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과제

이 연구는 건강행복시대의 국민이 체감하고 누리는 건강도시를 조성하는 공간계획 및 정책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지난 수년간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해온 건강도시 연 구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건강도시의 개념에서부터 필요성, 경제적 가치, 지역 별 패턴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의 건강’이란 가치가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구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건강도시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행복시대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 가는 생활터전으로서 도시환경을 보다 건강하게 만들어나가기 위한 실천적 토대 (platform)를 제공하였다는 데 일차적 의의가 있다. 둘째,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수립은 국 민의 행복과 밀접한 ‘건강증진’을 공간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부각하고 실천방향을 제시하여 국토·도시정책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이나 건 조환경이 시민의 건강 및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더 많이 인식하게 하고 이를 실현하 기 위한 실천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들을 토대로 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시환경 측면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고려하여 제반 정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터전으로서 도시환경을 체계적으로 확충·개선·관리하기 위한 건강도시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 다. 둘째, 현재 건강한 도시를 명시적 목표로 하는 제도적 틀이 부재한 실정이다. 우리의 도시를 건강한 도시환경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본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주 요 부문별 기본원칙 및 세부 개선과제를 바탕으로 기존제도의 개선 및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적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건강한 도시환경의 조성은 중앙정부 의 정책지침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실천계획 수립, 유관기관과의 협력적 지원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종합적인 실행프 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 도시정책·계획 측면에 서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는 주요 방향이 도출되었다. 앞으로는 도출된 건강도시 가이드라 인을 바탕으로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실천계획(action plan)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먼저,

[그림 4] 가이드라인 활용을 통한‘건강도시’만들기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과 추진과제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제도개선 및 제도화 방안이 구 체화되어야 한다. 둘째, 각 주체별(중앙정부,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로 추진하여야 할 실 천계획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부문별 기본원칙 및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선 추진과제, 추진단계 및 절차를 담은 실행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가이드라인과 실천계획을 바탕으로 개별도시별 도시환경 개선에 대한 실행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추진과제(가이드라인)와 관련한 국내외 모범사례 조사, 가이드라인 실행을 위한 지표설정 및 시범도시 평가 등의 후속과제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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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건강교통

［ 생활국토 구현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