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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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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법 없는 日本經濟가 주는 敎訓

2002. 9. 16

한국경제연구원

(2)

본 자료는 거시경제연구센터의 허찬국 선임연구위원 과 서준석 선임연구원이 집필한 것이며, 본원의 공식견 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문의 : ☎ 3771-0013 Fax 785-0273

(3)

전체요약

― 일본이 10년을 넘긴 장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 처방이 시행되는데 따른 정치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들 이 미루어지면서 경기불황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 이 높다.

― 일본경제가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여파는 1989년부터 2001년까 지 실질 GDP규모는 20% 성장에 그친 데 반하여 동기간동안 정 부부채는 GDP대비 50%에서 140%로 확대되고 현재화된 부실자 산은 2조엔에서 약 10배 늘어남에 따라 소득증가는 침체되었으 나 경제 전체의 부담은 크게 증가하였다.

― 자산가격 버블붕괴로 시작된 일본의 경기침체를 종식시키려는 노력이 전개되어 왔지만 산발적이고 소극적이어서 효과가 없었 다. 즉 정부의 재정지출은 컸으나 부실정리보다는 고용유지를 위한 공공사업 등에 산발적으로 사용되어 경제적 효과가 없었으 며, 통화정책 역시 제로금리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 성증가효과가 없어 경기진작을 이루어내지 못했고 물가가 하락 하는 디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되었다.

― 불황이 장기화된 근본 요인은 고비용구조하에서 경제체질을 바 꾸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즉 1990년대 일본 경제는 노동생산성 과 자본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노동비용은 지속적으로 상 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비용구조를 타파하지 못하 여 기업들의 부실화과정을 가속화시켰다.

(4)

― 여기에는 1960년대 초 암묵적으로 이루어진 집권당(자민당)과 야 당(사회당), 재계, 노동계 사이에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경제운용의 초점을 성장에 맞추기로 한 일종의 “노-사-정” 大타 협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며, 이런 합의에 따라 정치계는 경제 와 관련된 전권을 관료들에 위임하여 官주도의 경제운영관행을 정착시키고 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기 이전까지는 무리 없이 운영될 수 있었지만 유연성을 강조하는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심각한 한계를 노정시켰다

― 일본 전문가들은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유발을 통한 디플레이션 악순환 차단과 누적되는 부실의 획기적 정리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방들은 경제주체들간에 민감한 분배문제 를 수반하기 때문에 현 파벌중심의 정치구조하에서는 정책선택 이 상당히 어려우며 관료중심의 정치체계에서 벗어나 정치가들 의 위상이 제고되지 아니하는 한 거시경제상황이 자생적으로 호 전되기를 기다리는 현재의 선택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지난 10년 동안 일본경제가 경험한 내용으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경제환경안정의 중요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자산가격의 급등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고 시의적절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이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5)

◦ 경제유연성을 증대하기 위해 유연한 노동시장구축에 필요한 하부구조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과 부실기업 퇴출제도의 활 성화가 필요하다. 즉 고용안정을 위한 원만한 노사관계도 중 요하지만 job mobility를 용이하도록 실업보험제도의 개선, 고용차별 철폐 등 각종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 정책대안중심의 정당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일본의 예에서 보았듯이 오랜 기간 동안 자민당의 일당독점체제가 유지됨에 따라 정책대안과는 무관하게 인물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는 집단이기주의적인 발상에 우선 영향을 받는 경직된 조직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당간에 정책개발을 유인하는 제도 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6)

<목 차>

요약 ···1

I. 문제의 제기 ···17

II. 일본: 과거와 현재 ···20

1. 자산가격 인플레이션 조장 ···24

(1) 버블생성의 원인과 붕괴 ···25

가. 엔고와 통화공급확대 ···25

나. 유동성이외 토지수요를 부추기는 요인들 ···28

다. 버블붕괴의 원인 ···30

(2) 버블붕괴 후 정책대응오류 ···31

가. 산발적 재정정책 ···33

나. 소극적 통화정책 ···39

2. 금융구조조정 지연 ···43

(1) 문제인지 지연과 미흡한 대책 ···43

(2) 부실채권처리과정과 문제점 ···45

3. 기업경쟁력의 약화 ···51

(1) 경쟁력 약화의 원인 ···51

(2) IT분야 투자부진 ···61

(7)

4. 구조적인 문제 ···64

(1) 정치체계의 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65

(2) 관료의 중추적 역할 ···67

(3) 생산자 중시, 소비자 경시 ···70

III. 일본: 미래 ···73

1. 기존의 장기전망 ···75

(1) 낙관론(디플레이션 악순환 차단 우선) ···75

(2) 비관론(공적자금 투여와 과감한 금융구조조정 선결) ···79

2. 향후 성장제한 요인 ···82

(1) 정책선택의 어려움 ···82

(2)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87

(3) 투자부진과 생산성 정체 ···90

(4) 향후 성장전망: “고도를 기다리며” 低성장 지속 ···92

IV.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95

1. 경제환경 안정의 중요성 ···95

(1) 자산가격 지속적 급등 경계 ···95

(2) 시의적절한 문제 인지 ···97

(3) 정책 일관성 견지의 필요성 ···98

(8)

2. 경제유연성 증대 ···99

(1)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100

(2) 부실기업 퇴출제도 활성화 ···102

3. 잠재성장능력 확충 ···102

(1) 경제활동인구 감소 추세에 대비 ···102

(2) 자본형성 및 생산성 증대 ···104

4. 정치제도 건전화 ···105

(1) 대통령 중심제도 바람직 ···105

(2) 정책대안중심 정당체제구축 필요 ···107

5. 기업에 주는 시사점 ···108

참고문헌 ···110

(9)

<표차례>

<표 1> 버블붕괴 전후 주요 경제지표 추이 ···27

<표 2> 1990년대 일본경제의 추이 ···32

<표 3> 1990년 이후 일본의 주요 경기부양책 내용 ···34

<표 4> 주요 선진국의 고령화 추세 ···36

<표 5> 일본근로자의 평균소비성향 및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36

<표 6> 재정투융자계획 항목별 지출내역 ···38

<표 7> 공적자금 투입 규모 ···47

<표 8> 일본 은행(전체)의 총자산 대비 수익성 추이 ···50

<표 9> 아시아국가간 제조업체 1인당 월 인건비의 비교 ···53

<표 10> 선진각국의 노동생산성 추이 ···54

<표 11> 가전제품에 대한 대미 수출비중의 추이 ···60

<표 12> 고속인터넷 가입률의 국제비교 ···63

<표 13> 국내총생산(2001년) 국제비교 ···71

<표 14> 주요 식료품에 대한 소비자가격(1999.10) 국제비교 ···72

<표 15> 일본 정부의 중기전망 ···83

<표 16> 고이즈미 총리의 디플레이션 종합대책 ···84

<표 17> 여성경제활동 참여율 국제비교 ···88

<표 18> 고용자 중 part-time 비중 ···89

<표 19> 1985년 이후 민간 및 공공투자 증가율 ···92

<표 20> 우리나라 고령인구비중의 전망 ···103

(10)

