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쟁력의 약화

실채권문제는 근절되기 어려움. 부실채권의 대표업종인 부동 산․건설․유통업이 은행 부실채권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업종들은 전반적인 수요감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계속 해서 증가하고 있어 공급과잉으로 인한 과당경쟁의 원인.

◦ 국내 전문가들은 특별검사의 강화 불량채권처리의 강도와 속도 를 강화해 산업구조의 전문화를 추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아직 이들 업종에 대한 공급과잉문제에 대해 명확한 대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있는 가운데 노동비용의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임. 이런 추세 는 자연히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악화시켰음. 이와 함께 정부주 도의 경제정책 한계, 제조기업의 차별화된 전략의 부재, 그리고 국 내 제조업의 공동화현상과 중국의 추격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도 제조업 비중이 GDP의 약 1/4를 차지하는 상대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큰 나라임. 1990년대 제조업의 비용증가 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전례 없는 저금리정책을 지속하 고 있기 때문에 비용상승은 금융비용과 무관하며 원가의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추세가 고비용을 설명.

◦ 이는 미국과 일본 제조업의 임금수준을 비교한 <그림 6>에서도 볼 수 있음.

<그림 6 > 제조업 시간당 임금수준

자료 :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International Comparision of Hourly Compensation for Production Workers in Manufacturing, Sep.2000

0 5 10 15 20 25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us $

미국 일본

◦ 일본무역진흥회(JETRO)에 따르면 아시아국가간 제조업체 1인당 월 인건비의 비교에서도 일본은 홍콩, 한국에 비하여 3∼4배가 높음.

<표 9> 아시아국가간 제조업체 1인당 월 인건비의 비교

국 가 일본 홍콩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미얀마

지 수 100 36 26 16 10 4 4 1

주 : 비교시점은 2000년 10∼12월 자료 : 日本貿易振興會(JETRO)

◦ 일본의 높은 인건비 수준은 총 국민소득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분배비중을 보았을 때도 나타남(그림 7 참조).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노동의 분배비중이 1990년대에 들어 높아졌음.

<그림 7 > 노동분배율의 국제비교

주 : 노동분배율 = 고용자소득 ÷ 분배국민소득 ×100

자료 : 日本銀行, “ 日本經濟를 中心으로 한 國際比較統計”, 2000

6 5 6 7 6 9 7 1 7 3 7 5 7 7 7 9

8 9 9 0 9 1 9 2 9 3 9 4 9 5 9 6 9 7 9 8 9 9

%

일 본 미 국 영 국 독 일

― 이런 노무비용상승에도 불구하고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생산 성은 1980년대에 비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으며 미국의 69% 수준.

<표 1 0> 선진각국의 노동생산성 추이

1980∼90 1990∼98 1995∼98

일 본 2.6 1.3 1.1

미 국 1.1 1.7 1.9

영 국 2.2 1.9 1.6

독 일 1.6 1.9 1.9

프랑스 1.9 1.4 1.4

자료 : 2001년 日本經濟産業省 “通商白書”

◦ 맥킨지의 “일본경제의 성장 저해요인(2000)”이라는 보고서에 따 르면 미국(1999=100)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수출주도형제조업의 경우 일본의 노동생산성은 120이어서 미국보다 높지만 내수중 심의 제조업과 소매․건설 등 서비스업은 각각 63 수준에 불과.

◦ 2001년 일본경제산업성 통상백서에 따르면 일본 제조업의 노동 생산성은 1980∼90년대 2.6%에서 수준에서 1990∼98년대에는 1.3%로 하락하여 미국보다 낮음.

― 생산성향상 없이 노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산업자본수익 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그림 8 참조).

<그림 8> 일본 전산업의 이익률 추이

자료 : 大臟省, 財政金融統計月報

0 1 2 3 4 5 6 7 8

8 0 8 1 8 2 8 3 8 4 8 5 8 6 8 7 8 8 8 9 9 0 9 1 9 2 9 3 9 4 9 5 9 6 9 7 9 8 9 9

%

총 자 본 경 상 이 익 률 총 자 본 회 전 율

매 출 액 경 상 이 익 률 유 형 고 정 자 산 회 전 율

― 1990년대 미국이나 유럽의 경쟁국에 비해 구조조정이 부진한 영향 으로 이들 나라 기업들의 수익성이 증가한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고유의 방식을 고집함으로써 낮은 수준에서 정체.

