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패러다임은 주택에서 가구중심으로, 가격상승억제에서 시장정상화로, 신규공급 중심에서 재고관리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수동적 대응에서 적극적 대응 및 극복으로, 단순 서비스 위주에서 산업적 접근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하여 국토연구원에서는 다양한 관련 연구를 수행해왔다.
먼저 주택 중심에서 가구중심으로의 변화에 대응하여 “서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 지원서비스체계 구축방안 연구(김혜승 외, 2012)”, “주택바우처 사업설계 연구(김혜승 외, 2014)” 등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올해에는 “임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안정 제고방안 연구(박미선 외)”를 수행하면서 가구중심의 맞춤형 주거안정방 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체계 구축방안 연구”는 ‘가구특성’에 맞는 주거지원정책은 대상가구에 효율적을 전달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주거안정과 자립성 강화, 지역사회통합 측면에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주거지원서비스 공급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주택바우처 사업설계 연구”에서는 주택에서 가구중심의 주거지원정책으로 상징성이 큰 주택바우처가 실제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급여액 산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제시하였다.3) 그리고 2014년에는 “임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맞춤 형 주거안정 제고방안 연구”를 추진하여 최근 임차시장 구조변화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가 구중심의 주거지원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두 번째로 가격상승억제에서 시장정상화로의 정책기조 전환에 대응하여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수단 및 방안 제시를 위해 “주택정책평가모형 개발과 정책효과분석 연 구(이수욱 외, 2008)”,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연구(배순석 외, 2012)” 등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올해에는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박천규 외)”에서 전체 부동산시장 체계를 바 탕으로 정책의 시장파급효과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한국형 부동산시장 지놈지도 개발연구 를 수행하고 있다.
“주택정책평가모형 개발과 정책효과분석 연구”는 시스템적 사고를 바탕으로 주택시 장의 기본구조를 도출한 후, System Dynamics 툴을 사용하여 부동산정책이 시장에 미치
는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인과관계를 고려해 부분적 요소가 전체 시장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주 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연구: 2008년 이후의 정책을 중심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주거문제 해결에 있어 이들 정책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 정부의 시장정상화 정책이 시장참여자들의 부정적 기대로 인한 자기 예언적 효과를 극복할 만한 영향을 주지 못하여 실질적인 시장 정상화 효과가 미비하였으며, 향후 정책은 주택경기가 충분히 하락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시장에 큰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정책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4년에는 전체 부 동산시장 체계를 바탕으로 정책 및 여건 변화에 따른 시장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한국형 부동산시장 지놈지도 개발연구”를 통해 전체 시스템 하에서 부동산시장의 다양한 구성요 소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세 번째로 신규공급 중심에서 재고관리 강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주택 재 고관리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배순석 외, 2006)”, “주택수급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 택공급체계 개편방안(배순석 외, 2007)”, “커뮤니티 재생 거버넌스 시스템 개발(천현숙 외, 2009)”과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Ⅰ)(전성 제 외, 2013)”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2006~2007년에 수행된 “주택수급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택공급체계 개편방안”에서는 인구‧가구구조, 경제여건, 도시공간구조 등 주택수급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방식과 차 별화된 주택공급체계가 필요함을 환기시켰다. 그리고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민간부문의 점진적 역할강화, 고령가구 및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한 주택공급, 기성시가지 재생사업 중 심의 주택공급,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도시의 주택문제 대책 등을 제시하였다. “주택 재고 관리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재고주택의 현황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 여 재고관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장기적인 재고관리 정책목표와 재건축‧재개발 등 현 행 관리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커뮤니티 재생 거버넌스 시스템 개발” 연구에서 는 도시재생 관련 제도와 관련 현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근린재생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주민학습, 리더양성, 전문가 지원, 마을만들기 조례 및 운영체 제 등 실천적 근린제생방안을 제시하였다. 2014년에는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 연구” 수행이 예정되어 있다. 이 연구는 향후 주거지재 생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파급효과 등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시할 수 있
는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중이다. 이러한 수행연구를 통해 국민 주거수준 향상에 도움 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과 툴을 제시하여 재고관리와 근린재생 강화를 위한 기초 를 마련하였다.
네 번째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수동적 대응에서 적극적 대응 및 극복으로 바뀐 것에 대응하여 “주거수요분석에 기초한 노인주거지원 정책과제 연구(김혜승 외, 2008)”, “한국 형 고령자주택 유형 개발에 관한 연구(김혜승 외, 2009)”,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천현숙 외, 2011)”,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 방향 연구(천현숙 외, 2012~2013)”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주거수요분석에 기초한 노인주거지원 정책과제 연구”는 노인가구 및 개인의 주거실 태를 바탕으로 노인가구의 주거수요를 분석하여 노인가구 유형별 주거지원 프로그램 필 요량과 재가지원 및 전용시설공급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한국형 고령자주택 유형 개발에 관한 연구”는 고령자주택 정책 및 시설현황을 검토한 후 필요한 고령자주택 을 노 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복합노인복지단지 등으로 유형화하여 제시하고 관리개선 방안 등도 도출하였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후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에서는 은퇴가 예정된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특성 등을 분석하여 사전적으로 주거불안 가능성을 분석‧검토하여 예상되는 문제와 이에 대응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최근 수행된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 방향 연구”는 저출산 추세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출산 률을 제고할 수 있는 주거부문 정책방안을 모색‧제시하였다. 특히 이벤트로서 출산에 초점 을 맞추기보다 출산에 이은 양육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출산‧육아 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다섯 번째로 부동산산업이 단순 서비스 위주에서 산업적 접근으로 변화한 것에 대응하 여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지대식 외, 2013)” 등이 수행되었으며, 2014년에는 “주택시장 환경 및 구조변화에 대응한 주택금융지원체계 정립방안 연구(박천 규 외)”, “일자리창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산업체계 개편방안 연구(정희남 외)”
등이 수행되고 있다.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서는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해 필 요한 제도개선방안과 함께 관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올해 수행되는 “주택시장 환경 및 구조변화에 대응한
개편과제” 연구는 다양한 주택금융 활용방안 및 체계와 부동산산업의 시장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분석 제시할 예정이다.
여섯 번째로 전체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포괄하는 전반적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로 “사 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방안 연구”, “부동산 정책의 과제와 정책방 안(김근용 외, 2012)”, “제2차 장기(‘12~’22년)주택종합계획 수립 연구(김근용 외, 2013)”
등이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여건 변화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시장안정, 주택공급 및 재고관리, 서민 주거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 으로 제시하였다.