<그림차례>

<그림 1> 일본, 한국, 미국의 1989∼2001년 실질 GDP 비교 ···18

<그림 2> 경상GDP, 토지가격, 주가지수 ···23

<그림 3> 수출/실질GDP 비중 국제비교 ···25

<그림 4> 콜금리와 GDP Deflator, M2+CD증가율 추이 ···40

<그림 5> 일본 기업의 도산추이(1985∼2001) ···49

<그림 6> 제조업 시간당 임금수준 ···52

<그림 7> 노동분배율의 국제비교 ···53

<그림 8> 일본 전산업의 이익률 추이 ···54

<그림 9> 제조업부문 자본수익률(ROA) 국제비교 추이 ···55

<그림 10> 경상이익/판매액 비중 추이 ···56

<그림 11> 일본 제조업의 임금인상률 내역 ···57

<그림 12> 미국․일본의 민간기업설비투자에서 정보화투자비율추이 61 <그림 13> G7국가의 물가수준비교 ···71

<그림 14> 일본의 명목GDP대비 재정적자와 정부채무비율추이 ···85

<그림 15> 일본의 사회보장 지출 내역 ···86

<그림 16> 노동력 인구증가율 추이(1980∼2050) ···87

<그림 17> 미국과 일본의 민간투자증가율 비교 ···91

(11)

<요 약>

(1) 과거와 현재

― 2차대전 후 버블경제 붕괴에 이르기까지 관료의 중추적 역할, 기업 과 은행간의 긴밀한 관계(keiretsu), 안정된 고용과 노사관계, 기업별 조합 등으로 대표되는 "일본형 경제․경영시스템"은 일본기업의 경 쟁력과 성장의 원천이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시스템의 우월성을 과시하였음.

◦ 전후 일본이 경제부흥을 통하여 달성한 고도경제성장과 1970 년의 오일 쇼크 및 1980년대의 엔고(円高)를 극복하는 과정 에서 부각된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받음.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경제상황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시작했음.

가. 자산가격 인플레이션 조장

― 1980년대 일본경제는 2차석유위기, 1986년의 엔고에 따른 불황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4∼5%의 경제성장률과 함께 각종 자산가격이 가 파르게 상승. 1980년대 후반에 나타난 자산가격의 빠른 상승은 통 화공급의 확대, 금융규제완화에 따른 은행권 여건변화의 여파로 자 금의 부동산 관련분야로의 이동, 그리고 왜곡된 조세제도 등에 기 인함.

(12)

― 1985년 엔-달러 환율의 큰 폭 평가절상을 초래한 프라자합의(Plaza Agreements)이후, 일본에서는 엔고에 따른 수출 급감 및 경기 급랭 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어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와 통화공급확대정 책을 취함.

◦ 유동성 증가와 아울러 1980년 초부터 실시된 금융규제완화는 금 융시장환경의 큰 변화를 불러왔음. 특히 직접금융시장의 활성화 로 우량기업대출고객이 줄게되어 대출자산구조의 변화를 겪으며 은행들이 부동산관련분야에 대출을 늘렸음. 이와 아울러 토지와 관련된 자본이익에 대한 과세체계가 왜곡되어 토지가격증가에 기여함.

◦ Nikkei255지수는 1989년 12월말 38,916으로 정점에 도달하였음.

이 수치는 1980년 7,116 수준에 비해, 5.5배의 상승을, 1985년의 13,113에 비하여 4년만에 3배가 증가. 지가(6대도시기준)는 1980 년대 상반기(1981∼85) 동안에는 연평균 6.5% 상승한 반면 1980 년대 후반기(1986∼90) 동안에는 연평균 24.5%의 증가율을 보임.

― 하지만 1989년부터 시작된 금리인상과 그 이후 취해진 부동산경기 진정책이 빠르게 효력을 발휘하면서 일본의 주가와 지가를 큰 폭으 로 하락시킴.

◦ Nikkei225지수는 1989년 말 38,916에서 2001년 12월에는 1/3 수 준인 10,542로 큰 폭으로 하락. 지가(6대도시기준)는 1991년 월 에 정점에 도달한 후 큰 폭의 하락세 지속. 1990년을 100으로 하였을 때, 2001년에는 33.1% 수준에 불과.

(13)

― 1992년 이후 버블붕괴의 직접적인 여파로 시작된 금융산업 부실화 와 실물경제의 위축이 빠르게 진전됨. 현재까지 일본경제의 불황장 기화에는 정부의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오류와 경기대책의 지연, 금 융구조조정부진과 같은 문제들이 크게 기여.

― 1989년 GDP 대비 정부부채가 약 50%정도에 머물던 일본은 2001년 에는 同비율이 140%에 육박할 만큼 많은 재원을 들여 팽창적 재정 정책 운용. 하지만 재정정책 시행이 산발적이었고 경제적인 효율성 이 의문시되는 공공사업분야에 지출이 집중되면서 경기진작에 실패.

◦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높은 저축성향이 팽창적 재정지출의 승수 효과를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임. 즉 재정지출에 따른 경 기진작의 효과가 떨어짐. 경기침체의 장기화는 소비자들의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킴으로 추가적인 소비위축을 초래하 고 있음.

― 1980년 후반부를 통해 통화증발로 자산가격급등을 부추겼던 일본 중앙은행은 199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정책금리를 인하하여 실질적 인 제로금리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총수요진작 효과는 아직까지 미미함.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실질금리 수준은 아직도 2∼3%대에 머물고 있음. 이런 경제 상황은 전형적인 유동성함정의 모습임.

― 어떻게 하면 작금의 유동성 함정상황에서 탈피할 수 있을까 하는 정책제언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유동성 증가를 통 한 디플레이션 추세 중단에 초점이 모아짐. 이런 제안에 대한 일본 중앙은행은 미온적인 입장.

(14)

나. 금융구조조정 지연

― 버블붕괴 이후 주요 대형금융기관들이 파산한 1997년까지 일본 정 책당국의 부실채권처리방식은 주로 신용위축을 방지하고 부실금융 기관 퇴출에 따른 대규모 금융불안 사태를 우려하여 뒤로 미루기 (“사키오쿠리; 先送り)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하였음. 이 방식 은 부실기업의 대량도산이나 퇴출을 최소화하고자 추가적인 금융지 원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하고자하는 방식을 말함.

◦ 이런 점진적 처리방식은 미국이 1990년을 전후하여 본격화된 Saving & Loan 부실문제를 단기일괄처리방식에 따라 처리했던 것과 크게 대조됨. 미국은 1989년 한해 동안 200개 이상의 Saving & Loan 은행이 파산, 이듬해 초 일시적으로 신용위축현 상이 발생되었지만 1,500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한편 강 도 높은 구조조정을 취하여 부실채권의 파장을 단기간에 치유.

◦ 부실채권처리를 중․장기적으로 처리하려는 한가지 중요한 원인 은 낙하산 인사 등으로 조성된 정․관․업의 iron triangle에 의 해 기인. 아울러 규제로 보호를 받고,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저생 산성기업들의 퇴출이 미루어지는 효과가 있음.

― 부실채권처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규부실채권은 계속 증가. 금융청 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01년 3월(회계연도기준)까지 부실채권처리 누적액은 총 71.82조엔에 이름(2001.3∼9월 동안 약 3조엔의 부실채 권을 정리하여 정리누적액은 74.7조엔임).

