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능력 확충

(2) 부실기업 퇴출제도 활성화

― 실패한 기업의 존속은 희소한 인적자원 및 금융자원의 낭비를 초래 해 경제의 기본체질을 악화시킴.

― 일본의 경우 부실기업 및 은행부실자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와 관련된 제도, 시장, 경험의 부족에 기인하는바 큼. 실패한 기업의 존속은 희소한 인적자원 및 금융자원의 낭비를 초래해 경제 의 기본체질을 악화시킴.

― 퇴출제도의 정비와 관련하여 도산기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문성을 확충한 파산법원설립 필요. 아울러 도산3법의 통합 및 개 선을 통한 효율적인 법적 기업퇴출제도 설정 필요.

― 제도의 정비와 아울러 부실기업과 관련 자산의 원활한 처리가 이루 어지는 시장여건 조성 필요. 이를 위해서는 근래에 도입된 기업구조 조정투자회사 등의 관련시장 하부구조가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 록 해야함.

런 추세가 가속화될 전망임. 따라서 이에 관련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함. 한국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현재 50%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이 약 60%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임.

향후 여성경제활동참가 제고가 중요해질 전망.

◦ 이와 더불어 숙련도가 높은 중장년 인력을 활용해야할 필요성이 큼.

<표 2 0> 우리나라 고령인구비중의 전망

(단위 : %)

전체인구중 비중 생산가능인구중 비중

0∼14세 15∼64세 65세 이상 0∼14세 15∼64세 65세 이상

2000 21.1 71.7 7.2 22.8 58.8 18.4

2010 17.2 72.1 10.7 18.3 56.8 25.0

2020 13.9 71.0 15.1 16.4 50.8 32.9

2030 12.4 64.6 23.1 14.8 49.1 36.0

2040 11.5 58.4 30.1 14.7 49.4 35.9

2050 10.5 55.1 34.4 15.4 47.0 37.6

자료 : 統計廳(2001), 장래인구추계자료

― 한국의 경우도 외환위기이후 청년실업의 증가, part-time 고용증가, 이공계 대학진학 부진 등과 같이 앞으로 노동력의 구성을 변화시키 고 숙련도를 낮출 수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한 다각 도의 대비책이 필요함.

◦ 특히 part-time 고용과 관련해서는 전체고용의 약 7, 8%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은 물론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크 게 낮은 수준임. 따라서 향후 이런 형태의 고용이 증가할 추세 이기 때문에 임시직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통하여 생산 성을 높이는 데에 정책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2) 자본형성 및 생산성 증대

― 외환위기 이후 투자가 크게 위축되었는데 이렇게 위축된 수준이 steady state 투자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그렇다면 향후 중기(5~10 년)에 걸쳐 지속적 투자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투자증가는 자본의 생산기여도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됨.

―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존의 중장기 성장전망에서 향후 자본투 입의 생산기여도를 낮추는 속도가 너무 급격함.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축소지향적인 경영을 하고 있어 투자가 크게 위축됐는데 이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은 설득력이 없음. 향후 중 기에 걸쳐 투자와 자본형성이 오히려 과거보다 높아지도록 유도하 는 것이 바람직함.

―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자본수익률이 1990년대에 들어 특히 낮 게 나오고 있음. 한국의 경제발전 정도를 감안할 때 아직 steady state에 진입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본수익률이 뚜렷이 저성장-steady state에 진입한 일본보다도 낮음(남광희 표학길, 2001). 일부에서는 이것이 외환위기 발생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하 고 있음.

◦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자본투입이 축소된다는 일반적인 관 계에도 예외가 있을 수 있음. <그림 17>에서 볼 수 있는 바 와 같이 미국의 경우 1990년대에 들어 투자가 큰 폭 증가하 였음. 요는 투자의 경제성이 문제임. 즉 예상되는 수익이 크 다면 자본투입은 항상 증가할 것임.

◦ 보다 효율적인 투자와 자본의 활용을 통해 자본수익률의 향 상을 이루어야함. 특히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여건하 에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자본의 활용이 자본수익률을 일정수준에 유지토록 해주고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 는데 필수적인 조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