◦ 수익률이 1990년대 들어 감소하는 추세임. 특히 1980년 후반기 (1986∼1990) 동안 일본의 자본수익률(ROA)은 미국의 1/2 수준 이었으나 그러나 1992년 이후 그 격차는 해마다 커지고 있음.

<그림 9> 제조업부문 자본수익률(ROA) 국제비교 추이

주 : ROA = 세후순이익/총자산*100

자료 : 日本銀行, “ 日本經濟를 中心으로 한 國際比較統計”, 2000

-1 0 1 2 3 4 5 6 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일 본 미 국 독 일

◦ 일본경제신문(2002.6.13)에 따르면 전국 상장기업의 2001년 회 계연도 경영실적이 불황장기화로 사상 처음으로 총 3,696억엔 의 적자를 기록.

․제조업은 359억엔의 흑자를 보였지만 그 규모는 전기에 비해 1/100 수준.

․최대의 적자를 보인 전기․전자업의 경우 세계적인 IT수요부

진으로 인한 매출감소로 2조엔의 손실을 보임. 또한 건설, 부 동산 등 비제조업은 부동산가격의 하락과 이에 따른 평가손실 로 7,787억엔의 영업손실을 초래.

․특히 상위 5대 적자기업의 규모는 NTT(-8,122억엔), 히타치 (-4,838억엔), 마스씨타전기(-4,310억엔), 후지쓰(-3,825억엔), NEC(-3,120억엔)에 이름.

― 이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현상은 일본내 외국기업들이 일본 기업보 다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임(그림 10 참조).

◦ 일본내 외국기업들은 생산성향상을 위해서 인원감축을 통한 기 업의 구조조정으로 경상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반면에 일본 국내기업들은 일본식 경영방식을 고집하여 적극적인 구조조정 보다는 자회사나 벤처회사를 새로 설립하여 인원을 조정하는 방식을 취함.

<그림 10> 경상이익/판매액 비중 추이

자료 : 日本 經濟産業省

0 1 2 3 4 5 6 7 8

F Y 8 7 F Y 8 9 F Y 9 1 F Y 9 3 F Y 9 5 F Y 9 7 F Y 9 9

%

외 국 기 업 국 내 기 업

― 1990년대 일본 제조업의 인건비 증가와 관련하여 근로자 고령화와 연공서열식 급여체계가 중요한 요인임.

◦ 지난 10년 동안 소득수준의 향상과 고령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짐 에 따라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 1980년대 후반 이후 노동생 산성은 낮지만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고령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1991년부터 제조업 시간당 평균임금수준이 미국 보다 높아지는 등 대외경쟁력이 저하.

◦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 제조업의 경우 경기침체에 따른 임금인상률이 매년 감소추세이나 종신고용, 연공서열에 따 른 승급인상률은 1990년대 들어 2%로 일정.

<그림 1 1> 일본 제조업의 임금인상률 내역

자료 : 日本 厚生勞 省, 生産性勞 情報セツタ “活用勞 統計”, 2001년 武田 晴人(2001)에서 재인용

0 1 2 3 4 5 6 7

8 9 9 0 9 1 9 2 9 3 9 4 9 5 9 6 9 7 9 8 9 9 0 0

%

승 급 임 상 율 임 금 인 상 율

․일본 노동연구원이 2000년에 종신고용제 유지에 대한 기업설 문조사에서 회사는 원칙을 유지하거나 약간 손질하겠다는 응

답이 각각 33.8%, 44.3%을 보인 반면 원칙을 변경하겠다는 응 답은 17.1%에 불과.