(15)

◦ 부실채권처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악화와 대출사정의 엄격화 로 신규발생 부실채권이 늘어나 부실채권처리 손실비용은 은행 의 순이익을 상회하는 소모전이 199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그 여파로 일본은행들의 수익성은 계속 낮아지고 있음. 그 동안 있었던 은행들의 합병을 통한 은행의 초대형화 움직임도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않고 있음.

― 금융권의 부실채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산업구조를 개 편하는 것이 필요. 버블붕괴 이후 1996년까지 발생한 부실채권은 주 로 지가하락 및 해외투자의 실패에 의한 것이지만 1997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건설, 도․소매, 유통서비스업계의 수익감소에 따른 기업 도산으로 야기된 것임.

다. 기업경쟁력 약화

― 1990년대 장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제조업들의 위상이 약화되었음. 자동차 부품․공작기계 분야에서는 아직도 세계수준의 경쟁력 보유하고 있으나 다른 부문 의 약세로 국제경쟁력의 위상이 약화되었으며 이는 수출시장점유율 의 하락으로 나타남.

◦ 1990년대 초 일본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은 10%에 이르렀으나 2000년에는 7.7%로 하락하고 있음.

― 1990년대 부각된 일본 기업 경쟁력약화의 제일 큰 문제는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생산성과 수익성은 저하한 것임.

(16)

◦ 1990년대 제조업의 비용증가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전례 없는 저금리정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상승은 금 융비용과 무관하며 원가의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추세가 고비용을 설명.

― 수익성제고와 투자재개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당한 규모의 고용인력 감축이 필요한 상황. 하지만 일본은 1950년대 중반이후 유지해온 “노․사․정” 大타협 틀에 얽매여 현 상황을 타계하지 못 하고 있음.

◦ 일본 기업의 인력관리 관행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주지할만한 점은 아래 그림이 보여주고 있듯이 일본내 국내기업 과 외국기업들간의 수익성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음. 즉 일본 국내기업에 반해 외국기업들은 생산성향상을 위해서 인원감축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경상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음.

<경상이익/판매액 비중 추이>

자료 : 日本 經濟産業省

0 1 2 3 4 5 6 7 8

F Y 8 7 F Y 8 9 F Y 9 1 F Y 9 3 F Y 9 5 F Y 9 7 F Y 9 9

%

외 국 기 업 국 내 기 업

(17)

― 아울러 정부주도의 경제정책 한계, 제조기업의 차별화된 전략의 부 재,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이 없는 가운데 중국 등 저임경쟁국의 추 격 등을 지적할 수 있음.

라. 구조적인 문제

― 일본은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와 차이가 없는 정상적인 국가임. 즉, 국가 전체적으로 보거나 또는 정치권 등 사회 일부분이 경제난의 장기화를 통해 이득을 보고 있지 않음. 그렇다면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 하에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최선의 해결책”을 강구하였을 것임.

― 하지만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그 동안 해결방안이 미 흡해서가 아니라 해결방안을 결정적으로 제약하는 “주어진 여건”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시사함. 주어진 여건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정치제도, 각종 관행을 포함하는 여러 종류의 “사회계약”이라 할 수 있음.

― 민주주의 下에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서 는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어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위정자들이 결 정함. 하지만 일본의 위정자들은 그 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

◦ 금융구조조정 소요자금을 조성하는데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상대 적으로 경기부양목적의 예산증액은 여러 차례에 걸쳐 쉽게 이루 어졌음. 즉 정치적인 비용이 없는 예산증액과 사용에는 쉽게 임

(18)

하면서, 과거의 잘못이 부각되고 일부 이익집단으로부터 반발할 소지가 있는 금융권 부실처리에 따른 공적자금의 사용에 대해서 는 오랜 기간동안 문제를 회피하였음.

― 일본은 1955년 이후 국민 (principal) 과 위정자(agent) 간의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음. 즉, 기업과 농민 등 보수세력을 대변하는 자민 당과 노조를 대변하는 제2당 사회당이 “소득배가(경제성장)” 이라는 대명제에 합의. 이 합의는 집권당과 재계가 고용안정을 보장함으로 써 가능했음. 아울러 이 합의는 경제와 관련된 전권을 관료들에 위 임하게 됨. 일종의 “노․사․정” 大타협이 이루어졌음.

― 현 장기불황을 탈피하기 위하여 수익성제고와 투자재개를 통한 경 제 활성화를 위해 상당규모 고용인력 감축이 필요한 상황. 하나 大 타협의 중요합의 사항인 “고용안정”에 얽매여 현 상황을 타계하지 못하고 있음.

◦ 중요한 추가적인 제약요인은 경기가 지속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실업급증은 디플레이션 악순환을 악화시킨다는 우려임.

― 아직 agent의 입장에서 불황타개를 위하여 principal들이 어느 정도 의 비용을 분담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은 상태임.

그 결과,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책적 결단을 회피하는 것이 위정자 (agent)에게는 이익이 됨. 그렇기 때문에 principal인 일반국민과 agent인 정치지도자들간의 이해관계 불일치가 존재하는 대리인 문 제(principal agent)가 존재하는 상황임.

(19)

◦ 큰 어려움에 직면하기까지 이런 의사결정체계가 무리 없이 운영 되었으나 1990년대 버블붕괴와 더불어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서 면서 정부는 체계적이고 독자적인 해결방식을 제시하지 못하고 불황장기화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

― 일본경제의 현 모습을 결정짓는 또 한가지 요인은 오랜 기간에 걸 쳐 생산과 투자(저축)를 강조하고 소비를 폄하하는 전통임. 이런 시 각이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본축적을 장려할 필요성 때문에 시 작되었던 것임. 하지만 이런 관행이 국가적 가치관으로 굳어졌다고 보임.

◦ 자국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개방에 미온적이었으며 그 여파로 생필품을 포함한 많은 소비재 가격이 국제시장가격보다 높게 유지되었음.

◦ 아울러 이런 시각은 1990년대 초 이후 지속되어온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즉 높은 저축성향은 상대적으로 소 비성향을 떨어트려 각종 팽창정책의 실효성을 크게 낮추는데 기여하였음.

(2) 미래

― 지난 1990년대의 일본경제는 버블붕괴이후 10년 넘게 지속된 장기 불황으로 인하여 축소지향적인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음. 앞에서 살 펴본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일본의 경제부진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임.

(20)

가. 기존의 장기전망

― 일본내 경제전문가들간에는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경제의 자율회복 가능성을 강조하는 견해(이하 낙관론)와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금융 구조조정과 같은 강력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비관적인 견해(이하 비 관론)가 대조를 이루고 있음.

― 낙관론은 제조업 중심의 일본경제가 아직도 강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총수요진작을 통해 디플레이션 악순환을 차단 한다면 자율적인 경제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봄.

― 반면 비관론은 일본형 기업시스템은 더 이상 효율적으로 작동하 지 않고 오히려 "제도피로(system fatigue)"에 노출됨에 따라 전 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21세기에서도 경제적 성공을 이루려면 시장경쟁을 중요시해야 함. 특히 은행과 기업 부실채권의 확실한 정리가 이루어지기까지 일본경제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봄.

