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정 책임연구원
2) 지역회복력의 구성요소
과거 재난이나 위험을 환경적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외부적 충격, 스트레스, 피해의 결 과로 보던 환경결정론에서 정치, 사회, 경제적 조건들에 의해 피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인간중심의 이해와 회복력과 적응력이라는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류현숙 외 2009). 즉 기 존에는 재난이나 위험에 대응에 대한 접근방법은 ‘재해와 위험으로 인한 피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지역사회의 범주 안에서 재해와 위험을 이해’하는 것의 필요 성과 중요성이 논의되고 있다(강상준 2013). 피해와 취약성 중심의 평가에서 지역사회의 회복력에 대한 평가로 연구의 초점이 변화함에 따라 지역회복력의 구성요소와 이를 측정 하는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기 과거 현재 미래
관심대상 위험 취약성 회복력 및 적응력
대응양식 반응적 예방적 사전대책적 및 예방적
대응주체 단일기관 파트너쉽 네트워크와 지역사회
접근 과학중심 다학문적 접근 사회적 학습
관리방식 대응관리 위기관리 통합·발전적 관리
관리목표 지역사회를 위한 관리 지역사회와 함께 관리 지역사회에 의한 관리
자료 : 류현숙 외, 2009
[표 4] 재난 및 위험 연구의 패러다임 변화
O’Rourke (2007)는 회복력의 구성요소를 ‘R4 framework’로 제시하였다. 시스템과 이 의 하부요소가 재난에도 손상을 입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견고성 (Robustness), 시스템 기능에 손상이 가해져도 기존 업무가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대체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중복성(Redundancy), 문제를 진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금전, 정보, 기술, 인적자원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자원활용성 (Resourcefulness),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빠른 시간에 원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인 신속성(Rapidity)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피해를 줄이고 기능 손상을 줄이는 시스템의 물리적 속성인 기술영역, 시스템의 물리적 요소를 관리하는 조직이나 제도를 의미하는 조 직영역, 사회집단이나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사회영역, 지역경제 및 기업의 특성을 나타 내는 경제영역으로 구분하여 회복력 특성 매트릭스를 구축하였다.
구분/특성 기술적
Cutter 외(2008)는 지역사회의 회복력 지표를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기반시 설, 지역사회 역량 등 여섯 가지 차원으로 구성하고,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변수들을 제시 하였다.
차원 후보 변수들
생태적 습지면적과 유실, 침식율, 불투수면 비율, 생물다양성, 해안방어 구조물 개수 사회적 인구학적 요소(나이, 인종, 계층, 성별, 직업), 사회네트워크 및 사회적 배태성,
지역사회 가치관 결합, 신뢰에 기반한 조직체들 경제적 고용, 재산가치, 부의 창출, 도시재정 및 수익
제도적 재해감소 프로그램 참여, 위험완화 계획, 긴급구조 서비스, 토지구획 및 건축 물 기준, 비상대응계획, 상호정보교환 커뮤니케이션, 운영계획의 지속성 기반시설 라이프라인과 핵심기반시설, 교통네트워크, 주택재고 및 수명, 상업 및 제조
업 시설
지역사회 역량 지역의 위험에 대한 이해, 상담서비스, 알콜, 마약, 배우자 폭력 등의 부재, 보건과 건강, 삶의 질(높은 만족도)
자료 : Cutter 외, 2008
[표 6] 지역사회 회복력 지표
초기의 회복력 관련 연구들은 주로 재난 및 위험 대응의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으나 최 근에는 금융위기 이후 지역이 어떤 영향을 받았고, 이에 따른 지역의 동태적·구조적 변화 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적 측면의 지역회복력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Briguglio 외(2009)는 ‘외부 충격에 영향을 받는 본질적 조건을 취약성으로, 이에 반해 외부 충격의 부정적 영향을 견디거나 회복하게끔 만드는 정책적 행위’를 회복력으로 정의 하고 경제적 회복력을 측정하는 지표의 방법론을 개발하고, 외부 충격으로 인한 위험 (risk)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과 거버넌스를 통한 회복력을 키우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회복력 지표의 구성요소로서 거시경제의 안정성(재정적자 대 GDP, 실업률과 물가상 승, 외부부채 대 GDP), 미시경제시장의 효율성(정부의 규모, 국제무역의 자율성 정도), 건강한 거버넌스(사법권 독립, 공정한 법집행, 지적재산권 보호, 군사적 간섭 정도, 법체계 의 공정성 및 정치 체계), 사회적 발전(교육, 건강 등) 등 4가지 요소로 구성하였으며, 취약 성 지표는 경제적 개방성(국제무역 대 GDP), 수출 집중도, 수입 의존성 등의 요소로 구성 하였다. 본질적 반영구적 특성으로써의 취약성과 정책으로 유도할 수 있는 회복력의 정도 에 따라 네 가지 시나리오로 접근하였다.
RISK
Cambridge Journal of Regions, Economy and Society의 2010년 3월호에서는 회복력 있는 지역(The Resilient Region)이라는 특별 주제로 지역의 회복력에 관련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이 중 Simme & Martin(2010)은 진화론적 프로세스라는 개념적인 틀 하에 서 지역의 경제적 회복력을 설명하였다. 지역경제 회복력과 적응(adaptation)을 진화론적 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일반화된 다위니즘(Generalized Darwinism :다양성, 새로움, 선택 강조), 경로의존이론(path dependence theory : 역사적 연속성, 갇힘(lock-in), 새로운 경
(Panarchy: 회복력과 적응 주기(adpation cycle)를 연결) 등의 4가지 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외부 충격시 지역경제가 평형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는 공학적 회복력(enginerring resilience)과 교란과 충격이 시스템을 다른 상태로 전이시키는 지에 중점을 둔 생태학적 회복력(ecological resilience)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지역경제가 충격 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a) 충격이후 이전 성장경로로 돌아가는 지역, (b)와 (c)의 경우는 이전의 성장경로로 복구하는데 실패한 지역, (d)의 경우는 충격이후 회복하고 향상된 성 장경로를 가지게 되는 지역 등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그림 3] 참조).
[그림 3] 충격에 따른 지역경제 대응의 유형화
자료 : Simme & Martin, 2010
또한 Bristow(2010)는 지역회복력을 전형적인 경쟁력 모델과 정반대라기(
directly
oppositional to
) 보다는 다른 형태의(different from
) 지역 개발 모델로 제시하면서 이제 는 경쟁력에서 회복력 관점의 지역 개발로 전향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비맥락적 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