― 정부주도의 경제정책 한계와 대응의 지연

◦ 전후 일본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지도에 의해 달성될 수 있었음. 즉 주요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각종 금융지 원, 수출진흥정책, 광범위한 지도․사전승인제도, 각종 규제, 국 내시장의 보호,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각종 제한조치, 느슨한 독과점 규제, 정부주도의 산업구조조정, 고도로 규제된 금융시 장 및 제약된 기업지배 등 광범위한 정책을 실시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정부정책의 실시에 의한 각종 규제 또는 인허가 제도는 1990년대 들어 비효율적인 기업들을 경쟁으로부터 보호 해 주는 결과를 초래.

․미 하버드大 경영대학원의 포터(Michael E. Porter) 교수는

"Can Japan compete?"(2000)에서 일본산업의 2중 구조를 지적.

즉 정부의 지원과 정책대상이었던 산업은 오히려 경쟁력이 없 으며 그렇지 않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해 온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율배반적인 결과를 제시.

․예를 들어 정부의 간섭이나 보조금지급, 공동개발 등 정부개 입이 거의 없었던 자동차, 비디오레코드, 로봇, 카메라, 비디오 게임산업은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정책에 의한 각종 지원과 과잉보호한 화학산업, 항공산업, 의류산업, 도․소매업, 물류운송업, 금융산업 등은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대표적인 분야.

― 일본제조기업의 차별화된 전략이 부재

◦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은 팀워크, 장기적인 안목, 지속적인 품질 개선 등과 같은 일본 고유의 경영방식- 기업간 계열시스템, 연 공서열, 종신고용-으로 고품질과 저비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 었음.

◦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동종업계 경쟁기업들이 동일한 차원에서 경쟁하는 소위 경쟁수렴(competitive convergence)현상을 전개해 온 일본기업의 경쟁력은 크게 악화됨.

․경쟁수렴 현상이란 동종산업내에서 경쟁기업들간에 상대방의 품 질개선 노력, 생산주기, 공급업체와의 관계 등을 서로 모방하면 서 결국 모두가 제살 깎기 경쟁으로 패배자가 되는 상황을 말 함. 앞서 언급한 Porter교수는 경쟁수렴의 대표적인 예로 일본 PC산업을 지적.

―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와 중국의 추격

◦ 1980년대까지 일본의 해외진출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시 설의 일부를 이전하는 단계였음.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높은 인 건비와 생산비용의 상승은 일본 기업들로 하여금 생산거점을 중국 등 해외로 이전시켜 일본내에서는 산업공동화 현상 발생.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 제조기업의 해외생산비율은 1989년 5.7%에서 2000년에는 14.5%로 크게 상승.

․경제산업성이 2000년에 7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에 따르면 전기기계(32%), 일반기계(14%)를 중심으로 중국

(40%), 동남아(28%)로 이전하였으며, 생산지역 현지시장에 대 한 판매는 46%에 불과하고 32%가 일본에 수출하고 22%만이 제3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본 무역진흥회(JETRO)에 따르면 일본의 전통적인 해외생산 거점인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베트남에 대한 해외투자는 감소한 반면 중국의 경우 1999년 25.9억달러에서 2001년에는 53.5억달러로 2년사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추격

․일본수입 전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기준으로 약 15.4%로 1위인 미국의 18.8%를 맹추격하고 있음. 또한 수 입품목의 대부분이 의류, 농산물 등이 차지하였으나 최근에 는 오디오,TV,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일본이 경쟁우위를 점하 고 있는 부분까지 제품의 수입이 증가되고 있음.

․일본무역진흥회(JETRO)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산업을 지탱하 고 있는 전자산업분야에서도 중국은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거의 동등한 기술수준을 가지고 있어 일본을 맹추격하고 있 음. 이에 따라 일본제품의 대미 수출감소가 확대되고 있음.

<표 11> 가전제품에 대한 대미 수출비중의 추이

일본 중국

1991년 2000년 1991년 2000년

오디오 80% 30% 10% 이하 40%

냉장고 7.5% 2.5% 2.5% 13%

비디오 60% 30% 이하 1% 이하 30%

자료: 日本貿易振興會(JET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