나. 향후성장 제한요인

― 향후 중․장기에 걸쳐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축소 지향적 악순환을 타파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처방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앞으로 중․장기에 걸쳐 일본경제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 가 즉, 잠재성장능력을 결정하는 주요 생산요소들의 추세가 낙관적 이지 않음. 노동인구의 감소추세와 불황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 났던 투자부진에 따른 자본축적의 부진이 두 가지 대표적 요인임.

(21)

― 종합하여 보면 향후 일본경제의 중․장기 전망은 결국 앞에서 보았던 기본적인 정책처방이 실행에 옮겨지는가에 달려 있음.

즉, 디플레이션 악순환의 극복이나 밸런스시트 훼손의 극복 두 가지 중 어느 방안이 선택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어 떤 방안이던 상관없이 이들 처방이 채택되겠는가에 달렸음.

◦ 두 가지 방안 모두 고육지책이며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어떤 방안을 채택하는가는 관료들 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정치 지도자들이 내려야할 정치적으로 민감한 결정임.

◦ 이익집단의 구속을 탈피하지 못하여 1990년대 초 불황이 장 기화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해온 정치권이 이렇게 심각한 정 치적인 비용을 수반하는 정책선택결정을 내리지 못할 가능 성이 큼. 따라서 일본의 경제 성장이 지난 10여 년 기록했던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여 유지될 가능성이 낮음.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가. 경제환경 안정의 중요성

― 일본경제의 장기침체가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어떤 식으 로든 불가피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와 상관없이 직접적인 문제의 발단은 자산가격 버블형성과 붕괴 이후 거시경제 악화에서 찾아볼 수 있음. 이와 관련되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시사점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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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및 지가의 지속적인 급등은 부정적인 여파가 크기 때문에 자 산가격 급등을 경계하여야 함. 일본의 경우 자산 가격의 상승은 복 합적인 경제상황에 기인하여, 특히 각종 자금운용수단 사이에 기대 수익률 차이가 커지면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났던 현상임. 따라서 초점이 맞추어진 버블방지책보다는 다각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함.

― 일본경제 침체 장기화는 1990년대 초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 지 못한데 큰 원인이 있음. 만약 복합적인 국내요인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일, 이년 이상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 침체가 장 기화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대비 책 마련이 필요.

◦ 정책을 담당하는 관료들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적시에 문제를 인식하고 시의성 있게 대처방안을 강구하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 한 기간동안 같은 보직을 맡도록 하는 것이 한 방안임.

나. 경제 유연성 증대필요

― 일본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살펴본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함. 즉 특정 산업 혹은 더 나가 경제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정치분야와도 어우러진 문 제라는 것임.

― 유연성 결여가 문제해결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 음. 광범위한 합의와 조화를 바탕으로 구축되어 유지되어온 정치․

경제체계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자 기업, 금융권, 관료 등 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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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유연성 결여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 표면적 노사화합 유지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노동시장 경화를 불러 옴. 단기적인 안정을 추구하여 경제의 기본적 유연성을 포기하는 것 은 위험한 선택임.

◦ 일본기업들의 노사관리는 오랫동안 분규가 없는 원만한 노사관 계를 유지한 모델로 긍정적 평가를 받아 왔음. 일견 평온한 노 동시장은 종신고용 제도 및 선단식 모기업-자회사 구조 등의 제 도와 더불어 경제가 지속적인 호황을 경험하던 기간에는 문제 가 없이 지탱할 수 있었음.

― 따라서 노사관계의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보다는 실업보험제도 의 개선, 고용차별 철폐와 고용관행 개선, 나이를 기준으로 한 일률 적인 인력감축관행 개선, 효과적인 노동인력 재교육제도 구축 등 실 업이 낮아졌을 때 등한시하기 쉬운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에 필요한 하부구조를 이루는 각종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중요함.

― 일본의 경우 부실기업 및 은행부실자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와 관련된 제도, 시장, 경험의 부족에 기인하는 바 큼.

― 퇴출제도의 정비와 관련하여 도산기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문성을 확충한 파산법원설립이 필요. 아울러 도산3법의 통합 및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법적 기업퇴출제도 설정 필요.

◦ 제도의 정비와 아울러 부실기업과 관련 자산의 원활한 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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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시장여건 조성 필요. 이를 위해서는 근래에 도입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의 관련시장 하부구조가 취지대로 활 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 잠재성장능력 확충

― 한국의 경우 일본과 같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나 노동인력의 감소, 인구의 노령화 등의 추세가 예상됨. 2020년 이후에는 이런 추세가 가속화될 전망임. 따라서 이에 관련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함. 한국 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현재 50%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이 약 60%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임. 향후 여성경제활동참가 제고가 중요해질 전망.

― 자본형성과 관련하여 외환위기 이후 투자가 크게 위축되었는데 이 렇게 위축된 수준이 적정 투자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그렇다면 향후 중기(5∼10년)에 걸쳐 투자증가가 필요함.

라. 정치제도 건전화

― 일본의 경우 정치권이 경제 체질개선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각 분야별로 분담하는 것을 조정하기 보다 오히려 농민, 건설업자 등 과 같은 특정 이익집단들의 과도한 영향력에 종속됨. 이런 정치제 도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의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등장함.

―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를 벗어나는데 정부의 역할에 대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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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견해가 있으나 분명한 것은 정부가 위기상황을 연장시키지는 않 았음. 즉, 위기극복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런 성과를 거두는 데에는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정부가 일부 이해집단의 반발을 무시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이 긍 정적 요인이었음. 중지(consensus)를 중요시해야 하는 일본식 의원 내각제 정치제도하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결과임.

― 따라서 정치논리와 별도로 국가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본다면 일본식의 의원내각제보다 한 국의 대통령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대통령제나 의원내각 제하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할 수 없음.

― 한국의 경우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 정권교체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정당체제가 존재하여 일본과 차이가 있어 보이나 한국의 경우 도 정당구도가 정책차별화와 무관하게 지역분할, 인물중심으로 형 성되어 있어 본질적으로 일본의 정치체계와 크게 차이가 없음.

― 정책개발면에서 한국 정당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만약 정당 이 정책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어느 정당이 집권하는가 상관없이 관료들이 정책을 주도하는 일본의 방식이 계속될 것임.

◦ 일본의 불황장기화와 한국의 외환위기에서 보았듯이 관료들에 의한 정책주도는 국가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을 막지 못하며 관료들이 정책수행의 실무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에 우선 영향을 받는 경직된 조 직으로 변질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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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업에 주는 시사점

― 향후 5년 이상에 걸쳐 일본경제의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일본에 수출이 많은 기업들은 향후 사업계획에서 일본시장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일본의 기술과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향후에도 현재와 비슷한 정도의 기술개발 과 자본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기업들은 글로벌 우량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철저한 구조조정으로 경영체질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문에 경영자원을 집중하여 세계적인 일등상품의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장기불황탈출을 위하여 엔화의 약세정책을 제안하는 전문가 들이 많음.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은 작지만 불황이 지속되면 이런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만약 엔화가치가 크게 하 락하는 경우 원화환율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임. 이런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생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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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 일본은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와 차이가 없는 정상적인 국가임. 즉, 경기불황 장기화를 통해 국민 대다수나 또는 정치권 등 사회일부분 이 이득을 보고 있지 않음. 그렇다면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 하에 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최선의 해결책”을 강구하였을 것임.

