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례 ｜
1. 배경과 목적
2. 재해를 가중시키는 도시개발 실태 1) 서울시 강남역 주변지역 2) 전북 군산시 나운동지역 3. 방재도시모델
1) 재해별 영향범위 및 피해특성 2) 도시계획별 방재방향 설정
3) 기후변화 적응 ‘방재도시모델’ 개발 4) ‘방재도시모델’의 주요 구성요소 4. 이슈 및 향후과제
1) 방재도시모델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2) 방재지구의 효과적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1. 배경과 목적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구와 기반시설이 집중된 도시에서 재해가 점차 대형화 및 다양화 되는 추세이며 폭염, 폭설, 강풍 등 도시재해가 일상화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태풍, 폭우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서 과거 유례가 드문 초대형 홍수가 발생하 는 등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0년간(1912~2008) 6대 도시(서울, 인천, 강릉, 대구, 목포, 부 산) 평균기온은 1.7℃가 상승하였고 강수량은 19%가 증가하였으며, 해수면은 43년간 (1964~2008) 8cm가 상승하였다. 최근 10년간(1999~2008) 우리나라 1일 100㎜ 이상 집 중호우 발생빈도는 385회로 79~80년대 222회 발생한 것에 비해 약 1.7배 증가하였으며, 자연재해 피해액은 1970년대 대비 2000년대에는 피해액이 약 8.6배 증가하였고, 1990년 대와 비교하여 2.4배로 증가하였다.
[그림 1] 연도별 자연재해 피해액 및 인명피해(1971~2011)
자료: 소방방재청, 2012, 2011 재해연보
기상청(2011)에 의하면 2050년 평균기온이 3.2℃, 강수량은 15.6%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집중호우일수가 증가하고 강한 태풍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의 영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도시지 역은 불투수면적의 증가, 지하공간의 활용 증대, 저지대 개발 등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 해에 더욱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되는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
을 활용하는 사전예방적 종합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도시계획 차원의 대응방법이 체계적 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의 특성(목적, 범위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방재 계획기준이 미흡하다. 따라서 도시계획 위계별 공간범위 및 목적을 고려하여 재해유형별, 부문별(토지이용, 기반시설 등) 재해저감대책 정립을 통한 방재도시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2. 재해를 가중시키는 도시개발 실태
1) 서울시 강남역 주변지역
서울 강남역 주변지역은 2000년 이후 총 4회의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2010년 이후 매 년 반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 한 대규모 시설 설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저지대 빗물받이 22개소, 병목구간 하수관거 3개소 262m 확장 및 신설 등 중소규모의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도로침 수까지는 막지 못하였다. 일례로 2012년 8월 15일에는 시간당 60.5㎜의 폭우에 의한 도로 배수지체로 인하여 강남역 일대가 일시적인 교통 장애를 겪었다.
연도 시간최대강우량
(㎜/hr) 일최대강우량
(㎜/day) 침수세대
(세대 수) 비고
2001 93 285 7,764
2010 78 261 316 신분당선 침수량 62,066㎥
2011 86 340 1,214 신분당선 침수량 36,811㎥
2012 60.5 178.5 - 도로침수
[표 1] 서울시 강남역 주변지역 침수현황(2000년 이후)
주요 침수구역인 강남역의 지형적 특성 및 토지이용을 살펴보면 주변지역과의 높은 표고 차로 인한 상대적인 저지대지역으로 분지형 지형이다. 강남대로를 살펴보면 강남역을 중심 으로 논현역 방향의 500m 구간과 양재역 방향의 뱅뱅사거리 구간이 완경사형의 집수면적이 넓은 저지대지역이다. 서초역과 역삼역 구간을 살펴보면 교대역에서 강남역 구간이 저지대 지역이며, 특히 역삼역에서 강남역 구간은 급경사 지역으로 지형적인 침수위험이 높게 나타 난다. 강남역 주변지역 침수구역 저지대의 토지이용 분포는 대부분이 주거지역이고, 강남대
구의 비중이 높아 침수시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다. 강남역 주변의 침수구역이 상대적으로 저지대이며 불투수지역의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나 단시간의 폭우로 최대유출량이 증가하게 되면 우수가 단시간에 집중될 수 있어 하수도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구조이다.
[그림 2] 서울시 강남역 침수구역 주변 지형분석
[그림 3] 강남역 주변 불투수지역 현황 [그림 4] 강남역 주변 토지이용 현황
[그림 5] 강남역 주변 노면수 유출 가중도로 현황 [그림 6] 강남역 주변 기반시설 현황
자료: 김원현 외, 2013, 대형교차로 주변지역 수해특성 분석 및 도시방재기법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9(6)
침수구역 및 주변지역 내 기반시설은 학교, 공원, 주차장 등이 있으나 해당 시설에는 우수저류 등의 방재기능이 미흡하며, 지하철 역사의 출입구는 차수판이 설치되어 침수피 해에 대비하고 있으나 주변지역의 재해영향 저감에 대한 기능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노면수 유출 가중 도로 현황 분석 결과, 침수구역을 둘러싼 주위 도로의 표고가 높아 폭우
시 노면수가 도로를 따라 침수구역으로 집중되어 피해가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대로의 주변 상업지역은 대부분 도로를 따라 상가건물이 집중되어 있어 지하 및 1층 상가 침수피해 위험이 높게 나타나는데, 지하상가는 지하철과 연계되어 지하철 역사의 차수판 설치로 인해 침수위험이 다소 저감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방지턱이나 계단이 없는 1층 의 상가는 폭우시 노면수 집중에 의한 침수에 노출되어 있다.
