축 필요

― 한국의 경우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 정권교체를 이루어낼 수 있 는 정당체제가 존재하여 일본처럼 일당 장기집권에 따른 폐해가 작 음. 하지만 한국의 경우도 정당구도가 정책차별화와 무관하게 지역 분할, 인물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본질적으로 일본의 정치체계와 크게 차이가 없음.

― 만약 정당이 정책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어느 정당이 집권하는가 상관없이 관료들이 정책을 주도하는 일본의 방식이 계속될 것임.

일본의 불황 장기화와 한국의 외환위기에서 보았듯이 관료들에 의 한 정책주도는 국가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을 막지 못 하며 관료들이 정책수행의 실무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 단이기주의적 발상에 우선 영향을 받는 경직된 조직으로 변질시킬 수 있음.

◦ 정당의 정책경쟁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국회 상설화, 의정활동 지원화대 등 국회의 위상을 제고하여 정당이 정책개발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함.

― 향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시스템의 유연성 증대가 필수적인 과제이며 이런 관점에서 보 아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함. 국민전체적 정치 성숙도가 결국 어느 정당이 혹은 지도자가 어떤 이유로 정권을 잡 을 것이냐를 결정할 것이나 제도의 개선, 사회지도층 및 식자들의 노력이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정당구도가 형성되는 것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