― 하지만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면 그 동안의 “최선의 해결책”이 효과가 없었음. 그렇다면 결국 경제 난의 지속은 그 동안 해결방안이 미흡해서가 아니라 해결방안을 결 정적으로 제약하는 “주어진 여건”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시사함.

― “최선의 해결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증거는 일본이 겪고 있는 장기 불황의 경제적 비용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음. 1990년대 초 자산 가격 버블이 붕괴된 이후 경기부진이 시작된 일본은 10년 이상 정 체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GDP로 대변할 수 있는 경제적 후생의 심 각한 정체는 OECD 국가들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찾아보기 힘든 경험임.

― 다음 그림은 이런 정체상황의 경제적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 일본의 1989년 실질 GDP를 100으로 놓고 2001년까지의 국내총생산 추세를 보여줌. 또한 그림은 상대적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1989년 수 치를 100으로 환산한 미국과 한국의 실질 GDP 추세를 보여줌.

◦ 경기불황장기화의 경제적인 비용은 13년에 걸쳐 일본 국민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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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과 소비의 증가, 즉 생활수준 향상이 미국에 비해 약 1/3, 한 국에 비해서는 약 1/5에 그쳤다는 것임.

<그림 1 > 일본, 한국, 미국의 1 989∼2 001년 실질 GDP 비교

1989=100

80 100 120 140 160 180 200 220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년 도

미 국 일 본 한 국

◦ 1989년 GDP의 약 50%이던 정부부채는 2001년 약 140%로 증가.

1989년 약 2조엔이던 도산기업의 부채총액이 2000년에는 약 24 조엔으로 증가. 즉, 국민소득증가는 20%에 그친 반면 경제전체 가 부담해야 하는 부실과 정부부채는 큰 폭 증가.

― 심각한 문제는 일본의 이런 정체국면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내에 종식될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임. 한국과 일본 은 문화, 사회적으로 유사성이 높으며 경제시스템도 비슷한 점이 많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한국도 일본의 장기불황과 같은 어려 움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일본의 경험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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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취지에서 그 동안 일본경제의 모습을 살피고 정책대응(“최선 의 해결책”)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점(“주어진 여건”)까지 살펴 봄으로써 한국경제가 앞으로 일본과 유사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막 기 위해 어떠한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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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일본: 과거와 현재

― 2차대전 후 버블경제 붕괴에 이르기까지 관료의 중추적 역할, 기업 과 은행간의 긴밀한 관계(keiretsu), 안정된 고용과 노사관계, 기업별 조합 등으로 대표되는 "일본형 경제․경영시스템"은 일본기업의 경 쟁력과 성장의 원천이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시스템의 우월성을 과시하였음.

◦ 전후 “일본식 경제운영방식”은 경제부흥을 통하여 달성한 고 도경제성장과 1970년의 오일 쇼크 및 1980년대의 엔고(円高) 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각된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받 음. 일본은 세계최대채권국, 외환최대보유국, 세계최대 특허출원 국, 그리고 전세계 산업용로봇의 60%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강 국이었음.

◦ 세계 각국의 재계, 학계, 언론계의 일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一例로 Havard大의 Ezra F. Vogel에 의해 “Japan as a Number One”이 1979년에 발간된 후 세계여론들은 일본의 경영시스템을 벤치마킹 해야 함을 역설.

― 1980년대 일본경제는 2차석유위기, 1986년의 엔고에 따른 불황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4∼5%의 경제성장률과 함께 각종 자산가격이 가 파르게 상승.

◦ 두 차례의 위기기간동안 일본경제는 기술개발투자에 힘쓰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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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수출의 다변화정책을 통해 2차석유위기와 엔고불황을 극 복하였음. 1980년대 기간 동안 무역수지의 규모는 1981년에 220 억달러에서 1989년에는 460억달러로 2배 증가. 특히 엔고기간동 안에도 무역수지흑자규모는 1984년 470억달러에서 1988년에는 556억달러로 확대.

◦ Nikkei255지수는 1989년 12월말 38,916으로 정점에 도달하였음.

이 수치는 1980년 7,116수준에 비해, 5.5배의 상승을, 1985년의 13,113에 비하여 4년만에 3배 증가한 것임. 한편 지가(6대도시기 준)는 1980년대 상반기(1981∼85) 동안에는 연평균 6.5% 상승한 반면 1980년대 후반기(1986∼90) 동안에는 연평균 24.5%의 증가 율을 보임.

― 그러나 1990년대 일본경제는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로 비유됨.

1990년 초 자산가격 버블붕괴가 있었고 그 이후 일본 정부는 재정 지출과 통화공급확대정책을 통해 디스인플레이션의 악순환과 금융 기관의 부실채권처리에 노력하였지만 가시적 성과를 얻는데 실패하 고, 일본경제는 OECD 국가들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유례없는 장 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음.

◦ 자산가격 버블의 붕괴는 일본의 주가와 지가를 큰 폭으로 하락 시킴.

․Nikkei225지수는 1989년 말 38,916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2001년 12월에는 1/3수준인 10,542로 큰 폭으로 하락.

․지가(6대도시기준)는 1991년 3월에 정점에 도달한 후 큰 폭의 하락세 지속. 1990년을 100으로 하였을 때, 2001년에는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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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불과.

◦ 버블붕괴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본 경제는 디플레 이션의 악순환에 빠져 성장의 둔화와 소비의 감소가 되풀이되고 있음.

․1980년대 GDP성장률은 연평균 4% 수준에서 1990년대는 연평 균 1% 수준으로 하락. 소비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소비 지출을 1993년을 정점으로 하여 감소되고 있으며 2002년 5월 의 가처분 소득은 1990년의 440,539엔의 77%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소비자 물가는 1990년대 초기에는 연 3% 상승률을 보였지만 점차 하락하여 1999년부터 현재까지 負(-)의 인플레이션을 보 이고 있음.

․실업률은 2001년에 전후 최고수준인 5%를 상회하고 있음.

◦ 또한 주가와 지가의 지속적인 하락과 경기부진의 장기화는 건설 업 및 유통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기업의 도산건수는 버블붕괴직후 1991년과 1992년에는 전년대 비 각각 65.8%, 31.2% 증가하고, 금융구조조정기인 1997∼1998 년에는 11∼15.3%, 그리고 2000년에는 22.3%의 증가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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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경상GDP, 토지가격, 주가지수

자료 : 日本銀行, 日本不動産硏究所

1990=100

0 20 40 60 80 10 0 12 0 14 0 16 0 18 0

80 83 86 89 92 95 98 01

%

경 상 G D P 토 지 가 격 Ni k ke i 2 25

― 오랜 기간동안의 경기침체는 일본경제의 활력을 쇠퇴시킴.

◦ 디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정부의 실질채무가 확대됨에 따라 신용 위험도가 높아져 일본 국채의 신용등급은 G7국가 중 최하위.

․Moodys는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1996년 11월까지 최고등급 인 Aaa를 부여하다가, 2002년 5월말에 A2수준으로 하향조정.