2) 전북 군산시 나운동지역
2012년 8월 12일 밤부터 13일 오전 6시까지 전북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성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렸으며, 특히 군산 내초동은 444.5㎜로 가장 높은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이 는 군산시 연강수량인 1190.2㎜의 37.3%, 8월 평균강수량 362.3㎜의 81.6%에 해당하는 양으로, 당시 피해는 대부분 도로 및 주택침수와 토사유출이었다. 이 당시의 폭우는 군산 시를 중심으로 한 국지성 강우로, 군산시 내초동 군산산단관측소의 10분 강우량 분석 결 과, 총강우량의 64.3%에 해당하는 강우량이 2시간 내에 집중되면서 시간당 약 143㎜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다.
나운동 나운사거리와 보건소 사거리, 월명동 명산사거리 등 시내 곳곳의 도로가 침수 되었으며, 구암동, 문화동, 나운동, 수성동 등의 아파트 및 주택 등 주거건물과 상가가 침 수되었다. 또한 소룡동 및 산북동 등의 아파트 인근 야산의 토사유출로 인해 차량이 매몰 되는 등으로 피해액 약 493억 원이었으며, 건물침수 1,393동, 상가침수 2,300개소, 자동차 침수 4,426대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당시 폭우로 인한 피해의 1차적인 원인은 단시간에 국지적으로 발생한 배수시설용량을 초과하는 집중호우였으나 불투수 포장, 저지대 및 지하공간의 개발 등 재해를 고려하지 않은 도시개발이 수해에 취약한 지역의 피해를 가중시켰다.
군산시 시가지의 상습침수지역은 분지형 지형으로서 서해와 접하고 있는 주거 및 상업 밀집지역의 지반고는 군산항의 극고조의 4.5m보다 낮은 4m 내외로 저지대지형이며, 당 시 폭우집중시간과 만조시기가 겹쳐 침수피해가 가중되었다. 군산시의 평균경사도 분석결 과, 도시 전체적으로 평지에 가까운 지형이며, 토지피복 현황 조사결과 구 시청사와 신 시청사 지역과 군산시 남부의 나운동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이 진행되었다. 그 중 침수 피해를 입은 나운동지역은 나운사거리와 보건소사거리 구간이 높은 표고차를 갖는 저지
율이 매우 높으며, 우수가 단시간 내에 집중되어 침수피해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나운동의 침수구역 및 주변지역 내 기반시설은 공원, 학교, 주차장 등이 있으나 우수를 저류하는 등의 방재기능은 미흡하였다.
노면수 유출 가중도로 현황분석 결과, 나운사거리에서 보건소사거리의 도로가 주변지 역의 도로보다 낮아 폭우시 노면수 집중에 따른 침수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나운동의 건축물은 대로변 주변으로 상가건물이 밀집해 있어 1층 상가지역과 지하상가는 침수피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7] 군산시 나운동 침수구역 주변 지형분석
[그림 8] 나운동 침수범위 및 불투수지역 [그림 9] 나운동 토지이용 현황
[그림 10] 나운동 노면수 유출 가중도로 현황 [그림 11] 나운동 기반시설 현황
자료 : 이병재 외, 2013, 공간분석을 통한 중소도시 수해특성 및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9(6)
3. 방재도시모델
2) 도시계획별 방재방향 설정
광역도시계획은 방향제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계획인 점을 고려하여 광역적 방재 및 토지이용의 방재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방재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의 지자체 규모의 공간범위를 고려하여 광역적인 재해인 침수를 포함한 폭우, 해일을 포함한 해수면상승을 대상으로 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은 지자체 단위인 공간범위를 고려하여 도시차원의 재해인 폭우, 폭염, 폭설, 가뭄, 해일포함 해수면상승을 대상으로 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의 방향제시적, 장기 적 정책계획, 전략계획 성격을 고려하여 토지이용 및 도시 내 주요 도시기반시설의 입지방 향 제시에 초점을 둔다.
도시·군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용도지역 등 지구단위의 공간범위를 고려하 여 도시와 지구차원에서의 재해인 폭우, 폭염, 폭설, 가뭄, 강풍, 해일포함 해수면상승을 대상으로 한다. 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집행계획적 성격을 고려하여 방재방향보다는 구체적인 수단, 기반시설 및 건축물 측면의 방재방향 마련에 초점을 둔다.
3) 기후변화 적응 ‘방재도시모델’ 개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재해별 방재도시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후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재해별 방재도시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후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