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유연성 증대

대한 우려가 높아져 정부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일부 언론과 전문 가의 목소리가 높았음. 결국 금통위는 2002년 봄에 한차례 금리인 상을 단행했음. 사후적으로 보아 당시의 인상이 필요했는가는 확실 치 않음.

의 두 가지 생산요소 중 다른 생산요소의, 즉 노동의 “과잉” 투여에 기인한 것임. 이런 불균형은 노동소득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일본 국민총소득의 분배양상에서도 볼 수 있음.

(1)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표면적 노사화합 유지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노동시장 경화를 불러 옴. 단기적인 안정을 추구하여 경제의 기본적 유연성을 포기하는 것 은 위험한 선택임.

◦ 일본기업들의 노사관리는 오랫동안 분규가 없는 원만한 노사관 계를 유지한 모델로 긍정적 평가를 받아 왔음. 일견 평온한 노 동시장은 종신고용 제도 및 선단식 모기업-자회사 구조 등의 제 도와 더불어 경제가 지속적인 호황을 경험하던 기간에는 문제 가 없이 지탱할 수 있었음.

◦ 이런 노사관계는 상대적으로 기업이나 산업외부 또는 다른 직종 간의 이동을 원활히 해주는 유연한 노동관행이나 노동시장의 발 달을 저해하였음. 물론 호황기에는 이런 노동시장 미발달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음. 하지만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였 을 때 경비절감과 생산성 및 수익성 향상을 위해 기업과 산업의 down-sizing 이 절실히 필요해지는데 그 동안 노동시장의 유연 성미비가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

― 시사점은 원만한 노사관계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 연성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제가 어려워질 때 위기극복에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 원만한 노사관계에 대한 강조가 지나쳐 서는 안될 것임.

― 따라서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노․사․정 협의체와 같이 노사관계 의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보다는 실업보험제도의 개선, 고용차 별 철폐와 고용관행 개선, 나이를 기준으로 한 일률적 인력감축관 행 개선, 효과적인 노동인력 재교육제도 구축 등 평상시 등한시하 기 쉬운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에 필요한 하부구조를 이루는 각종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더 중요함.

― 종신고용 및 연공서열식 보상체계 유지에 따른 노무비 증가가 일본 기업의 경쟁력약화의 중요한 요인이었음. 우리도 일본의 제도를 비 슷하게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여지가 큼.

◦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그 동안 이루어졌던 무차별적인 장년근로 자 퇴직조치 등의 방안이 경제적 효과가 분명치 않음. 따라서 직장이동(job mobility)을 용이하게 해줄 제도 개선과 근무연수 에 자동적으로 연계되는 각종 보상조치들의 감축, 정리를 통해 전체 노무비 증가를 조절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 특히 한국의 경우 경제인구감소추세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숙련 도가 높은 중장년 인력을 활용해야할 필요성이 큼.

◦ 중장년층 공용유지는 동시에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사회보장비 용의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공서열식 비용증가관행을 개선 함과 동시에 이들의 적극적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2) 부실기업 퇴출제도 활성화

― 실패한 기업의 존속은 희소한 인적자원 및 금융자원의 낭비를 초래 해 경제의 기본체질을 악화시킴.

― 일본의 경우 부실기업 및 은행부실자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와 관련된 제도, 시장, 경험의 부족에 기인하는바 큼. 실패한 기업의 존속은 희소한 인적자원 및 금융자원의 낭비를 초래해 경제 의 기본체질을 악화시킴.

― 퇴출제도의 정비와 관련하여 도산기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문성을 확충한 파산법원설립 필요. 아울러 도산3법의 통합 및 개 선을 통한 효율적인 법적 기업퇴출제도 설정 필요.

― 제도의 정비와 아울러 부실기업과 관련 자산의 원활한 처리가 이루 어지는 시장여건 조성 필요. 이를 위해서는 근래에 도입된 기업구조 조정투자회사 등의 관련시장 하부구조가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 록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