이는 서방선진 7개국(G7) 중 가장 투자 위험이 높은 국가로 전락하면서 쿠웨이트, 남아공화국 등과 등급이 같게 됨.

◦ 생산비용의 상승으로 제조업들이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국내에 서는 산업공동화현상이 발생되고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

․일본 제조업의 해외생산비율은 1989년 5.9%에서 2000년에는 14.5%로 확대.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에 따르면 일본제조업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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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은 1989∼93년 동안 1위를 차지하였으나 1990년대에는 계속 하락하여 2001년에는 26위로 떨어짐.

1. 자산가격 인플레이션 조장

― 일본 경제의 경기침체의 장기화의 중요한 원인은 정부가 경제안정 화에 실패했다는 것임. 불황이 1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량기업의 한계기업화, 한계기업의 부실기업화가 진행되고, 기업의 부실은 금 융부문의 부실로 직결되어 동반부실화를 초래. 이런 악순환의 지속 은 결국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해야할 문제의 규모를 키우고 국민의 부담을 키움.

― 1985년 후반부터 1992년까지의 자산가격 버블발생과 붕괴, 1992년 이후 현재까지 정부의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오류, 적절한 정책대응 지연 등의 문제가 일본경제의 불황장기화에 중요하게 기여.

◦ 1980년대 후반 유동성의 지속적 공급증대 등 자산가격 급등요인 을 방치함으로써 주가 등 자산가격 버블형성 용인.

◦ 1990년대 들어서 자산가격버블붕괴에 따른 경기악화를 순환적 요인으로 인식하여 구조조정을 미루고 단기대책 위주로 산만한 경기부양실시.

◦ 1990년대 중반 이후 시행되어온 제로금리정책에도 불구하고 디 플레이션이 지속되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통화정책이 소극적 이었음을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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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블생성의 원인과 붕괴

― 버블경기의 원인은 1980년대 후반기 동안 통화공급의 확대, 금융규 제완화에 따른 금융시장여건 변화, 그리고 왜곡된 조세제도 등에 기인함.

가. 엔고와 통화공급확대

― 일본 경제성장과정에서 수출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 실질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전반기동안 약 14%을 유지하여 왔으며 이는 영국, 독일 등 유럽 선진국가들에 비해 낮지 만 미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 또한 대미수출비중은 37.5%를 차지 하여 미국의 대일(對日)무역적자는 429억달러로 확대되었음.

<그림 3 > 수출/실질GDP 비중 국제비교

0 5 10 15 20 25 30 35

19 89 19 90 19 91 19 92 19 93 19 94 19 95 19 96 19 97 19 98 19 99

%

일 본 미 국 독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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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대일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1985년에 G7 프라자합의 (Plaza Agreements)를 거쳐 일본의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에 대 한 평가절상을 합의.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엔고에 따른 수출 급 감 및 경기 급랭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었음. 이에 따라 예상되는 경기하락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중앙은행은 공정이자율의 인 하와 통화공급확대정책을 취함. 아울러 엔화 환율을 안정시키려는 취지가 있었음.

◦ 프라자합의의 주요 내용은 ①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을 유도하며 ②이것이 순조롭지 못할 때에는 정부의 협조개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임.

◦ 이 합의로 엔화는 당시 1달러당 260엔대에서 1987년 말에는 달 러당 123.33엔으로 2배나 절상되고, 1995년 4월에는 환율이 엔화 에 대하여 사상 최저수준인 80.6엔까지 하락하였음.

◦ 1985년 엔달러환율이 200엔대에서 유지되자 1986년 1월에 공정 이자율을 5%에서 4.5%로 인하한 후, 이후 1년 동안 5회에 걸쳐 공정인하율을 인하하여 1987년 2월에 사상 초유의 2.5% 수준까 지 하락.

◦ 이자율하락에도 불구하고 달러당 180엔 수준에서 엔고가 진행되 자 일본당국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달러를 매입하고 엔화를 매 도하는 과정에서 통화량이 증가.

․1985년까지 연간 약 9% 이하이던 통화량 증가세가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연 10% 증가(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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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버블붕괴 전후 주요 경제지표 추이

주 : 1) 연말기준, 2) 6대도시 평균지가임(3월기준).

괄호안은 증가율임.

경상수지는 국제수지기준이며 단위는 조엔, 수출과 수입증가율은 통관기준임.

자료 : 日本銀行 金融經濟統計月報, 日本不動産硏究所

(단위 : %, 건수, 조엔) 1981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GDP성장률 2.8 4.4 3.0 4.5 6.5 5.3 5.3

민간소비

증 가 율 0.8 3.8 3.2 4.1 5.1 4.7 4.4

민간투자

증 가 율 3.9 12.2 4.9 6.2 15.5 15.0 11.5

경상수지 - 12.6 14.9 11.3 10.0 8.8 5.6

수출증가율 - -1.1 -15.1 -4.4 5.6 11.3 7.7

수입증가율 - -11.0 -30.6 11.4 10.5 22.4 12.4

CPI상승률 4.8 2.0 0.7 0.1 0.7 2.3 3.1

실 업 률 2.2 2.6 2.8 2.8 2.5 2.3 2.1

¥/$환율1) 220.25 200.60 160.10 122.00 125.90 143.40 135.40

M2+CD증가율 8.9 8.4 8.7 10.4 11.2 9.9 11.7

Nikkei지수 7,681 (8.0)

13,113 (13.6)

18,701 (42.6)

21,564 (15.3)

30,159 (39.9)

38,915 (29.0)

23,849 (-38.7) 지 가2) 24.5

(8.6)

33.6 (7.3)

38.4 (14.3)

48.3 (25.8)

61.8 (28.0)

76.9 (24.4)

100.0 (30.0) 기업도산

건 수

17,878 (-1.5)

18,812 (-9.7)

17,476 (-7.1)

12,655 (- 27.6)

10,122 (-20.0)

7,234 (-28.5)

6,468 (-10.6)

―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엔고의 여파로 그 이듬해인 1986년에는 수출과 수입증가율은 전년도에 비해 각각 -15.1%, -30.1% 감소하였 음.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도 1985년 4.4%에서 1986년에는 3.0%로 반감.

― 이자율인하와 통화량 증가로 늘어난 과잉유동성은 주식시장과 부동 산시장에 유입되어 1987년에 들어서면서 주가와 지가는 급등.

◦ Nikkei225지수는 1985년 말 13,000대 수준에서 1989년 말에

(38)

는 38,900대 수준으로 3배 상승.

◦ 지가(6대도시기준)는 1980년대 후반기(1986∼1990) 동안 연평 균 24.5%의 증가율을 보임. 특히 정점에 달했던 1990년 3월 의 경우 1985년 3월에 비해 약 3배 증가.

― 팽창적 정책의 여파로 일본의 실질 GDP는 1986년 3.0%에서 1987년 과 1988년에는 각각 4.5%와 6.5%로 빠르게 증가.

◦ 정부는 1987년에 자산가격의 상승과 과열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통화긴축을 실시하였으나 그 해 10월 19일 미국에서 주 식가격이 폭락하는 Black Monday가 발생. 미국주가 폭락의 여 파가 일본으로 파급되는 것을 우려한 정부는 잠정적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 1988년에 다시 긴축기조로 전환했으나 자산가격 증가세를 완화시키는데 실패.

