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변화가 생활공간에 미치는 영향

저출산 장수사회 및 1․2인 가구 증가, 문화 및 가치관 다양화, 과학기술 발달 및 융합, 기후변화 및 자원부족, 소득 증가, 동북아경제권 강화 및 경제 글로벌화 등 메가트렌드와 지역균형발전 및 소프트파워 중시 등 국토정책이 생활공간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 다기하다 ([표 1] 참조).

저출산 장수사회와 1․2인가구 증가로 인하여 대규모 국토개발 수요 감소, 실버서비스, 싱글 소비 및 소형주택 수요 증가 등이 예견된다. 문화 다양화는 외국인거주지, 다문화시 설 등 다문화공간 증가, 여성 맞춤형 국토이용 증가, 국제적 노동이주 증가, 직주관계 유연 화 등으로, 그리고 가치관 다양화는 국토에 대한 이용가치 중요시, 국토자연에 대한 이용 증가, 국토이용 수요 특정화 및 다양화 등으로 국민의 국토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후변화는 저탄소 에너지 효율적 국토이용 및 방재 중요시 등으로, 그리고 자원부족 은 부존지하자원, 농업 및 신규 에너지원 중요시 등으로 그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과학기술 발달 및 융합의 영향은 신규 일자리 증가, 첨단 및 가상 생활공간 이용 증가, 접근성 개선, 스마트워크 보편화 등의 긍정적 측면만이 아니라, 첨단서비스 이용 격차 등 부정적 측면도 나타날 것이다.

소득 증가는 주거, 여가, 소비 등의 수준 향상, 질과 만족도 위주의 국토이용 증가 등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지만, 양극화 심화시 국토이용의 소득계층별, 연령별, 지역별 격차심 화가 우려된다. 동북아경제권 강화로 인하여 한·중·일 상호간 통행 증가 및 거주·노동·여 가·소비 등에서 인접국 생활공간 이용 증가 등이 예견된다. 경제 글로벌화는 집값 및 일자 리의 불안정성 증가 등으로 생활공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지역내 일자리 증가, 지역간 접근성 개선 등을 가져올 것이며, 소 프트파워 중시의 국토정책은 신규 국토개발 수요 감소, 지역특화발전, 국토이용 편리성 및 만족도 제고 등의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건변화가 생활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고, 생활공간 변화전망에 대한 동의도와 중요도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본 연구에서 도출한 생활공간 변 화전망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현재에 비해 미래 변화에 대한 동의도가 높았으며 미래 국민 의 국토이용에 있어서 중요도도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공간 변화전망을 종합하고 미 래 변화의 핵심어를 선정하여 생활공간 트렌드를 ① 시공간적 공유화 ② 수요맞춤화 ③ 첨단융합화 ④ 초연계화 ⑤ 차별화 등의 5가지로 도출하였다([표 2] 참조).

여건변화 2040년 국토 여건 생활공간(국민의 국토이용)에 미치는 영향

인구 (2031), 개인용 제트엔진 Flying Suit(2035), 마하 6~9 수준 초음속여객기(2037)

국토 여건변화 시공간적

공유화 수요

맞춤화 첨단

융합화 초연계화 차별화

1. 동북아경제권 강화 ∘ ∘ ∘ ○ ∘

2. 경제 글로벌화 ⊙ ∘ ∘ ∘ ∘

3. 소득 증가 ∘ ⊙ ∘ ∘ ⊙

4. 문화 다양화 ∘ ○ ∘ ∘ ○

5. 가치관 다양화 ○ ⊙ ∘ ∘ ○

6. 저출산 장수사회 ⊙ ○ ∘ ○ ○

7. 기후변화 ∘ ○ ○ ∘ ∘

8. 자원부족 ∘ ∘ ○ ∘ ∘

9. 과학기술 발달 및 융합 ∘ ∘ ⊙ ⊙ ○

10. 지역균형발전 ∘ ∘ ○ ○ ○

11. 소프트파워 중시 ∘ ○ ○ ∘ ○

[표 2] 국토 여건변화가 생활공간 트렌드에 미친 영향

주 : 여건변화가 생활공간 트렌드에 미친 영향 ⊙ 매우 강함, ○ 강함, ∘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