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 안정의 중요성

― 일본경제의 장기침체가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어떤 식으로 든 불가피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와 상관없이 직접적인 문 제의 발단은 자산가격 버블 형성과 붕괴 이후 거시경제 악화에서 찾 아볼 수 있음.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시사점이 있음.

(1) 자산가격 지속적 급등 경계

― 주가 및 지가 등의 자산가격의 지속적인 급등은 부정적인 여파가 큼. 하지만 자산가격 버블형성이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했음. 일본의 경우 자산 가격의 상승은 복합적인 경제상황, 특히 각종 자금운용 수단 사이에 기대수익률 차이가 커지면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났던 현상임. 그렇기 때문에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도 초점이 맞추어진 버 블방지책이 있는 것이라기보다 다각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 토지나 주식과 같은 실물자산의 거래차익(capital gain) 에 대한 과세정책이 가격상승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아울러 부동산의 경우, 실제로 발생하는 거래를 투명하게 포착하고 발생하 는 거래차익을 정확히 과세하는 풍토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 런 조치는 자산의 초과 기대수익률을 낮춤으로써 투기적 목적의 수 요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음.

―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토지에 대한 수요가 상속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쓰였음. 이런 경험이 시사하는 바 는 투자자들이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매우 창조적이어서 자 산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소기의 효과를 거두는데 한계 가 있을 것이라는 것임.

― 장기적으로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예를 들 어 유동성 과잉공급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정착되면 토지나 주식과 같은 실물자산의 실질 기대수익률을 높임으로 해서 투자자들로 하 여금 실물자산을 선호하게 만들어 수요가 올라가서 자산가격 상승 으로 이어짐.

◦ 일본의 경우 1980년대 후반의 유동성 증가가 통상적인 물가상승 을 가져오지는 않았으나 자산가격 인플레이션 초래. 따라서 유 동성 증가와 자산가격상승 추이를 주의하여야 함.

― 아울러 한국의 경우 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수도권 인구과밀에 대한 대책이 병행 실시되어야 함. 만약 수도권 과밀에 따른 국민경제적 부담이 지나치다고 판단된다면 인구과밀요인 제거를 위해 행정부의 이전도 고려하여야 함.

◦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일본과 달리 토지 등 자산 가격이 안정되었던 것은 경제난을 완화시키는데 상당히 다행스 러운 일이었음.

(2) 시의적절한 문제 인지

― 일본경제 침체 장기화는 1990년대 초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 지 못한데 큰 원인이 있음. 만약 복합적인 국내요인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일, 이년 이상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 침체가 장 기화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대비 책 마련이 필요.

― 1990년대 초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주가와 지가가 하락하 기 시작했을 때 그런 “조정”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 적이었음. 그런 기대에 바탕을 두고 점진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하 였던 것임.

― 하지만 하락추세가 2년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도 그런 하락추세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음. 자산가격폭락이 심각해져 정부가 대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문제해결에 필요한 대처방안의 규모나 소요재원이 정치 권(즉, 의회)의 지지가 없이는 불가능할 수준에 달했음.

― 정책을 담당하는 관료들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적시에 문제를 인 지하고 시의성있게 대처방안을 강구하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 간동안 같은 보직을 맡도록 하는 것이 한 방안임.

◦ 보직이동이 잦을 경우 관료가 재임기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중요한 현안문제 인지와 대응방안 고려에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큼. 더 나가 빈번한 이동에 따라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 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임. 이 문제는 정책 일관성과도 밀접 한 관계가 있음.

(3) 정책 일관성 견지의 필요성

― 침체장기화를 불러온 정책실패의 중요한 한가지 원인은 필요한 정책 이 뒤늦게나마 시행되었으나 여러 이유 때문에 강도 있게 지속되지 못했음.

― 금융권 구조조정 분야와 관련해서는 관료들의 초기 문제심각성 인 식결여와 그에 따른 대응책이 미흡했고 그 이후로는 정치권이 만약 부실기관 정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부실채권이 현재화되고 수반되는 재정부담이 정치문제로 이슈화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했던 것이 중요하게 작용.

― 거시정책과 관련해서는 관료들의 거시경제악화정도에 대한 인식부 족과 실제로 부양책이 시행되면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 라 재정정책의 초점이 단기 고용효과를 노린 공공사업에 집중되었 음. 거시경제상황이 짧은 시일내에 급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신중히 정책기조를 결정한 연후에 기조변경에 신중을 기할 필 요가 있음.

― 시의성에 대한 강조는 경우에 따라 일관된 정책추진을 어렵게 할 수 있음. 한국의 경우 2001년 경기부진에 따라 연구소, 언론 등 각 계에서 부양책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정부가 하반기에 부양책을 추 진. 하지만 2002년 상반기 들어 경기호전기미가 보이자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정부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일부 언론과 전문 가의 목소리가 높았음. 결국 금통위는 2002년 봄에 한차례 금리인 상을 단행했음. 사후적으로 보아 당시의 인상이 필요했는가는 확실 치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