․1988. 7∼9월 점진적인 통화긴축기조로 전환.

․1988. 11월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신금융조절방식” 도입.

․1989. 5월 공정할인율 인상(2.5%→3.25%).

나. 유동성이외 토지수요를 부추기는 요인들

― 1980년대 초에 시작된 금융부문의 규제완화와 이와 더불어 은행권 대출자산의 편중현상 발생.

◦ 일본에서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완화는 매우 완만한 속도로 진행

(39)

되었는데 당시 금융시장의 구조변화의 여파로 은행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물렀음. 예금이자율은 1985∼9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자유화됨에 따라 많은 경제주체들이 금리가 규제된 것으로 인식.

◦ 일본정부는 1980년대 초까지 기업의 사채발행 요건을 엄격하게 규제하였는데 이는 기업들로 은행자금 의존도를 높임으로 해서 은행의 영업기반을 보호해 주었음. 하지만 회사채발행에 대한 규제완화는 1980년대에 걸쳐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량기업들이 은행자금의존도를 낮추기 시작함.

◦ 1980년대 이후 금리자유화와 함께 각종 규제완화․철폐는 금융 기관들의 경쟁을 심화시켜 금융기관들은 적극적인 영업형태를 보이는 한편 은행과 고객간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킴.

․은행대출의 대기업비중은 1980년 32%에서 1990년에는 17%로 낮아진 반면 중소기업비중은 1980년 32∼34%에서 1987년에는 44%로 10%p 상승.

․한편 부동산 금융 등 비제조업 부문에서는 1980년대 전반에 걸쳐 상승 경향.

◦ 1985년 금리자유화 이후 유동성이 풍부해짐에 따라 대기업들은 직접 자본시장에 참여하여 자금 조달이 가능해짐. 한편 은행들 은 주고객인 대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이탈됨에 따라 예대마진 으로 인한 수익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계․중소기업 그리고 부동산개발업자 등에게 부동산관련 담보 대출을 확대.

― 게이오대학의 후카오 교수에 따르면 토지보유와 관련된 조세제도의

(40)

왜곡이 토지수요를 부추기는 한가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지적.

버블기간 동안 상속세에 대한 한계세율이 높아 경제주체들은 상속 세에 대한 세금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하여 부동산에 투자.

◦ 당시 일본에서의 상속세율은 5억엔 이상에 대해서는 75%의 한 계세율을 부과한 반면, 토지에 대한 세액 평가는 시장가치의 1/2 수준으로, 그리고 부채는 액면가로 평가하였음.

◦ 또한 토지에 대한 자본이득은 매매이후에 세금이 부과되고, 이 자지급은 세액공제를 받음. 더욱이 토지의 실효재산세율은 시장 가치의 10% 수준이었음.

◦ 지가를 토지로부터 창출되는 현금흐름(cash flow)을 바탕으로 산출하지 않고 주변 토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관 행 때문에 사실상 토지의 “기준가”가 없었음.

◦ 1980년대 후반 이후 금융규제완화와 자본의 과잉집적에 따라 자 본생산성과 이자율이 낮았음. 특히 은행의 금융상품과 토지의 기대수익률간의 차이가 확대되면서 경제주체들은 토지보유에 따 른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한 과잉기대가 확산.

다. 버블붕괴의 원인

― 일본은행은 지가와 주가가 급등하고 경기과열로 물가상승압력이 높

(41)

아짐에 따라 공정할인율을 1989년 5월부터 1990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2.5%에서 6.0%로 인상.

― 대장성도 지가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1990년 3월 금융기 관의 부동산관련 대출증가율을 총대출 증가율 이내로 규제하는 부 동산관련 대출의 총량규제를 실시. 아울러 투기적인 부동산 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단기양도 중과세제도를 도입함. 동년 11월 에는 생보사에도 총량규제를 적용. 이런 일련의 자산가격안정화 정 책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함.

― 지가는 정점을 기록한 1991년에 비하여 1992년에는 15.5% 하락하였 으며 최근까지 연속 하락을 보여 2001년 말에는 총 67%하락.

Nikkei225지수는 1989년 12월말 38,915.87로 정점을 기록한 후 1990 년 말에는 20,222 수준으로 48% 하락하고 2001년 말에는 정점을 기 록한 1989년에 1/3 수준.

― 이와 같이 짧은 시간에 발생한 자산가격의 폭락은 그 동안 이들 자 산가격의 상승이 전통적인 자산가격결정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버블현상이었음을 사후적으로 보여줌.

(2) 버블붕괴 후 정책대응오류

― 사후적으로 일본경제가 장기 불황으로 빠지고 위기가 반복되는 원인 은 1990년대 초 버블붕괴 이후, 일본 정부의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 오류, 부적절한 정책 대응, 그리고 부실채권처리의 지연에 기인함.

(42)

◦ 버블붕괴 직후(1991년), 이의 여파로 실물부문이 급격하게 위축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는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 으므로 건전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자산가격의 하락에 따른 거 시경제에 대한 영향을 과소평가. 장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단기적인 경기부양과 엔저(円低) 등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여건의 악화는 위기를 다시 표면화시킴.

․버블붕괴 직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1992∼95년 동안 7차 례의 경제대책으로 66.6조엔의 재정을 투입함에 따라 0.4∼

1.2%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다가 1996년에는 3.5%로 상승하였지 만 1997년에는 다시 1.7%로 성장률 하락.

<표 2> 1990 년대 일본경제의 추이

주 : 1) 연말기준, 2) 6대도시 평균지가임(3월기준).

괄호안은 증가율임.

경상수지는 국제수지기준이며 단위는 조엔, 수출과 수입증가율은 통관기준임.

자료 : 日本銀行 金融經濟統計月報, 日本不動産硏究所

(단위 : %, 조엔, 건수)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GDP성장률 3.1 0.4 1.6 1.8 0.7 -0.6

민간소비

증 가 율 2.7 1.8 1.4 0.8 1.2 0.3

민간투자

증 가 율 4.4 -11.6 2.4 13.2 -4.2 0.4

경상수지 11.3 14.2 9.5 13.2 13.2 11.9

수출증가율 2.0 -8.0 3.2 11.7 -1.8 -6.6

수입증가율 -9.4 -9.5 13.7 0.7 3.0 -2.3

CPI상승률 3.3 1.3 -0.1 1.8 -0.3 -0.7

실 업 률 2.1 2.5 3.2 3.4 4.7 5.0

¥/$환율1 134.28 110.53 93.83 129.92 102.08 131.47

M2+CD증가율 3.6 1.1 3.0 3.1 3.6 2.8

Nikke i지수 22,984 (-3.6)

17,417 (2.9)

19,868 (0.7)

15,259 (-21.2)

18,934 (36.8)

10,542 (-23.5) 지 가2) 103.0

(3.0)

71.4 (-17.9)

54.7 (-13.4)

44.9 (-7.6)

39.5 (-7.3)

33.1 (-8.3) 기업도산

건 수

10,723 (65.8)

14,546 (3.5)

15,108 (7.4)

16,464 (11.0)

15,352 (-19.1)

19,164 (2.1)

(43)

◦ 버블경기를 해소하기 위한 1990년대 초 금융긴축정책 시행은 버 블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급격한 버블붕괴를 초래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불확실성을 확대시켜 이로 인한 신용불안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초래.

