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판기 연구위원, 이승욱 책임연구원
2)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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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프라 설정을 통한 정책우선순위 도출생활인프라는 도시기반시설의 범위 내에서 필수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인프라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경제성장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산업기반 인프라 확보에 치중해왔지만, 이제는 주민의 삶에 직접 만족을 주는 기반조성에 치중하는 단계에 왔으므로 일상생활에 서 필요한 것으로 범위를 좁혀 정책적으로 집중이 필요한 생활인프라의 시설유형에 대한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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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프라의 최저기준 및 적정기준 설정생활인프라 기준은 대한민국 도시에 사는 시민이면 누구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며 국가는 이를 공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최저기준의 경우 주로 사각지대 해소에 목적이 있으며, 각 부처에서 운영중인 최저기준선 을 일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적정기준의 경우 시민이면 누구나 누렸으면 하는 생활 인프라 수준으로 목표수준, 가이드라인을 의미하며 신도시계획 수준의 생활인프라 공급기 준을 전 도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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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프라 정비를 위한 계획기반 확립기초생활인프라에 관한 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도시종합 발전계획의 하나인 도시기본계획 속에 부문계획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 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다른 비법적 행정계획과 달리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등으로 거쳐 계획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부처별로 생활인프라에 대한 재정지원이 다양하게 있지만, 결국 재정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자신의 도시의 생활인프 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계획과 사업에서 도시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을 수용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유사계획으로서 ‘도시재생전략계획(기본구상)’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에 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그리고 신시가지 등을 개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 과 같은 도시를 정비하거나 개발하는 관련 계획에도 도시기본계획의 계획방향을 수 용하여 생활인프라 정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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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프라 정비를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마련대부분의 생활인프라는 법제도로 규정되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등으로 재정을 확보 하여 보조금이나 양여금 등의 형태로 지원․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활인프라라고 정의 하는 경우에는 기초적으로 갖추어야할 필수시설이라는 의미이므로 최소한의 시설확보수 준을 계획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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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유형별 세부 정비방향 제안생활인프라 7개 시설유형별 문제점 및 과제를 토대로 제안하는 세부 정비방향은 다음 과 같다.
생활
■ 참고문헌
김헌민·김희영. 2004. “도시 공공서비스 시설의 공급 결정요인”. 「사회과학논총」. 이화여자대학 교 사회과학연구소. 109-128.
김현호·김선기·한표환. 2007. 「지역생활여건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6대 생활서비스 DB구 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흥순. 2006.6.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과 대안적 계획이론 모색”. 「국토연구」. 제50권. 국토 연구원. 19-38.
김흥순·이명훈. 2006. “미국 도시미화 운동의 현대적 이해: 그 퇴장과 유산을 중심으로”. 「서울 도시연구」. 제7권 제3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87-106.
노은이·라도삼. 2009.「서울시 체육시설의 효율적 공급 및 활용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보건복지부. 2013.「2012 보육통계」.
문화체육관광부. 2006.「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2006-2025)」.
문화체육관광부. 2012.「2012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3.「2012 체육백서」
문화체육관광부. 2013.「전국 공공체육시설현황(2012년말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2013.「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안)」.
민범식 외. 1998. 「도시정책의 전개와 과정」. 국토개발연구원.
민범식. 1998. 10. “도쿄 도시계획의 두 가지 흐름”. 「국토」. 국토연구원. 92-99.
민범식 외. 2012.「건전한 도시생활기반 정비와 환경보전방안」. 국토연구원
민유기. 2009. “산업혁명 이후 서양 도시계획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도시인문학연구」. 제1권 제2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193-220.
박성복. 2003. “삶의 질 개념과 비교방법”.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7권 제3호. 57-80.
박재길 외. 2010.「한국의 도시화 과정과 정부정책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박재길 외. 2011.「G20 시대의 국토품격 향상 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성은영·임강륜. 2011.「단독주택지내 생활중심시설의 공급 방안 연구」. 건축공간도시연구소 에드워드 글레이저. 이진원 옮김. 2011. 「도시의 승리」. 해냄. 2011.
이원훈·이창수. 2007. “미래지향적인 커뮤니티 시설유형 설정에 관한 연구”.「국토계획」42-4.
pp95-113
이효진. 1998. 「공공서비스 시설 공급의 지역간 격차와 결정요인 분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 위 논문.
정희윤·김선웅·김찬동. 2011. 「지역생활권 중심의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과 지역상생 방안」. 서 울시정개발연구원.
제인 제이콥스. 유강은 옮김. 2010. 「미국 대도시의 삶과 죽음」. 그린비.
조명래·김수현·강현수 외. 2011. 「저성장 시대의 도시정책」. 한울.
조판기․민범식 외. 2013. 「생활인프라 실태의 도시간 비교분석 및 정비방안」. 국토연구원.
지역발전위원회. 2013.1. 「국민행복과 지역통합을 선도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방향」.
피터 홀. 임창호·안건혁 옮김. 2005. 「내일의 도시」. 한울아카데미.
Aminm A.. 2006. “The Good City”. Urban Studies. Vol. 43 No.5/6. 1009〜1023.
Fainstein, S. S.. 2000. “New Direction in Planning Theory". Urban Affairs Review. Vol. 35 No.4. 451-478.
Fainstein, S. S.. 2001. The Just City. Cornell University.
Friedman, J. 2000. The Good City: In Defense of Utopian Thin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24.2. 460-472.
Lucy, William. 2007. Equity and Planning for Local Services.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47:4. 447-457.
Marvin S., & Stephen Graham. 1993. Utility Networks and Urban Planning: An Issue Agenda. Planning Practice and Research 8(4). 6-14.
Saaty, T. 1980.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Planning, Priority Setting, Resource Allocation. McGraw-H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