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는 주거 관련 서비스에 대해 주거와 연관된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중개업 제도를 구축하는 데 그쳤다. 또한 성격이 다르고 연관성이 낮은 여러 업종들이 개 별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기초자료 파악 등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금융과
부동산 산업이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부상하면서 부동산 간접투자가 정착되고 부동산관리업 및 임대업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주거수준 향상이란 광의의 주거복지 개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주거관련 산업의 중 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재고주택 확충과 임대업 확대 등으로 주택품질유지 측면에서 체계 적인 관리업 및 임대관리업 육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택금융을 통한 다양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 창출이 가능해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임차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 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 또한 거래 등의 선진화를 위해 산업적 육성 의 필요성과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연구 성과 및 동향을 고려해 볼 때 미래 정책은 부동 산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주거복 지 향상이란 측면에서도 주거관련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전문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끌 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관련 연구를 통해 산업화를 위한 기초 데이터 및 고용‧경제 파급효과 분석 등이 이루어져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우리나라 주거문제는 본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며 주거 및 주택시장 여건과 정책패러다 임도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주거복지정책은 넓은 의미의 주거복지 향상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구중심의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고(주거안정), 시장 전체 시스템을 고려하여 시장안정기반을 확고히 하며(부동산시장 안정), 재고확대 및 노후주택 증 가에 맞추어 재고주택관리 및 근린재생 강화를 통해 물리적‧사회적 주거환경을 개선하며(재 고관리 및 커뮤니티 활성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적극적 방안을 제시하고(연령별 맞춤 형 주거정책), 부동산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하는(주거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강미나·김영표·김진범·하수정·김미정·김형우. 2012. 농촌지역의 주거품격 향상을 위한 농촌주택 정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각년도,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2003. 주택종합계획(2003~2012년).
국토교통부. 2014.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
기획재정부. 2012.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김혜승·박미선·천현숙·차미숙·김태환. 2012. 서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김혜승·강미나. 2008. 주거수요분석에 기초한 노인주거지원 정책과제 연구. 국토연구원.
지은영‧김혜승·채혜원·은난순. 2009. 한국형 고령자주택 유형 개발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김혜승·진정수·천현숙·박미선. 2013.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의한 주택공급 방안. 국토연구원.
배순석·최수·김민철·신정철·이용만. 2006. 주택 재고관리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배순석·김근용·전성제외. 2007. 주택수급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택공급체계 개편방안. 국토연구원.
배순석·김민철·박미선 외. 2012.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연구. 국토연구원.
이상한. 2013. “바람직한 주거복지제도 구축을 위한 제언”.「부동산시장 조사분석」vol 3.
이수욱·김근용·박천규·변세일·전성제. 2008. 주택정책평가모형 개발과 정책효과분석 연구.
국토연구원.
이용만‧김혜승. 2012. “주거복지 개념과 주거복지 이슈들”,「2012 주거복지대토론회 자료집」.
이용우·정일호·이순자 외. 2009. 국토 대예측 연구(Ⅰ). 국토연구원.
이용우·김선희·변세일 외. 2010. 국토 대예측 연구(Ⅱ). 국토연구원.
이용우·변세일·박정호·임지영·이지원·박고운. 2011. 국토 대예측 연구(Ⅲ). 국토연구원.
전성제·변세일·이수욱 외. 2013. 부동산시장 여견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 축(Ⅰ). 국토연구원.
지대식·손경환·김승종·전성제·배유진. 2012.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국토 연구원.
천현숙·김영표·정희남 외 2012.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 방향 연구(Ⅰ). 국토연구원.
천현숙·정희남·김혜승·하수정·오민준 외. 2013.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 방향 연구 (Ⅱ). 국토연구원.
천현숙·하수정·이현지. 2011. 베이비붐세대의 은퇴후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연구. 국토연구원.
천현숙·배순석·전성제. 2009.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전략연구: 주거부문. 국토연구원.
천현숙 외. 2009. 커뮤니티 재생 거버넌스 시스템 개발. 도시재생사업단.
Cooke, 1998, “Regional System of Innovation: An Evolutionary perspective”, Environment and planning.
Forrester, 1969, Urban Dynamic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Press, pp1-285.
Scott, 2000, “Economic geography: The Great Half-Century”,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pp483-504.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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