․실제로 80년대에는 연평균 10%내외의 성장률을 보였던 통화 공급(M2+CD)은 1991년에는 3.6%, 1992년에는 0.6%로 단기간 내에 빠르게 위축.

◦ 버블붕괴 이후 디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부실채권이 계속 증가되 고, 경기가 악화에 따른 도산기업들이 증가.

◦ 은행의 부실여신부담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량채권문 제의 처리를 지연시키고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 발생.

․버블붕괴 직후 일본 재무성은 주가와 지가의 자연스런 회복을 기대함에 따라 부실채권 처리를 미룸.

․처리를 미루는 대표적 예로 주전(住專) 문제를 들 수 있음. 버 블붕괴로 1992년에 경영난이 심화되었지만 처리를 지연하다 1995년에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면서 1996년에 공적자금을 투입 하여 처리.

가. 산발적 재정정책

― 일본 정부는 1992년부터 시작하여 막대한 재정지출을 통하여 경기 부양을 도모. 하지만 경제적 효율성이 의문시되는 공공투자 중심으 로 사용함으로써 여러 차례에 걸친 종합경제대책 실시에도 불구하

(44)

고 경기침체지속.

◦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일본 정부는 부진한 내수확대를 위하여

‘긴급’, ‘종합’, ‘신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총 9차례의 경기부 양책을 시도하였지만 124조엔 규모의 막대한 재정지출에도 불 구하고 경기부양효과는 크지 않았음.

<표 3 > 1990년 이후 일본의 주요 경기부양책 내용

실시시기 대책명 실시규모(조엔) 내각

92.8 종합경제대책 10.7 미야쟈와

93.4 신종합경제대책 13.2 미야자와

93.9 긴급경제대책 8.0 호소가와

94.2 종합경제대책 15.3 호소가와

95.9 경제대책 14.2 무라야마

98.4 종합경제대책 16.7 하시모토

98.11 긴급경제대책 17.0 오부찌

99.11 경제신생대책 17.0 오부찌

00.10 신발전정책 11.0 모리

자료 : 김은지, "일본 구조개혁의 현황과 전망"에서 재인용

―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확대에 따라 상습적 재정적자가 발생하여 정부채무가 빠르게 증가함.

◦ 1990년대 초 GDP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4% 수준이었으나 2000 년에는 7% 수준으로, 2002년에는 7.3%로 확대될 전망. 이는 1990년대 기간동안 경기회복을 위하여 재정지출확대에 따른 결 과임.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에 따른 세수의 감소도 재정적자 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한 요인.

(45)

◦ 연속되는 재정적자의 확대는 정부채무를 증가시킴. OECD전망 에 따르면 2002년에는 700조엔에 이르러 GDP의 141.5%를 기록 할 것으로 전망 이 수치는 G7국가 중 제일 높은 수준임. 이에 반하여 미국 유럽 등 선진국가들은 재정수지 개선노력과 경기 호황 덕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하락세.

― 경기부양을 위한 막대한 정부지출에도 불구하고 경제효과는 미미.

여기에는 일본사회의 고령화현상의 진전에 따른 높은 저축성향, 비 효율적인 재정지출 및 재정정책 일관성결여에 따른 정책효과 감소 등의 요인이 작용하였음. 즉 이런 요인들이 거시경제학에서 재정지 출의 경제적 효과와 연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승수효과 (multiplier effect)를 낮추었음.

― 첫 번째 요인은 재정지출증가 소비, 투자 등에 미치는 효과는 경제 주체들의 한계소비성향 (MPC;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즉, 한계소비성향이 높을수록 같은 금액의 정 부지출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 한계소비성향은 저축률과 역의 관계가 있음. 평균소비성향도 한계소비성향과 유사한 개념임.

◦ 일본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빠른 속도 로 진행되고 있음. 즉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총인구 중 65세 이 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에 17.5%에서 2025년에는 27.4%로 확대될 전망. 더욱이 이 수치는 다른 G7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이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

(46)

<표 4> 주요 선진국의 고령화 추세

(단위 : %)

1965 1980 1995 2000 2025

일본 6.3 9.1 14.6 17.2 27.4

미국 9.5 11.2 12.5 12.5 18.8

영국 12.0 15.1 15.9 16.0 21.2

독일 12.5 15.6 15.5 16.4 23.4

프랑스 12.1 14.0 15.0 15.9 21.7

주 :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 日本 財務省

― 소비자들은 고령화 사회 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높은 저축률을 유 지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평균소비성향과 소비증가를 낮춤. 미국이 나 유럽의 선진국에 비해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가 일본에서는 늦게 실시되었음. 이런 역사적 사실이 저축률을 높이 는데 기여하였음.

◦ 전국 근로자세대 평균소비성향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하여 1999년에는 1965년 조사 이후 가장 낮은 71.3%을 기록.

◦ 민간소비증가율은 1984∼1991년 중의 연평균 3.8%에서 1992∼97 년 중 연평균 1.9%로 낮아진 데 이어 1998년의 경우 민간소비 증가율이 거의 제로수준으로 감소.

<표 5> 일본근로자의 평균소비성향 및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단위 : %)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평균소비성향 75.3 74.5 74.5 74.3 73.4 72.5 72.0 72.0 71.3 71.3 72.1 72.1

소비 증가율 4.8 4.2 2.1 0.7 - 0.6 -1.0 0.6 1.7 -1.1 -2.1 -1.5 -1.7 주 : 1) 전국 근로자세대 가계수지 기준, 2) 전년대비

자료 : 日本 總務省, 家計調査報告 각 호 및 경제기획청 발표

(47)

◦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2000년 기준으로 60세 이상의 노인이 가 지고 있는 금융자산보유비율은 53.1%를 차지.

◦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연 저축액은 2,579만엔인데 반하여 30∼40대와 30대 미만은 각각 1,024만엔, 449만엔에 불 과(2000년 기준).

―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떨어뜨린 두 번째 요인은 재정지출의 내 용임. 즉, 장기간의 경기침체가 소비심리의 위축, 인구의 고령화, 부 실채권처리의 지연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출된 재원 중 상당부분이 실업감소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공공사업분야에 투여되어 상대적으로 민간투자를 위축시킴.

◦ 2001년 기준으로 공공투자사업규모는 약 9.4조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1.4%를 차지하며, 또한 일반회계예산과 별도로 운영되 는 재정투융자사업(Fiscal Investment & Loan Program ; FILP) 에서도 주택, 생활환경정비 등 국민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련 된 부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에는 투융자사업예산 중 75%를 차지하는 반면, 산업․기술, 무역․경제협력 등의 비중은 계속 감소하여 2001년에는 5.8%에 불과함(표 6 참조).

◦ 그러나 일반회계예산에서의 공공투자나 재정투융자계획은 민간 자본의 참여가 어려운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민간 부문과의 역할분담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투자에 대 한 자산분배는 "정치가․관료․기업(iron triangle)"관계에 의해 고착화되어 제도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비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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